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원 의원 발언

통합하면 나오지요.

마동원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건축과 1, 2, 3, 4항 중에서 마지막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실현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해마다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실현이라고 해서 건축행정이 잘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건축공무원들을 건축하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와 모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도상이나 모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인들은 허가절차가 복잡하다, 까다롭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이나 현재의 위치나 설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나 또 반대의 주민민원이나 거의가 우리 관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도 민원인이고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민원인이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검토하고 건축사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허가나간 건축허가가 신축하고 있는 도중에 주위 몇몇 사람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구현이라고 해놓고 이러이러해서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도 해보지도 않고 민원인의 의사만 듣고는 일조건 침해다, 사선제한을 안받게 상층부 2층, 3층부터 꺾여서 올라가라, 건축사가 허가를 해주고 도면을 볼줄 모른단 말입니까? 과장님 은평구 관내 평균잡아 땅 한평에 얼마 입니까? 400만원 잡읍시다, 10평이면 4,000만원이죠. 꺾여서 올라가면 10평정도 죽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4,000만원을 손해보면서 까지도 건축과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러고도 민원인이 또 민원을 넣어서 얘기하면 또 건축과에서 또 시정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건축주는 관을 믿고 관에서 하라는데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건축주는 믿을때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요. 건축주가 믿을 만한 곳은 관의 건축과 밖에 없는데 건축과에서 담당이 나와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군데군데에서 건축주만 희생당하고 있어요. 주위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질책보다는 이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담당도 건축사이니까 현지에 나가서 설계도하고 대조해서 주민을 설득시킬 때까지는 설득시켜라 이겁니다. 말하려면 힘드니까 또 당신이 뭘알아, 하고 주민이 소리지르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노력도 안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부터라도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실명제 나오고 합니다마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에서 주민이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책임행정구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식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그러나 설계도와 전혀 상이성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계도와 틀리게 동일하지 않게 건축을 한다면 시정지시가 내려가야 되고 건축사께도 행정조치가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이런 조그만 민원 때문에 구청에다가 전화하고 또 서류몇자를 넣고 진정서를 넣고 하면 나와서 시정조치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을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이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위에서 조그만 민원 때문에 건축주도 민원인인데 그렇게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겠다 이것이에요. 그 주위에 사람들도 언젠가는 신축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민원인들 하나 하나 설득해 가면 그게 파급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일은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