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승대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산업과의 보고청취에 이어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일정에 의거 가정복지과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과장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의 중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석호입니다. 50만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바 있지만 저희 부족함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올리고 꾸짖음과 나무람을 달게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지난해에 고성수 위원장님과 고마우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석호 과장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의문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면 대상아동이 월소득 210만원 이하의 가정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보조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어린이집에 한가정 아동 두사람이 보육하고 있으면 동생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더 이상은 지원되는 것이 없고?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한가지 더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2세미만의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시 1개반에 60만원에서 8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
우선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우리 구민들의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호 가정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과 같이 여성교실이나 그밖의 구민알뜰장 같은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자본의 창업강좌 같은 것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193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가운데 응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응암 청소년독서실이 120석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또다시 120석으로 올라왔네요.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00석이었는데 100석을 넣어놓고 보니까 공간이 되어서 120석으로 더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처음에 응암 청소년독서실을 시작할 때 100석이었는데, 지난번에 감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했던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석으로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지도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도 공식적으로 표명은 안했습니다마는 청소년독서실 안에서 대마초 흡연사건이 발생했고 그밖에 음란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여러 상황에서 돌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것이며 금년도에 행해질 예산 이런데서도 충분한 지도관리가 철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책상에 많은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페인트를 칠해 놓고 일주일 있다 보면 또 유사한 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달 1회이상 담당직원과 계장이 응암 청소년 독서실을 비롯해서 3개의 공부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작하기 전 지난주에도 담당직원과 계장이 현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마초 흡연 문제가 나왔는데 그쪽 공부방을 관장하시는 분이 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실태에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이 암암리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서 피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각종 기구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해 낙서 같은 것은 즉각 발견 되는대로 깨끗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세군데 청소년 복지시설 중에 진관내동 공부방, 신사 공부방은 관장님이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응암 청소년독서실은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청소년이니까 공부 지도를 조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지향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그러한 독서실에서 대마초 흡연사건이라든가 그밖에 음란성 표현물 심지어는 관장이 들어가는 정문앞에 아주 난립되고 풍기문란한 그러한 성행위 그런것들이 대문짝만하게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이 그 자체도 발견을 못했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나 예산집행 과정에 실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의원들한테 발견되었을 당시만해도 몰랐다는 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특히 대마초는 법률적으로도 사법처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2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그런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뒤에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은 관장이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지 거기에서 대마초를 피웠거나 불법적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거나.
이기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를 잘 못 들으시는데 김진임 청소년 계장하고 같이 갔을 때에 대마초 피우는 것도 우리가 제지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한테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재를 못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런 대마초 흡연 사건은 형사사건이 될 정도로 사안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지 상담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대마초 피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항의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가 공부하는데지 대마초 피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네요.
최명제위원장대리
윤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다시는 그러한 관리를 소홀이 할 때에는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윤석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96페이지요 여성교실 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요리, 꽃꽂이, 양재, 민화, 선물포장, 미용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요, 인기과목 자격증반을 강화하여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함,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자격증이 우리구에서 주는 자격증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입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 테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기존의 취미 수준이 아니고 강좌수준을 훨씬 높여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미용이나 피부, 메이크업같은 경우는 강사선생님이 상당히 자질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느 여성교실보다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하는데 많은 역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밀려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2,600만원정도 드는데 요즘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IMF관계 때문에 많은 취업관계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취업 관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금년 98년 한해라도 좀 예산증액을 해서 이런 어려운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주었으면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신현국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기존에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전용의 장이 아니고 은평여성교실이 명실상부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습득 이상으로 또 남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미용까지도 남성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확대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구민알뜰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구민알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고품 판매교환,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환경관련 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이게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각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신토불이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알뜰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 보았지만 생각 외로 많이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 농산물 직거래의 명칭이 진짜 글자그대로 우리 농수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참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교훈이 되겠지만 이것이 전시적으로 됩니다. 이것이 전시적으로 나가서 각 20개동의 부녀회에서 예를 들어서 빈대떡을 부친다, 술을 판다해서 판매액을 올리려고 기를 쓰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그 자리를 겁을 내요. 봉인줄 알고 의원님! 의원님! 하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정말 우리 농수산물을 살리고 우리가 신토불이를 돕기 위해서 또 구민들은 싸게 구입해서 또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를 해야지 어느 장애자 협회다 무슨 협회다 이렇게 해서 강요 이런 것을 제가 ㅁ낳이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할 때에는 농협과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부터는 농협과 판매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온 것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동등한 가격이 아니고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신선도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행사추진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불광2동에서 경북의 영동에 모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가을이 되면 샘플을 갖고 옵니다. 샘플 갖고 올 때에는 굉장히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 몇백상자를 차떼기로 갖고 오다가 보니까 위에는 샘플대로 잘 해오고 그 밑에는 B급 C급들을 섞어서 이렇게 와서 그 동네 직능단체장들이나 부녀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3일동안 팔았어요. 3일동안. 그것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동사무소 행사를 하고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동은 어디 어디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협과 구와 이렇게 해서 샘플대로 와서 판매한다면 그대로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농협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원도 따로 있고 그래서 구에서 어느 조합원들은 우리가 갖고 온 샘플을 가지고 갖고 와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공약을 해서 딴데서 물건을 구입을 해다가 팔아요. 그런 것을 지켜 보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하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지 못한 점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문올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이기태위원님이 이것 가지고 약간의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1번에 이 밑에 보면 추진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97년 7월 1일 개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라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해놓고 97년말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준 이후에 아마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유해업소나 퇴폐업소나 이런데에 단속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과 지도단속권한이 아직까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담배판매, 미성년자고용, 그 다음에 술, 또 향정신성 의약품판매 등으로 해서 저희에게 행정 이런 조치가 오게 되면 그 담당자들을 판매상들을 불러서 청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주는 그런 경미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단속 권한이 저희에게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과감히 단속장소를 확대해 나가서 청소년 유해 활동을 저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우리 유해업소 이런데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물 계도기간을 거쳤지요?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생업소 교육이 따르고 있을 때는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 계도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많은 각 동 조직을 통해서 또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유인물을 수만장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께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셔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윤석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석호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간단하게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입니다. 여성교실 운영과 구민알뜰장 이런 것을 보면 운영방법은 정말로 이걸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잘 되는가 할 정도로 참 감회가 깊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인원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여론도 좋고 이것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첨이나 돌려가지고 이것이 당첨이 되어야 여기에 된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3개월 연4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또 이것이 잘 홍보가 잘 안되어서 남성들도 이런 좋은 이 교실에 앞으로 호응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되어가지고 이 방법을 추첨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홍보를 해서,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많데요. 연 4회를 하게 되면 4회마다 각 동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 또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인원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인원을 더 증가해서 많은 숫자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청소년 하계 문학캠프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 대상을 보면 어려운 이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가 이걸 소상하게 가고 싶으면 다 가는데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사람씩 다 이렇게 관내 청소년들 80명이 참여한다는데 80명중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못 참여를 하는가, 이 어려운 사람도 못하는데 조금 더 호화스러운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여시키는 선별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박승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요리교실 자격증반 남성반을 모집하면서 구 소식지에 간지로써 만들어서 배부했고 또 통행량이 많다는 역촌 5거리와 녹번역에 플랭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방송과 각 중앙일간지에 박스기사를 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교실은 그 모집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홍보방법 케이블TV라든지 자막방송이라든지 은평소식지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일간지라든지 플랭카드를 통해서 많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여성교육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많은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든지 또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 기준에 추첨식으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실직한 가정 저소득 가정들이 설사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그분들 위주로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계문화 캠프 대상이 너무 잘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작년에 이종복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에게 물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3개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절반 아동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소년소녀 가장들이 자기가 집을 떠나면 돌볼 동생이나 또 할머니가 혼자 남고 또 신물배달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동생하고 형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도 사람들이 남을 때는 각동에 저희가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신바와 같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범위를 모자가정 부자가정까지 해서 어려운 아동들로 철저히 선별을 해서 한치의 오해도 없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어떠한 면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8년도 예결위원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산담당관이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 어린이 집 재롱잔치, 구립어린이 집 재롱잔치 지금 이것이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3세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대체적으로 취학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집을 벗어나서 여기에 보면 전부가 서오능, 정능이나 또 구립어린이 원당 훼릭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롱잔치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아동이 3,747, 보육교사가 306, 시설장이 157명해가지고 4,209명이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이렇게 동원을 할려면 막대한 교통편이 요구됩니다. 이 막대한 교통편이 요구되는데 이 교통편 지원이 이 소요예산 속에 729만 7,000원 중에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구립어린이 집에도 역시 시설장 13명, 교육교사 100명, 보육아동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가 1,134 소요예산이 588만원인데 여기에 역시 이런 인원을 1,134명을 움직일 때 차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며 차량 예산이 말하자면 교통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보육교사 한마음 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5월 30일 토요일 오후에 2시에서 오후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가 540명으로 되어 있고 초청인사 관계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171개소가 되어 가지고 보육교사가 358명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 집은 시설장 13개소, 교사 100으로 되어 있어서 총계가 4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마음 잔치에는 보육교사가 갑작스레 134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정확히 우리 구에는 약 640여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행사별로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간 어린이 집 재롱잔치할 때 306명이란 얘기는 358명 중에서 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말씀이구요.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재롱이 잔치같은 경우는 또 행사당시에 아르바이트 실습을 받으러온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석하다 보면 인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고 또 보육교사 한마음 잔치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을 600여명이 넘지만 참석하지 않은 교사도 있기 때문에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통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교통비는 행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차량임대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추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민간 어린이 집은 이 부담금이 교통편 부담금이 어린이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통편은 우리 예산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설장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입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민간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가구요. 구립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자체에 현장학습비등으로 또 보육료 외로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이 연 3만원이내에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본위원이 이러한 사물의 판단력과 모든 게 미약하고 또 어린이들은 활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원별로 어린이들이 나가서 자모도 참여를 하던지 할머니도 참여를 하던지 아버지도 참여를 하던지 하는 것이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로 따뜻한 사랑이 요구되는 그러한 교육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3,000명 4,0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애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삼사천명의 어른도 통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른도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삼사천명을 통솔하기가 아주 불가능한데 이렇게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잘못 되었어요. 계획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으면 이 지적을 변경을 해야지요. 분명히 변화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동안 김사원 국장님도 질문에 있어서 이것은 원별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회의록까지 나와있다 이말이야 답변에. 그러면 아까도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대체가 구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답변한 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 보고 받고 질문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국장
아까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바람에 보고를 못들으셨는데요, 꼭 올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보니까 한 어린이 집에 배당되는 금액이 불과 오륙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의 의미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관계상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종복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게 말이에요, 내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상식적인, 어른이라도 이해 판단하는 어른이라도 4,000명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통솔한다면 통솔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별로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합니다. 안하는 데 있습니까? 발표회다, 무슨회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1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겹쳐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 통솔 불가능하고 효과도 전연 되지 않는 것을 전시효과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내실과 실속과 또한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시효과나 무슨 효과를 노리고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금년부터는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그렇게 해야지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안한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보육교사가 134명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뭐라고 했지요? 실습교사라고 그랬습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이종복위원
이것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잘 모르시는구만.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재롱이 잔치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하반기에 보육교사 그것이 하반기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5월 31일날이에요.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시설장에 171명이고요, 보육교사가 358명이기 때문에 두수를 합하면 500명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이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육시설 재롱이 잔치 개요 해서 194페이지 민간 어린이집에 171개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롱이 잔치 추진에는 157개소 여기에는 줄여져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306명이 되어 있고 줄였기 때문에 306명으로 나와 있고 시설장 171명중에서 개요에, 나는 이걸 자료 보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있어 보세요. 171명에다가 358명으로 개요가 되어있고 총 아동 4,128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롱이 잔치 추진실적에 와서는 그 중에서 3,747명하고 358명중에서 306명으로 보육교사 306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육시설 개요 171개소라는 것은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194페이지하고.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4월달에는 157개소가 있었는데 전체 보육시설이 증가해서 현재에는 171개소이기 때문에 개수가 틀린 것이고요. 212페이지는 97년도에 4월 25일 행사할 때 민간어린이집이 157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171개소는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이종복위원
아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도 306명에서 35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육교사수가 시설수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수 규모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교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이합니다.
이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민간 시설에 대한 이 구립에서 허가 나간 것을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지금 98년 업무 추진개요라는 것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작년말에 한 것이 171개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358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기재가 틀림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8명 하고 그럼 구립 어린이집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몇 명이에요? 그럼 134명이 차이가 있는데 5월 31일 같으면 견습교사가 지금 한참 1학기 공부를 해야되는데 견습교사가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여기에 540명으로 시설장 있지 않습니까? 157명 특히 말이 시설장이지 놀이방 같은 경우는 명칭이 시설장이지 보육교사나 시설장은 똑같거든요? 두 수를 합해서 전체 수를 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는 지금 견습교사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빨리 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지금 1,113명을 말하자면 구립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차가 없지요? 거기는 운행하는 차가 없지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이동을 하게 되면 다 차량을 대절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차 하나 대절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588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차량 교통비를 그럼 누가 대느냐 구립어린이 집 불필요한 행사를 하면서 이것 자모들한테 부담을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자모들은 이것을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행사 집행을 할 때 어느 분한테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지 본위원이 보았을 때 전부 어린이 집 자모들한테 물어보면 불필요한 어린이 집에서 다 한다 가족분위기로 할머니 어머니도 참석을 하고 이웃 아주머니도 참석을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재롱을 부리고 대단히 좋은 행사가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자모들이 원하고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교육을 세워가지고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됐으면 당연히 항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어린이 집 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행정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윤과장 있을 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3~4,000명의 인원을 통솔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원별로 하던지 야외 학습비라든지 지원을 돈 10만원씩 해가지고 간단한 것을 자모들하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모들까지 다오면 수천명을 어디서 수용을 하겠으며 그런 재롱잔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재롱잔치가. 운동회를 해도 자모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재롱잔치지 부모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얘들만 데려다가 무슨 재롱잔치입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한 것은 다 헛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하세요.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신현국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나 장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은평구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일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일날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봐야 할 이것은 고유업무입니다. 국가사무를 보는 것입니다. 국가사무를 보기 위해서 용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차를 세워 두어야할 장소에는 전부 알뜰장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 세울 곳이 됩니까? 하루 차량이 여기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그럼 주위에 그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세울 수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뜻 수용해서 구청광장 이용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주변도로를 이용해서 민원에 불편을 없고 알뜰장을 보러 오신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공연 프로그램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혼합적인 행사를 추진토록 저희가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평일에 하다보니까 민원보러 오신분들이 차를 세울 때가 없으니까 공휴일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석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