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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97회 제1본회의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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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관악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옥호 의원님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24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20일 제출된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요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97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외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센터빌딩 테러사건으로 전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드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한 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내린 전례없는 집중폭우는 우리 구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켜모두를 안타깝게 한바 있으나 다행히 군·경·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특히 관악구 수해현장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복구와 재해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신 관악구 의회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관악구는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기반 구축과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999년도에는 자치구우수행정사례비교평가 등 14개 분야, 2000년도에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최우수자치선정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 분야의 평가결과 발표를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와 세무분야 우수구를 비롯하여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13개 분야를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점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등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직원이 일사불란한 팀웍으로 노력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우리 구민이 구정발전에 총화 참여하여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오늘날 지구촌은 시공의 관념을 초월한 정보기술의 혁명 속에서 하나의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동일문화권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경제강국을 목표로 두뇌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변화 조류에 따라서 구정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여 고객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IT·NT산업과 BT·ET 등 최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악상공회의소 육성 등 민간의 대외경쟁력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성공적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역량을 탄탄히 다져온 우리 관악구는, 이제 생계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행정의 중심을 전환하고,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주거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2년은 민선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3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뜻깊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현재 추진중인 시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관악구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분야별 구정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자치기반을 다지고 대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봉천2동·봉천8동 청사 건립, 그리고 봉천6동 청사건립 부지와 신림3동 청사 인접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확립과 자질향상으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과 구성원의 정보활용 능력이 지방자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행정에 걸맞게 21개 행정분야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전면 실시를 하고, 전직원이 폭넓은 정보활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학술기관과 함께 관악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분야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주민과의 시책토론을 통하여 구정을 수시로 설명을 하고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구정평가단을 통해 연2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는 물론, 좋은 자연환경 속의 주거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우리 관악구가 환경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줄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관악산 관리는 생태계 보존과 야외림간무대 등 친환경적으로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가로조경수준 향상과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관악의제21실천 등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도시의 난문제 중의 하나인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 방안입니다. 현대의 도시구조상 도로신설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구조 개선과 이용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전철 신림~난곡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난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악로 봉현초등학교 앞 육교 개설을 마무리를 짓고 약수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과 호암길 등 도로 선형 변경공사, 신림1구역과 호압사길을 잇는 도로를 비롯한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소통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3만6,000 여 m에 일방통행제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차구획선 1만1,000여 개 신설과 공영주차장 부지 6개소 매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 등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내린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도 각종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은 평상시 재난관리체계를 튼튼히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반주거지역 내의 사설위험 시설물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계절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 가스사용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 없는 쾌적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부순환로변 상업지역 확대를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9개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은 없으나 교육의 메카인 서울대학교의 고급두뇌가 관내에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일찍이 관악벤처타운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이제 외적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악구-서울대학교-중국 연길시 3자간의 벤처지원 협조체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 벤처기업의 연길시 진출과 정보 및 기술, 현지기업 설립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신림5동 패션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와 공동브랜드 맥페이의 인지도 제고, 그리고 무등록공장 양성화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등 제반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까지도 교육행정은 광역자치 차원에서 관리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와는 연계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많은 불합리한 점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취임 초에 교육관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지원은 물론,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각급 학교운영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며, 학교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교정에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학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독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주민인터넷교실·사이버전산교육장 개설·정보화교육방송 등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능력을 적극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서민복지 향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우리구는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 등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순회진료와 치매관리사업 추진, 노인교실·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참여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에 원활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장애인컴퓨터무료교육원에 교육용 컴퓨터 20대를 지원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취업알선실적 2년 연속 1위와 공공근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취업정보은행과 구인개척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책으로 방역 등 전염병 예방대책과 더불어 조기암검진사업과 노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소외된 환자들을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주택개량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마지막 달동네인 신림7동 1구역과 7구역이 재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수년 후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무허가 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67%를 넘어선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될 전망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재건축 사업장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의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준비중에 있는 사업도 사업계획 입안과 인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마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여기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즉시 의법조치해 나가겠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여섯번째,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충과 관리, 교육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및 아동보육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청소년독서실, 공부방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청소년 음악축제와 어울마당, 자연체험 수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보수, 운영비 지원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숨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한 시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서 구민의 관심은 기본적인 생계보호차원의 복지문제에서 생활체육과 문화 등 여가선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한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은 전통혼례와 더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도 상권이 조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나갈 것이며 새로이 건립한 민방위교육장도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은 2002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이미 부지를 매입한 관악문화정보센터는 내년도에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전액 시예산을 투자, 2년의 공기로 건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문화·체육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와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도 모두 구민화합의 장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4억원과 특별회계 112억원 등 총 1,476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세입은 일반회계의 32.6%인 444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20억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 4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출에 있어서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40억원이 증가하고, 도서관·문화관 건립 및 부대시설비 80억원과 선거비 10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배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세원발굴등을 통한 재정확충과 알뜰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은 대망의 2002년도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정치적으로도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지구촌 온 인류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경제회생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역할을 다하겠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역량 결집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평화와 화합을 표방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변화의 조류를 타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다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악구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관악구의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11시부터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회의장에서 퇴장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97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54억3,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감소된 조정교부금을 일부 보존하고, 도서관·문화관건립비 60억원이 보조금으로 확보됨에 따라 전체 보조금은 예년대비 47억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다소 신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복리후생의 큰폭 상승과 선거비용, 문화관 개관 준비비용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2002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2기 구정의 주요현안사업 마무리,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된 주민숙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개선·확충사업에 우선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을 축소 절감하기 위해 행정장비의 신규 구입 억제와 불가피한 대체장비 교체비용만 일부 반영하였고, 각종 행사규모의 축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일괄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 중 하반기 집행가능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도모와 직결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비와 보상비가 많아 자체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2002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76억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73억2,300만원 보다 6.2%인 97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63억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16억1,500만원보다 3.6%인 47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2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5억8,600만원 보다 56.3%인 144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기금 관리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등 최소비용 2,200만원만 보조되어 금년대비 99.8%인 134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2%인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0억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9.5%인 10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443억7,600만원으로 이 중 구세 181억3,200만원, 세외수입 262억4,400만원,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621억8,9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7.5%인 31억300만원이 증가하고, 이 중 구세는 7.2%인 14억2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5억6,4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900만원, 사업소세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과년도 구세 1억100만원이 감소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21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증가 등으로 45억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676억7,000만원보다 8%인 54억3,100만원이 감액된 621억8,900만원이 내시되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수급대상자 지원등 국·시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도서관·문화관건립보조금 60억원을 합하면 금년대비 22.7%인 51억5,8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인건비, 선거비용 등 경직성 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도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363억7,4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리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총예산의 26.5%인 39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 부담분 17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0억900만원, 의료보호비 2,20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위하여 11억9,1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40억5,300만원, 경로연금 1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봉천6동경로당 건립비 1억8,200만원, 봉천8동경로당 철거비 2,3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경로잔치등 행사도 내실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65억8,600만원, 봉삼어린이집 감리비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여성교실,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따른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및 어울마당 등에도 적극 추진토록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치매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장비 보강 등 주민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 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9.8%인 144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봉천3동 도시계획(산복)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50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시행 사업비 4억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인부임 14억8,5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환경관리,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2%인 180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7억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5,800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압축기와 청소차량 구입에 2억5,900만원, 원활한 청소행정 유지를 위한 차량유지비에 4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구조물 보수에 5억원, 하수도 준설 2억원 등 하수도사업에 1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 관악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등 9개 사업에 15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예산의 6.3%인 92억9,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60억원을, 문화정보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제우호도시방문 경비에 1,500만원, 사회단체활동 지원등 보조에 3억8,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0.9%인 13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300만원을, 해외상품전시부스 사용료 지원과 창업지원센터지원·벤처기업유치 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에 법정비용 2억1,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총예산의 42.8%인 632억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된 신도시 건설과 수준높은 구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민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겸비한 통합청사건립기금에 60억원, 봉천2·8동청사 건립비 15억원, 봉천6동·신림3동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을 반영하였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강사료를 2억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공사비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행정전산장비를 보강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계도·홍보, 단속경비로 9억4,100만원을 계상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CCTV설치비를 포함 1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로 일반회계 15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여건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400여 전 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연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 점검하며,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2001년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으로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제7동 출신 송평수 의원을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준희 의원과 송평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