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불참관리공무원은 신정하 보건소장, 김영철 공공시설과장으로 퇴직예정공무원 공무국외연수차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황주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라 해라, 세 개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산단조성과로 분리되었죠, 올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 개과를 같이 묶어서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476페이지에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조성 있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사고이월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사고이월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경우로 해가 이월된 것이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2012년도 12월부터 2015년도 4월까지는 사업기간이 되었습니다. 총 99억 7,5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이월된 사업은 공사기간이 보상하고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그 해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보상관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명시이월 돼가지고 13년도에 결산 2,400만 원이 있었고, 14년도에 500만 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명시이월 해도 되는 것인데 의회의 승인을,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하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로 해야지. 다른 건도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단조성과는 전년도에 없는 부서였고, 예산 세출이나 세입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장은 해외퇴직여행 중이라서 주무계장이.
이상정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전체 560만 원.
이상정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계장님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금 소장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소장님께서 퇴직준비로 해외여행하고 현재 연가 중이십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487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의료비 지원에 3억 1,200이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남으셨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매년 의료비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도에 더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에서 3,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내시가 있었는데 우리 결산 추경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공문이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서를 조정 못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도 못 하고 사실 돈은 안 내려오고, 예산액만 편성한 그런 결과입니다.
정경효위원
매칭사업이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비를 많이 잡아놨던 것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돈이 내려온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얹었는데 돈이 못 내려온다고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차예경위원
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491페이지, 의료급여1종수급권자건강검진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50%가, 지금 2,400만 원인데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도에서 사업량 판단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정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 계획보다는 50내지 60%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차예경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비인데 다시 반납하는 것도 아까운 이야기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발생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고 하면 그 대상자 중에 검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영유아건강검진비는 돈이 내려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전액 예탁을 해가지고.
차예경위원
영유아요? 제가 지금 의료수급 1종 수급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491페이지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것인데 당초 도에서 사업량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 아닙니까? 앞에 것처럼 예산추정해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같이 우리 시비도 남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도비를 가지고 반납한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순수도비사업인데 사업량 계산을 잘못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차예경위원
사업량이라는 것은 앞에 영유아는 이해가 되는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라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해서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사업량을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561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277명밖에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277명인데 대상자가 홍보가 이런 것을 하면 561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열심히 안 하셔서 돈을 갖다가 도비를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굳이 원인을 찾자면 웅상지역에서 좀 검진자가 저희들 많이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은현대병원이 1년 동안 운영을 못한 결과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도 목표량의 50에서 60%정도밖에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감사도 미뤄졌고, 메르스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식당에 과태료 매기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
정경효위원
아니, 돈이.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요.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간다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매기는 과징금은.
정경효위원
식품진흥기금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기금관리 전체는 도에서 하고요. 과징금이 올라가면 60%가 다시 우리 시로 배정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100%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식품진흥기금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도에 있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도 식품진흥기금관리.
정경효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오면 어디에 쓰여집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집기, 복합장비라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정경효위원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정하는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심사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의해요. 외식업 조합에서 모범음식점 심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확정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모범음식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음식점 조합이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지부.
정경효위원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지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은 어떻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자기들은 회원 관리하면서 업소마다 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정경효위원
진흥기금이 우리가 돈을 다 받았으면 양산에서 다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우리 업소에서 제조업이나 시설개선융자를 받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뤄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하고 있는데 위생관리가 부족하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재래시장에요?
임정섭위원
네, 재래시장. 그런데 같은 경우는 식당하고 식기를 관리하는 곳하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시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는 음식만 팔고,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하고 밑져봐야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데려가 써야 하니까 그 비용가지고 다른 코너를 하나 만들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면 식당위생관계도 훨씬 깨끗해지지 싶은데. 사실 외국 같은데 가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월별로 위생을 체크해가지고 A, B, C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것도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다들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선진화운영지원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잔액이 1,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출이 600만 원이 채 안 되게 쓴 이유가 뭡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60만 원 정도는 차량관리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선박관리 등등 집행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신고포상금에서 저희가 당초에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신고포상금은 공익신고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파파라치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과징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그 파파라치가 공익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일단 포상금을 자기들이 먼저 받고,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얼마 포상금이 나갔으니 이만큼 입금해라, 그러면 청구하면 넣어주는 돈이 포상금입니다. 지난해에 집단급식소 미신고업소 세 건을 적발해서 과태료가 건당 100만 원인데 원래 의견제출기한에 돈을 납부하면 20% 감면합니다. 그러면 업소당 80만 원, 삼팔에 이십사 240만 원인데.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묻는 것은 그렇게 쓰고도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것을 600만 원밖에 안 쓴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보세요, 포상금을 많이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포상이 적게 나가서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400만 원 잡았는데 90만 원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차예경 위원님. 과장님, 용어표현을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고, 전체 공무원들 시민이 보고 있는데 자칫 보건위생과과 위생신고 단속반 양성하는 과가 되어 파파라치 운운하고 있으니까 용어에 좀 조심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조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1억 6,8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독감접종 기간에 간호사를 채용해서 당초 계획에는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6명 계획했는데 5명을 채용했습니다. 5명을 채용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인건비가 나가고, 남은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인건비가 남았고, 그 밑에 300만 원은 접종사고발생을 대비해서 보상금 300만 원이 지금 사고가 미발생해서 남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인건비를 독감건수가 작아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6명이 아니고 5명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채용이 안 되었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내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차예경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좋게 해드리려 하면 당연히 채용을 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채용이 안 되면 전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바쁜 시절에는 다른 업무를 못 하더라도 이 바쁜 업무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사실 요즘 모집공고를 내면 2차, 3차까지 공고를 해야 할 정도로.
차예경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사업과장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개월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3개월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3개월 하니까 안 올 간호사도 많겠네.
차예경위원
모집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더라도 모집공고 계속 내셔서라도 휴직기간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도 채용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무리가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격무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즌되면. 저희도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에 예산을 남기면 저희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7페이지 쪽에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인건비에서 예방접종실에 전산보조 인력 간호사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차예경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남았는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접종약, 백신약 구입비하고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금액이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약이 왜 이렇게? 보통 접종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상을 하시고 이것을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금액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었을지 몰라도.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에 접종비용 상환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청구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방역취약지 소독에 보면 금액이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686만 5,000원이 거기에도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거기에 1,200만 원 정도는 방역기간제근로자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0월에 퇴직을 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1,200만 원이나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1,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차예경위원
몇 명인데 그렇게?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몇 명인데 1,200만 원이 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방역 인부가 5명입니다.
차예경위원
5명인데 지금 말씀은 10월개월까지만 하고, 두 달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12월까지 합니다.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10월 초에 퇴직하는 상황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5명을 다 퇴직시킨 것이에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7~8월에 들어왔다 나갔다 10월에 아예 퇴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작년 예산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예산을 약품이나 구매가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적게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줄인 부분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이 약 수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실 것입니까? 그것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수급을 반드시 맞춰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약품수급은 절대로 3개월치 이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쓰고 남은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감사를 안 해서 이야기하지만 감사 지적에 안 쓰고 남은 것들 1년에 한 개 쓰는 바이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 유효기간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릴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려고 최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약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할 때 기존 앞에 의사가 바뀌어가지고 앞에 의사가 비록 구매를 해놨더라도 용도에 맞는 사용을 다 하고 요구를 해라.
차예경위원
너무 적체된 것이 많다는 게 제가 이번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좀 있으면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차예경위원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그랬는데 지적을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제부터는 낭비요인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철저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의사선생님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과장님 방역은 메르스도 그렇지만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스하고 하시는 것에 신문에 다 난 것은 봤지만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 같은데 특징상 예산이 로스가 거의 안 나는 부분입니다. 로스가 난다는 이야기는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유추했을 때 일을 안 했다. 두 번째 제때 사람이 수급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급 안 되면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격무부서에서 그런 쪽에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한테 없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공백은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514페이지에 보면 방역취약지소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2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 방역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방역약품을 나눠줘가지고 다 소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계속 방역하고 하지만 사실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소장님. 514페이지 최고 밑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지소 예방의약담당에 안갑숙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52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남은 저희 집행잔액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보상금 방역소독 작업 미발생 부분입니다. 거기서 돈이 300만 원 부분이고, 나머지 방역소독요원 인건비가 68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부분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방역수리비가 20만 원 정도되고요.
임정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가정에서 소독을 할 수 있으면 소독약을 갖다가 보급을 해주면 안 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과목마다 다르고, 원래 방역소독약은 가정에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약을 친다든지 하면 그것은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래 보면 축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을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만약에 사고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주로 보면 방역취약지라 하는 것은 주변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 데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웅상지역에는 네 명이 있어가지고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방역소독제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제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지만 기술센터 소독약하고는 저희는 모기유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충제 효과가 많은데 거기는 지금.
임정섭위원
내가 알기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성분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임 위원님,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하겠습니다.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 가정에서 친다 하면 약품을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소독이 가능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아닙니까? 한 번 가셔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축사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같은 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지소에 보면 왜 이렇게 이용, 전용이 많아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그것은 조은현대병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때문에 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300만 원 그것 말이죠?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요. 예산 성립 후 증감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웅상보건지소는 예산 성립 후 증감이 건수가 제법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도 1,300만 원 적어졌고, 그 돈이 다시 의약품안전성 검토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안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털 저희가 예산전용을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300만 원은 조은현대병원이 폐업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야간진료비를 300만 원 지출했고요. 1,000만 원은 전용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100만 원을 저희 공공운영비로 썼는데 거기에 서버를,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이관을 했음으로 거기에 따른 서버 설치한다고 돈을 조금 사용했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 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쓰시냐고요. 차라리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쓸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조은현대병원이 문을 그렇게 빨리 닫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진료기록부를 이관함으로 해서 저희 웅상보건지소에서 그게 전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못 쓰게 되면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 버려야 되는 것이 맞.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으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따서 쓰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세요, 예산을?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추경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이라도 따서 쓰셨어야죠. 분명히 우리 예산을 들였을 때는 목적에 맞게 쓰시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승인하면 시의원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하세요.
갑숙
안갑숙예방의약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도착 안 한 관계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232페이지에 하북지역 농업특성화 해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6억 2,100만 원인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 말 그 앞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마무리 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 8월달에 다 짓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짓고 예산이 다 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잔액은 작년도 다 털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이게 지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유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앞에 1억 5,600억은 뭐냐 하면 화제 뻘 쪽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박정웅 씨가 연말에 1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1억 1,200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 AI 때문에 HACCP 용역이 두 건 있었습니다. 560만 원 이게 작년도 AI 때문에 사업중지가 떨어져가지고 못하구로 해가지고 올해 넘어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남은 돈 말씀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면서 예산잔액이 남은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집행잔액은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1억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방역이나 이런 것인데 이런 돈을 안 쓴 것인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 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제역 백신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가 사실상 전에 양산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적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양산에 배정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잘 한다고 많이 주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번 발생된 지역이라고 자꾸 많이 줍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많이 받아도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축 두수가 항상 변화무쌍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양산에도 배정을 하고 변화된 부분이라도 백신을 하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되어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백신구입비 뿐만 아니고 소독약, 인건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40페이지. 학교우유급식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학교급식을 안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고, 무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그것을 편성시켜가지고 우유를 그쪽으로 먹여버리고 이 부분은 귀찮다고 안 해가지고 남습니다. 이것은 백색우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학교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단가를 기준한 단가보다 작게 구입해가 하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준단가보다 싸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남아도 총 2억 4,000에서 6,7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학교급식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차예경위원
이게 유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전혀 유추가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 놓으셨다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에서 학교 학생수를 보고하는데 저소득층하고 편부모하고 이런 부분인데 중앙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숫자를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해마다 남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21페이지에 농업자녀학자금 있죠? 집행잔액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예산 수립할 당시에 대충 예산액이 추정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도 자녀학자금 이게 고등학생한테 해당되는데 입학금하고, 이 부분도 학생수에 맞춰서 준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해마다 보면 금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남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장학금및학자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 상에 학생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침 상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민이 줄어들고, 농업인학자금이기 때문에 위에서 배정 상에 좀 많이 배정돼가지고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임정섭위원
집행목이 이렇게 짜여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게 우리가 편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농어촌종합계획수립이 있죠? 이것은 용역비인데도 집행잔액 7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을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용역입찰을 하니까 낙찰자가…….
임정섭위원
적게 적은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일반 건설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학술용역.
임정섭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 있죠? 이것은 예산액이 1억 3,500인데 잔액이 5,200만 원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미나리 선별장 땅을 못 구하는 바람에.
임정섭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직불제 사업 및 농업유통지원 있죠? 이게 2013년도에 1억 3,000만 원 이월돼 와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7,400이거든요.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남은 게 보면 대부분 한 가지는 남은 게 하북 외식지구에 요리사 자격증 딸 때 돈이 500만 원 남았는데 그리고 포장재를 작년도에 2,000만 원 했는데 한 600만 원 남았는데 이 남은 게 작년도에 딸기, 감자, 당근, 단감, 매실 이렇게 박스 신청을 받아 다 해줬는데. 당근이 400만 원, 신청을 해놓고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보조금이 한 집에 2만 원, 3만 원 돌아가니까 너무 20%니까 작으니까. 옛날에는 농협에서 보조도 좀 해주고 해가지고 한 50%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농협도 안 해주고 하니까 행정지원 20%밖에 안 되니까 당근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규모가 크니까 2~3만 원 받으러 안 오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그래서 당근에서 400만 원 차이 나버리고, 감자가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신청해 놔놓고 안 한 사람 다 빼버렸습니다, 올해 지원 안 하는 쪽으로 다 뺐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사실 촌사람들이 포장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건데 시설채소유통지원 사업이라고 나가다 보니까 포장재 사업인지 몰라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고, 미리 봄에 포장재신청서를 다 받습니다. 하고 나머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이 사업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면을 통해가.
임정섭위원
면을 통해가 받는데 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몰라서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거야. 올해 같은 경우도 딸기밭에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작목반장이나 총무가 바뀌지 않으면 괜찮은데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면사무소에서 매년 집행하던 사업이니까 딸기박스다, 사과박스다, 감자박스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면사무소 직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1만 5,000원, 2만 원 받으려고 신청서만 두껍게 가져와야 합니다. 진짜 미안해 죽을 판입니다. 담당자도 돈 1만 5,000원, 2만 원 주면서 서류껍데기만 한거 해가지고 와서 미안해 죽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곡 딸기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내보고 박스신청을 받았는데 안 받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벌써 신청을 다 받아가 접수 다 되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홍보를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를 자꾸 줄이려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전에 3,500만 원 되었다가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상 포장박스는 농가에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아파트 같은데 직거래장터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공단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수익금 일부를 농민들에게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불제 사업 및 농업유통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박스보조사업 하는 것 같으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큰 제목이고, 소제목에 포장박스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똑같은 그것인데 2013년도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양산맛김치인데 맛김치 공장을 짓다가 부지를 못 구해가 전액 반납 해버렸습니다. 오만 사정을 다 해 봤습니다. 1년여 동안 끌다가 도저히 땅을 못 구해서 반납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 원 쓴 것은 거기서 쓴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세목이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양산맛김치 반납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보면 벼병해충방제지원 해가지고 재료비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억 6,000만 원 있는데. 이 재료비가 농약구입?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약구입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1,200만 원 남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약 이것을 입찰해보니까 입찰 잔액이 엄청 남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벼병해충방제 이것 말고 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농약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죠? 보조사업이 많이 나갈 것인데 혹시 농약 빈 병 수거하는 그런 것은 마을마다 촌동네에 박스, 농업기술센터에서 놔놓은 것입니까? 농약 빈 병 수거함.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순환과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농가에 원동이라든지 동면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혹시 농약 빈 병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수거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 돈 주고 수거해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10년 된 농약 그대로 창고에 있습니다. 안에 입제 같은 경우에는 밭에 살충제로 뿌릴 수 있는데, 안에 살충제 안 있습니까? 500cc짜리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열 박스, 스무 박스 창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 농사에 욕심을 가져서 한 그런 것도 있지만 농사를 부산사람한테 팔고 이러다 보니까 농약이 남아 있어요. 그 농약을 기술센터에서 수거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 땅에 묻도 못해요. 땅에 묻도 못하니까 몇 번이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농약을 해가지고, 농약 공급 회사 안 있습니까? 입찰하잖아요. 경북농약이라든지 미성농약 그런 데서 거둬서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을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약회사에서 그것을 회수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했는데. 농협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약을 거래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가 핑퐁식으로 이래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빈병 수거하고 농협에서 농약 가지고 하는데 사실 기술센터에도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병 나오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병이 되어 놓으니까 땅에 버리도 못하고 묻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협이랑 해가지고 마을별로 해가지고 이통장회보에 내 가지고 원동에는 며칟날 수거한다 현수막을 붙이든지 홍보를 해서 일제 수거를 해서, 우리가 2억짜리 입찰보고 하니까 그 회사에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파악을 해보고 올 중에 수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치한 계획이 되면 정경효 위원님이나 저한테 도시건설위원회에 미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 자본보조 이것을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그런 게 나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가 농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늦게 승인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12월달에 도비가 사업이 연관이 되고 이래서 그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완성시키기가 억수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이게 서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가? 서식이 어디 명시되어 있나? 도비 같은 것 언제 왔다 하는 날짜를 박아놓으면 우리가 책을 보면 이건 이게 이월될 사업이다 아니다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이것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칸을 하나 만들어 넣지.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전체 서식은 안 바꾸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도비, 국비 포함된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돈이 내려왔는지 그 부분을.
정경효위원
기술센터 이것 전부 다 자료 뽑아서 나한테 가져 와 보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546페이지 한 번 보이소. 재료비 있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014년도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교육이나 행사 이게 취소되거나 1박 2일이 하루로 되거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옵니다. 546페이지도 그렇고, 547페이지 4-H 육성 지도도 그렇고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그때 교육이 취소되었거나 행사가 하루로 단축되었거나 해서 재료비하고 보상비가 같이 반납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가적인 뭐가 있을 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게 그 시기가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퇴실하십시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도과장 김남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수도과에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특별회계 결산서 103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특별회계 불용집행잔액이 219억 6,5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유산배수지 증설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 충당금이 약 196억 원을 하고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219억이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19억 정도 이렇게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적립을 시켜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면 대형투자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물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 이런 것 하도록 다 그 안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대형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한꺼번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부분부분 매년마다 돈을 절약해가지고 적립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7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 토지보상비 13억 편성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에서는 상계연도까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적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결산서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하수과장님, 이번에 조례 사용료 변경안 안 해줬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전출금이 작년에 매년 30억, 2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을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요구할 때 1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도 저희들 수선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리장 건설한 지가 10년이 다 되었고, 그래서 앞에 것은 20년 되었고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부족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이 저희들 요구를 받아도 웅상지역에 부분이 40% 울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것은 60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억은 회야처리장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웅촌 주민들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때문에 싸울 때 웅촌주민들이 되게 분노한 것이 그것입니다. 울산은 600원 받는데 왜 양산은 400원밖에 안 받느냐 평균이, 편차가 심하다 해가지고 편차부분을 저거한테 돈을 달라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60%를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92%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92%를 올려가지고 안 된다 금액이 적지만 율이 그렇게 올라가면 서민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60%를 작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올해 40% 내년 40%, 내후년 30% 해서 현실화을을 60%까지 맞춰라 그렇게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또 올립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도 또 올려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그게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료 받는 것하고 포함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올해 40%만 인상을 해주신다면 1년에 적립금을 10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 조례를 바꾸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올해까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1월달은 부과를 못합니다. 1월달부터 올린다 했지만 그 요금부과는 2월에 부과하니까 한 달이 또 밀립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 5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지관리 딱 이것만 한다고 했을 때는 40% 올리면 저희들 10억 정도는 적립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라 하는 저 자체가 중금속도 들어오고 화학물질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삭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기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러지 콜렉터 하나 바꾸는데 8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를 들어가면 60억이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하나 바꾸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구리스하고 엔진 좀 터지고 바꾸고 모터 교체하고 이런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큰 거 송풍기 이런 것 바꿔버리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04년도에 가동을 했거든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15년 정도 되면 뭉텅뭉텅 정비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웅상서 울산 넘어가는 그게 40% 된다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비율을 보면 38%, 약 40%.
정경효위원
뭐 때문에 주는데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웅상지역에 폐수처리를 울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우리가 받아가고 우리 시 조례의 요금을 받아서 울산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단가가 높고 우리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웅촌 주민들이 같은 경계의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는데.
정경효위원
그러면 웅상 요금 안 올려버리면 되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못한다 아닙니까, 조례에. 이때까지 웅촌주민들 불만이 처리장이 있는 것만 해도 불만인데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심기가 불편합니다.
정경효위원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다 같은 세금인데 자기들 알아서 해야지 우리 것을 뺏들어가면 되는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도 자기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자기들도 올해 올리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웅상에 40% 올리고 그것가지고 주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655페이지, 65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있죠? 미수납액이 1,100만 원 발생했는데 계속 이 정도로 발생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년에 받아야 되는 게 10억 정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개인파산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수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0억에 1,000만 원이면 1% 되거든요, 미수금이. 이 부분은 영세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려해가지고 받고 그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많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지하수관리 있죠? 이게 예산액이 29억 9,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억 2,0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억.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예비비입니다.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쓸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인건비 정도는 지하수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2014년도세입‧세출예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의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