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한마디로 해 해서 시민고충민원의 처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례 직무 제6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 행정의 불편사항이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자문적 역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천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단 대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분이라든지 판검사, 변호사. 해당되는 사람 이 부분은 부패방지 법률이나 또 옴부즈만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따온 내용이고요. 일단 추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상자는 추천을 해서 그 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일단은 그래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 추천위원회를 두면 또 반복적인 업무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은 추천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 위원이 위촉되는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을 다시 의회에 보내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소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생략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추천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말 그대로 표준조례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4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조례에는 임기 6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위원 위촉이 되어서 6년까지 가는 것은 상당기간이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가자. 그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연임하는 걸로 가자. 저희들은 두 가지의 법률과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시에 걸 맞는 임기로 가자. 그 안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이 위원에 대해서 무조건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대로 따라가자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보통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2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 4년, 그 다음에 표준안에 되어 있는 6년, 이 부분보다는 3년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3년으로 결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위원 다섯 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1명이 생긴다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본회의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다섯 명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사람은…….

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성 부분은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예.

상당히 많죠.

예.

그것은 전체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민원. 행정에서 안 되는 불가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할 수 있죠, 거기는.

이 말 그대로 말입니다. 이 직무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정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죠. 당연히 민원인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조례안이 전국에 18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통영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 사무국까지 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사무국을 둔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력이 소모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 시‧군에는 안하지만, 전국 18개밖에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자. 타 지자체 조례도 사무국 만들면 직원 주어야 되죠. 예산 투입되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은 말씀 그대로 표준조례안을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을 많이 따른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제1회 유물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자기류. 저희가 관 소장품 중에서 자기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류 쪽으로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올해 1차에서 자기를 했는데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은 도자기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는 위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한 분을 따로 도자기 전공자를 위촉을 해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그래서 다른 박물관들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박물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의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