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의 질의가 업무보고와 수반되는 다소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첫 번째 금년도에 4급 및 5급 승진인사에 대해 심사기준, 능력위주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연공서열을 배려한 부분에 대해,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로 지금 은평구 직장분위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공무원 심사기준 및 승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7일 서울시에서 지방5급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부터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법개정을 전제로 시행령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우리 구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현정원대비 현재 결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심사승진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대상인원은 7명이었고, 승진방법은 시험승진 4명, 심사승진 3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제1회 지방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요구를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2월 14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정년 1년단축이라는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급 승진시험 실시계획을 변경한 조정안을 다시 시달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정부조직 및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금년도 시험을 보는데 대상자를 ‘98년도 현정원의 10%를 감축하라, 그리고 정년을 1년 단축한 인원을 빼고 승진예정인원을 요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우리 구에서는 5급 승진임용방침을 시지침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로 서울시에 의뢰할 때는 대상인원이 7명이었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변경한 결과 대상인원이 오히려 1명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상결원, 정년이 1년 단축되었을 때의 인원을 포함한 예상인원이 13명이고, 정원감축했을 때, 우리 은평구가 5급행정사무관 이상 서기관 포함해서 정원이 50명인데 정원을 10% 감축하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결원이 13명, 정원감축으로 5명을 시험예상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인원이 8명으로 결정되었고 이것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은 숫자입니다. 같은 날짜 2월 17일 제1회 지방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여부를 서울시에 했고 우리 구에서는 4명에 대해 심사승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진예정인원 8명 중 4명은 시험요구하고 4명은 심사승진키로 해서 2월 23일자 우리 구 자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4배수 16명 중 심사해서 4명을 심사승진대상자로 심사했고, 2월 27일 인사위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4배수 16명 중 4명을 승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심사기준과 능력위주의 평가기준, 연공서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조건이 승진대상자 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진대상 서열이라고 합니다. 평소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고과 근무평정에 의해서 정해진 서열을 일단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울시나 정부에 공무원으로서 최초발령받은 일자가 가장 오래된 사람을 우대하고 당해직급인 6급직급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을 우대하고,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방안, 기관별로 배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보건소, 의회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방안, 그 다음에 특수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장 승진에 대해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근무하는 전임 시민복지국장이 공로연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정원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승진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승진대상자 1명에 4배수 범위내에 있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무관중에서 4급 지방공무원승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결과 1월 15일 당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이기환과장이 시민복지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연태위원께서 총무과업무나 우리 구청을 너무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이것이 우리 은평구에 근무하는 1,500명 직원의 사기진작과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일반회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으로 놓고 볼 때 잠자는시간, 식사시간, 세면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90%가 직장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좋게 설계함으로써 직장분위기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직원사기진작 방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문제, 제도문제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도 하고 협의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늦추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충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급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연공서열 능력위주의 기준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그러한 몇가지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 지방공무원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기준들을 놓고 평가를 할 때 능력있는 5급 승진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투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도 과장께서는 김연태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이 가능합니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면 총무재정위원회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