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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3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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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위원장직무대리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하영근

이종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2014년 작년도가 저희 초선의원들 첫 등원이었습니다. 방 배정이 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기본적인 비품이라든지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소모품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어떤 의원이 등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볼펜 한 자루부터 A부터 Z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없습니다. 주세요.” 처음에 잘 모를 때 이런 것 가지고 전화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 7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매뉴얼대로 지급해야 되겠다. 남자들 군대에 가면 관물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더블백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급받아야 되는 것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급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그런 부분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의원배지를 받았었는데 의원배지가 며칠 지나자 벗겨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볼품없는. 그렇다고 배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배지 계속 차고 다녔었는데 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배지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처음부터 제품이 벗겨질 것.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3만 5,000원입니다.

이기준위원

인당 2개씩 지급받았으니까 인당 7만원이면 16명이고 예비로 몇 개 더 구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속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작은 것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페이지에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 이것은 의원이 늘어남으로써 구입한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방 배정을 하면서 회의실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실로 하면서 집기가 필요한 부분과 새로 의원이 늘어난 부분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새로 생긴 방에 넣었다 그죠?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새로 생긴 방 말고 다른 데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의원들에게는 새로 들어온 것 아무 것도 없는데요?
단오

최단오의정담당주사

본회의장에 행정부석 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3페이지에 어린이의회체험프로그램 여기에 7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한 번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관내 초등 5~6학년 학교생들로 해 가지고 한 달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에 1회씩…….
정희

김정희위원

주 1회. 그러면 4회 내지 5회 된다, 그죠? .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4~5회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명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30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총 30명 했는데 74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내역서 좀 봅시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업체가 아이비네트웍스인데 우리 관내에는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업체가 없고 부산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애들 수송부분이라든지 중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30명에 740만원이면. 이게 1달 동안…….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6회합니다.

이기준위원

180명이다 이 말입니까?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33명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한번 하는데 30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180명이죠?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예. 그래 가지고 그 애들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정희

김정희위원

30명에 740만 원 같으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180명이죠?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올해는 32명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33명이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안에서 토의를 하고…….

차예경위원

6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예.
정희

김정희위원

30명씩 6회를 했다?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예.

차예경위원

표기를 “33명×6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1식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정희

김정희위원

이 자료 한번 봅시다. 국장님 말이 틀립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고받을 때는 33명씩 해 가지고 수료를 시키고 또 하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이 사람들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으로 …….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여름방학 때 토요일 애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각자 역할 맡은 것을 갖다가 예행연습을 하고 맨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로 오는 학생들은 ?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관내에 있는 어린이. 그러니까 관내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되도록이면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유입을 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반장, 어린이회장. 거기에서도 잘 하는 아이들이 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마음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유입해서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것이 …….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이 참고용 도서 구입이죠?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차예경위원

책상에 있는 그것이죠, 법규라든지 이런 거죠?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차예경위원

사실은 그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이것 신청하면 사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그 부분은 필요해서 요청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예를 들면 최민수 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특강을 CD나 이런 것으로 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책보다는 그런 강의가 더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눈이 다 안 좋습니다. 스탠드를 하나씩만 구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대 일간지 정도는 들어와야 되고.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부산일보하고 울산일보, 경상일보 이런 것들인데 의원님이 보시든 민원이 보시든 4대 일간지하고 매경 정도는 비치를 해 놓으셔야.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필수 신문들인데 그런 것은 꼭 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가 들어오던데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해 주시면 필요한 분들이 들고 가서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자면 도서관처럼 일주일 것을 책으로 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들고 가서 보면 일주일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챙겨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양산의 정보만 실질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상당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런 것을 스크랩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노력하시는 김에 그런 것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이종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이종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더 발전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과 부의원장이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6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