권혁진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대책 진행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의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송전선로 관련 시장님이 현지답사를 6월 1일 날 용인, 평택, 안성 시·군경계지역을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한번 돌아봤고요. 그다음 6월 2일 날은 양성, 원곡 이장단회의가 있었고, 6월 3일 날은 이·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었고요. 또 6월 3일 날은 반대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6월 3일 날 입지선정위원 변경 통보가 있었고, 6월 3일 날 입지선정위원회 공문접수를 받았고요. 6월 12일 한전본사 옥외집회에 따른 앰뷸런스 차량 지원 협조를 6월 4일 날 저희가 의료원에 했고 연기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6월 4일 날 송전탑 관련 양성면 반대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6월 5일 날 행정1부지사 주재 경기도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5차 입지선정위원회 연기를 요청을 해서 6월 8일 날 5차 회의가 연기됐다는 회신을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반대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나주 한전본사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연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메르스 추이를 보면서 추후 집회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원곡, 양성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에서 집회 시 버스 1대가 동참된다는 내용, 그리고 용인과 함께 집회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6월 8일 날은 원종열 양성면 반대대책위원장이 기남방송 인터뷰가 있었고, 6월 23일 날 14시에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김태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네 분, 간사 두 분, 의원님 두 분, 관계공무원 두 분이 참석을 해서 7월 2일 날 나주 한전본사에서 집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08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했고, 사회자로서는 전 오재근 의원으로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특위 회의 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서평택변전소 부근에 대한 계획이 당초 있었단 말이죠. 2015년 완공하는 걸로 해서 목적이 경기 남단 산단 쪽에 전력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변전소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평택변전소를 이용한다면 서안성변전소를 거치지 않아도 고덕 쪽에 충분히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왜 꼭 서안성변전소에서 연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6월 5일 날 경기도청에 부시장님 같이 가셔서 참석하신 거죠?

네.

6월 5일 시점은 이미 국회 산자부에서 6월 초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안을 제출한 다음입니다. 6월 8일 날은 거기에 관련해서 공청회도 이미 했거든요. 그렇다면 6월 5일 날 서평택변전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충분히 부시장님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셨나요?

화력발전소에서 이쪽 고덕으로 끌어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날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전 회의에서 말씀했잖아요. 5월 달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가 불가능하다.

그때 논의가 돼서 그다음 회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시장님도 그렇고 행정부지사도 서안성에서 고덕으로 연결하는 것 말고 그쪽에서 끌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거기 한전의 답변은 일단은 거리가 길고 기간이 한 2, 3년 더 걸려서 어렵다는 쪽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평택변전소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평택변전소,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선 고려조차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서평택변전소 문제, 가만 있어봐, 그것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력수급계획에 관계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한전이 돼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수급계획에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당이 공문으로 간다고 우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이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컷이 되는 사항이고 사실 수급계획이라는 거나 아니면 국가 시책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자치단체까지, 또 도도, 광역단체까지도 지금 서로 간에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도 배제를 하고 하는데 시·군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안성시가 책임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6월 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정책관과 경기도청, 그리고 용인, 평택, 안성, 한전까지 같이 한 자리였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요구하고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어느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뭐 확답을 받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산통부라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무리 도에서 산업정책과장님이라든지 저희들하고도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도 차원도 배제하고 시는 아예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미리 예단을 하시고 전혀 진행조차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서평택변전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동균 과장님하고도 수급계획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 말대로 서평택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답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깐요, 제 말이요. 지금 실무선에서 하동균 과장은 경인건설처 소속이에요. 서평택변전소는 경인건설처 소속이 아니라 중부건설처 소속이란 말이죠. 실무선에서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6월 5일 날 산업자원부까지 다 같이 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제로 얘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왜.

제가 그날 부시장님을 수행하고 갔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평택변전소 얘기가 당진 쪽에서 직접 고덕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문제하고 같은 동일맥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서 직접 고덕으로 끌어서 쓰는 것으로 하지 왜 역으로 서안성에서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냐. 그 문제가 그날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게 맥락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을 지금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가 아닌 서평택변전소는 어떠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셨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없고 지금 솔직히 한시가 급한 상항인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다음에 부시장님이 참석하게 되면 서평택변전소를 미리 제기를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 좀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평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서평택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자료도 없었는데 다행히 김지수 위원님이 자료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공급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평택 관련해서 우리 안성하고, 사실 서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틀림없이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우리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만큼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진～서평택 쪽에서 직접 고덕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끌어오면 되는데 왜 서안성에서 가냐. 우리 부시장님, 용인 부시장님, 행정부지사가 계속 그걸 추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는데 서평택변전소라는 직접적인 지적은 안 했어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그것은 틀림없이 간과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도하고 시 지자체가 제외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말씀드리냐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회의를 만약에 안 했으면 우리가 정보를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때 부시장님만 혼자 가시다가 앞으로는 저도 같이 가야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고, 그때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하는 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해도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제시하고 밝힐 수 있는 내용만 밝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회의내용을 지켜봤을 때 상당히 정보력이나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기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어떤 걸 하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협력을 하고 상생하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이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한다. 그것도 한전 공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기도는 뭐하는 곳이고 안성시는 뭐하는 곳인지 진짜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슨 한전이 대단한 거라고 이것까지 국민, 시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로 도도 배제되고 시도 배제된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도도 배제되고 시도 배제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성시 전체가 다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희 고덕 송전선로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삼성에서 들어올 때 삼성 1차 밴더타운 산업단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안성시에서 절대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안성시가 경제도 죽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안성시가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사실은 기업유치 아닙니까? 기업유치인데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송전선로는 송전선로대로 하고 장영근 부시장님께서도 1월 24일부터 이것 나오기 전서부터 삼성에 대해서 이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그러면 별개로 해서 유치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성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안 들어오고 안성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평택 고덕에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과 함께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성이 발전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영근 부시장께서는 평택 고덕 산업단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담당 과장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부시장으로 오시자마자 제가 투자유치를 담당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평택에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건이 좋다. 삼성 고덕단지에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로 연결을 하면 한 20분 이내로 4산업단지에 도착이 되니까 상당히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토지가격도 평택의 2분의 1 이하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입안을 해서 1월 24일일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하고도 그 의견을 타진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에만 산업단지를 하고 그러면 안성에는 막말로 똥만 버리냐. 안성에도 1차 밴더든 2차 밴더든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면서 그게 언론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양성하고 원곡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양성, 원곡지역이 아닌 4산업단지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양성, 원곡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양성, 원곡주민들을 아우르고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4산업단지에 유치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 그리고 지역이 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양성, 원곡지역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시가 그것을 무릅쓰고 4산업단지를 삼성협력단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결론을 냈던 거고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양성, 원곡분들이 실제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투트랩으로 가자는 얘기가 삼성이 오기로 하면 삼성 자체 순수하게 보는 거고 이 송전선로사업도 별도로 보는 거예요. 송전선로에 관련해서 다 같이 안성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고, 삼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안성의 모든 분들이 부풀어 있습니다. 삼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성도 뭔가 발전이 되겠다, 뭔가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 순수하게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축으로 볼 때 삼성이라는 그런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지 명분 때문에 제외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번 지금 3, 4공단 거기 보면 KCC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CC 되면 거기 뭐가 있어요? KCC 거기 수많은 땅에 겨우 페인트 공장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난리입니다. 그리고 놀리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최소 안성시민이 바라볼 때는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확실한 공단이 있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야 안성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분이나 그런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서 안성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매달려서 공단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 고덕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1차 밴더, 2차 밴더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도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삼성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수요는 많지 않다. 경기도시공사 신보철, 직이 뭐지? (과장을 보며)

이사.

처장, 신보철 처장하고 요즘에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삼성협력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측하고 계속 한 1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일단 그날 지나가면서 마무리에서 부시장님이 삼성 측에 얘기하고 나서 관심을 표명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기업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뒷거래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뒷거래. 그래서 뒷거래를 한다고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삼성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표명을 부시장님한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고 저기할게요. 그것 뒷거래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고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아까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많지 않고 지역 개발하는데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삼성 고덕단지는 삼성 고덕에다가 하는 거고요.

타운을 하는데 주변에 없다는 얘기죠.

하고 주변에 1차 밴더나 2차 밴더가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도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했는데 실제적인 수요가 없더라는 얘기를 제가 신보철 처장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1월 24일 장영근 부시장님이 그것 할 때는 그래도 안성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단 1%의 희망만 있다고 해도 매달려 같이 협력을 해서 안성에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양성, 원곡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양성, 원곡에서 전 주민이 집회를 7월 2일 날 하고 송전선로에 아주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이나 원곡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성시민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성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면 안성발전을 위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화상병이나 메르스다, 송전탑 건설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저는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배부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노력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의아심을 들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원천적으로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죠?

네.

반대표명한 입장에서 그동안에 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물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덕～서안성 간을 꼭 연결해야 하냐. 거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구를 정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전이나 산자부에 서류상으로 요구한 내용 있나요? 왜 고덕과 서안성을 연결해야 하는지. 뭐 회의석상에서는 수없이 얘기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부이사 주재로 갔을 때도 용인하고 안성 부시장께서 왜 서안성에서 꼭 그걸 가야 하느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추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우리가 공문서를 보내서 요청해 달라고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공문은 없고요. 공식석상 회의장에서만.

그다음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회의절차의 비민주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한전에 서류를 요구했나요? 이것 고쳐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서류로는 안 했습니다.

없죠?

네.

다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해서 대안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 안 됐을 때 집행부 나름대로의 구상하신 안은 있다고 했죠?

아니, 구상하는 안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하거나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온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3월 17일 날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가 추진되면서 그때부터 한 얘기가 3개월 지났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 현수막 2, 3개씩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집행부가 외형상으론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들이 너무 미진하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는데 혹시 이런 공청회 계획하면 담당부서에 공문서 오죠?

네.

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평택이나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조차 의회 특위가 구성됐든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시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그날 가서 반대 플래카드 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외치기라도 하고 왔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뭐냐면 지금 한전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사업이라서 해야 한다, 그건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중앙정부가 그냥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국이에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전선로는 우리 자손만대에 영구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간에 이 갈등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불구경하듯 한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아니 반대대책위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느니, 말로만 이 얘기했습니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시가 어떻게 그것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정말 저희는 집행부에서 의회 특위 구성한 자체도 부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반대한다. 반대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나는 안성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문서화해 보내셔서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을까. 그다음에 어차피 특위도 구성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에선 의회하고 얼굴 맞대고라도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이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붙인 것 보니까 이장단협의회에서 붙이자고 해서 공도읍 주민일동, 대덕면 주민일동 해서 붙였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너무나 노력들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다는 겁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안 자체가 아무리 선출직 회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일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원곡에서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항상 집행부가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계속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용인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성이 기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선정된 입지선정위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저번에 같이 계셨지만 이것을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입지선정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진 않지만 지난번에도 바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려고 하다가 메르스가 막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오히려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현수막을 게첨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내서 요즘에 했고요. 그다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저희 집행부는 실제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성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그런 동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그것을 잘못했다느니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반대대책위원회, 집행부에서 하는 회의록 작성을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도 제가 몇 번 반문을 드렸는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회의 회의록 하나 없는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서 또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집행부에는 혹시 속기사가 없나요?

집행부에서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의할 때 정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기록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냥 적고 녹음을 해서 나중에 풀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 보면 회의결과 해서 메모했다가 가져오고 하는데 회의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할 때는 의회에다 속기사 협조요청을 해 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모든 정보는 한전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대책회위원회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모든 시민들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반대대책위원회를 서포트해 줄 전문적인 그런 분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대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글쎄요, 특별하게.

그 전력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서.

전력계통 관련해서 참 이게 답답하긴 한데, 부시장님도 저한테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쪽에서 넘어가서, 거기가 용인에 무슨 리지? (과장을 보며)

원암리.

원암리 쪽으로 해서 도로가 2차선인데 그 2차선을 통해서 지중화를 하라고 했더니 한전 측에서는 2차선에는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정말 2차선에는 지중화를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좀 알아보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지금 부탁을 해 놨고 저 밑의 지역에 울산인가? 김 과장. (과장을 보며)

울산.

울산 지역에 지중화를 한 지역이 있어서 한전에서 정보를 안 주면 울산 지역에 지중화를 한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 기술자들한테 이게 정작 2차선에는 지중화가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여기 저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전문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요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지선정위원 중에 김사욱 위원님 같은 분은 그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어서 그분한테도 얘기해 놨고 여기 저기 교수님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공을 해 봤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또 다른 한 말씀은 이게 전문적으로 보면 안성시의 문제이지 정말 양성이나 원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을 때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회의라든가 이런 일들은 무수히 일어났는데 정말 미미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하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지는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노력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라든가 아니면 시민 여러분께서 좀 더 공감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반대대책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준비가 됐다가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할 것이고, 어쨌든 정보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다 공개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좀 전에 지중화 관련해서 전문가 찾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당진 그쪽에서는 해저터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사실은 지하로 가는 고속정, 우리 전철이라든지 그런 것은 45m 이하에는 위에서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업체를, 전문가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실제 실행한 기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기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안이 있어야 저희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 전문가분들은 어차피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전에서 물론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 충분히 데이터가 다른 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저터널까지 뚫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정도 못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그것도 충분히 다시 한 번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미심쩍어서 한 가지 아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

이기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이나 뭐 할 말씀 없으세요?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에는 송전탑을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원곡이나 양성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권혁진 위원님, 아까 소득이 없다 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안성에는 안성사람들 반이 대개, 나주가 아니라 어디예요? 옛날 밀양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꽂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강력히 어필해서 우리 송전탑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고 나가는 취지에 뒤에서 또 혹시 뒷거래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 시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농민시위를 많이 해 봤는데 아까 이기영 위원장님은 삼성에서 일부 원곡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왔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그런 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이것 우리는 조금 주고 땜방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 가보자.’ 이렇게 그쪽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저는 절대 앞으로 제가 보면, 일죽에 옛날 유토피아라고 납골당이 들어올 때 잘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을 대책추진위원장 시켜 놨더니 뒤에서 찬성측 위원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갈등과 많은 피해도 있고 한데 저는 송전탑 자체를 분명히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만든 거니까 뒤에서 “우리가 그것 안 되면 국책사업이라 가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가 반이라도 몇 개 기업체를 받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 안 된다. 우리들 입에서는 그런 업체나 이런 쪽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집행부에서나 어디에서도 절대 뒷거래식으로 얘기 같은 걸 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하여간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 이래야지 자꾸 무슨 여기 공단을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한전 애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되든 죽으나 사나 앞으로 간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어쨌든 지금 한국전력에서 서안성～고덕～당진 화력으로 노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 바꾸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한전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서안성～고덕으로 가는 이 노선 자체가 철회되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철회가 안 되면 결국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을 계속 하는 것도 용인이나 안성에서 “왜 서안성에서 꼭 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지금 지난번 회의 때도 그것을 계속 논쟁을 했었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방법이 없구나, 라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진행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그런 것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했으니까 황진택 부의장님부터 먼저 추가질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관건이 왜 고덕에서 서안성변전소까지 연결하냐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물음표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집행부에서도 이걸 왜 할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꼭 서안성이 아니고 다른 데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혹시 찾아본 데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날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용인 부시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따진 게 “왜 꼭 서안성에서 이걸 끌어가야 되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일단은 다른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거리가 길고 기간이 더 오래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까지만, 다음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345㎸ 변전소를 2015년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2019년까지 연장했더라고요.

삼성.

네, 그런데 그 목적을 보니까 평택시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왜 연기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런 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했는가를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평택 같은 것은 지중화한다는데 평택시 공무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2차선만 아니고, 다른 데도 꼭 2차선을 피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쪽은 다 지중화한다는데 우리는 왜 2차선이 안 된다고 할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은 지금 지중화 문제는 일단 기술적인.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지중화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가 50% 부담하게 돼 있고, 한전이 50% 부담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평택은 자기들 지역이니까 50%를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는 만약에 원암리로 지나가든 뭐하든 시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우리 이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일반적인 교수한테 물어보면 대략적인 답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찾는 것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 실제적으로 시공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분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김성태 원곡 이장단협의회장님 계시지만 제가 원곡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원곡면이나 양성면은 일단 자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안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노력들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형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으면 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아까.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변전소가 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예 서평택변전소라고 해서 그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한전으로부터 내용을 받지 않아서 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이름,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같은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평택 쪽에 관련된 변전소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비전력이 고덕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당진에서 가는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안성에서 가는 예비전력을 다른 쪽 변전소, 평택에 있는 변전소를 활용해 달라는 그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것 바로 끝나고 내려가서 제가 거기 갔다온 것 자료 만든 게 있어요. 그것 다 보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추가질의는 아직.

이기영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그러면 가위, 바위, 보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계속 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지중화 말씀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계나 참여 하는 전문가분들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 관내에도 지중화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중화가 그런 식의 지중화인지 알았더니 우리 창조경제과장이 거길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지중화가 양상이 다른 지중화래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지중화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압선로를,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지중화 방식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구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성 관내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

안성에는 지금 전선지중화한 데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어디 있어요?

KCC 산단 2.6㎞ KCC가 자부담해서 지중화로 끌어 왔어요.

그건 154에서 자기 공장으로 끌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345호기 때문에 전력용량이 달라서 그걸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공동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345㎸를 끌어가는 송전선로는 공동구도 아니고 단 그것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공동구가 안 되는구나.

네.

먼저 하세요.

안정열 위원장님.

국장님, 한 마디, 아까 국장님이 지중화로 하면 지자체도 50%를 한다는 것 맞아요?

전선지중화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네,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50%, 한전이 50%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탑은?

그것은 한전이 하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거지, 지중화하는 데 지자체에서 50%를 내라면. 아니, 법이 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안성이나 죽산, 일죽 건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작은 저기고 우리 345 같은 이런 거.

그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같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이제는 활력화사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50%, 50%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큰 국책사업으로 지중화하는데 내가 보기에 지자체에서 50%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네,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기영 위원장님.

아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빅딜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단지 만드는 건 빅딜하는 문제가 아니고 삼성은 삼성,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것 송전선로 별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니까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것 저도 오늘 계통도 처음 봤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고덕 있고 신온양이 있고 했는데 아까 오성 건은 여기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서평택이 빠져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언제쯤, 가지신 게 안성시에서도.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한전에서 달라 달라 했는데 안 주셔서 이것 한 장 제가 받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받은 거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발언했고 저도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 특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평택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완공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계통도에 없는 거 보면 서평택 자체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내려가서 PPT자료를 보면서 온양, 당진, 평택 다녀온 거를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김병준 국장님께서 거리가 길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