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산정보담당관이 98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산정보담당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산에 대해서는 컴맹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컴맹이 결국 과장님한테 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정확하게 이런 기회에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 전산보급을 전산결재나 전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전부 각 부서별, 외부로는 동사무소별로 운영을 전산으로 해야만이 그 전산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 인력감축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 수준까지 오는 것을 언제까지로 목표를 둔 것이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어느정도 실시하는 인원의 감축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앞으로 어느 단계 어느 단계 거쳐서 이 단계까지 몇 년도 목표다, 그러면 그 때에 가서 이 업무 운영을 하는데에 현대화가 그 때 가서 나타나고 연계 구축해서 서로 정보가 완전히 내 부서에서만이 내가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부서에서도 내 부서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알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이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저는 지금 이것을 컴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청사안에서 낸 각 증서를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LAN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구축은 우리 정보를 외부에다가 우리 기관이 아닌 외부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에 전산정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 500개정도 증설합니다. 현재 125개 단말기 하나를 하는데 125개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세금부과 이런 업무, 세외수입 이런쪽에 많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LAN에 연결된 단말기는 몇 대 안되가지고 다른 구청의 예도 그렇고 한 500노드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망은 500노드 정도를 구성하고, 인트라넷환경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해서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인트라넷 업무에서 게시판하고 우편은 상반기중에, 문서수발하고 문서관리 시스템은 하반기중에, 전자결재는 내년정도에 하게 되면 한 2000년 정도에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000년 정도에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되지만 질 높은 것은 2000년부터 개발해서 3년 내지 5년이면 원활하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산화를 시키고 업무를 공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산직이나 그것을 운용하는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상당부분 인력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구의 총무국이나 시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트라넷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내에 일종의 메인컴퓨터, 서버를 구입하고 서버를 각 단말기를 통해서 실.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 서버안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만약 부고가 있다면 지금은 부고를 프린트해서 각 과에 돌리는데 그것을 한 과에서 내용을 적어서 서버에 올리면 다른 과에서 필요할때마다 그 서버에 들어가서 부고내용을 알 수 있고, 간단한 구청장 지시사항 등이 그렇게 되고, 지금 어떤 업무들이 과중한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업무들로 확장될 것입니다. 다음에 인트라넷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방어벽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업무는 내부망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한 100노드정도 띄워서 외부망 전용으로 망자체를 인터넷등을 할 수 있도록 내부망, 외부망으로 분리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트라넷의 원래 개념은 방어벽을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일정한 인증을 받으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문제는 전산화로 인해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의회가 하는 사업을 전산화시켜 놓으면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그것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체계가 언제까지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각 부서별, 담당업무별, 사업별 현황들을 전산화시켜서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서 딱 만들어 넣으면 각 과에서 필요한 사람이나 주민들이 그리로 들어와서 은평구의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기가 언제쯤되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올해 말에는 됩니다. 그리고 내년정도면 점점 진보해서 어떤 업무를 전산화할 것이냐, 모든 것을 전산화할 수는 없고 적합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올 연말정도면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공유할 수 있다든지, 지금 계획이 연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공유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 업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구청장 사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산화업무를 생각하면 류동주 청장을 대표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의 기본적인 효율성은 인력으로부터 기계화로 가는, 능력향상과 정밀도를 요하는 분야를 기계화시켜서 전산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의 감소를 목적으로 뒀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전산업무는 지금 담당관,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전산업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한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놔도 실지 반영되지 않으면 정지되거나 사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단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가 총괄적인 전산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28페이지 전산장비의 현대화에 보면 586펜티엄이 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구매단가라고 해석됩니다. 이 용량가지고는 현재 전산업무에 용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 용량이 전산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품종인가.... 또 586에 성능의 비례가 있습니다. 586이라고해서 93만원으로 값이 국한되어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능에 따라서 단가표시가 다를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담당관이 그 성능에 비례해서 단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1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언뜻 보기에는 산업과를 대신해서 전산과에서 조사업무를해서 능률을 기하자는데 본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업무는 거기에 시정과 효율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조사의 목적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광공업 통계조사의 목적이 산업과하고 같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산업과와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관께서는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만원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작년도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올해 구매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작년도 구매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586급을 130만원 정도에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3만원은 작년도 조달구매로 예산편성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펜티엄급이 우리 구청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성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펜티엄급만 해도 성능이 좋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 직원들의 업무가 고난도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리라고는, 검토를 거쳐봐야 하지만 몇 개과 빼놓고는 586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86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는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공업 통계조사에서 산업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산업과와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통계청의 어떤 계획에 의거 조사해달라면 조사해주고, 조사한 것이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 산업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산업과에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관 위의 직급형태를 가진 국장, 청장께서 이러한 개념이 없는 한 전산정보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능력발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말씀드렸고, 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관이 윗분들과 상의해서, 각 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 전달되어서 반영되어야 전산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동감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건의를 해서 능력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입니다. 30페이지 6항에 각종 통계조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7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대상, 조사항목이 나와있는데 조사목적이 안나와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구비로 합니다만 그 계획은 시전체적인 계획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시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통계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통계청에서 그런 자료를 원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조사목적은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컴퓨터가 조달구매 작년도 가격이 93만원, 금년에는 130만원 예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또 시장논리로 봤을 때 조달청 단가에 해당하는 전산장비가 성능이나 기능이 동일한 상품일 때 시장가격이 저렴할 경우도 나옵니다. 조달물품 가격보다 시장조사를 해보면 현찰주고 사는 것은 가격을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시장원리에서 싼가격을 구입할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달구매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CIA 방식으로 자기가 만드는 것 외에는 이것보다 싼 가격은 없고...

여하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 경제사정에서는 현찰가지면 그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시장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상했을 때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같은 조건이고 지방자치는 결국 아무리 지방재정법의 조달구매 물품이라고 해도 비싸면 안사면 되는 거에요.

제 판단으로는 시장조사해도 조달구매하는 가격보다 싸지 않을 것 같고 가정하신대로 시장조사해서 싼 가격이 있다면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이 전부 전산화 되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전산화됨으로써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지방화 시대이다 보니까 지방정치인들이 여기서 정보를 전부 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넘어 갑시다. 다음 은평통계연보 발간 주체자가 전산정보과인데 어떤 방식으로 통계연보 자료를 수집하는지 그 과정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주민등록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단말기에도 ID를 부여해서 자기 ID만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인구통계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숫자 자체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별 내용 이런 것은 전산 담당직원이 있어서 동사무소내에서 그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사무소별 물론 인구가 얼마고 그인구 중에서 연령별 순서대로 해서 인원수가 얼마고 이런 통계야 충분히 공개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거기에 인적사항에 대한 것들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공개됐다, 전산에서 출력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말기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전산화 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각동에서 출력을 시켰어, 지금 업무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출력을 합니다. 공용으로 쓰기위해서도 출력하고 개인이 쓰기 위해서도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몇월 며칠날 무엇으로 해서 어떤 불량의 것이 얼마만큼 출력됐다는 것이 근거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기계상으로. 만일 그런 장치가 안됐다면 무주공천이에요. 각동사무소별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별이든, 개인별이든, 단체별이든 거기에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출력시킨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누가 요구해서 출력을 시켜요. 또 자체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출력을 시킵니다. 몇 회에 얼마의 분량을 출력했다는 근거가 기계상에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만일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치인들이 선거직들이 많아. 그러면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요구에 의해 자료를 무한정 빼나갈 수가 있어. 이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장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망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망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망은 라인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밖에 다른 업무라도 개인정보와 관계있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문제는 사실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서 담당자가 일하면서 다른 사람은 접근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표현을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무자는 보안책임이 있어서 전산으로 PC에 접근하는 것은 막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 내는 것을 표시하고 확인하는 것을 감독자로서 어떻게 감독하느냐... 어떤 업무이든지 전산기계상에 그런 구조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전산정보담당관께서는 최준호위원의 기술적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전산정보담당관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금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절차를 자세히 알아서 습득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회를 해놓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든지 해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평통계연보의 자료수집 절차의 답변이...

전산정보담당관은 최준호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를 만드는 기본적인 절차는 초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각과나 외부기관에 요청합니다. 언제 기한까지 우리 과로 이런 자료를 보내달라 해서 그런 자료가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취합한 자료가 있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요구한 자료 등을 취합해서 10월말 정도면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을 서울시자료와 취합해서 10월말경에 만듭니다.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명환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분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불광2동 산 59외에 14필지 약 2,600평, 사업비가 약 170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구립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본위원도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꼭 불광2동 산 59외 14필지에 건립하게 된 동기, 꼭 이 장소에만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의 추진으로 이 장소를 구립도서관 장소로 택하게 되었는가.... 항간에 이 장소를 택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도 대충은 알고 있으며, 만약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면 내가 한 명 한 명 거론해서 어떤 사람 돈 얼마 먹고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3월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서울시에 상정하는가.... ‘98년 3월이면 이달인데 그 상정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진입로구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진입로가 폭 4m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추진했는가.... 진입로개설 추진 저촉부지의 지장물 보상 및 철거에 자신이 있다고 과장은 답할 수 있는가.... 또 ‘98년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장소를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가, 다른 장소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는가 등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 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박기호위원께서 업무보고를 떠난 정책적인 것까지도 질의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닌 것은....

서면 필요없어. 제대로 얘기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번 해보자고. 내가 이거 가지고 몇시간을 물고 늘어질테니까. 서면 소용없어.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부지가 불광2동 산 59번지에 꼭 건설되어야 되는지, 또 누구의 추진에 의해서 그 장소로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말씀을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 12일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일을 추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이 업무가 기히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무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누가 이것을 추진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은평구의 하나의 방침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8년도 3월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안을 상정하는 것이냐 하셨습니다. 당초 구립도서관 부지를 불광2동 산 59번지에 입지를 마련하고 내용검토과정에서 그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6m이상의 진입로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는 것이 진행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으면 제반법규에 맞지않으니까, 또 교통문제에 지장을 주니까 진입로를 개설하자 해서 제가 작년 7월 12일에 와서부터 진입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현재 그 작업에 들어가서 6m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선결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부분과 주택가부분의 접경지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면서도 저희 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곡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직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구립도서관 부지에는 그 도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공원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도로 진입로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불광근린공원을 개설할려면 다시 그 공원 지역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은평구에서 이런 몇m도로로 어디서 어느 지점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도로가 없던 것을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상정한 것입니다. 변경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금년도 3월 중에 서울시 근린공원 변경계획안을 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장물 철거보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토목공학상 모든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직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도로선택안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곡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하게 되면 인근에 3층 연립주택 18세대가 사는 아주 낡은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18종이 집이 사는 노후 건물에 정화조가 저희가 직선으로 하게 되면 정화조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부서져 내리도록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18세대에 연립주택 노후건물을 다 정화조를 이설할려면 이설할 땅도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놓여있어서 그러면 민원을 다 피해를 줄이면서 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있습니다. 약간 곡선으로 하면 한가정 1세대에 앞마당을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민간인에게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18세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이것을 곡선으로 하면 한 집에 앞마당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재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냐 이것을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는데 저 담당관으로서는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할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담당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추진계획이 잘못되면 다시 위치를 불광2동 산 59번지에서 다른장소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대한 보상업무는 모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하나 95%이상 완료됐고 1필지가 남았습니다. 1필지는 산소자리입니다. 현재 대화를 해서 그분에게도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차근차근 민원인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풀어나갈 산소자리 하나만 남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지금 답변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구만. 7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셨다고 그랬지요? 이 장소를 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처음부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꼭 그 장소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고 정책적으로 아까 운운하는데 은평구에서 하는 정책인지 서울시에서하는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정책적이다. 얼렁뚱땅으로 나한테는 안되고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진입로 관계도 6m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폭이 4m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6m가 안되는 4m에다가 처음부터 추진을 하게되었는가 그리고 방금전에 18세대에 대한 건물에 거기에 보면 김철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있는데 정화조 관계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지금 제대로 파헤치면 우리가 특위구성해야돼 지금 누가 어떻게 관계되어서 이권하고 누가 관계되고 공무원이 어떻게 되고 의원이 누가 이속에 끼여갖고 돈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내용이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말이야 거짓말로 얼렁뚱땅하지 말란말이요! 제대로 답변해 봐요. 위원장 이희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박기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회의니까 업무보고에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명환 박기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건설부지의 입지과정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추인이 된 것이며 상당한 이권이 개입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을 답변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97년 7월 12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지를 앞으로 추인과정에서 어려움이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95%이상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산소자리 1개만 보상이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입니다.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은 저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회기 중이나 또 정기회의 중에 전혀 기사를 보도를 하지 않고 또 이런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그것이 개별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은 중앙일간지와 우리 은평구 지역의 주간지 하고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도 특히 서울신문은 많은 구독부수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일간지와 서울신문은 저희가 이것은 일간지로써의 보도기사 가치가있다 이정도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보도기사가 내용을 만들어서 저희가 약 30부정도씩을 매일같이 오전 10시까지 시청 기자실에 가면 기자 각 언론매체와 신문사에서 10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데스크]가 100여개 있는데 책상이, 그러면 그중에서 신문사별로 또 방속국별로 한 부씩 정해줍니다. 그것이 30장 내지 35부가 필요해서 저희가 보도기사를 주면 자기 신문사마다 선택을 해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진기자와 대동하고 저희 은평구에 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역 신문 우리 기자분들은 항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매일같이 오셔서 같이 상의하고 저희가 구정행정을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취재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기자님들을 저희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중앙지와 기타 일간지는 직접 우리가 팩스나 컴퓨터로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매일같이 10시까지 넣어 줍니다. 그러면 취사선택을 해서 편집하는 그런 이원화된 2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김연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은평문화원 설립,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원사업이지 이것이 시행사업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통과할 때 그 취지가 대단히 좋고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근본적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지방단체에서 오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평구가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기관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기관에 은평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본위원의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순수 우리 은평구가 설립해서 민간기구에 이양하는 것인지 민간기구가 독립적으로 설립해서 우리 은평구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55페이지 은평구 소식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의 전반적인 소식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민에게 알린다는 뜻은 좋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결손위기에 와 있고 예산확보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평소식지를 보면 이것이 5단인지 6단인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몇단 인쇄인지 잘모르겠고, 이것을 흑백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만약 칼라로 하는 대신 흑백으로 했을 때 대비표, 칼라는 얼마인데 흑백으로 하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구립도서관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75억 4,000여만원입니다. ’97년도 집행은 거의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98년도 63억, ’99년도 71억으로써 총공사비 175억으로 구립도서관 건립이 완비되는 것입니다. 구립도서관의 근본설치 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예산문제에 들어가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98년까지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99년 71억하고 현물가지수 30%를 감안한다면 약 55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99년에는 13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구립도서관의 목적과 존재가치는 인정하되 과연 ‘99년도에 추가로 사업비의 1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계수가 나오겠느냐 하는데는 구립도서관 하나 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월급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직급상승율의 인상은 통제를 못합니다. 5%, 6% 올려주는 것은 동의를 얻어서 동결이되지만 직급적으로 올라가는 자동 케이스는 동결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중 ‘97년 대비 ’98년도 140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비로써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상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면 봉급은 공무원 월급을 인상안하더라도 최소한도 100억 가까운 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도서관 건립비 130억을 잡는다고 하면 230억이라는 계수가 사업비로써 전혀 다른 사업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입장이에요. 정리하면 도서관 건립목적은 환영합니다. 다만 돈이 있어야 건립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계수해 나가보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데 은평구로써 이 사업만 하더라도 공무원 직급적으로 인상되는 월급 플러스, 이사업만 해도 230억이라는 돈이 ‘99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은평구 예산상 사업비가 그런 거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원 설립의 기본입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1구 1문화원을 설립해서 민간단체로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가 ‘96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할 때는 저희구에서 현재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이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고 나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까지 추진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아시는 순수민간인이 우리가 하겠다면 그분들을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해주고 사단법인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추진이 되어 실립등기를 마치면 그분들이 문화원 설립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이사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25개 중에서 12개구 정도는 작년도 말까지 설립이 완료됐고 그 외의 구는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발행이 몇단 인쇄인지, 현재 칼라로 되어 있는데 흑백으로 인쇄할 수는 없는지, 또 흑백과 칼라로 인쇄할 때의 비교단가 가격차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8절 타블로이드판 중질지 칼라판 이렇게만 알고 있고 신문처럼 몇단이라는 것은 단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소식지를 발행할 때는 흑백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치라든지 또 시민들이 소식지를 대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해서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산뜻하고 깔끔하게 그러면서 예산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넣지 못하고 은평구 16만여세대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8만세대에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백과 칼라와의 비교 분석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구립도서관을 건설하려면 현재 약 175억여원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IMF 시대이후 모든 물가상승으로 볼 때 30% 정도가 증가되리라 예상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99년도에 확보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역시 생각은 동일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준다든지,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세입문제가 작년도, 재작년도보다 징수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세입징수의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구청단위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구의 순수지역사업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에 민간기구에서 한국문화원을 유지하는데 3억인가 국가가 보조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원 산하에 있는 은평구문화원은 구청이 시행부서냐, 민간기구가 지원부서냐,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은평구 문화원설립을 구청이 내놓았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순수 민간기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구청이 주도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않는다, 저는 한국문화원의 구성요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는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소식지관계는 지질에 따라 문제의 평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흑백TV를 보다가 칼라TV를 보면 선명도 등 좋은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대가 시대인만큼 우리가 목적은 이행을 하되 줄일 수 있다면 칼라에서 흑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색도문제는 종이의 지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도색, 2도색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 은평구소식지 대 흑백지로 했을 때의 차이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금액적으로 은평소식지의 총액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억 50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가되 지면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부수를 줄여서 소수인원의 주민에게 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총체적인 전달사항이 고르지 못합니다. 특정인에게 가서는 안될 일이고, 전구민이 은평소식지를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라지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흑백으로 해서 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칼라와 흑백의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훈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필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제작부수가 80,000부라고 하면 은평구 51만으로 생각하면 거의 6명에 1부꼴이니까 가정마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수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 이훈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예산결산때 예산관계로 과장님하고 논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정하실 때 참고로 삼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면에 보면 회원모집하고 광고란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 유료광고게재 5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633만 5,000원, 세외수입해서 1건당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할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5건이 아니라 10건이상이라도 하면 상당한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광고료를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면의 양에 따라서 광고료가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이 5건은 어떤 것은 90만원짜리, 어떤 것은 15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렇게 합쳐진 게 5건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가로 몇cm, 세로 몇cm에 따라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구의 세외수입으로 적치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열심히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정도에 1건의 게재료는 얼마나 됩니까? 8면에.

현재 이 정도면 8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데 80,000부가 나가니까 8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삭제하고,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구소식지를 1억 668만원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하겠느냐 했을 때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칼라로 인쇄를 해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광고비로 수입을 잡으니까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잘되리라고 믿고 이것이 초호화지로 만들어져가지고 개인 홍보의 성격을 띠어서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칼라 호화판으로 인쇄가 되어서 특정인들을 개인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한 집에 통반장을 통해서 소식지가 들어옵니다. 또 유관단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편물을 배달을 다 받았습니다. 어느 달에는 타부서에서도 또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달에는 어느 개인이 3부씩 받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은평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을 하면 우편료도 절약이 될 것이고 우편배부 내용에 보면 타 지역에 계신 은평구민 이 부분은 어쩔수 없겠지요. 이부분은 우편료를 들여서 하더라도 그러나 은평구내에 있는 각급 기관, 저명인사, 기업체 그런 곳은 통반장 통해서 나가는 쪽으로 우편료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우편으로 되는 것을 받아 볼적에 너무 늦습니다.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받아볼 때도 있어요. 그 소식지가 도착이 되는 동사무소에 나가기전에 발송할 수 있습니까? 25일 아침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구청에 도착하자마자 발송물은 먼저 보내면 빨리 받아 볼수 있는데 소식지란 것이 빨리 받아봐야 효과가 있는데 뒤늦게 받아보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평구 소식지를 실어 오느라고 아침마다 차량이 20개동에서 다 와서 대기를 하고 주차장을 메우고 기다렸다가 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 4개동씩 묶어서 이번 달에는 어느 동에서 싣고 돌리고 이번 달에는 어느동에서 싣고 돌리고 하던지 구청에서 한대의 차량으로 20개동을 돌아오던지 한다면 매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주차장 문제 아침시간에 힘들게 행정차량이 20여대가 구청마당에 들어오는 것보다 좀 그런 발향이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또 우리가 자유총연맹을 관리하면서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때 같으면 보조금이 이미 지출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쓸수 있는데 IMF라는 구실로 예산절감이 언제나 될지 모른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그 단체에서는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산출기초를 할때에 예산을 잡았던 대로 지불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데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을텐데 아직 어떤 결정을 못내린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근무를 게을리하는 쪽으로 비쳐지면 안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구소식지는 의회란이 있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실려주고 있는데 꼭 어느 의원이 내 활동을 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특정안이 있을 때 그런안들을 구청에서 게재하기 위해서 공동사항으로 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가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이 됐는데 또 우편배달이 되어 이중으로 올 때도 있고 우편배달이 되는 것이 늦게 도착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소식지를 저희 관내 20개 동사무소에서 차량한대씩 20대가 되어서 아침에 소식지를 실어서 자기 동으로 가져가는데 이 배달 방법을 3, 4개 동씩 이라든가 4, 5개동씩 묶어서 배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상당히 좋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금 지급의 지연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 각급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액이 조금씩 10%, 20%, 30%정도씩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아직 미 확정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곧 확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소식지 구의회란에 개인중심이냐 아니면 구의회 중심이냐 요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의 치적이란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어떤 공익적 공공적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인이 부각된다던가 특정인을 빛낸다던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