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봉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98년도 업무현황을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주요현황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명 은평구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기능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수 총 13명으로 구의원 2명, 교수 2명, 주민대표 7명, 공무원 2명, 운영시기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구의원, 교수, 주민대표, 공무원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3명 중에는 구의원 2명, 교수 2명, 주민대표 7명, 공무원 2명인데 자원회수시설 추진건립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성인원인 구의원 2명으로 구의회에 의뢰해서 임명하고 교수2명은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교수로서 숭실대 교수하고 시립대 환경교수 2명을 임명했습니다. 주민대표 7명은 ‘96년도에 했을때는 자원회수시설이 어디에 설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2명은 부구청장과 시민복지국장인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으로는 부구청장과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의회의원 최준호, 이성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도갑수 교수,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 주민대표는 구파발 삼거리 주유소 대표 김기정, 진관내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재성, 진관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주환, 구주농장 대표 정종배, 홍일타일 대표 남대우, 전은평구 새마을 협의회장 김원석, 평통위원 김광자 이렇게 13명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출신 박영철위원과 노경진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죠? 얼마전인데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구청에와서 주민들이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선정위원에 넣으면서 그 지역출신 아닌 분들을 넣어서 발생하는 민원과 반발을 예측해 봤습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주민을 공통적으로 거주하는 의원 몇몇분만 했었고 당시 출신의원 아닌 의원이 들어옴으로써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구의원들하고 견해가 다른 분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운영위원장이신 최준호의원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의원님을 당초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경진의원님이나 박영철의원님한테 이런 회의주최를 통보했습니까?

제가 5차회의 때부터 주재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안했고 구의회 실질적으로 진관외동에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씀을 못 했었습니다.

두의원께서는 너무나 그 지역을 잘알고 있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 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출신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최준호의원과 이성환의원을 넣었다는 것은 불신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신의원님들만 넣게 되면 그 지역의 문제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 전체를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천한 의원갖고 묻는 것 보다도 265페이지, 자원회수시설입지 후보지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첨단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주거지역과의 관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은평구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사보호지역이자 그린벨트지역이라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면 ‘96년 7월 18일부터 ‘97년 11월 4일까지 1년 4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많은 공청회 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해봤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원래 입지선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공고, 공람, 주민에 대한 발표회와 공청회를 갖는 순서가 있는데 이 과정도 되기 전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오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한다든가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거쳐야 할 입장을 충분히 하기 전에 ‘98년 6월, 7월에 하도록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뜻은 입지선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7년 8월 21일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저우이원회 제4차 회의 개최 4개 후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월에 나온 것을 갖고 금년에 주민들이 알았죠? 그러면 입지선정을 꼭 하기전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여기에 소각장 시설을 하겠다, 미리 알려서 주민들한테 반발안하게끔, 협조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 8월 21일 타당성조사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어느 지역에 4개소만 되어있다 뿐이지 어느 장소에 확정하지 못 했었습니다.

4개 후보지는 진관내동에 2개, 외동에 2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후보지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동네인데 주소지, 번지수만 조금씩 다른 것 뿐인데 진관내동 2군데, 진관외동 2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미리미리 해놓고 나서 어차피 입지후보지를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미리 의견을 듣고 나서 후보지 선정자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4개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미리 알린다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전부 반대를 하게 되고 사업이 시행전부터 무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되어서 확정되었을 때 법상으로 모든 절차를 밟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혜택 같은 것도 하게 되지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가서 미리 붙여 놓으면 반발만 사게 되지 결과적으로는 업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후보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97년 9월 3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11월 4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실시, 그 비용이 4,900만원인데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류중이라도 계약체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계약체결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 공청회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자원회수시설추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추진계획에 따른 절차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류라고 했잖습니까? 이배영 구청장한테 모든 업무추진계획을 일일이 보고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배영 청장은 뭐라고 합니까?

잠깐 답변에 앞서서, 신현국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나름대로 생각한 바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잘못 나왔을 때는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셔야지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구청장실까지 몰려와서 주민들이 항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고 여러 의원님, 공무원들, 일반인들까지도 널리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보고사항은 구청장이나 이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이름이 거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용역금액이 4,928만 9,000원, 용역기간이 ‘97년 11월 4일에서 ’98년 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 또 보류관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관계를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관내외동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고해서 대표자를 모시고 부구청장님이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것은 일단 기간을 연장시켜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수렴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복잡해지고, 1구 1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에 방침도 변화하고 있어서 2, 3개구를 광역화하는데 참가하는 것도 연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추진할 수 없지않느냐 하는 내용의 안내말씀과 동시에 1구 1쓰레기소각장 건설방침을 변경하는데 동참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반상회도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진관내외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수막을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진관내외동에 가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엄청나게 크게 도로에 걸려있습니다. “반대추진본부”해서.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용역비도 안나갔을 것 아닙니까? 또 주민과 우리 구와 오해의 불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짜서, 소각장 문제는 찬성보다는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해서 반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관을 밀접한 관계로 생각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행정을 알권리를 줘야 됩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뤄져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직원들의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계획은 심도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전시적인 행정이 이제는 있어서 안됩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 정일.정시수거체계확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쓰레기수거가 재래식에 비하면 비율이 1/3도 안됩니다. 그 당시에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리어커로 수거해서 했을 때도 이렇게 불만과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사실상 쓰레기가 적은 분량인데도 원성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보면 주민홍보 전개라는 게 있는데, 정일.정시 배출체계 정착시까지 주민홍보 지속적 전개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청소과하고 미화원들하고 합의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의 홍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재래식때 새벽부터 가족들도 동원되어 쓰레기 수거에 전력하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신사적입니다. 지금은 영리목적으로만 어떻게 하면 시간만 보내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잘해보려고 이렇게 다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주민들을 상대해서 수거하는데, 이렇게 홍보가 되었음에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미화원들이 앞장서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이 실시하는 방법테두리에 위반이 되면 난폭합니다. 조금만 물이 흘러도 던져버리고, 내던져버리면 찢어지고 골목이 더럽혀지고, 소리높여서 골목이 시끄럽고 치워가지도 않고 하는데, 왜냐하면 기일이 안되어서 더 있어야 치워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미화원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아마 한달에 4, 5번씩 한다든지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제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화로 주부님들한테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며칠날까지 내놓으시면 수거해 가니까 그 안에는 내놓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면 좋은 말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주부가 성질을 내고 위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홍보에 주력하면, 지금 홍보물을 570만원씩 들여서 한다했는데 이런 것을 미화원 교육에 앞장서서 일일이, 그 분들이 일과가 끝나면 그 분들이 간 곳이 없어요. 그 전에는 하루종일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만 딱하고 가버려요. 공무원보다 고급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만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적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승대위원님께서 쓰레기 정일.정시수거체계확립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마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정일.정시수거체계에 대해서만은 직접 과장이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관계는 우리가 유인물 외에도 지역신문, 일간지, 플래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해주신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플래카드 홍보보다도 미화원들이 자기시간만 하면 가버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 남은 시간에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보다도 자기 일 해버리면 빨리 가버려요.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 환경미화원의 정일.정시수거체계 홍보관계도 적극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화원의 근무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의 근무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동네쓰레기를 수거해갈 것 같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란 얘기에요.

지역별로 조금 틀려서 제대로 답변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시간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은평구에 대한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환경미화원은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거리청소만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는가 하면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그런 분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부들 민원은 환경미화원이 아침일찍 한 번 차로 지나가게 되면 그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에는 새벽 3시에 나와서 4시까지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서 환차작업을 해서 12시까지 근무를 마칩니다. 가로는 아침 4시에 나와서 7시까지 근무하고 식사가 끝나고 난다음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외 재활용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새벽 4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근무하고 별도로 선별장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총 325명인데 실질적으로 수거작업미화원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포함해서 지역 161명, 가로 99명, 재활용 18명, 기동반 7명, 운전원 5명, 경비원 7명, 휴지통 관리인 4명, 공변관리인 23명, 노조전임 1명이 되겠습니다.

수거하는 285명이 업무가 끝나게 되면 적환장에 가서 일한다는 얘기죠. 이 많은 숫자가 일을 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해서 일이 더딜텐데....

전부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그렇지 않으면 적환장에 근무하는데는 실어다가 선별해서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환장이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일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도 본의아니게 공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기 미안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드리는데도 야박하게 질문하게 되면 또 더욱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회수시설입지 후보지 선정을 질문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4군데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하게 선정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개발될 수 있는 소지,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고지하고 또 그러한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서로 지역마다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답답하기 이를 때 없어요. 무조건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원회수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 지출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안은 뭐냐, 그 대안을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타 지역보다도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병행해서 홍보하고 또 그것을 먼저 홍보하고 그 주민들을 계도한다면 서로 유치할 거라 이말입니다. 물론 그 개발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어려운 삶을 방치해 두고 개발한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시설한다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만 나와도 그 지역주민들이 수백명 몰려와서 항의하는데 지역선정을 네군데 하게 되면 네군데에 따른 어느 특정지역은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새로운 계획을 짜보세요. 그렇게 널리 홍보해서 진관내동에 두군데, 진관외동에 두군데 나오는데 그 양쪽에 서로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인가는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누군가가 어디엔가 해야겠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해야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서 그 지역주민에게 마음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서로 유치하고 서로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주민들 의사 무시하고 무조건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시설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용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비를 회수해서라도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그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