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도 모든 구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관리대상은 16개소로써 주택개량재개발 4개소, 재건축 12개소이며,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관리대상은 봉천10-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는 주요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관리대상은 22개소며, 재해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공원녹지관리 대책으로 관리대상은 공원 76개소이고, 녹지대가 31개소이며, 공원시설물 동파예방, 조경수목 및 꽃묘식재지 보호대책, 산불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관악구 2001년 월동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악산에서 화재가 10시 3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전체 비상을 걸어서 어제 밤을 새워 진화작업을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 갈아 입으러 들어가 가지고 늦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주사 신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최병진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 주요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2001년 공원녹지과 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월동대책과 어떻게 생각하면 무관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자료 30쪽에 보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현황에 16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 16군데 현황이 비고란에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지금 16군데에서 10군데를 김용우 씨가 담당하고 있고, 송경성 씨가 2개, 강화모 씨가 1개, 오승훈 씨가 1개, 이용 씨가 1개, 안응호 씨가 1개 해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느 특정인한테 편중돼 있습니다. 과연 김용우 씨 혼자 10군데 재건축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업무를 이런 식으로 어느 분한테 편중되게, 어떤 정해진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담당을 맡겼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분에서 아마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1, 2, 3, 4번은 각각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워낙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성도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담당자가 한 명씩 정해져서 재개발 담당자가 한 명씩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에 재건축이 전체적인 한 계의 소관업무입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가 맡고 있는 한 계의 담당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과의 정원에 들어있는 두 사람은 김용우 씨와 거기 이름 있는 송경성 씨가 맞고 그 인력으로는 모자라서 한 사람이 건축과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형식으로 보면 송경성 씨가 맡고 있는 건 봉천지역이고 김용우 씨가 맡고 있는 부분은 전부 신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의 전체의 흐름으로 나눴지만 재건축 업무에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자주 가고 들락거려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민원이 생기거나 또 굳이 안전관계나 이런 걸 특별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이면 감리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과 법규 관계나 해석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우 씨가 주택관리계 건축직 셋 중에 직급도 주임이고 제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지휘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능력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적절히 업무를 배치한다고 부족한 인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인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별도로 한 명을, 재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직원을 별도로 한 명 추가로 더 받아서 이 사람을 김용우 씨의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름은 김용우 씨 한 명으로 돼 있지만 두 사람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일손은 좀 바쁘지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파트단지가 지금 C급, D급 이렇게 구분돼 있죠? D급 이외에는 급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E급이라든가?

E급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E급은 없죠?

예, 대외적으로 E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C급, D급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A급, B급이라는 얘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C급과 D급으로 구분하는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근거 자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본다는 건 어렵고요, 기준 자체는 각종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기준을 A, B, C, D, E급으로 나누면서 기준 자체로 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D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D급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상태는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이 제한될지 여부를 같이 판단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D급이고요, E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와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여부는 점검을 나간 구조기술사나 건축기술사들이 그 여부를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판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급에 대한 상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부재 - 주요부재가 아닌 - 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입니다.

지금 12개의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12개 중에서 C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그건 제가 이미 사업인가 나가서 이 상태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난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급이나 이렇게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걸 자료로 하나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재건축 분야는 전부다 안전진단을 해서 E급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E급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승인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답변이.

제가 그 부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위험상태를 놓고 주기적으로 진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A, B, C, D, E 등급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건축하고 상관없이 건물의 현존상태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정의가 -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는데 -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과다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특별한 안전진단으로 E급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요즘 관악의 추세가 20년이 안 되더라도 건물이 더 이상 구조적으로 놔 두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재건축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야기 하자면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A, B, C, D급으로 관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조합을 결성하고 안전진단을 특별히 따로 요구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 이거는 재건축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그 마지막 순간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럼 이 D급 판정은 적어도 우리가 볼 적에 육안으로 보든, 법리상으로 보든, 기준으로 보든간에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리측면에서 안전진단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월 1회 육안검사로 인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예.

월 1회 어떻게요?

육안으로 인한.

육안검사로 월 1회씩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형상 한다는 이야기고, 실질적인 구조안전진단검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가는 문제는 원래는 법상 주민의 부담입니다. 주민의 부담인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D급으로 지정돼 있는 곳 중에 신림8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다수가 거주는 하지만 서민들이고 워낙 경제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전진단을 할 돈이 없으니 구청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안 그래도 탄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저희들도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런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보다도 앞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육안으로 보든 실질적인 구조적으로 보든간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예산이든간에 하루속히 빨리 이 안전진단 검사가 필요한 그러한 상태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림7동 사업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9월 28일입니다.

지금 신림7동 보면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공가가 약 1,200개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부터 여름에 우기를 넘기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전 철거를 시작해서 지금 인가나고도 꾸준히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600동 정도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가가 한 1,000가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사실 금년도 수방대책 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관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수방대책을 했노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지 단 2일만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신림7동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은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바람에 예상 외로 피해가 적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금년도 동절기를 맞아서 작년과 같은 폭설이 계속 내린다면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철거된 공가 옆에 상수도 배관이 노출됨으로써 상당 동파위험이 지금 잠재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인가난 데에 상당히 여러 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세입자들이 거의 1,800여 세대에 이른 사람들이 지금 한 600여 세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큰 일차적인 목표는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월동기에,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먼저 이사를 시키는 데 제일 중점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별도로 그렇게 동파나 뭐 또 경비를 들여가면서 일을 해야 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옥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돼서 정리되는 부분으로 지금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00 내지 400세대 정도가 금년 연말까지 이사를 안 가고 내년 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부위의 여건이 워낙 나빠 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조금 여건이 나은, 동네 안에 철거 안 된 집 중에서도 조금 나은 집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피하고 잠깐 월동할 수 있는 방법을, 옮겨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 아직 합의는 안 이루어졌지만 -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있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연말까지는 나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이분들을 최대한 내 보내고 남는 분들의 거주가 확정되는 부분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이주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그 중 급한 것은 사실 공가 주변이나 주택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상수도관이 동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될 수 있는데 외부에 노출되다 보면 상당히 동파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질의드렸고. 또 하나는 주택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므로 실질적으로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동사의 위험까지 되는 이런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좀 상태가 나은 거주시설로 이주를 시킨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입장에서나 또 실제로 옮겨가야 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11월, 12월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모두 이주시킨다에 지금 역점을 모아서 개별접촉을 하는 시점으로 보아서 그동안에 개별접촉하는 과정에 도저히 안 가실 분, 못 가실 분과 그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다 하는 그런 사정이 생기면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쪽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나 이런 쪽에 다시 저희들도 자료를 넘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림7동 부분 재개발지역에 독거노인이 몇 가족이나 있습니까? 독거 가족이?

독거가족이 의외로 많아서 한 150여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

150여 세대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독거"라는 의미에 굳이 혼자 산다는 뜻으로만 논하면 거의 300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빼고 노인네로서 어느 정도의 부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150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독거세대가 300세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다수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식이 없어서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독거로 계시는 가족들이 상당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혹시 파악됐습니까?

예, 지금 세입자 중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구제하겠다는 입장에서 지난 8월달부터 9월 말까지 우리 동에서 복지사들이 총동원돼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전부 재조사를 하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가 구제해서 부조나 혹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줘서 내 보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자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두 달 동안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댓 사람밖에 구제를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은 다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결과는 못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지에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도 거의 태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마는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생활이 취약한 이러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철에 한해로 인해서 혹시 동사사고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점검을 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순업무기 때문에요.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다가구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짓는 과정이 어떻게 돼냐 하면 우리 주택과 소관 같은 경우는 면허있는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고 있는 건물들은 감리 자체도 좀 부실하고 - 우리가 볼 때 - 면허업체가 시공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부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20년 이상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을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소위 말해서 건설업체 선정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660㎡ 이상 돼야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다세대나 다가구들이 659.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개인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선정대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거나 뭐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년 이상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 각 구청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있는 업체한테 시공하라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되 지금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들이 지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홍은동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일제 점검을 해서 A급, B급, C급, D급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서 있느냐, 나는 그겁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홍은동, 홍제동, 대조동 건물 붕괴사고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또 사회문제화 되고 그래서 시 본청 계획으로 해서 1980년 12월 31일 이후에 준공된 조적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주택, 연립 또 다세대·다가구,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저희 1단계 오늘까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대상 물량은 우리 구 관내에 1만80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한 게 8,150건을 했고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사 29명, 관악구에 14명 또 강남·서초에 15명 해서 총 29명이 1만800동에 대해서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점검을 하고, 이번에 끝나면 2차 정밀진단을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물론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군요?

예, 점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무 담당주사가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주요건축공사장 8개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개소가 지금 "공사중단"으로 표기돼 있는데 그 공사중단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림동에 두 동이 있고요, 남현동에 하나가 있는데 신림동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산하고 또 - 기산은 지금 파산했고요 - 두산하고 건축주가 연제원, 연철모, 또 삼모흥업으로 돼 있는데 같은 건축주인데 이분들하고 공사비 분쟁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통보를 현재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에 있는 박순태 건축주 거기도 공사비 문제나 개인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공사만 해놓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공사중단 사유,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장기간 공사중지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사장 주위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장 주변 옆에 안전 휀스를 쳐놓고 그 인도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빙판이 심합니다. 여기를 이용하던 분들이 실족을 해서 골절이 된다든가 아니면 탈골되는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업체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월동기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그런 피해를 당한다면 상당히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로서, 주무담당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공사장 안전관리를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특히 신림본동에 1641번지 삼모흥업에서 갖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 물론 현장에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시공자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건축주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에서 시공자는 사실 떠난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행정지도를 해도 건축주 측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지도에 응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골절사고가 있을 적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악순환이 다시 재현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점용기간이, 우리 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언제까지였습니까?

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점용료 부과되고 있습니까?

확인은 제가 하진 않았는데 당연히 점용을 하고 있으면 부과는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점용료 부과여부를 확인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한테 특별한 경고를 해서 현장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통행주민들의 어떤 빙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공원관리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관악산 산불 관계는 조기에 큰 피해없이 잘 진화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산불에는 굉장히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가을철에. 낙엽이 심하고 해서. 눈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산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초소가 있죠?

예.

공원관리초소에서 관리요원들이 평소에는 순회를 하면서 화기단속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원 및 그린벨트, 임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매일 일지에 기록을 하고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초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인근에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인근 체육시설이라든가 약수터 부근에 다니는 사람들 화기 가지고 다니는 거 단속하는 걸 전혀 보지를 못 했어요. 어디서 있는지 그 분들 구경을 못 해요. 공공연히 금지된 산 안에서 취사도 하고 심지어는 개 같은 걸 잡아 가지고 와서 삶아서 먹고, 닭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삶아서 팔고 이래도 단속하는 걸 전혀 못 봐요. 바로 그 근처에 공원관리초소가 있음에도. 답변 좀 해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원관리초소 가장 가까운 부근에 가건물 지어놓고 개를 잡아서 팔고, 버젓이 자리 깔아놓고 자릿세도 받고 팔고, 토종닭 팔고 이래도 전혀 단속하는 걸 한 번 못 봤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가끔 가다 한 번씩 그런 데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단속하는지 미리 거기에 단속정보를 주는지 딱 거기 천정만 뜯어 놨다가 그 시기 지나면 도로 씌워 가지고 도로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인근에 100m, 200m 가까이 관리초소가 있음에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게 산불예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남강중·고등학교 바로 뒷산에 체육시설 두 군데가 있어요. 저도 식전마다 다니면서 5시면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금년에 불이 두 번인가 났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체육시설 올라가는 길에다가 불을 놔 가지고 의자도 태우고 재를 놓고 그거 단속하는 걸 한 번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퍼져 나가서 길에다가 불을 놓고, 요즘 좀 춥고 하면 불량학생들이라든지 가출소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몇 번 주의를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길에다 불을 놓고 있다가 그냥 가 버리면 그게 날라 가지고 낙엽에 붙고 하는데 그걸 관리초소에서 한 번도 단속하고 다니는 걸 보지 못했어요, 뭐하는 건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잡아서 한다 하고 결재나 하고 사인이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신림3동하고 13동 경계 합실고개 넘는 길 상단 좌측에 보면 공원감시초소가 있죠, 감시원 사는 주택?

초소입니다.

살림하고 하니까 주택이라고 봐도 되고, 초소가 있죠?

예.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잘 모르시면 담당 계원들이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주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면 밑에 있는 다른 실무자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오래되신 분, 답변하실 분 있으면 옆에서 좀 보조해 주세요.

녹지관리주사님께서 지금 산불 현장에서 진화를

그럼 주사 아니라도 그 밑에 담당계원이라도 있으면 옆에서 알려 주세요.

주임은 어디 있어요, 주임. 주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없나, 그럼?

예.

혼자 나오셨구만, 그럼. 혼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그게 초소인데 그 감시초소에 상주해서 한다 해 가지고 아주 별장이에요, 별장.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근처에 산림훼손을 하고 산불이 나고 해도 전혀 수수방관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행정이 어떻게 뻗치지 않는 건지, 어떤 높은 선에 뭐가 있어서 건드리지를 못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불이 나건 산을 도자로 밀어서 운동시설을 만들든지 전혀 수수방관인데 그럼 뭐하러 특정인에게 별장을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신림12동에 약수터 있는 데 거기 가면 지난번 어느 분이 구정질문도 합디다만 컨테이너를 2개 갖다 놓고 거기 몇 명이 초소에 근무합니까, 신림12동 약수터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공원관리초소를 만들어 놓은 데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거기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큰 컨테이너 박스 두 개씩이나 갖다 놓을 필요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엄청나게 큰 걸 두 개 쭉 해 놨던데. 그 사람들 거기에 앉아서 뭐 큰 일을 해요, 운동을 합니까, 그 안에서? 인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어디 훼손시키지는 않나, 불법행위 않나, 화재위험도가 없나 이런 걸 감시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낮잠 자는지 뭐 해요? 불씨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원래 그런 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심지어는 도시가스관까지 갖다 놓고 취사를 하고 그래도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도대체 감시초소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참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봉급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갖다 배치해 놓고 있는지 수양을 시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무슨 산불예방을 하고 이런 계획을,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방위대원, 대낮에 집에 있는 민방위대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불났다 해서 그 사람들 소집하면 소집됩니까, 다 직장에 나가 있고 개인사업에 다 나가 있는데. 이런 행정적으로만 만들어 놨지. 지난번에 대설이 와서도 민방위대원 소집도 않고, 한 사람도 민방위대원들로 해 가지고 제설작업하는 거 못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산불도. 말만 이렇게,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어떠한 이런 계획,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계획보다는 감시초소, 관리초소 하나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산불 두 번 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최선을 다한다고, 물론 담당주사 혼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 만들어 놓고 괜히 공무원 봉급 주고, 엄연히 별장처럼 집 지어서 주고, 그러면서도 바로 코 앞에도 전혀 단속을 않고,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단속하게 돼 있는데 그건 고사하고 가스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별짓 다 해도, 뭐 상행위를 하고 뭐 밥을 지어먹고 별짓 다 해도 전혀 그런 거 손 쓰지도 못하고 그럼 뭐 관리초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거? 컨테이너박스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2개씩 갖다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참 한심스럽다고 봐요,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담당주사께서는 혼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겁니다마는 과장님 오시면 이런 것을 잘 숙의하셔서, 국장님과도 숙의하셔서 근본적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산불이 우리 관내에서는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또 공원녹지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담당 주무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동석하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사람입니다.

어느 부서에요, 공원계예요, 녹지계예요?

문유식 서무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산불진화에 있어서 직원들 현장확인도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동절기 대책을 위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주무 한 사람 나와서 업무숙지도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아주 경시하는 자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일 진행되는 공원녹지과 회의에서 업무보고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인책이라든가 나가서는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도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전직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건설교통국 이전에 다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