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하 보건소장이 퇴직준비 연가로, 홍상관 경제기업과장, 김영철 공공시설과장, 지관우 하북면장이 퇴직예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으로, 김종욱 평산동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기 배부한 불참공무원현황과 같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말태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고를 이채화‧이상정‧박일배 의원은 민원 관계로 좀 늦게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24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자리하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과, 산단조성과, 시립도서관은 신설부서로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가 없으며,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만 해당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담당관‧국장‧단장‧소장‧관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장이 나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 하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박종서 국장 어디에 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의회가 열려가지고 국장들이 다 와 있는데 왜 빠졌어요?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야. 확인 한번 해 봐. 의회가 열리고 의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긴장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고.
이상걸위원장
진행할까요?
정경효위원
진행하세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영태
이영태행정국장
그것은 연락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아침에 보고 없으면 연락을 취해야지.
이상걸위원장
무심코 봤는데 참석을 안 되었네요.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소장님, 소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소장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이상걸위원장
소장님, 기관운영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살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삼성동 감사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자체감사.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6월 달, 정확하게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감사할 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한번 봤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감사반 감사반장은 감사계장이 종합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감사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이상걸위원장
감사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밝히시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감사계장 오상호입니다.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북정초등학교 강당 음향기기 보수공사 280만 원, 삼성중학교 학년별 앰프설치공사가 397만 1,000원. 이게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기입니까,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삼성동 감사를 시행한 지가 몇 달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포괄사업비 부분에 본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정경효위원
다시 감사를 해서. 이것 회계질서문란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기관에 써서는 안 될 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학교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왜 이 학교 두 군데에 썼는지 감사를 다시 하고 감사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회계질서문란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보담당관은 방금 지적받았듯이 삼성동 포괄사업비 내역 관련되어서 새롭게 정리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전통시장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 또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확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장옥 사용하시는 분들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 계획은 박대조 위원님이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담당계장이 말씀을…….
대조
박대조위원
그 계획을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저도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할게요. 웅상출장소 경제부서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가기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사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14년도 서창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용역결과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68페이지에 구도심권 지중화사업 있지요? 330만 원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
정희
김정희위원
계장님을.
이상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경제정책담당 정계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중화사업을 앞에 하다가 법적인 것도 있었고 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서류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청구를 해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연말까지 한전에서 청구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금액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중화사업관계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도란스(변압기) 관계 이런 부분. 그런 것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그것도 제가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오늘 중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특히 본위원 지역구 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 부분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장
김정희 위원 이야기하는 것 조속하게 해서 보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원스톱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북정 쪽에 보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 측정기 세워졌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복합악취측정기 2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6,000만 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가동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상시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24시간을 숙직식으로 해 가지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5분대기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까지는 아니고 밤 12시까지는 계속 있고. 사실 당직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와서 측정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 차가 떠나고 난 뒤에 다문 1초라도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차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문자도 들어오고 본위원도 상당히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시 우리 직원들께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밤에도 순찰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본위원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야. “이것을 하고 있느냐? ”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 사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5분대기조 근무조가 편성되어서 상시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냄새 나는 것을 전혀 못 잡아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냄새가 일부 감지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는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기준치 초과 아니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기준치를 초과한 정도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나는 부분들은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발적 협약을 해 가지고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 8개 중 3개소 정도는 개선이 되었고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방지시설 면제시설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닌데 그것까지도 개선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3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8개 업체는 화승R&A, 화승소재, 룰런즈라버코리아…….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유산공단에 보면…….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유산공단에서 오는 것보다 북정에서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북정에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는 없고 10개 정도 냄새가 많이 유발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조치를 시키고 5개 정도는 개선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냄새나는 회사를 파악을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 주민들 중에 연기 나는 것을 찍어가지고 보낸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소노마을에서. 산막공단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의 3개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도 하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권고도 하고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두 분이서 주민을 만난 적도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은 상시적으로 나가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자주 만납니다.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상당히 그 쪽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측정차량이 왔다가 가고 나니까 바로 냄새가 나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측정기 달아 놓은 저게 무슨 필요 있느냐 하거든요. 저것 헛돈이라 하거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이 냄새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은 냄새나는 여기에 민감합니다. 우리들 클 때는 어디에 가서 하수도 냄새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억수로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과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 그 업체에 연락해 준다 이거라. 냄새나는 업체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잡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복합악취라 해서 그 지역에 냄새가 어느 정도 유발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것 하느니 그 돈으로 여기에 나무를 심지.”하고 있다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냄새 유발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냄새 유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웅상 쪽에는 업체 단속 자료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하여 많이 하고 부과를 하고 폐업처분을 시키고 했더라고. 우리 양산에는 그 자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정처분했던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양산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양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지도담당계장과도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난달에 환경지도담당계장님과 미팅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스리랑카 노동자 세 분이 화학물질 때문에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혹시 아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 관련 내용을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해서 양산시가 양산노동지원청 쪽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는 양산시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이 화학물질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해 질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도 구성을 해 주시고, 다친 분이 나왔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노동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 우리 양산시에서 노동지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화학물질 관련되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고, 방금 박대조 위원 질의했던 노무관리 산재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산재 관련해서는 노동지원청에서 하고…….
이상걸위원장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 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것 같이 해 가지고 박대조 위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 기사만 놓고 보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산재 당한 사람은 세 분이 산재를 당했는데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괴롭고 몸도 아프고 이럴 것인데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는 아무 도움을 못주고 있고 노동지원청에서도 나몰라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관에서 책임지고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독물 관계는 낙동강유역청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를 하죠, 현장점검도 하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사고가 날 때 초등 조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북정동 악취 민원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고 점검관리방식을 지역구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관리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이런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402페이지에 쓰레기 불법처리단속 및 예방 예산이 잡혀 있지요? 5,600여만 원입니다. 잔액이 약 300만 원 남았는데 불법 처리단속. 큰 항목을 보면 불법처리 단속 및 예방이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죽 있는데 보면 여기에 보니 단속 및 예방에 공공운영비, 일반보상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원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북정 쪽에 원룸이 많고 빌라가. 지금 그게 범죄나 이런 쪽에 상당히. 주차 관계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민원 들어온 것을 일일이 다 하려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만날 싸우다 볼일 다 본다니까. 그것 말 안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버리는 것 있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부동 시계탑 있는 데, 공원 그 부분에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변전기 옆에 있는 그 공원, 공원이라는 자체가 무색합니다. 그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 쪽에 막혀 있으니까 쓰레기를 바로 갖다버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 북정 쪽에도 보면 빌라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되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갖다가 좀 더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잔고 남는 것 이것 가지고 차라리 사람을 사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 쪽이나 그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 예산 잔액은 통신비, 전기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특히 삼성동쪽으로. 원룸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지만 우편함에도 넣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전단지 홍보도하고. 옛날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전단지 홍보 이런 것보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러느냐 하면 타이틀은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및 예방”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타이틀에 맞게끔, 제목에 맞게끔 실질적인 단속요원을 편성하든지 특히 우리 북정 쪽 거기에는 보면 원룸이나 빌라 이런 쪽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취약지구이고 범죄자들이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단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투기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혼재로 배출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에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 버리면 쓰레기더미로 보이고. 분리 배출하는 방법부터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식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 하면, 예산 확보가 된다 하면 여성단체 쪽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가지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되면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홍보전단지 주면 홍보전단지 그것도 쓰레기가 되거든요 차라리 소규모 인원을 단속요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너른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 다가구 주택에는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을 따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20호 이상은 준공할 때 재활용하고 분리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그 통을 설치하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설치하도록”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내어준 것이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법적인 사항은 20세대 이상이고 지금은 3가구 이상 되는 원룸을 지어도 그 통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의무화되도록 권장을. 안 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준위원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일단 언어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고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축제라든지 그럴 때 그 나라말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밀집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쓰레기 내는 데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에는 주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자국 언어로 내용을 적어놓으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402페이지에 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보상금이 불용처리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사용을 안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1,000만 원은 저희들 수집운반업체가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음식물까지 하면 5개 업체인데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90점 이상 탁월로 나오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90점 이상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이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90점 이상이 안 나오면 다시 반납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상금까지. 이게 상금인데 상금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지정된 업체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마음에 들게끔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90점을 받기는 사실은. 쓰레기 치우는데 대중들 만족을…….
정희
김정희위원
점수는 어디에서 매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평가 하는데 주민 만족도가 있고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60점이 안 나오면 그 다음 해에 수거하는 업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 때문에. 점수가 너무 낮으면 참가를 제한시키고 많이 나오면 상을 주라. 그런 취지로 했는데 상을 줄 대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쪽 업체도 업체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독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다. 열심히 해 봐라.”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지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경제주택환경국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정희 위원님이 자원순화과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경제기업과, 기업지원과, 건축과, 원스톱,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전체가 예산을 수립해 놓고 100% 집행잔액이 각 과에 1개씩 다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의 예산 편성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 앞에 자원순환과장님 이야기했는데 -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적어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지만 100% 사장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이 부분 참고해서 수립했으면 싶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부분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건비는 사실은 사전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과 할 것 없이,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봤을 때 거의 10% 내외로 인건비 부분에 불용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해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이 남는 연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개월 수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0개월을 했는데 채용을 하다보니까 1개월 채용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 단가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단가는 정확하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 그럴 것이고. 일단은 일하는 일수 문제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휴직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잔액들을 추경에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마지막 결산에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그것까지 다 하기는 예산부서도 저희부서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하지만. 이상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적으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정리가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실질적인 양산시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했다 이런 소리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제 때 제 때 일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확보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건비 문제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쪽에 음식물쓰레기 있죠? 6월말까지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거기는 7월말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시정조치가 안 되면 면허취소한다고 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굉장히 엄하게 기준 잣대를 들이 대어서 지금도 화제 쪽에는 네 군데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형사고발시키고 어제도 1달간 영업정지시킨다고 도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담당계장이 가서 변론도 하고. 저희들도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한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전화가 10통 넘게 왔을 겁니다. 아마 담당공무원에게도 10통 넘게 왔을 겁니다. 어제 저하고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던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화제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7월말까지 무조건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7월말까지 저희들. 다음 주에 농장주들을 모아가지고 중간 점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법 다 들이대어서 7월말까지 저희들이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보면 현충일 추념식 행사하는데 500만 원, 6.25전쟁개념행사 하는데 1,600만 원, 독립운동재현행사 하는데 2,000만 원, 문화광관과에 가면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3,000만 원.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춘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몸이 불편해도 올라오고 하는데 다른 데는 행사하는데 2,000만 원씩 1,600만 원씩 되고 재야의 종 타종행사는 3,000만 원까지 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큰행사인데 5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비 들어가는 것은 5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제례를 지낸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영혼을 달래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인데 단순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 참석을 해 보니까 - 좀 그렇고 내년에 행사를 할 적에 프로그램을. 유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달래는 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행사 기획을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68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있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발생되었는데 보훈단체 지원금 해 가지고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자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추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95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전체 보훈회관 관리. 충렬사 전체사업을 묶어서 집행잔액 얼마 씩 남은 것이 보태어진 것이 2,9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면 이것은 예산수립 당시에 정확한 금액 책정이 가능한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문금은 명절위문금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나가는데 2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에 4만 원인데 이게 전입이 왔다갔다 변동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
전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입하고 전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시가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원동 매화축제하고 물금 벚꽃축제 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물금 벚꽃축제 같은 경우 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벚꽃축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물금읍 자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문화관광과는 전혀 예산 손 댄 것은 아니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읍단위 행사입니다.
임정섭위원
원동매화축제를 하면서 버스관계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버스 6대를 이틀간 했는데 100% 자기 차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자기 차를 안 한 것으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관광버스가 시내 일대는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던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상춘시절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시내를 뛰면 50만 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하루종일 뛰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임정섭위원
보통 관례적으로는 시내를 띌 때는 50만 원인데 내 차가 없어서 다른 차를 가지고 오면 1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0만 원 집행되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태백건설에 얼마 주었습니까, 싱싱고속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싱싱하고는 100만 원에 했는데. 그게 5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셔틀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왕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시내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에서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다른 데서 지입한 차도 100만 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간 것은 70만 원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싱싱고속에서 뭐라고 말이 나왔는지 압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공무원한테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은 뜻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
자꾸 추진위로 주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는 문광과에서 다 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죠. 버스는 입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버스금액이 얼마였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이죠?
임정섭위원
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행사 전반적으로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한 내역서, 공무원 출장복명서 요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자료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오늘 중으로 임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출장복명서 하고 무엇을 말 합니까?
임정섭위원
매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면으로 나가든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관내에 나가는 것은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 같으면 출장복명을 하는데 상시 업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출장복명을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수의계약한 것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정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차량 관련해서 수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
차량뿐만 아니라 행사 모든 것. 기획사하고 다 불렀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기획사는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한 것대로 입찰계약한 것은 입찰계약한 것대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감을 잡아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가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하고 해당계장이 임 위원님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자료 검토하고 나서 담당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95페이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구조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조화가 안 된 게 복지국 소속에 몇 건이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체계적 전승‧보전 이 건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산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A경로당 B경로당 C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모아 버리니까 A경로당에 대한 결산 정리, B경로당에 대한 결산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짤 때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을 통으로 묶지 말고 나누어서. 지금 웅상출장소 경로당 사업 예산구조화를 보면 그 사업에 맞게 예를 들어 A경로당에 사업을 했다면 A경로당 사업내역대로 결산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좀 찾아보시고 구조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세부내역들을 결산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음 예산할 때는 구조화시켜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게 우리 복지문화체육국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닙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복지문화국에 한 두세 건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각 실‧과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에 2건이 보이거든요. 그것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구조화를 신경 써서 사업별로 예산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주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식 자체는 저희들이 변형할 수 있는 서식은 아니죠?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짤 때 세부사업명목에 A경로당 신축되면 A경로당 신축에 세부사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성목에 일괄적으로 모아놓으니까 결산을 할 때는 그렇게 나눌 수 없으니까 통으로 묶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특별히 우리가 부속자료를 첨부해야 될 사항은 부속자료가 따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료의 작성이 너무 많아진데요. 세분화하게 되면 싹 다 해야 되니까…….
이상걸위원장
사실 경로당 사업이 연간 7~8건 정도 돼요. 이 7~8건을 세분화시켜서 세부사업으로 나누라는 말입니다. 일이 많다고 공무원이 일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산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구조화시켜야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짜 오시면 심사에 참고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던 건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위원이 주문했던 하프마라톤 관련 건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위원이 주문했던 행사를 양산신문, 양산시민신문, 웅상신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행사기회를 줄 수 있게끔 주문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들이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를 못하게끔 막혀 있어요. 신청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몇 천 명 이상 행사를 했었던, 3년 이상 업체.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 연말되면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집니다. 2015년도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2016년 행사를 할 때는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격 자체를 갖다가 지역신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주면. 결정은 심사를 통해서 할 것이지만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지역신문사들도 참여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니까 참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건을 고려를 해 보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마라톤대회가 각 언론사에 보면 자기의 일종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브랜드화시킨다면 우리 양산지역의 신문사가 브랜드화시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검토결과 결정은 심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것이니까. 참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오늘 특별위원회 열리는데 참석 못한 변명이라도 하시고 시작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고 오니까 끝났더라고 요.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작은 문제가 사람 속을 긁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는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고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것이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있죠? 1,780여만 원이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면 이 인건비는 도로교통량조사하는데 들어갑니까, 아니면 청소라든지 잘못된 것 파악해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쪽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 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교통량조사하는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이 많은 도로를 다 쾌적하게 만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네요.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가 파였다든가 위험한 요인이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쪽 도로관리요원도 있고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관내에 도로로서 관리해야 될 게 육칠 백 ㎞ 정도 되어 집니다. 보수원들 10여명이 항시 관리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도로과 직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민원 접수에 의해서 포토 홀이 생긴다. 포장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그런 신고에 의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순찰에 의해서 발견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택시기사들을 모니터링요원화해서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도로에 하자가 발생된 지역은 양산시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상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든지 사각지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 하자가 발생되어도 늦게 발견되어서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해소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생각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국도 쪽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가 도로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특히 도로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전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15억밖에 확보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유지보수비를 다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했다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자리는 예산을 안 하고. 예산 주어도 다 못 쓰는 그런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유지보수비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난 해보다 올해는 절반밖에 못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도로는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왜 더 줄이느냐는 이야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원상태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보하셔 가지고 꼭 하도록 하시고. 도로가 안 좋은 데가 원도심 쪽의 중앙동.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동시에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상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설계완료단계로서 인도부분 포장, 그러니까 인도부분을 포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관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경관까지 고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경관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곧 언제쯤 나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7월 말경 되면 공사발주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7월 말경 되면 공사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7월 말경되면 공사하고. 특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특히 도로과하고 도로과 쪽하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예비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패이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빨리 조치가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특히 하수구라든가 맨홀뚜껑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하려면. 택시기사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까지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사람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 일처럼 절대 신고 안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근자에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모니터링요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특히 중앙동쪽이 가장 많이 심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런 예산 확보부분에. 신도시까지도 앞으로 도로가 패이고 하면 보수비가 엄청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1개 1개 할 때 야무지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어제 출장소 심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어서 주문을 할게요. 429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쪽이거든요. 출장소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이 웅상 전역에 4,000개 정도가 있고 그 전기료하고 포함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9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도로과의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14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문위원실에 주문한 것이 이 가로등을 백열등이라든지. 전기료가 지금 현재의 전기요금에서 반 정도로 절약되는 것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곧 연락이 갈 것이고 연락이 오면 타 지자체처럼 반 이상 전기요금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1년에 12억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메탈이나 할로겐등 같은 경우는 150w 많게는 200w 짜리를 LED등으로 교체한다면 전기요금을 많게는 3분의 1, 절반 이상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LED등을 설치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일반등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LED등을 만든 회사들이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요금의 차액을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데가 기장, 울산, 진주. 이 양산 근교의 도시에서는 서너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업체들이 가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진주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울산 벤치마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복명하기를 좋기는 좋은데 LED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바로 밑에서는 밝은데 내려올수록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등에 비해서 어두운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를 사업시행자 그 사람이 관리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제 때 제 때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LED등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기는 시기가 빠르다. 기술적으로 LED가 더 발달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명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LED등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옆의 지자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 군데를 다 갔다 오신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세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 담당공무원들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요금은 절약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 발생에 따른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도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다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도로가 만들어졌던데 그 도로 개통이 언제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수종말처리장 뒤로 호포 쪽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죠?
이기준위원
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해서 양산시에 기부를 하고 개통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하천 둑이라고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방.
이기준위원
도로를 보니까 제방이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금이 가서 임시포장을 했던데 그런 부분이.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제방 보강을 위해서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추진 중인지?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양산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 구간 동면 석산 금산 쪽하고 물금 ICD라든가 물금역 쪽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업구간입니다. 연차별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로와 관련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시내에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관리하는 부분들이.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자기네들 간판 가린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고사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가로수도 결국은 우리 시의 자산인데. 우리 신도시만 하더라도 거의 15년 안 되었습니까? 가로수가 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꽤 큰 금액이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황을 도로주변 이렇게 파악을 해 왔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 식재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필요하다면 신도시 전반에 대해서는 수종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 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가 커가지고 나무 위만 치면. 나무를 처음부터 식재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가로수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 주변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거의 완료 단계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도시녹화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저해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로수 전담 계가 있기는 있는데 직원 한두 명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만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점포 앞의 가로수가 죽는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원인을 보고 실제 건물 주인이 죽인 것인지 자연 고사한 것인지 판별을 해서 만에 하나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35호 국도변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메타세쿼이아가 한 때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전국적으로 구해서 심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상반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무를 껍질째 일정부분을 벗긴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소금물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사례들은 주변에 알아보시면 쉽게,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의 조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할게요. 동원과기대 앞에 60호선 내려오는 길. 얼마 전에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고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국지도 60호선이 경상남도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양산시로 이관한 그런 도로입니다. 운행을 해 보니까 구조상 큰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 두 번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에도 발생을 해 가지고 2명의 사상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양산시 관계기관들이 현지출동을 같이 가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코스.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 쪽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확보를 2m 정도하고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상대 차선을 받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속도가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심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일정구간별로 대여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진다면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켜보고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사고가 자주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사상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60호선 공사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60호선은 경상남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금년 연말 준공목표로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이 지역이. 해강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여태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밑 지역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계획은 금년 연말인데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0호선 지금 현재 계획된 변경계획안을 보면 베데스다 병원 밑으로 해 가지고 유산파출소 쪽으로 양산시내를 거쳐가지고 다시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60호선이 생기면서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현재도 과기대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과기대부분에서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것 같은데 교통량에 의한 정체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게 사실상은 고민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지도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고속도로 횡단하는, 밑으로 언더로 횡단하는 그 구간에서 시작해 가지고 유산교 지나서 유산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기 완성된 도로로 보고 그 사람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에 교통정체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양산대교 그것을 갖다가 새로이. 노후되고 폭이 좁다. 따라서 새로 놓아달라는 내용 하나, 또 하나는 35호 국도하고 평면교차가 되어 지거든요.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도 35호 국도를 지하차도화하든지 아니면 유산교로 가는 쪽을 지하차도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건의하고 했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상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교평에 있어 가지고. 계획할 당시에 60호선은 교평을 당연히 했고. 우리가 양산대교 그것이 왕복 6차선인데 노후됨으로 인해 가지고 왕복 4차선만 통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1개 차선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2개 차선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건의용으로 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개 차선이 죽은 상태에서 통행이 되었을 때는 FF등급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0호선을 달리는 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김해로 연결이 바로 되면 증가량은 더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양산시를 경유해서 달리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정체현상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고려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할 것 없이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아예 적은 것은 100만 원 단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법적 경비 편성이 필요하다면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구태여 편성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주문하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포괄적 경비 다 있습니다. 도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다 포괄적 경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도로과를 하나 예로 든다면 도로 유지보수비 16억, 추경에 8억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 시켜서 구간별로. 도시계획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1년 전에. 지금부터 검사를 해 가지고 내년되면 의 70%는 구간별로 세부 목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 유지보수비를 올려주시고 30% 정도는 포괄적으로 주더라도 긴급사항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다른 과에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에도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일은 많을 겁니다. 항목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부 목을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행 다수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고요. 다시 말해서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30%는 하라는 것입니다. 10억 같으면 7억 정도를 세부 목 편성을 하시고 3억 정도는 일반 긴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심의하는 데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업제도가 포괄사업을. 편성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원칙에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세부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누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도시과의 어곡골프연습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곡골프연습장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영향평가가 언제 쯤 나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대략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다. 혹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보고 답변하라 하시죠. 과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이수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고 또 공청회 개최 시에 외고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반영사항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하는 걸로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은 어곡골프장이 들어와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허가는 도에서 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많은 권한이 가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 주셔서. 다른 것은 저희가 개입할 것은 없고 아이들 학습권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필히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습권 침해 관련해서는 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당부도 되고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만도 꼭 챙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 되어 있죠? 민간인 재해보상금 산림공원과장님, 300만 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300만 원은 재해가 없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 돈은 산불이 났을 때 민간인들이 불을 끄러오거나 불을 끄다가 다치는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보상금으로 책정해 놨었는데 다행히 사고가 1건도 없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도에 산불이 없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건수로는 5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큰 산불은 없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하시던데 재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법기 치유의 길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3일 전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준공처리하는데 따로 행사는 없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행사는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커팅식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웃으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도 완공된 것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공사에 대한 준공이거든요. 공사에 대한 준공은 마쳤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기준위원
준공되기 전에도 현장도 같이 보고 거기에서 요구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사무감사 때 평산동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의 전체현황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조성된 건수하고 그리고 기 공원으로 만들어진 것하고 앞으로 예정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원의 부지 설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산 어린이공원을 봤을 때 송전탑 선하지 밑에 위치를 합니다. 물론 바로 밑에도 있고 일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송주법 관련해서 345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m입니다.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765는 1㎞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해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2010년도에 땅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특혜 의혹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95년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송전탑이라든지 기타 유해환경이 있는 곳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이 전반적으로 유해환경에. 우리 신도시에도 공원 조성이 선하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거기에 사람들이 가느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공원관리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산동 어린이공원 위치는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고압선 철탑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시 관내 13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80개 정도가 조성되고 50여개가 아직 미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공원의 최소 면적은 1,000㎡ 이상으로 주거지역에.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900m 인가 몇 m 사이에 어린이공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평면상 도면만 놓고 적절하게 배치를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철탑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위치가 안 좋은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도면만 놓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위치로 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자기 땅이 시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편입되는 걸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 평산 같은 경우는 95년도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95년도 지정 2000년도 보상, 지금 현재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는 출장소에서 합니다만 제가 현지 확인을 가보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적정한지 안 한지, 또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조성을 안 한 이유는 뭔지.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평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은 250m 이내에 1개소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조정하다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면상에 지정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 조성하면서 샀고 잔여부지는 다수민원이 있어서 샀습니다. 2010년에 샀는데 사실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사들여야 되겠지만 재정 여건상 부분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선하지 경우도 일부 통과를 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압철선이 옆 부분 일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관내 동면 쪽이라든지 물금 쪽이라든지 신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평면상에 구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도시계획선을 평면으로 긋다보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공원 조성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안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땅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팔십 몇 개나 되는 그런 부분들. 지정된 곳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땅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챙겨봐야 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 땅을 사고 나서 예산을 두 번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 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대집행통보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산 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 중에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 드릴게요.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주가 편입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가가 내려가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땅의 당사자가 내 것 사달라고 신청할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으로 양산시가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 얘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을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부지는 위치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옆으로 옮긴다면 옆에 옮기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분명히 자기 땅에 어린이공원 지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이 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결정된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 다시 말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이 왜 땅을 구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웅상지역에 17개가 조성이 안 되었는데. 제가 열일곱 군데를 다 확인을 못했는데 최소한 다른 땅이. 이것보다는 환경이 좋은 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이것이 우선순위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환경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 조성이 안 된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거기는 후순위로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질의하실 때 되도록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냅시다.
이상걸위원장
477페이지입니다. 양산선 경전철 건설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36억 3,1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인 거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도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비가 26억 나머지고 시비입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걸위원장
2014년도 내시공문받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국토부하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는 구두약속도 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추경 때 예산이 교부가 안 되면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계속 국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장
그것 공문이 아닌 구두약속이라면서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비교부를 구두약속으로 주겠다. 국토부에서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안 하고 명시이월 조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국도비가 사실상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익년도 1 월달에 이월사업비를 확정할 때 명시이월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실제로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국비는 모르겠고, 받을 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 예산 10억이 1년 동안 죽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명시이월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봐져요. 명시이월되었으면 다시 예산이 죽잖아요, 쓰도 못하고.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양산시 예산 10억을 편성함으로써 양산시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쓸 것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구체적으로 사업을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편성하시지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하지 마시라고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 양산이 2030년에 인구 50만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 50만이 예상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산단이 자꾸 더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5년 현재 우리 양산시 전역에 구성되어 있는 산단 내역하고,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산단 관련해 가지고 에 이 산단에는 몇 개 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공공시설과도 그렇고 인건비부분 있죠? 보수부분에서 10% 이상의 잔액이 남습니다. 인건비는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10% 이상 잔액이 남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건비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결산추경 전에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정리하십시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산추경은 숫자 정리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상동지역에 보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상동지역 5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계획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양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한다면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내년도 기본계획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재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 여부가 검토가 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들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용역을 수립하면서 지역의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2014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나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입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