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위원 그 잘 아시는데 삥 둘러가 엉뚱 이야기만 짜다리 하노, 나는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농민이 농사를 안 지을 때 농한기 11월부터 익년 3~4월까지 해주는 그게 일시전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량농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0cm이상 도우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고,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1m, 2m, 3m 도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토량을 검증해가지고 pH를 기준으로 해서 중성, 알칼리성, 산성 구분해가지고 그것도 알카리성 있는 그런 부분을 사토장이 어디인지 시험성적서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여기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거기가 사토장밖에 안 되는 거야. 신도시에 가져가는 흙 매워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허가를 해준 데는 2011년부터 이것도 더 앞에 더 있어요. 11년부터 해가지고 올 6월 22일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이 표시에만 5차례나 해줬단 말이야.

우량농지 개량사업 하는데 무슨 5차례나 허가해 줘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해주고, 엉뚱소리 뿌득뿌득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원스톱으로 넘어갔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농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도 옛날에 거기서 했고. 그런데 왜 이래 해줬겠습니까?

첫째 허가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안 정해놨어요, 허가권자가 양산시이. 봤죠? 못 봤습니까?

그래 놓으니 주민에게 딱 코가 걸린 것이야, 허가기간을 안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 질의할 때 작년에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번 추석 되기 5일 전에 연휴가 되었는데 이 업자들이 흙을 갖다 부으려고 말이야, 고향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휴가 돼서. 그때 되면 공무원들 다 놀거든, 이 신도시에 있는 흙을 신주에 다 갖다 부은거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스톱에 박용관 팀장에게 가가 중지를 시켰는데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흙을 갖다 붓는 거야.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