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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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201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페이지 369페이지에.

이상정위원장

참고로 일반회계가 367페이지부터입니다.

차예경위원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것 지금 예산액 2억 7,000이잖아요? 369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공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 담당계장이.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옥종선입니다.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준공되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차예경위원

끝났죠?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 작년 것인데, 작년에 예산 잡아놔 놓고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잖아요.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처음에는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협약서도 지연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셔야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이 맞지 이게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뻔히 다 예측한 사항인데 예산은 작년에 타 놔놓고 계약은 올해 하고 집행도 올해 했으면 분명히 명시이월이었는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 하신 것입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약서 관계라든지 금액 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차예경위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었고,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하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은 목적에 맞게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원래의 취지인데 다음부터는 이것 꼭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시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하신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72페이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집행잔액이 전체 우리 예산현액에서 한 10%정도가 남았다, 그렇죠? 이게 10% 남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백상준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담당 백상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고요. 교부결정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이 지나가지고 교부결정이 늦게 내려와가 그래서 12월에 편성해가지고,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잔액은 남아있죠? 반납해야 됩니까?

상준

백상준일자리창출담당주사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 1년 예산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상준

백상준일자리창출담당주사

8월 27일에 내려왔고, 한 개는 또 10월 13일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그 앞에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건비를 미리 추정치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규정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올해도 1, 2차 추경을 마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또 반납하실 것입니까?

상준

백상준일자리창출담당주사

위에서 빨리 자기들이 내려줘야 되는데 늦게 나오면 저희들 추경이 끝나버리면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은 교부시기를 앞당기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이 국의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서울의 소관부서에 출장을 가서라도 조기집행을 해주십사하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6,800만 원 중에 400만 원 쓰고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400만 원 디에 쓰신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중요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일반회계로 전환하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결산서 말고, 한 가지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녹취를 하지 말고. 위원장님 녹취록을.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2분 기록계속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방침이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라고 몇 번이나 담화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산이 일단 규제가 아직까지, 좀 속된 표현으로 몇 십 년 전 규제가 계속 이어져서 변화가 없다는 민원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원스톱팀에서 일을 처리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부서별로 안 다녀도 되고 한 군데에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허가를 처리하니까 빠르기는 빠른 게 그것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원스톱팀은 그래도 복합민원처리 행정경비가 많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다 써서라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스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가 39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보면 예산이 900만 원정도 되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여기서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 왜 그렇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74군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안 있습니까? 피복비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1년에 37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하복하고 동복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동복은 방한복은 1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신발하고 옷하고 해서 27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줍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도 사준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아직 안 샀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년 사줍니까? 매년 피복비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미화원은 환경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옷을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고 옷을 사줘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답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 옷을 안 입고 다니면 교통사고 나면 환경미화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것 해가지고 야간에 조명비침이라든지,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피복비는 제때제때 구입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정해서 사주려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정해서 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면. 그것을 단디 생각해서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자원회수시설, 바이오가스 민간위탁운영경비가 많이 절감되었던데 이것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안 그러면 절감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소리는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절감을 계속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절감을 저희들이 7억 정도 더 절감을 시켜보려고 일산에 같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견학도 갔다 오고, 많이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두 시설이 6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보수, 수리, 시설유지비. 그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맡겨 놓으면 자기네들이 교체를 조금 주기를 늦춰도 되는 것을 안전 위주로 해가지고 교체위주로 땡기는 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주기를 늦추고 늦추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시지 않도록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 부분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고 다른 사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 두 시설은 돈이 백 몇 십억씩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경효 부의장님이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으로 들어가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총괄적으로 경제주택환경국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례는 좀 있는데 큰 예산의 이용, 전용이 없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국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 세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은 하고 1원이라도 아껴서 알뜰살림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올해 신설된 부서인지라 아마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이 없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번에 메르스 재난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기에는 좀 이르고, 재난에 현재 근접해 있는…….

정경효위원

국가적인 그것입니다. 그게 전염병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물어서는 안 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비비로 쓴 것 같은데 안전에도 쓰는 것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비비의 돈이 어떤.

정경효위원

메르스에 관계돼서 안전도시 해쌌는데, 안전총괄과 거기서는 대책하는 것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대책을 해도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 말고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안은 없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보건소가 주가 돼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내 대중이용시설이나 크게 22개 업소 주요시설 우리 과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해서 약 2명 내지 3명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쭉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 대형백화점,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산하.

정경효위원

같이 협조를 해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윈윈”해가 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날 근무도 저희 과 직원들이 보건소 상황실에 가가지고 24시간 근무는 안 했지만 주간에 4시간씩, 저도 가서 토요일날은 4시간씩 있다가 왔는데.

정경효위원

보건소 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을 그 국에서 관리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국에서

정경효위원

지금 팔십 몇 억이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있습니다. 재난 이것은 예비비로 쓰지 말고, 재난기금으로 써 버려야지. 법적으로 1년에 얼마씩 그게 된다면서요?

재난관리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 출연금의 매년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집행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에서. 그래서 적립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고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85%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쓰는데 그것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연초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해관리기금으로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쓸 수 있는 돈은 없고요. 대신에 이와 같은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보니까 재난기금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남아서 되도록 재난기금에서 뺄 수 있는 어떤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로 하지 말고, 재난기금으로가 써달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양해가 되시면 오늘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행정과, 산림공원과 이 다섯 개 과인데 우리 심의를 마치시더라도 과장님은 밖에 대기하셨다가 마치면서 총괄 총평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411페이지부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한발 대비 해가지고 용수개발해서 명시이월 표시해 놓은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업무소관이 지역개발에서 건설과로 넘어와서.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결산서 41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