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2세로써 일부 자치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보다 낮은 편이고, 일반직 및 기능직과의 형평성등을 고려, 이를 재조정해서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감을 갖고 본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별표의 근무상한연령란 중 "52세"를 "55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2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근무상한연령을 보면 52세에서부터 57세까지로 많은 차이가 있어 구간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므로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구간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이 정원에 같이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53세로 기존에 돼 있던 것을 52세로 낮춘 이유가 뭐지요?

그때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들 포함해서 1년씩 정년이 단축됐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연령을 연장시켰습니까? 정부 방침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하거나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질로 볼 적에 정년연장을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정년을 축소할 때에는 정부의 방침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자체의 방침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직종들하고 형평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분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용 당시에는 방범원, 지도원으로서 채용됐었지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57세로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해당되었습니까?

38명이 지금 현재 정리가 됐습니다.

38명이 여기 해당됐습니까?

예.

지금 연장을 하면 말이에요, 지도원들은 5년간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향후 5년간. 51년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55세로 하면 향후 5년간 지도원들은 한 명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정원제에 해당되는 타 부서 다른 직원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구조조정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정년이 조금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모든 직원이 다 연장되면 좋지만 지도원들을 연장함으로 해서 타 부서 다른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 관악구 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살리려다 보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제를 할 겁니까?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을 뽑아 보았더니, 2003년까지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64명을 정리하려고 현황을 뽑아보았더니 2003년에 정년퇴직 하실 분들 일부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풀로 운영을 한다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빨리 정년보다 퇴직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해당되는 퇴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혀 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1년 정도 빨리 나가는 분이 몇 분 있다 그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정년이 53세에서 52세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나간 해당자가 38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55세로 했더라면 이분들이 아직도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직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지도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도원들만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항의도 사실 있고, 또 전체 우리 시의 추세가 57세 내지는 55세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당됐던 사람들, 제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55세로 연장했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이고, 또 지금까지 해당이 되어서, 해당자가 돼서 자연적으로 나가 계시는 분 그분들은 또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그분들도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관악구청 정책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찍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일부 좀 있고 해서 금년입니다마는 금년에도 10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으로 퇴직한 우리 지도원이나 고용직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 놓았습니다.

해당자들을 우선 다른 쪽으로 채용하시겠다?

예,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도원으로 있는 거와 그쪽에 가서 근무했을 때와 급여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업무가 좀더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환경미화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봉급을 따져봤더니.

급여가?

예.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다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도 물론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살까지입니까?

환경미화원이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원보다 환경미화원이 더 낫겠네요.

원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일을 해 나가야지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지난번 해당자들은 상당한 항의를 받았어요.

물론 이해 갑니다.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55세, 앞으로 향후 5년간 보니까 해당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다 줄여놓고 다시, 앞으로는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러한 행정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무원의 정년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은 몇 세고?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고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다해서 57세로 정년이 돼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59세까지로 규정돼 있고요. 지금 유독 우리 지도원, 고용직 현재 다루고 있는 이분들만 52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듭되는 질의이지만 처음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돼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진압을 위해서 있었던 게 방범원인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예.

전환될 때 정년을 관악구에서는 53세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53세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무연령 상한선을 53세로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53세로 채용됐었기 때문에 53세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지도원의 신분이 고용직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분에 의한 예우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이 법에 의해서 57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도원도 고용직공무원이면 57세로 해야지 55세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을 57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시 전체 운영사항 현황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거의 타 구에서도 55세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55세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여건변화가 되면 저는 57세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일관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99년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 보낸 것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 하나는 뭐냐면, 정년을 57세로 연장해 줄 것 그리고 신분을 명확하게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 것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각종 집단적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동작구라든가 관악구에서 그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그분들 생각엔 집단시위의 결과 쟁취한 결과입니다, 이건. 그래서 동작구에서도 5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관악구에서도 5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집단의 힘에 행정이 밀리다 보면, 그리고 행정이 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신분상 받게 되어 있는 57세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이고,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단체 장에게 모든 게 넘어와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바에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빌미를 또 다시 안 주려면 아예 57세로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들을 인정해 준 조례로 만들어 줘야지, 어중간하게 55세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보니까 대충 55세라서 우리도 해 준다 이렇게 시작되면 다음에 또 다시 이 사람들이 힘이 강화돼 가지고, 힘이 강화될 것 아닙니까. 하나를 쟁취해 내면 두 개를 쟁취하고 또 쟁취할 것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56세가 됐다가 57세가 됐다가, 고용직이 됐다가 기능직이 됐다가 행정이 자꾸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정이 어떤 입장에 의해서 우리는 55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세든 몇 세든 이런 게 제시가 되면서 이게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대부분이 대충 55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55세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3세에서 52세로 1년을 단축할 때에는 다 근거가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범원들이 경찰관에서 이쪽으로 이양될 때에는 개별적으로는 다 직업을 잃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직업을 잃는 것으로 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해 줄 때에는 아주 고마워했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직업이 공무원화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왜 우리만 53세냐 52세냐, 57세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작은 빌미를 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 안 돼요.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 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아예 고용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는 거면 조례 자체를 57세로 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이 연장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고 좀더 다른 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합의라든가 이걸 보면서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53세로 있다가 방범원에서 고용직으로 전환될 때, 사실 연령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담당 업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않고 승계를 하는, 연령 그대로 상한선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가,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또 조직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에서 분석할 때 최소한도 55세로는 정년이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지금 실무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고 또 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각 자치단체마다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57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에 68명 정도가 구조조정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지도원의 근무상한을 52세로 그대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서 68명이 구조조정 될 텐데 이분들의 정년이 55세로 연장되면 지도원이 아닌 쪽에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예.

공무원이라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려면 그것도 또한 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52세로 그냥 있을 때 그만 둘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해서 55세로 연장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인정하려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기준인 57세를 인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지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저럴 때에는 또 다른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만약에 제2의 IMF가 와서 대폭, 68명이 아니라 168명을 줄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갑자기.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하나의 원칙이 형성되면 그것을 다소의 반발을 예상하고 밀고나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본동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지도원이 계세요. 그분이 없으면 가뜩이나 공무원이 적은 상태에서 동의 사무라든가 행정보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원들도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언제 정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대로 둘 경우에 내년에 정년퇴직 해야 되는 사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38명이 현재 정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에 비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고, 이분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용직들 얘기하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서 판단되면 아예 그분들의 어느 측면에서는 권리잖아요,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건, 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범죄예방이나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몇 분 단순노무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은 기능직으로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지도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요구를 작게 수용하면서 조금조금씩 이것저것을 바꾸어 주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채용한다고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시키는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청소환경과에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도원 중에서 원하면 채용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환경미화원은 일정인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이 나와 있는데 그 상한선에 미달될 경우 그만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켜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 57세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기능직화까지 하든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주시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구조조정의 참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용직공무원이 시작은 방범이나 지도원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서 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다른 기능직이나 또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해명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받았으면 하는 게 먼저 의회에서 한 번 고용직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해서 청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소개의원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집행부의 입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집행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올라왔는지 그것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지도원 정년에 대해서 다른 직과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 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었어요. 1심에서는 각하되고 2심에서 지금 현재는 취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투는 과정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 청원을 받는다는 건 조금 사례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끝났는데요?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요?

예.

취하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년연장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진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듣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취하했습니까?

1심에서도 물론 각하 판결이 났고 또 전체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지도원들이 다퉈봐야 별 실익이 없다 해서 취하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실익이 전제돼 가지고 취하된 사항 아닙니까?

그분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생각 안 할 수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타 구의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사후에 정년연장을 했을 때 앞으로 영향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52세, 53세 이렇게 걸리는 구가 15개구란 말입니다.

예.

대다수가 이쪽에 걸려있는데 다른 구들도 바로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파구에는 50세로 정년도 작고 또 지도원수도 48명밖에 안 되는데 2002년 7월 31일 이후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자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풀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8명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 현원이라는 건.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늦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하지 않아도 또 거기에 어떤 정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2002년까지는 없어요. 2003년에 네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이 열다섯 분 이렇게 되는데 굳이 금년에 정년에 관계도 없고, 아까 구조조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구청의 효율성과 관련돼 가지고 고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에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인데 한쪽 부분을 정년연장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혜택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에서 몇 분이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청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고용직 직원이 현재 59명 있는데 어차피 사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력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년연장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4, 5명 정도가 다른 일반직으로, 일반직이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조금 빨리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초래가 됩니다마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통분담이 효율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년연장을 했을 때 아까 자료를 보니까 37억원 정도가 업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총원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나눠지는 게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도원들이 근무하는 데를 봤더니 동사무소도 네 분 정도,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꼭 필요성보다는 인력배치 형태가 많이 눈에 보여지거든요, 인력을 나누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다고 봤을 때 타 구가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1, 2년 후에 해도 피해를 볼 만한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구조조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내년쯤이나 했으면, 더 추세를 보고, 타 구의 사례도 보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말로 해서 구조조정할 직원들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조정 인력을 확정하기 전에 이분들 정년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또 사실 이제까지 지도원들이나 고용직들이 타 직에 비해서 좀더 많이 구조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계속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고 그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고 또 정부가 정년을 그렇게 조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데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 형평성에 있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용직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 두번째는, 사회적으로 52세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서 다시 취직할 수 있는 입장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했고.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되겠으며. 또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처럼 이분들을 57세로 아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총무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때는 57세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55세가 적당할 것 같다, 적당한 배경은 일반직의 경우에도 사무관 이상은 60세, 6급 이하의 경우는 57세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꼭 57세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55세가 적당한 연령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은 지금 구청에만 있습니다, 자치구에만.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요, 자치구에만 일부 남아있고. 또 이분들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이 없습니다. 또 현재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 정리가 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보다 더 확실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의회에서 청원이 있었고 유정희 위원님께서 소개의원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청원접수를 하다 소송 계류중이어서 반려된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청원을 접수하려다가

접수는 됐지요.

접수를 했다가 반려된 거지요.

접수했다가 반려된 거지요. 반려가 된 이면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서로 의사확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아주 완강하게 물론 청원하신 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구청과 접촉했을 텐데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해 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반려했을 때는 제 동의가 없었지요. 제가 소개의원이었는데 그때 동의 없이 그냥 반려가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정희 위원님,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정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이 있었고, 유정희 의원님이 소개의원님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인정하다시피 이것은 청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청원접수를 했던 거지요. 접수를 했다가

접수를 하면 청원이 된 거지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청원한 거 자체를 그냥 자진취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 청원은 접수가 된 거고, 그것이 그냥 반려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올해에도 우리 구 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지원사업에 전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겨울철에 일어나기 쉬운 화재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청소년회관, 보육시설 등 노인·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월동기 생필품 및 김장수급 안정도모와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안정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쓰레기수거는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여 생활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수거하여 쓰레기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미화원의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사항은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경사로에 모래비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비치를 합니까? 경사로 모래비치. 13쪽.

모래는 저희가 아직 구입을 못 했는데요, 11월 말경에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월 말쯤 해서.

말쯤 하면 안 늦을까요?

그 안에라도 저희가

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제설대책기간에 맞춰서 11월 15일 이전에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신림1동 출신인데 저희 동네 가면 신일경로당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신일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가 항시 빙판이 돼 가지고 할아버지·할머니들이고 아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염화칼슘 같은 것도 보면, 토목과에서 갖다 놓지요?

예.

염화칼슘은?

예.

염화칼슘을 갖다 놓으면 필요할 때 주민들이 뿌리려고 보면 가정집에서도 많이 가져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노인정에도 몇 포씩 갖다드리고, 어린이집에도 갖다 줘 가지고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예.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어 가지고, 제가 눈만 오면 잠을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눈도 쓸고 그래요. 특히 노인분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동네 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고지대에 그런 곳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방식 중에 중점관리에서 과다 인상업소의 인하지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간에 쭉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 과다 인상업소를 지도하는 방식에 보면 환원지도, 그 다음에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차원은 괜찮은데 위생검사를 해 봐요, 그런 부분,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타협을 위한 제약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간다는 거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이 두 가지는 전근대적인 사고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도방법에는 표시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 의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업무입니다. 환원지도는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있고 이건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었는데 지난 해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목욕업쪽이 어떤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많이 인상한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표시했는데요, 이 문제는 실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 같은 종합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라리 보다 적극적인 지도랄지 다른 아이디어를 해야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대청소 실시라는 걸 하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무료 또는 유료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스보일러예요, 그렇지요? 여기는 단순한 안전점검이란 말입니다. 물론 안전점검이 열효율보다는 차라리 여기도 어떤 청소나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스보일러 청소의 단가를 낮춰준다랄지 공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공협회랄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기왕에 에너지효율화를 기하려면 실제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스보일러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스보일러는 아마 안전점검을 하면서 청소문제가, 담당주사 의견으로는 가스보일러 청소문제는 점검함으로써 자연히 청소문제가 같이 해소된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걸 갑자기 지적하냐면 겨울철종합대책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하는 일들이 대개 정해 있어요. 지역경제면 지역경제, 청소환경과면 청소환경,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열효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안전점검이 나왔어요, 중간에. 쉽게 말해서 연탄보일러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를 해 줘 가지고 잘 연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탄보일러는 적으니까 무료로 해 주고 기름보일러는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열효율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예.

가스도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가스보일러 청소를 아파트단지는 많이 해요, 3만원이나 주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안전점검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에서 하는 것이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것을 청소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 지금 가스보일러가 전체 보일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체 보일러 중에서요?

예, 주민들이 쓰고 있는.

연료사용으로는 88%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80여 %. 연탄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의 기름보일러 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가스보일러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또 사실 어떤 이름상에서 빼놓은 건 상관 없어요,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끼워넣으면서 거기 안전점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건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예.

귀뚜라미랄지 대형 업체하고 연결하면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걸로.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김화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않는데 뒷마당에다가 가스를 묻어 가지고 석유 판매하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소방서에 연락됐지요?

예.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을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 걸로, 확인을 해 봤어요?

포기서를 소방서에 정식 서류로 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소방서에서 알아본 결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주위의 민원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 하다가 무슨 화재사건이 나면 주택가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은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만 하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과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예, 배관 자체가 아예 상설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할 구청에서 이러한 대책을 별도 수립한 것이 없는가.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대개 도시가스 보급을 주민들 주거생활 위주로 많이 해 왔는데요, 대개 근린생활 시설 쪽에는 건물주 또 점포주들 협의에 의한 그쪽으로 해 왔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개인 상가건물에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고 계획을 수립했던 게 없습니다. 그것은 위치하고 그런 걸 주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을 관통하는 남부순환로 대로변에는 전혀 도시가스관 매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눈을 돌리기를 근린생활지역의 이런 시설물에도 역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이라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150개 가구의 연탄사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일부는 보일러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난방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시설도 대부분 이제는 도시가스로 전환되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10월 중순이면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이미 가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보일러를 가동해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경로당등 사회복지 시설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전점검과 열효율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대적인 사업으로 이걸 진행할 수 없을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 그 문제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 시설도 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곧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152의 저소득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 국장님의 구상하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와 연계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연탄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정 양을 그분들한테, 하여튼 저소득층 밀집지역부터 위주로 해서 연탄을 빨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았었고, 여름에는 폭우로 우리가 수해도 많이 당했었는데 어떤 추위가 지나가면 벽이라든가 이런 데 틈이 생기는 것은 추위가 풀린 다음에 생기거든요. 비가 와서 나중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잊을 때쯤 되면 가을, 겨울되면 또 수해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점검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떤 작게 갈라진 틈으로 가스가 나온다라든가, 연탄가스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152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차원에서도 반드시 무료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는 취사금지 되어 있지만 관악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등에서는 다 취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노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78세, 9세 그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조심해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하는데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지금쯤은 가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저렇게 사용하십시오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알려도 드리고, 점검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게 참 좋은 취지인데 가끔 가다가는 여기 저기에서 쌀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쌀을 모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10kg , 20kg짜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남한테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예, 국장님께 하십시오.

지금 신림본동 409번지에 보면 서원어린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신림본동, 1동 409번지, 412번지 그쪽은 고지대이거든요. 신림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쪽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고지대에서 경로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참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개천을 건너고 도로 두 곳을 건너서 신림본동에 있는 신관 경로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다시 신림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가시거나 또 도로를 따라 쭉 오셔 가지고 신림시장 쪽에 있는 사설 경로당인 동부아파트 경로당이나 아니면 신림1동에 새로 지은 경로당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워낙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동길이 복잡하고 험난하다 보니까 신림본동에 위치한 서원어린이놀이터에서 열댓 분 정도가 항상 모이셔 가지고 돗자리 깔고 여름에는 거기서 쉬고 그러셨어요. 경로당하고 똑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나누어 드시고 그럽니다. 식사는 거기서 해 드시지는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2, 3일에 한 번씩 밥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드리더라고요. 여기가 신림본동하고 1동 노인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겨울이 되니까 비나 추위를 낮시간에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한쪽 구석에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98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열댓 분 정도가 계속 모여서 그렇게 지내오고 계신 것인데 처음에는 동네에서도 괜히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밤에 모여서 안 간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동으로도 민원이 두 차례 걸쳐서 연서명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올라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 없는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목욕요금이라든지 중화요리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업종에서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인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화요리쪽에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된 것은 모르십니까?

예, 인상을 했다가 다시 환원했었는데 다시 또 인상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목욕요금도 인상된 것 아십니까?

목욕요금은 100원에서부터 300원까지 인상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목욕요금이 얼마입니까, 대중탕이

지금 3,300원에서 3,500원, 삼모는 5,5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목욕탕이라든지 중화요리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장면이나 목욕요금이 거의 20% 가까이 인상이 다 됐습니다. 자장면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받던 데는 3,000원을, 3,000원을 받던 데는 3,500원, 목욕요금은 3,000원 받던 데가 3,500원, 3,300원 받던 데가 3,7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날씨는 추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한두 푼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좀더 업체에다가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화요리와 목욕탕하고 전부 1차 지도를 한 적이 있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환원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진 이후에 이면도로가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를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면 쓰레기들이 다 바람에 날릴 겁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해서 주요 도로변에 꽃도 심고 이래 놨는데 주변의 이면도로쪽, 골목길이나 이런 쪽에 청소를 주민들에게 일체 맡겨놓고 공적으로는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청소가 안 돼 가지고, 특히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워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청소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주민조직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나 공적인 인력을 일부 배치시키든가 해서 겨울에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가 얼굴에 맞지 않게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수거시간 그러니까 직영이나 대행 미화원들이 몇 시에 보통 수거합니까?

수거시간은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 그리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수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아침에 8시부터 12시, 늦으면 2시까지 수거해서 선별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관악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관리에 적혀 있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심한 데가 많이 있고. 이게 대개 미화원들이 말하자면 새벽 1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11시 정도에 벌써 집에서 나서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거의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기온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술도 한 잔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의 장비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겨울철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좋은 장비를 갖고 하더라도 거의 바퀴 자체가 마찰을 받지 못하고 밀려가서 문지방을 때리거나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이것을 고바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끌어다가 밑으로 가져와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평소에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를 조절해서 겨울철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미화원들이 정말 심지어는 8, 90만원 받아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적인 차원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간조정을 겨울에, 동절기 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관리 특히 동절기에 미끄러울 때, 결빙됐을 때 그게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침 에 구청장님도 순찰하시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벽 순찰이 환경미화원들 근무상태라든가 그러한 지적사항보다는 그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긴장감을 해소시켜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간 자체는 12시부터보다는 3시나 4시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간 말씀을 비공식으로 했어요. 이게 개념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2시간, 3시간 정도만 해 주면 사실은 거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11시부터 나와 가지고 야간에 하고 또 그걸 그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낯이 벌개 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밤에 나오고 되풀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노동여건으로 봐도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3시간 정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소형차량들 타이어 문제가, 타이어나 장비가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대행업체도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저희 구청 장비도 그렇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겁니다. 그래서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 차로 교체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차량은 어차피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건너오는 단계기 때문에 직영 자체도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만은, 사실 김포나 이런 데는 굉장히 결빙돼 있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직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일지도 만드셔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영업체에 컨테이너가 21개고 대행이 57개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가 57개면 한 업체당 8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

왜냐 하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사실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단 말이에요, 물론 겨울철에 쓰레기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통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보통 컨테이너 3, 4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틀분밖에 안 돼요, 이틀도 못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영 거 갖다가 대행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대행 걸 갖다가 직영이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업체간에 컨테이너 교환해 쓸 수는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아니 장비로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업체는 자기 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놔둘 데도 없고 사실은, 또 확보를 안 하면 이틀분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김포매립이 금지되거나 월동기가 있으면 보통 5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 이 57개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22쪽 제설장비 사전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설장비 하면 보통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저희 제설장비 하면 삽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제설장비로서 각종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 청소환경과는 삽, 빗자루, 덤프차 그리고 작년에 크게 활용했던 로이더 청소차량이 전부 제설장비가 됩니다. 청소와 관련된 장비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저도 사실 눈을 치우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나무로 해서 이름이 뭔가요,

넉가래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집집마다는 힘들 거고 적어도 통·반장들 인원수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걸 비치해 놓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량을 확보해 놓기가 어려울 것이고, 염화칼슘은 사실 웬만해선 안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환경오염도 되고, 물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어차피 하수구 통해서 다 물로 내려가는 건데, 안 좋고, 또 길가나 이런 데 깔면 차량을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건 최악의 조건이나 정 어쩔 수 없을 때 쓴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직접 주민들이 눈이나 이런 걸 치우는 게 좋은데 치우려고 보니까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비축해 놨다가 필요한 때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넉가래 그런 장비는 제설대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그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넉가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삽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삽을 전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회수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공공도로 즉 큰 도로나 교통이 체증돼 있는 데 중점적으로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장비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도로가 청소환경과 소관이고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이면도로도 6m 이상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림9동 같은 데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버스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하고 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융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에 가로수 낙엽을 즉시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수 낙엽을 연료인가 그런 걸로 재활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은행나무잎인가 이런 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가로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렁이 사육장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800톤 보냈는데 그건 파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무료로 수송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렁이 사육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새로운 업체를 물색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김포매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서울대학교까지는 낙엽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은행나무잎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20일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가로수 그것은 이틀만 치우지 않아도 굉장히 양이 많고 바람이 불면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그건 작업을 즉시 하도록 해서, 수거는 안 하더라도 마대에다 담아서 가로수에 놓도록, 다 차면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포대당 얼마나 갑니까, 가격이?

그건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니까요?

예.

본위원 생각에는 골목길 같은 데는 염화칼슘보다도 소금, 막소금 있지요? 막소금하고 모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염화칼슘이 사실 도로 포장해 놓은 것도 많이 훼손시킵니다. 골목을 보면 포장이 빨리 훼손되는 게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막소금, 그것도 쌉니다. 모래하고 해서 같이 뿌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대면수거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 지금 대면수거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텐데요, 주로 어떤 쪽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면수거 첫째의 목적은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주민들 손으로 직접 수거하는 사람한테, 수거하는 차량한테 직접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고, 또 우리 관악구와 같은 대면수거 선별장 즉, 재활용선별장이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민원들을 우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대면수거를 지금 7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침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낮에 문전수거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의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7개 동을 실시해 본 결과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것이 완벽한 수거체제는 아닙니다. 또 문전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수거체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면수거와 문전수거를 병행해 나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 청소의 선진 수거체제인지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로에 보면 요즘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았지요,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반면에 겨울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전에는 바람이 불면 쓰레기든지 눈이든지 밖으로 다 흘러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안쪽으로 몰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폭설로 인해서 중앙에 눈이 있는 것이 사고에 어떤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이 남부순환도로, 사당동 남태령 그쪽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되는 서울대고개와 봉천고개가 새로 설치됐는데 물론 환경미화원이 가운데까지 가서 청소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대신 저희가 가로흡입차가 있습니다. 작은 차 두 대, 큰 차 두 대가 있는데 큰 차 한 대는 이번에 양면흡입할 수 있는 가로흡입차를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차도 아직까지는 사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큰 가로흡입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입이 계획대로 된다면 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쓰레기는 대개 다 흡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작은 이물질들은 흡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목격하고, 상당한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지금 양쪽흡입차가 들어왔다니까 요즘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차가 좀 세게 달리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동현 위원께서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시겠답니다. 생활복지국장 신동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대상이 지난 과에 대해서 다시 묻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철이라면 가장 추운 혹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씩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자료에서도 어느 부분은 11월부터 4개월, 어느 부분은 12월부터 3개월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일정치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대책은 11월 1일부터 4개월간을 추진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게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으로 잡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타이틀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하다못해 사랑의 쌀을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구제방법으로 어떤 물자라든가, 현금으로든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 1개월을 줄이고 1개월 단축에 따른 어려운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냥 11월부터 4개월을 책정하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강동구인가 어느 구는 겨울 보내기 차원에서 12월이 아닌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 지침을 위배한다는 말인가요?

아직 서울시에서 지침을 안 줬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할 거라는 구두언질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하느냐 12월 1일부터 하느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11월 한 달은 공백기간으로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웃돕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간 설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있고, 이 기간에 크게 구애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도.

굳이 구애를 안 받으면서 실제상으로는 11월부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차원에서 2만1,000여 저소득층의 각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음성적으로 한다면서도 왜 굳이 여기에 앞서 3쪽에 보면 11월부터 이렇게 돼서 본회의 석상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11월부터 4개월이다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달 단축에 따른 이러한 것이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 주민들에 대해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11월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추진기간 이전인 11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적정선의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웃돕기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벌이겠다는 것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11월부터 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1월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400여 세대를 비롯해서 각종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등등의 대상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노숙자 67명이라는 것은 한 세대당 1인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만, 다른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세대수 파악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악은 가능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 중에서 장애인 9,327명이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 수만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전체 숫자를 말합니까?

저소득 장애인 숫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예.

그러면 공공근로 탈락자가 665명인데 우리 구에 한 때는 공공근로자가 많게는 3,000명이 넘은 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는 750여 명인가요,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이번 4/4분기

탈락자 665명이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 않냐.

위원님 4/4분기 탈락자만 잡은 겁니다. 공공근로 신청자 중 탈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4/4분기.

이전 분기의 탈락자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요?

이 사람을 저희들이 이웃돕기 대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을 때에 공공근로 탈락자를 4/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꼭 이 사람에게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탈락자 665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 이 사람을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아닌데, 여기 수급자 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정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것은 2만1,000명 정도는 우리 구에 이웃돕기 대상 정도의 숫자라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웃돕기를 해 줄 사람은 정확한 동사무소의 보고 또 지금 현재 대상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랑의 쌀 나누어 주기를 보니까 사랑의 쌀 20kg 한 포씩 지급함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들이 두 번 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탈락돼서 울고 또, 물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선정과정에서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과에서 물론 정확하게 정도 있게 판단은 어렵겠지만서도 누구는 타 가는데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데 따른 , 그래서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대상 하면 누가 보기에도, 밑에 보면 추진전략엔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이웃사랑 정신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뽑은 것으로 보아서 4,600여 세대에 2만1,000여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 타이틀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책이라면 공공근로 탈락자도 여기에 대상이 아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대상을 전체 대상과 후자에 얘기했던 대상자하고 별도로 뽑아 줘야지만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진전략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참여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이웃돕기에 참여하실 것이고, 교회나 단체 이런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작년에 보면, 그렇다면 관악구교구협의회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뢰받은 바가 없다고 그래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해서 각 교회마다 교구협의회에서 의뢰할 때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분들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 지원을 바란다라는 요청이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웃돕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글쎄, 참여는 했지만 구청측에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지.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과 장애인과 결식아동, 노숙자, 공공근로 탈락자 이렇게 대상자 구분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원수만 나와 있고 세대수가 나와 있지 않는 그 부분만 세대수를 자료로 뽑아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세대수만 알려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