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54개 노인정 7개 공원에 통학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통학로정비 사업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주변 약 200m를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표지도 못하고 보도하고 차도를 분리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보도를 따라서 다니도록 그런 시설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휀스를 설치하고 보도조성도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쫓기고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연천중학교 앞에 경계석으로 보차도로분리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다가 보도를 별도로 조성하고 추가로 금년도 7개 유치원앞도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동균위원
지금 학교에는 휀스스텐레스를 박아 놓았는데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파악을 해보면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조금 한가합니다마는 휀스를 박아놓았으면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등교나 하교 할 때나 필요하지 별다른때는 그렇게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아예 라인을 그어놓고 조금 각을지게 놓아주던가 그렇게 해서 개구리 주차식이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워놓으면 주차가 전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신내 갈현초등학교를 보면 거기가 지금 상가가 굉장히 주류로 되다 보니까 차가 받칠 때가 없어요.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휀스를 해놓으니까 단속을 해주던지 아니면 거기를 없애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차를 받쳐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말뚝휀스 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색깔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주차방법도 요즘 의회에서 건의안도 냈듯이 개구리 주차식으로 건의를 하고 그러면 연구검토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당초에는 법개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차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서 그 법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주차장을 못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갈현초등학교 앞에는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좋은 반응이 있었고 다음에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야간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차가 꼭 아침에 등교 시간전에 뺀다는 보장도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주차안하는 계획으로 우리도 법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지금 신호대기 소관이 사항이 어디입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박병열위원
우리 쪽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합니다. 각과나 동 직원이나 또 주민들이 엽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도 밝히면서 해당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주십시오 하면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주고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하고 이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 응암2동에서 옆에 지금 신호대기가 좌회전은 신호도 없고 그냥 서로 직진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앞에 우회전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좌회전때도 차가 없는데 오래서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충암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그것을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서부경찰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이 차중에서 오래된 굴른지 오래된 차가 몇%가 있습니까? 장부에 오래된 소위 말해서 폐차도 하지 않고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것을 파악을 할려고 하니까 연도별로 오래된거 폐차를 했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원부가 안지워졌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접수된 게 있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가시면 오래된거 폐차 안된 차 그것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갈현1동 사무소 있지요? 1동 사무소 아시나? 박석고개에서 쭉 내려오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백성현위원
거기서 1동 사무소에서 이 쪽에 갈현초등학교 선일학교 그 쪽으로 오다가 보면 신호등이 첫 번째 신호등이 있어요. 갈현교회 저쪽으로는 서부교회가 있고 갈현교회가 있고 그럼 갈현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차들이 통일로쪽으로 빠지려면 이 조홍은행쪽에 동사무소앞에서 조흥은행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 좌회전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회전으로 가게 되면 학교밀집 지역이 나와요. 갈현학교, 선정학교, 대성중고등학교, 그럼 한 대씩 녹번동쪽으로 차가 돌아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흥은행 쪽으로 빠지도록 제가 지난번에 이수정양이던가요? 거기를 데려 가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해답이 나한테 열람이 왔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작년 여름에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좀 다시 문의좀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빨리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하나의 계획이 들어 와 있을 때에 그것만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독촉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노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한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매년 질의 때 질문을 하는 문제인데 역세권 주차장이 현재 어떤 현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또 하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청 주차계획과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동부건설은 완전히 손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떼고 시에서는 아마 평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 역세권 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시에 있고 그래서 시에서 시 주차계획과 차원에서 평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역세권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경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해서....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열위원
계장님 카센터는 어느 계장님입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용계장인데 오늘 잠깐 볼일이 있어서, 담당입니다.
박병열위원
됐습니다. 지금 경미한 수리를 하는 카센터를 허가 내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몇 개나 됩니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은평구에 현재 한 250여개 됩니다.
박병열위원
그 중에 몇%가 지금 들어 갑니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지금 50개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은 사업장면적이 7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병열위원
70㎡가 됐는데 사무실 하고 추가해서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사무실 총면적 합해서 70㎡가 될겁니다.
박병열위원
경찰청에서 어떻게 고발당해서 벌금 200만원씩 물었어요?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불법 정비를 해서....
박병열위원
지금 허가 등록이 안 된데는 불법 정비가 되겠지요.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아직 98년도 10월까지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는 등록을 안한 정비업체는 사실상 업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200만원 벌금 무는데 그럼 20%를 제외한 업소는 걸리면 전부다 200만원을 물어야 됩니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앞으로 98년도 올해 10월 이후는 정비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열위원
보통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신고만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200여개가 20% 그러니까 50개 되었단말이지, 그런데 50% 나갔으니까 200개도 정비를 하면 경찰청에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것이지.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0만원 벌금은 범위를 초과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시정비조합하고 저희하고 가서 적발된 사항이고 현재 경정비 밧데리 가게에서 정비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월 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 밧데리 가게는 어느정도 정비범위를 정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200만원 물은 것은 영세업체에서 자동차를 보수하는데 경미한 것 말고 큰 것이 걸려서 200만원 문겁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아닌데 정비를 했다는 것은 범위를 초과한 정비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했습니다.
박병열위원
응암2동 하나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30만원을 경찰청에 냈다고 그러는데 영세업체지 않습니까? 하니까 구청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구청자체로써는 어떻게 좀 과태료 벌금 물리는 것을 조금 완화내지는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런 70㎡차고지가 차 세우는데 까지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면적 다 합쳐서입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말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하고 사무실 합해서 70㎡입니다.
박병열위원
옆에 공터가 있을텐데.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자기 면적 범위안에.
박병열위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내에서 사무실 면적하고 주차차고지에서는 사무실 면적은 얼마고.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업소 현황을 허가나간 뒤하고 그것을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박병열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정비공장이 몇 개입니까? 전체가.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정비공장이 57개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정비공장만 57개입니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원동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백성현위원
아니 큰 것만.
진일
최진일자동차정비계장대리
큰 것만 한 3군데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박병열위원님께서 부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 카센터나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제한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더 완화를 해주었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정비업소 위주로 이렇게 많이 법이 묶여있다 그런 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차량 대수도 많고 정비업소는 적다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제가 안전에 관한 것은 본인이 더 잘안다 이겁니다. 자동차에 위험성이 따른다면 자기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다시 고칠려고 해서 그렇지 그냥 운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고치는 숙련도라 할지 설비규격에 맞게 갖추어져 가지고 기사가 정비를 했느냐 결과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박병열위원이 말씀하신 정비소가 밧데리 집 허가를 내놓고 그 허가가지고 엔진같은 것을 보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보면 그것은 벌금을 물립니까? 범위가 있지요? 상위법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대해서는 구청 맘대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많아요. 그 업소가 그런데 이 70㎡라고 하면 평수로서 20평 이상 넘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20평이상 되는 장소가 업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 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0평 안되는데를 허가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발은 저희들 단독으로 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자기 조합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불법 정비가 있나 그런 팀을 짜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적발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자료로 붙여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꼼짝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교통지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