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실과, 읍면별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세입과 회계별로 업무 총괄 예산은 제안설명에 보고드렸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본회의실 방송설비·수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준액 인상에 따라서 추가분을 2,600만원 계상을 했고, 회의수당도 부족분에 대한 것을 1,700만원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해외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 보고서 작성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기획예산 수립을 하면서 기준일수 모자라는 급량비에 대해서 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도민체전을 실시를 하면서 각 실과별로 이 체전준비단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맡은 파트가 6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 파트별로 도민체전 준비에 따르는 물품대비라든가, 인원비교표 등을 수집해야 되는 자료 수집을 해서 출장여비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요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를 하면서 감사인원을 두 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늘은 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 및 봉급조정수당은 기준액 인상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85페이지 가운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여비는 이번에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가는 여비라든가 우리 중국 길림성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는 공무원을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특정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임의단체보조비 7,3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 시장·군수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실행이 돼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1억만 확보를 하고, 7,300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7,3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가분 추록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집을 가제하다 보니까 모자르는 돈 60만원을 보충한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각종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를 계상을 하고, 한국표준산업종류인쇄표 등 통계표 서식에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고속정보통신요금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정보 이 급량비는 저희가 지금 ATM시스템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상전송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고, 화상회의까지 같이 갖출 수 있는 도 전산계획에 의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주로 업무를 하는 주간에는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야근작업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2인분에 8일분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ATM 시스템이나 SMG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운영에 따르는 정보교환을 위해서 그 전산요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체나 이런 데를 견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금 지방세가 지금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종합전산실로 시스템이 옮겨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옮기면서 지방세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어서 저희 주전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및 구내통신비는 1개소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과가 당초에는 새로 짓는 청사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곳으로 지금 도시과가 적어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건설과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도시과를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왕에 도시과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구내통신시설을 지금 건설과가 들어가는 있는 새로 신축한 1층에다 했었는데, 시스템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보화 시스템 주변기기와 하드웨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는 지금 8개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처리를 앞으로 할 것이 농업, 산업, 축산 이러한 쪽으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85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출장국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여비가 한정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교육 가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13박14일, 이 정도로 지금 두명이 가 있고, 또 이번에 그간에 예측 안했던 중국의 길림성을 가는 그러한 86만원 짜리 4박5일,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이 몇 명이다 이렇게 몇 명분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 각 여행하는 국별로 또는 출장하는 국별로 항공료나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왕에 2천만원 확보했던 중에서 일부가 지출이 됐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상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2천만원 중에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써있구요. 또 이번에 중국 그 방문에 어느 정도가 예상되고, 나머지를 추가로 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지금 가는 것은 뭐 한 2,3백만원 정도, 지금 인원수를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따라간다고 할 때 2,3백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2천만원 확보한 중에서 지금 지출되는 것은 한 1,6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연수교육 가 있는 사람들의 해외여비가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86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 3백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밖에 지출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명 정도 뿐이 안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안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명 내지 네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말이죠. 의원님들이 가시게 될 경우 의회사무과에서 누가 가시게 되면 그 의회사무과에는 계상이 안된 거 같은데.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원이 따라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1,600만원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나 가 있는 겁니까?

이미 해외 다녀온 공무원이 둘이고, 지금 해외여행이 확정돼 있어서 준비 중인 사람이 둘이고 그렇습니다.

네명이오?

예.

그러니까 네명 중에서 아직 안가신 분들한테 지출이 안됐다는.

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갔다온 게 지금 1,600만원.

아니죠, 지금 네명까지 가는 걸로 보고 1,600만원이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후반기에 몇 명이나 어느 쪽으로 갈 계획 같은 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확정후에 필요에 따라서 갈 것이고, 전부다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84페이지 읍면 종합감사로 인해서 인원이 2명이 증원된 이유하고, 증원된 128만원이 필요로 한 뭐가 더 감사를 구체성이 있어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86페이지 변호사비가 6백만원인데 이게 당초 우리가 86페이지요. 지금 후반기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변호사를 사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89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변기기가 6,100만원인데 이런 거대한 사업이 이게 후반기에 꼭 이게 필요로 한건지 왜 이런 것이 필요로 했을 때는 군예산에 대한 후반기 추경에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감사여비 128만원 증액된 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그 위에 보면은 감사요원 급식비 중에서 두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해서 128만원을 급식비를 줄이고 두명의 여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저희가 기획실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 세입쪽에 대한 전문적인 제가 세무과장도 하고 세정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감사인력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해서 종합감사에 따르는 세입쪽에 인원을 하나 더 늘렸고, 건설·건축쪽에 토목직 한 사람이 나가서 전부 종합감사하는 것보다는 두명이 더 나가야 되겠다, 한명이 더 나가야 하겠다해서 한명이 늘려서 거기에 충당해야 될 것을 이 급식비를 줄여가지고 밑에다가 여비로 해서 두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주변기기는 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저희 계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CPU 한 개를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시설을 할 적에 이러한 것은 도단위가 일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한 전산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 콘트롤하는 대로 우리가 전산정보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부담을 해나가서 ATM 교환기 같은 것도 그것이 저희가 1억 4천만 원입니다마는 그 시설을 해 놓고 도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접목을 안 시켜 놓으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러한 자금이 소요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무과에서 소송 수행하는 거하고 지금 산업과에서 소송 수행하는 거하고, 민원실에서 소송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송 수행 사건이 공무원으로써 지정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이것이 청구액의 과다라든가 이런 것으로해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으면은 소송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금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한 것이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수행을 하자매 이것을 보충을 해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도록 해야만 저희 행정청에서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소송을 하는 거 있다고요?

예, 소송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우리 고문변호사에 그러한 본예산에…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선임을 해서 한달에 20만원씩을 주는데요. 그것은 자문에 의한 것이지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할라면은 수임료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지금 수임이 됐습니까?

수임… 서울에 있는 사건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을 많이 했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대전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였고, 지금 수임된 것이…

재무과에 무슨 소송이라고?

그것은 국유재산관계인거 같은데요.

국유재산에… 내용이 좀 뭡니까? 조금 구체성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등록관계로 소송 수행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내에 토지이동 따르는 거 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저희 군에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상청구소송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법령을 판단하고 하는데 승소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의무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런건 좀 구체성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설명은 그렇고, 정보시스템 이것은 그러면 도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6,100만원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추경으로 이게 더 뭔가 시군과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시설을 그러면 아주 연초부터 한게 아니고, 중간에 시설을 했나요?

아니죠, 도에서는 시군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 목표를 놓고 추진을 해나가는데, 시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일개 시군이 전부 똑같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재정 판단을 해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인제 따라가는 데도 있고, 이미 시설을 다 완료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아직 추경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년도 목표로서 끝나진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끌고 가야겠다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이것까지만 좀 저희가 금년 목표로.

이 돈 갖고는 다 안되는데.

예, 다 안 됩니다. 요것까지만 좀 끌고 나가서.

기계 같은 거 시설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니까 기계류하고 인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보안용으로서 한 종, 남이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사는거 하고, 그런 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해오는데 여태까지는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아직 저희가 문서를 전산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까지 송달되는 것은.

이게 안돼서?

예, 우리가 예산조치가 다 안돼서. 각과에 주무 한 컴퓨터 하나만 도하고 문서왕래를 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전산처리를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 용 함)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신보 발간부족분에 대한 것을 295만원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 광고료 부족분에 대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36회 군민의 날을 맞아서 종합운동장 건설과 더불어서 새천년 첫번째로 군 단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홍보 및 그에 앞서서 실시하는 우리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를 필요한 거기 이것을 공식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홍보를 함으로써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앨범 구입비 같은 것은 사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TV 녹화기 구입과 레이저프린 터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제26회 합창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연습보상금과 출전보상금,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 김좌진 장군 전기 발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에 대한 것을 금회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 중에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을 감해 가지고, 또 향토자료수집비를 감하고 해서 일부 보충을 해가지고 8월에 문화의 인물로 지정돼 있는 기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을 위해서 문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분에 대한 것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국가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조응식 가옥과 엄찬고택에 대한 것과 장곡 주류성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을 했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문화재 보수설계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을 삭감을 했고, 문화재 보수사업비도 보조금 변동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도 삭감이 됐고, 지방문화재 보수사업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99페이지 결성농요 보존회관 기능보강시설을 위해서 기존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성농요 보존회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9,576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도 보조사업에 군비 미부담했던 것을 부담해 주는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 부속시설 신축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7백만원 계상을 했고,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서 2억8,9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용봉사 극락전 신축설계를 위한 설계비를 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용봉사 극락전 신축을 위한 사업비 2억을 계상을 했고, 고산사 대광보전 보수를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당간지주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비로서 173만원, 당간지주 주변 정비를 위해서 2,653만원, 그 다음에 홍주성 보수공사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 천만원, 홍주성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7,300만원, 성삼문선생 유허 지장물 철거 및 생가복원설계를 위해서 816만원, 성삼문선맹 유허 지장물 철거 및 생가복원을 위해서 1억9천만원, 전용일 가옥 보수설계비 3백만원, 전용일 가옥 보수공사를 위해서 5,600만원, 김좌진생가지 정비공사 설계를 위해서 816만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9,100만원, 김좌진장군 사당주변 공사를 위해서 9천만원, 용봉사지 석조 이전 정비설계를 위해서 130만원, 용봉사지석조 이전공사를 위해서 1,887만원, 홍가신 청난비이전 비각설계를 위해서 270만원, 홍가신 청난비 비각이전을 위해서 4,673만원, 추양사단청 및 화장실설계를 위해서 218만원, 추양사단청 및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3,738만4천원, 용봉사 마애석축 및 주변설계를 위해서 77만5천원, 마애석불 석축 및 주변공사를 위해서 911만7천원, 이광윤묘 주차장시설 설계를 위해서 218만4천원, 이광윤묘 조성을 위해서 3,783만4천원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군비부담분을 부담을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 연구 용역비, 향토사료 원고수집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문화유적지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서 4백만원, 조양문 보수공사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관광 견학 및 타도견학을 위해서 두명이 견학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비로서 95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뒤 광고표지판 및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에 의해서 기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국방문의 날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백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이를 위한 것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공공요금 기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해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양궁선수 피복비 2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양궁선수 훈련장 난방비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사업비 중에서 557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해서 지금 군비부담분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군비부담분 652만7천원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조성공사 중에서 지금 스텐드조성공사 사업변경에 따르는 천만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게이트볼장과 스텐드조성공사에 관계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최영장군배 궁도대회는 계획변경에 의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르는 경상사회단체 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6회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지원금으로서 읍면당 2백만원씩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제1입구 포장공사비 8,352만원은 공사를 다른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삭감을 했고, 홍주종합경기장 음향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시설보강을 하고 1,300만원은 기존시설을 수리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제1지구 토지매입은 공사가 변경되는 관계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고, 홍주종합경기장 라인마킹을 위해서 750만원을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하는데 라인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라인마킹을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홍주종합경기장 운동장내 국기게양대 이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홍주종합경기장 시군기 및 가맹단체 게양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 게양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정화조 보수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를 위해서 6억 천만원, 이것은 교부세에서 재원을 얻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필요한 부대사업비로 사업이 줄어드는 데에 따르는 사업취소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백 페이지 홍주성 보수설계비 보수공사. 설계하고 보수공사인데 이게 5년전에 공사했지 않아요 이건? 그거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어디 보수할려고 그래요.

수해로 인해서 지금 한쪽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사회사가 몇 년까지 한도가 있어요? 한번에 공사하면 공사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요?

예.

2년입니다.

성 같은 것은 만년성인데 2년 돼갖고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게 공기돌 같은 거 갖다놓고서 또 올려놓고서 몇 년 안가서 또 넘어지면 또 보수공사하고 해야 될텐데 낭비가 심한 거 같은데 뭔가 책임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용일 가옥 보수공사가 계속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조응식 가옥이나.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고칠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뭐 보수할 기준이 누가 가서 보고서 보수를 해야 하나 안하느냐…

예산 실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도문화재관리국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고보조금을 내시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마음대로 변조 이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사를 받아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진단을 하고 보수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시를 해주고 여기에 따르는 군비를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 조금씩 이루어지지 그냥 한번에 전부 뜯어고치고 하는 이러한 보수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옥을 고치는데 한번 계상하는데 한 5,6천씩 계속 계상하는, 이게 년년 그동안 투자된거 합치면 몇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나? 의구심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111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조성공사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분이 천만원이 계상됐다 설명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다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추가된 것은 저희가 홍주종합경기장 그 아래를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천만원을 깎아가지고 스텐드 조성공사 천만원을 거기다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스텐드조성공사 채무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이라도 더 여기에 좀 증액시켜가지고 부대비를…

우리 실장님 타당성있는 지금 답변입니까?

저희가 이 스텐드공사를 18억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6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채무부담이 6억이 줄어듭니다마는 이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다만 돈 천만원의 시설부대비라도 줄려가지고 공사비로 환원을 해서 지출을 함으로써 내년도 채무부담분을 줄여보자하는 뜻에서 지금 공사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부대비를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공사비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가분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스텐드공사,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다시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뭐냐면은 간단하게 스텐드공사를 요번에 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했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현재 총공사비는 얼마였고,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고, 얼마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은 어떻게 할건지 그 내용이 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스텐드공사가 3차공사하고 4차공사입니다. 3차 스텐드공사는 20억이 되고 이것은 별도 예산이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4차 스텐드공사는 이것이 18억 채무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교부세는 6억원이 왔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거고, 추가사업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별도로…

예, 한기권 위원님.

96페이지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이 8월 문화인물 그 사업인데 그 달에 맞춰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달에 될 문화인물 기념사업 밑에 부분에 3,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중 2,300만원이 어느 단체에 이게 지원이 돼서 어떤 작품에 지원이 되고, 언제쯤 이 공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장군 전기발간 이것은 7월 문화인물의 달에 전기발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전기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좌진장군 사당 준공식에 즈음해 가지고 전기발간해서 출판기념사업도 같이 이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50%, 군비로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좌진장군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된 거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이라든지, 유적지답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서는대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이것은 예술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순회공연 때 작품제작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개소가 되겠는데 홍주 국악협회와 홍성 무대연극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사업과 군비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달에 맞춰서 이런 사업이 안이루어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인제 8월의 문화인물에 대한 조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국비를 내시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교부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비를 확보가 늦게 돼서 추가로 일찍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때라도 이게 교부결정이 됐다고 보면은 그때 넣었으면 8월 문화인물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부결정이 늦게 돼서 늦게 배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은 언제 맞추신다고 그랬어요 금방? 무슨 사업할 때 맞추신다고?

이번 김좌진장군 사당 준공식때요 병행해서 같이 전기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언제쯤 되나요?

그게 10월경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금년도 10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4페이지에 홍주종합경기장 정화조 보수공사가 이게 정화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운동장을 만들 적에 변소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인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화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하자고 보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종합경기장 정화조 만들 때 왜 제대로 안만들어졌습니까 정화조가? 조그만 돈도 아니고 2천만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길래 지금 뭐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나서 정화조가 2천만원이나 그렇게 돼요.

사용 안 한 게 아니죠. 그간에 사용을 했죠.

홍주종합경기장에 지금 정화조가 그게 기계실이 있는데 아래 기계실에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그 기계실이 노후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뿜어내고 그러니까 도저히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기계가 다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교체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선 그냥 쓸 수 있는 그 기계실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하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가 부식돼 가지고 계상한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도 종합경기장 음향설비 개보수가 여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또 돈이 이렇게 다시 설비보강하고 기존설비 수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음향시설은 지금 스텐드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음향시설은 본부석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서는 전운동장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하고 지금 새로 설치되는 스텐드에다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새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용봉사 극락전 신축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홍주신보 발간부족분이요?

아니요, 군정홍보 광고료 부족분 말이요? 1,800만원.

요 1,800만원은 저희가 홍주종합운동장을 만들면서 10월 1일 군민의 행사를 도민체전에 앞서서 한번 갖는다는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체전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한번 써보고 도민체전을 하자 하는 이러한 의지에서 군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에 없던 그러한 홍보를 좀 한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1,800만원.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결성농요 보존회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9,576만원인데 이게 보완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거예요 지금?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농요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추가로 자세하게 보고 말씀, 스텐드공사 잘 알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까지만 요약하면 3차공사분 20억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거죠? 나중에 4차공사분 약18억 정도 중에서는 6억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만 현재 부족한 상태죠?

예.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주시겠다.

예.

그 다음에 96페이지 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2백만원 깎인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2백만원 깎인 거죠?

예, 보조분에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뭐 깎일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활동비가 사실 부족한데 백만원이 깎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보조금 변동사항에 의해서 이게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112페이지 종합경기장 음향설비 개보수. 이게 수리하고 보강해 가지고 4,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물론 액수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라면 정말 생명은 음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이크 시설. 과연 이 돈 가지고 정말 충분히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면 정말 이 시설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마이크 시설이 잘돼야 구석구석 정말 쩌렁쩌렁 울릴 정도 음향 마이크 시설이 돼야만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음향 이게 잘 안되면은 아주 잘 들리지도 않고 하면은 그 돈만 뭐 어설프게 들여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뭐 한꺼번에 돈 들어가는 것이 뭐 어려워서 뭐 조금 일부를 하겠다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참고적으로 요번 행사 물론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음향기 정말 멋있다, 마이크가 정말 쩌렁쩌렁 울린다할 정도로 우렁우렁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음향기기 전문업체를 여섯가운데를 선정해서 현지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스피커가 20개 있는 중에서 12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앰프가 6개 중 3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이제성능이 50%밖에 발휘가 못되는데 문제는 그 앰프 용량을 적은 걸 넣어가지고 스피커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스텐드 위에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 업체를 여러 군데 불러가지고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고 새로 시설을 증설하는데 4,300 가지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고칠라고 합니다. 도민체전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107페이지 국내여비 문화관광견문확대 타시도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52만8천원으로 했었는데 95만8천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올 10월달에 각종 전국에서 문화의 달 행사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도 좀 가서 보고, 견학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문화업무 사항에 참고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타시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자료수집하느라고 금액이 늘었다?

예.

왜 당초에 뭐 본래 본예산에도 도민체전 아주 하는 걸로 규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자꾸 다니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다 이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129페이지에 현수막 두 개 설치가 문화회관 앞하고 북문교 앞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합니까? 지금 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한번 주셨으면.

문화회관 앞에 그 도로를 4차선 내지 5차선으로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그걸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게시대가 철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광고물 게시대를 하나를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 하는데 8백만원이죠 그러니까?

예, 예.

모양을 어떻게 하길래.

그것은 양쪽으로 사다리를 놔서 타고 올라가서 설치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못하고 철줄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설치해서 게시하기가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예, 출장 다니고, 현장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주정열 위원님.

126페이지에 읍면기능전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읍면단위의 기능을 축소할라고 그래요. 주민등록관련, 사회복지관련, 산업관련, 이런 분야만 읍면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군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인 안이 우리한테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 시달되면은 그 사항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라. 앞으로 읍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그 사항을 홍보하라는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참고계획안을 짜서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태안군에서 지금 충청남도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결과를 놓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그 읍면기능전환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 용 함) 예, 질문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13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보시설 어떻게 현대화하겠다는 거죠? 좀 자세하게 약간만.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단말시설은 우리 시군에서 중간터미널로 6개 시군에 대한 경보단말시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터미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홍성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군비를 8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적에 이것은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도비부담을 80%하고 우리가 20%하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예산에 계상을 보류했습니다. 그 사실을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1억8,300만원 중에서 1억2,900만원을 도비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홍성군에서는 5,4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줘서 현대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6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경보단말지역을 시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서산, 청양, 예산 이쪽으로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체납액 우수읍면 시상 심사같은 거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현재 체납액이 지금 주로 홍성읍에서 한 80% 이상 차지하고, 광천읍이 많고, 이게 면에는 약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징수부서에서 체납액별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뭐 읍단위에는 이게 해당이 항상 해당이 안되겠네요 이건?

아니죠, 읍에서 가중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체납액이 많은 데서 많이 징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5백만원은 개인한테 주는 거죠? 밑에는 읍면에 주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5페이지. 서부면 청소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에 왜 면단위마다 청소차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면에 하나씩은 있었는데 하나씩은 줄어서 그 한 대 여분 남은 거 그건 현재 못써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읍면별로 청소차가 한 대씩 있다가 2개면에 한 대씩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청소차가 낡아가지고 다 폐기처분해서 현재는 2개 읍면당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홍성, 광천 제하고서. 그런데 서부면 청소차는 특히 해변가를 돌아다녀서 부식이 빨리 돼서.

년수는 같은 년수일테죠.

아니, 년수는 차별로 좀 틀립니다. 구입연도대로. 시효가 다 넘은 차들이죠.

먼저 그러면 두 대 있다가 한 대씩 줄이고 남은 거는 다 폐기처분한거요 그러면?

폐기처분도 돼 있고, 그때 당시에 경매처분했죠. 지금 현재는 2개 읍면당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을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고시 지도제작을 위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성립전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것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혜대상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억6,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훈련 참가자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추진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실비 여비를 계상을 했고, 찰 쌀보리 확대 재배용 종자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종자구입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을 위해서 퇴비증산사업으로 시상금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위한 국도, 군비 부담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상 보상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군비, 도비 합작사업으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써 자운영 종자 공급을 위해서 840만원, 동력살분무기 공급을 위해서 3,885만원, 돌발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서 7,89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설치 지원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원예특작채소류, 과채류 농업기술을 위한 실비보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시책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3,51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을 위해서 4,945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용봉산 휴양림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용봉산 근무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가로수 이식 인부임과 가로화단 정비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가로화단 손질 등 기타 부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국·도·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제구입비는 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산림해충용 수간주사 구입사업비도 보조사업 취소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산림해충 예찰요원에 대한 인부사업도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16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6백만원이 국비·군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61페이지 이것은 사업변경과 보조사업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등 사업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사업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보조금 변경 등에 의해서 사업변경으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산림복합경영 1개소 4,367만6천원이 국도비, 군비부담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로서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 삭감돼서 계획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서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삭감된 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큰나무조림, 맹아갱신 사업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사업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이고,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환원해서 사업변경됐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69페이지 산지사방사업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야계사방사업으로서 7,455만5천원이 국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6,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방댐 조성사업은 사업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70페이지 경제수 조림 등 맹아갱신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보조금 변경,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에 315만원,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고, 야계사방사업 152만1천원, 사방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삭감됐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인 대행사업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9,693만3천원으로 계상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무궁화심기사업, 가로공원조성사업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추경 제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151페이지 다목적방제차 구입이 1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림병해충 방제하구요, 산불예방 방제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구형 1대와 신형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소방시설까지 같이 겸해 있습니까?

그것이 평상시에는 병충해방제를 하고, 산불방제기간에는 출동해 가지고 그게 1km까지 노즐이 접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진화에는 가장 적합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쌀 보리 재배용 종자공급이라고 했는데 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습니까?

찰쌀보리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동절기에 겨울에 얼어죽지 않고 되는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모작이라든가 밭에 재배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그렇게…

지금 희망농가 신청 받으셨나요?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희망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155페이지 보면 동력살분무기 공급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111대. 올해도 이게 지원될려고 이렇게 세우신거요?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16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이것은 년간 이렇게 주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구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6백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성이 약하다 보니까 보조사업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69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 이게 뭡니까?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광천읍 담산리에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용역설계만 6,276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내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14억 중에 보조가 10억이고, 4억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이건 뭐요?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그동안에 임도를 개설만 해놓고 사실상 임도가 훼손되면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수비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걸 예산 가지고는 형편없이 모자랐는데 금년부터 구조개량사업비가 신설돼 가지고 기왕에 임도개량된 데에 훼손이 많은 지역에 완벽하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가로공원 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가로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나는 공설운동장 입구에 홍주종합경기장 표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표석은 아마 어떤 분이 기증을 하시고 표석을 세우는 주변에 조경, 또 홍주종합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조경, 또 저쪽 메인스타디움 들어가는 쪽 조경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러면 문화회관 앞에 거기도 지금 저희가 흙을 돋아놨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설운동장 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55페이지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력살분무기 작년인가 언제는 읍면별마다 급히 주문받아 가지고서 고루 배분을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고루 배분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것은 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방울토마토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그런 박스 지원사업이 되겠구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에 파렛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154페이지 퇴비증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요?

마을에 주는 겁니다.

마을로, 그런데 퇴비증산 무슨 대회를 하는 거요? 무슨 대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주나 뭐요?

아닙니다. 많이 한 마을 심사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퇴비증산하는 데가 있나?

예, 있습니다.

좀 애매한 얘기 같은데, 마을로 그걸 어떻게 심사해서 줘요? 다음 페이지 자운영 종자공급 관계 설명 좀 해보세요.

자운영은 논을 유기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입니다.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일정 지역에 자운영 단지를 조성하고.

자운영 심어서 갈아엎어 가지고 지력 증진하겠다.

예.

옛날에 하던 식이네. 지금 자운영 심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없는데 인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구.

금년에 가을에 인제 할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은 서부 거차리에 속동항이 년차사업으로 금년에도 작년사업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방파제 시설하는 겁니다.

방파제?

예.

그런데 어항시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나?

예.

나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어항 만들어놓고 고기 키우는 줄로 알았는데.

방파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159페이지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830만원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인원 투입하는게 아니죠?

예.

왜 이건 공공근로인원 투입은 안되는 겁니까?

공공근로가 2/4분기까지는 가로화단에 가능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후반기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 인원이 다른 읍면보다도 홍성읍, 광천 이런 정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읍면까지는 엄두도 못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취로사업으로해서 하면 안됩니까?

취로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안돼요?

예, 이게 아주 최소의 인원을 뽑은 겁니다.

이게 지금 주로 홍광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154페이지 찰쌀보리 확대 재배 종자공급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희망자가 많이 있다구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이모작 논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모작도 하고 밭도 하고.

그런데 여기 시범에서 한 걸로 이게 시범을 할데가 있어요?

논산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산.

예, 그동안에 종자가요 우리 지역에 이 찰쌀보리가 동해에 재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종자들이.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도에 시험재배 수원 몇호인가 인데 그 종자가 우리 지역에도 동해를 입지 않고 잘되는 걸로 이렇게 시험재배가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찰쌀보리, 흰찰쌀보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광천읍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강경이북에서는 이게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됐지만 양지쪽에서는 가능할 것이냐 해서 4ha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인절미를 해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이게 차지기 때문에 군과 의회에도 그때 떡을 해서 광천에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이게 지금 농사도 다 졌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금년도에?

농사 다 지었어도요 금년에 수확 후에도 12월까지 하면 됩니다.

뭐를.

생산화를요.

휴경논에 뭘 생산해요.

아뇨, 그동안에 휴경하던 경지를 논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개답을 한다.

예.

심는 게 아니고 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예.

이게 120만원 가지고 몇 ha나 하는 거요?

1ha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관리인부임하고 가로수이식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159페이지, 그 가로수이식이라고 조경수인데 그건 어디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뭘 이식하는 거요?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나무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식을 하고…

공설운동장에 벚꽃나무 심은거 말이요?

예.

그게 심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심었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심은게 아니고 홍성청년회에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한테 제가 아는 걸로는 예를 들어 한용운선사 진입로도 나무같은 것을 로타리에서 심었다 그럼 빠지면 거기 단체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보식도 해주고 기왕에 했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끝까지 관리는 안되는 걸로.

심어놨으면 자기네들이 표상하기 위해서 심어놨으면 그렇게 관리위탁을 하는데 승인이 되어야지 이게 심은거 다 죽었다고 도로 또 군청에서 이게 예상치도 않았던거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거 하구요. 나머지는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시면 황주철씨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꽃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쪽으로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옮기는 거 이런거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꽃나무가 있는데 어디로 그런 것도 옮긴다구요.

예.

어디로 옮겨요.

입구 쪽으로. 입구 쪽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입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바로 운동장 입구 얘기하는 거요?

예, 주경기장 앞에요 여기 4차선 올라와서 첫번에.

내리막길?

예, 밤밭 쪽.

그것은 본래가 공설운동장 조경사업으로 본래 예산에 들어있고한데 그걸 또 하고 또 따로 또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이랬는데 가로화단이 아까 홍광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관리인부임이요. 어디요 가로화단하면 지금 범위를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저쪽 홍주문화회관에서 이쪽 소향주유소쪽, 또 소향주유소에서.

꽃 심어놓은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으레 제가 아는 걸로는 매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영세민 근로사업자 이 분들이 계속 관리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요.

공공근로가 아니라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는데 이 8백만원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여태까지도 우리가 특별인부 사서 한 예가 없어요. 제가 음료수 사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연중 이걸 관리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뭐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 그 생각이고… 알았어요.

저희는 아주 최소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던 일을 계속 더 좀 하라고 하고 거기로 투입을 어차피 영세민한테 근로사어비를 주는거 그렇게 투입하는 이런 바람직하게 하셔야지 여태 하던 것을 왜 또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에 2천만원이 성립전에 들어갔고, 가로공원조성 6천만원이 2개소인데 이게 본래 기정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한다는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궁화심기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이구요 2천만원. 가로공원 6천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석을 세우는데 거기 토목공사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다 똑같은 우리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하고 하면 이 6천만원의 사업비만 갖고도 겸해서 이거 181만2천원이라고 하는 가로수 이식 이것도 병행해서 한데 뭉쳐서 해도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이게 거기 따로 거기 인부 몇 하는거 이거 한꺼번에 하던지 이래야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인부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되네요.

이 가로공원은 저희가 표석관계도 당초에 인제 공보실에.

그 얘기는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이 6천만원 근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거 설계도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도를 나무는 무슨 종류인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나무가 무슨 종류, 몇 주 어떻게 하나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172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에 돼있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0년 4월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충령사하고 김좌진장군하고 한용운 생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무궁화가 심었습니까?

예, 심어 있습니다.

몇 주 얼마씩 몇 주나 심어 있습니까?

정확히는…

연산홍인가 그런 종류 심어있는 걸로 봤는데.

무궁화 심었습니다. 2천주로 알고 있습니다.

2천주요?

예.

2천주면?

만원.

하나에 만원씩?

예.

무궁화 나무 하나에 만원씩요?

정확한 숫자는, 2천주 같습니다.

무궁화나무 하나에 얼마씩이요?

2천주 심은 거 같습니다.

2천주요?

예, 만원씩.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

175페이지 축산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 프린터를 구입을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용품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축산과에 부가가 됨으로써 새로 생긴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약수터 및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고, 약수 및 오폐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특별교부세로 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과 관련돼서 소독용 보온덮개 구입, 소독용 분무기 구입, 자동주사기 구입, 통제소, 상황실 운영 설치 구입비와 급량비, 통제소 직원과 상황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비상근무직원 통제소와 상황실 직원 간식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되겠습니다. 살처분농가 사료 등 매몰참석자 급식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고, 임차료 굴삭기 등 운반차량을 포함해서 임차료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독차량의 연료비가 이번 예산에서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소독약품구입비, 방역복 구입비, 예방접종 소요자재 구입비, 살처분 약품구입비, 생석회 구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살처분 등 일시인부를 사역으로 해서 사용한 인건비도 이번에 예산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통제소 근무 경찰 급식비, 통제소 근무 상근예비역 급식비, 통제소 근무 경찰 및 상근예비역 간식비 등도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구제역과 관련된 사업비가 배부됨으로써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차단 경찰근무자 간식비까지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구제역과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수당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통제소 상황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됐고, 급량비가 전액 도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비상근무와 상황실 근무 간식비도 도비로 지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18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는 보조금 변경 등 사업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탄저기종저 예방백신과 탄저기종저…

실장님, 삭감된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소 아까바네 예방 백신 구입을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도, 군비부담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 백신을 위한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8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지원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예방접종비를 보상을 해주고,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지원을 해줍니다. 돼지 콜레라는 사업변경,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기타 통제소 근무 경찰의 급식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서 8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액비저장조설치사업비로 1억2,4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양돈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서 8,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성능 액비살포기를 2대 구입하고자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살처분농가 위로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서 1억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팩스 1대를 시설코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187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1기에 1,240만원씩해서 1억2,400 10기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히 설치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동안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히 진행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구요.

담당 과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고성능 액비살포기 구입이 1,300만원씩 2대해서 2,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가축분뇨 액비살포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7백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같은 고성능 액비살포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1,300만원씩 돼 있고, 이쪽 2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7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그 관계는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만 듣죠.

저희들 7백만원 짜리는 이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환경과에서 계상한 그런 기종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축산환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따로따로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가 돼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상금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걸 증액을 하기에는 지방비가 더 증액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 위원님,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7백만원짜리가 만약에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효율성이 적다하면 안사면 안사더라도 기왕 살 것 같으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와 마찬가지로 보조 맞춰서. 그것은 이따 그 쪽 소관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한위원님.

예.

다른 거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그것만 아까 질문했던 부분만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는 7백만원으로 했단 말이오.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1,300만원 줘서 고성능 액비살포기를 구입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따로 이게 7백만원짜리도 하고 1,300만원짜리도 하고 그러면 성능에서 차이가 나면 나중에 안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죠.

기술센터에서 액비살포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형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걸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논에다가 액비를 살포할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축산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정도는 사야 되거든요. 안 사면 말더라도 차라리.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축산환경과에서 고성능 액비살포기는 논에 쓰는 것으로 해서 트랙터 정도에 부착할 수 있는 액비살포기로 정의를 내리고, 지도소 심사할 적에 지도소에 7백만원짜리 소형 액비살포기는 사용처가 어딘지 다시 따져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금으로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 적립금 미확보분에 대한 것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확보해야 될 것은 8천만원인데 기히 4천만원 밖에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 확보를 해서 저희 미확보분을 보완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및 사무관리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부대경비, 재해보상비를 1억6,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비를 국·도·군비보조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삭감된 예산으로서 사업변경 및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결손금 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결손수익 보상을 위해서 6천만원을 지원코자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중형 1대를 구입하고자 보조금 678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업무에 관련된 요금, 우편요금과 인쇄물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로서 시가지 차선도색, 신호기설치, 경보등 설치 등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신호기 신설은 지금 버스터미널 개설에 따라서 은하아파트 구간에 신호기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제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197페이지 농어촌버스수익노선 결손보상금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개노선 기존 7개 신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된 건지 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개월분 30일 적용시에 보상금 산출하는 내역으로 노선은 홍은리에서 광천구간, 홍북에서 수촌리 구간, 은하 금국리에서 은하면 소재지 구간, 홍동에서 화신리 구간, 대교 1구간으로서 산출이 되는 것인데 홍은리에서 광천구간은 1일 4회 운행이 되고 있고, 홍북에서 수촌리는 12회, 은하 금국리 4회, 홍동 화신리 4회, 대교 1은 4회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손비 산출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년 6,674만5,560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군비 오지노선 총 10여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은 반영이 돼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5개 노선 44.7km에 대해서 이를 보전하고자 이번 계상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준표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네차례, 세차례 가는데 그게 얼마씩 사람들이 타 가지고 얼마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 공영터미널 준공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존 시내권 버스 정차가 기존보다 버스터미널을 다시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더 불편하고 주민들이 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다보면 버스가 더 손익이 더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시내를 안선다든지 이러면 바로 그냥 가야 되니까 시내에서 내릴 수 없다면 주민들이 안탈 확률이 많고,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지금 6천만원이지만 또 내년에는 8천만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손실을 군에서 계속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은 하겠지만 뭐 의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6천만원 보상을 준다하지만 앞으로 만일 경영을 잘못해서 말하자면 시내도 안서고 이러한 경영을 잘못해서 나는 보상을 계속해서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안된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서 저희 사무실 심지어는 해당과 사무실을 가니까 행사장에 가서 직원이 없고, 감사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시내에 정차하지 않는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저희 사무실에도 너댓건이 하루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를 군정에 반영해서 실무과에 협의를 해서 시내 정차구간을 마련하는데 더군다나 구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류장을 확보하는데 군정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2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은 이미 결손보전이 되고 있고 5개 노선이 지금 보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금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산출기초는 관계과에서 산출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보전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오지노선으로 지정된 12개 노선에 해당되는 버스 거기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없이 산출된 기초에 의해서 보전을 하는 것으로 6,600만원을 해줘야 합니다만 우선 군비에서 6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보상을 해줬죠?

작년도에 8천만원 요청들어왔는데 확보를 못해가지고 5천만원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5천만원요.

예.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자체에서 어떤 경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당연히 이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고. 지금 시내권에 서지 못한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혜전대학교라든지 청운대학교 같은 데는 유한양행 앞에서 십수년째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또 홍주약국 앞에서도 서서 태우고 다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권 관계는 인제 검토중에 있고 이번에 6천만원하는 데도 경영부실이냐 승객감소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경영부실도 있겠습니다만 승객감소에 주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실보상금 지급을 12개 노선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12개 노선으로 아주 한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또 어느 부분에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할 때 거기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것이 12개 노선이고 앞으로 어떤 도로가 생겨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노선이던지 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인근 청양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영이 안 돼 가지고 차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버스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종점에 사는 주민과 진입하는 주민간에 요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오라고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그 타협이 안돼가지고 그 버스가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만큼 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시가지 차선도색은 금년도에 어디어디 한 사실이 있어요?

시가지에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서가지고 지난번에 시가지 아스콘을 씌웠기 때문에 시가지를 일제히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선 것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다시한번 버스부 주변을 비롯해서 했는데 다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한번 더 할려고.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본예산 것은 쓰셨고, 그래서 개월수가 지나니까 도민체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더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기말수당 등이 증액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의 추가분과 이에 따르는 추가 수수료를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는 사업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205페이지 소각로 폐연료 회수 보일러 세관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소각로 에어콤프레샤 보일러 세관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폐기물 담당 및 담당자 회의가 참석하게 돼 있어서 48만원을 계상을 하고,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 관련 워크샵에 참석하는 여비를 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을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타회계 기타 전출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홍성읍 청소대행업자 사업비 부족분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위생매립장 검사정 설치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를 위한 감리비로 세워있던 것은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용지분양금 잔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등록진단비 6백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 2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를 위해서는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210페이지 국내여비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참석여비로서 7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국민기초조사현황표 작성 등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국민기초조사요원 인건비로서 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생계보호비로서 부족분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변경, 보조금 변경 등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효자효부표창을 위해서 66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도우미 인건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경로연금으로서 4억8,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215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위해서 5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는 사업변경 인원변경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21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서 3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는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비 156만원 1개소와 입양기관 운영비 1,170만원을 계상했고 입양아 양육보조수당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의료비로서 8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홍성군 여성대회 모범여성 표창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50만원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에서 시상금으로 변경해서 집행코자 추경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서 발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를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221페이지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정산금으로 부족분 572만2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214페이지 경로연금이 4억8,400이 늘어났고, 노인교통수당이 5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 세울 때하고 다시 추경을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 전액을 확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을 보면 13,312명이거든요. 그럼 4회에 25,000원씩 주면 10만원인데 13억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 확보가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또 확보해야 됩니까?

기정이 6억3,100만원이 확보가 돼있고, 지금 5억을 확보하면 11억3,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십만원씩 주게 되면 13,312명 아닙니까 25,000원씩 네 번 주면 십만원 아닙니까. 13억이 확보가 돼야 맞는건데 지금 11억3,000 밖에 확보가 안됐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걸 더 확보해야 되느냐 말이죠.

당초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도비 1억9,9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8억3,1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만 더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당초 예산서에 도비 계상된 것이 빠져 있죠. 거기 안들어가서 지금 계산상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137개소인가 해서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만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2백개소를 주게 되면 기존예산에 세웠던 금액을 못주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세운거 같은데 2백개소를 주게 되면 작년보다 덜 나가게 되거든요 금액이 한 개소당.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134개소를 기준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분기마다 틀리는 형편입니다만 현재 201개소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4개소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 확보분하고 금년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 확보를 해주시면 연말까지 나머지 4·4분기에 지급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해 주셨는데 기정예산에는 250,000원씩 134개를 따져가지고 3,3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만원이 더 늘어나면 4,350만원인데 2백개소를 주게 되면 25만원씩 차례가 안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그런데 이 숫자는요 이게 월마다 틀리는 숫자거든요. 지금까지 잡혀있는 숫자가 2백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당 25만원씩 안나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1개소당 25만원 나가는 경로당도 있고, 늦게 등록된 데는 12만5천원만 나갑니다. 저희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우리 군내 경로당이 지금 우리한테 신고된 것이 202개소인가 몇 개소 되는데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1·4분기 1월달에 등록된 경로당 운영비하고 12월달에 운영비는 다릅니다. 어떤 A라는 경로당은 25만원 다 받을 수가 있고, B라는 경로당은 12만5천원만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206페이지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말이오. 애초에 계약은 48억2천만원되었는데 지금 6,800만원 됐는데 작년에는 혹시 얼마나 계약됐습니까? 아세요?

작년에는 4억1,380만원입니다.

4억1,380만원요 작년거. 그럼 6,870만원이… 당초예산 아뇨?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작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몰라요?

증액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서 5억 얼마가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미화원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두명 그만두게 되니까 그럼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 형식의 그런 증액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송만 담당하는거 아니오…… 그런데 쓰레기처리장에 가보면 이네들이 갖다버린 것을 상황을 보면 음식물찌꺼기 혼합해 가지고서 그냥 부리니까 분리수거가 어렵더라구요. 계약이 적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우선은 그안에다 차를 들여놓고서 째 가지고서 분리수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천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를 개인당 홍성군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 걸로 나왔더라구요 충청남도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분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2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봉서원 이것이 시설 별도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무실 도색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비로 돌린 거지요.

예, 운영비로 돌린 것이 아니고 소각로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돌린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장비가 무엇이 더 증설된 것이 있습니까?

증설이 아니라 소각로가 6개인데 3개는 경유이고, 3개는 작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경유로 때는 것이 로가 오래 되어서 고장나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사무실 도색은 안합니까?

사무실은 지은 것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도색이 금년도는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할려고 했던 것을 안하고 예산을 이것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 경유로 하는 것이 고장입니까?

오래되고 온도가 높아요 화장로가.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스 시설할 때 과장님 설명은 가스로 함으로써 신속하고 매연도 안나고 이렇게해서 시설비도 경유보다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도 더 걸리고 하니까 잘 안쓰고 경유만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장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우리 군에 노인교통수당으로 주는 것이 연간 약 13억 정도 되죠? 그중에 도비가 15%, 군비 85%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몇 세 이상 얼마해서 시군비로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65세 이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시설비로서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 부족분에 대한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11.7km 사업으로 1억8,459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26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 3공에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25공 13억백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계화 11.7km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삭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설 560만원 확보했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광리지구 경지정리 염해피해 보상금으로서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2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사업은 재난구조 훈련 참가가 없어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영세가구 노후불량시설 62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30페이지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4,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76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31페이지 재난업무 물품구입비로 3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6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감정 등기수수료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소통시설로 5억2,724만2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35페이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용역을 양여금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차선도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국비 양여금 군비 포함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235페이지 차선도색 5천만원하고 지역경제 199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4,950만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광천읍, 홍성읍에만 해당되고 기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과 관계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이 퇴색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교통소통에 불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되는 도색사업입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228페이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약155개소에 전부 190km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조사나 종합정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율이 30% 이하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년 수해가 소하천에서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전체 소요액이 4억인데 당초에 군비사정으로 해서 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하천 일부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군내에 155개소의 소하천을 전부 한꺼번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이 그래서 한꺼번에 다 용역을 마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4억이 소요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39페이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사업으로 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1,6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를 위해서 56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기설치사업으로 31만4천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신설사업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78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이러한 사업부대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해서 죽전 하촌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1억4,7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9억9,37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홍성교에서 홍성침례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실시설계를 위해서 476만원을, 홍성교에서 홍성침례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9,100만원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설계로 317만5천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646만6천원, 시가지 보도정비를 위해서 1,455만원, 광천교에서 동방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를 위해서 357만원, 광천교에서 동방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4,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의장님.

24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특별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3억원을 한 것입니까?

예.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천노후배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7억3,800만원을 저희가 지출이 5억5,200만원, 또 2억3,6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해야 할 사항으로 군비 2억3,600만원을 미확보해서 5억5,200만원 가지고 광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 미부담한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더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 농촌지도기관 캐치프레이즈 제작 등 사무용품비를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술센터는 LAN을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에 지급하는 사용비를 7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여비를 계상을 했고, 차량관리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4H 회원 과제 교육 재료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을 위해서 군 4H 경진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백만원을 농촌지도자 읍면 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 2백만원, 쌀생산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도민체전 학교 4H회 국화전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등 60만원, 2등 2개소에 80만원, 3등 20만원씩 2개소에 40만원, 장려상으로서 10만원씩 3개소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생활개선회 교육교재 제작을 위해 132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으로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교육 실습 재료로 250만원 계상했고, 2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 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서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재래닭 실용계 사육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목적 개량 곳간 시범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금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원운반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사업 개선을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 중 군비 미부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군비 미부담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시용 살포기 목변경해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구입을 위해서 1,27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용이앙기 구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부담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농사용 전력합병 및 증설을 위해서 8백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254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인이 간다고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반기에 집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3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갔다왔어요. 163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갔다왔는데 160만원을 해서 3만원을 더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님.

256페이지 재래닭 실용계 사육시범해서 이것이 국비 2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를 2천만원 주면 4천만원이죠?

예.

자담은 없습니까?

자담이 2천만원이 있고 4천만원이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 5%입니다. 4천 융자하고 국비 2천하고 1억입니다.

자담이 2천, 융자가 4천, 국비 2천, 군비 2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시험장에서 병도 없고 육질이 좋은 그런 재래닭을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수를 분양을 받아서 이것은 어미닭을 저희가 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화시켜서 약용계를 생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이 사람은 지정된 사업은 부화까지 하는 겁니까?

예, 부화까지해서 거기에서 그 닭을 약용계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섯 사람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군내 부화기까지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부화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자체에서도 부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257페이지 돼지 생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돼지를 먹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환경이 나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존발생기 설치라든지 또는 환기장치라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구들을 도입해가지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선정은 지도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농가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홍보단계를 갖습니다. 영농 교육을 할 때 홍보하고 각종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 자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지를 이용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