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농정과장 오세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환경과장 박종도 산림녹지과장 유동식.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29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 팀장님 세 분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팀 김종명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경태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보개물류센터의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도물류단지와 보개물류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주민의 개발기대가 큰 사업으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실수요 기업과 매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개물류단지의 경우 투자결정 및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인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미양면 하개정마을에 사업비 3억 원이 투자되어 54세대에 대해서 소형 저장탱크 1기와 개별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난방비와 가스비용절감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도에 추진하는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4억 원, 시비 3억 1250만 원으로 2003년도에 설치되어 우박피해와 누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015년 공모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인의 자부담인 375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1회 추경에 편성하여 하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2곳이 있으며 2014년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에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보조금은 안성시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노동자체육대회 등 8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안성시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시지부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등 8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성제4산업단지 2단계로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하였고 동항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한화하이테크 및 보개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빌드드림과의 업무협약 등 총 3건의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른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인 대덕면 유안아파트 도시가스 설치요청에 대하여는 본 지역이 기존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리치타운과 반석아파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한 사항으로 본 사항도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아름 희망마을 협동조합 지원방안 건은 지난 2013년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자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방과후교실 공공근로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원이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안성시기업유치위원회 등 총 9개의 위원회 중 8개의 위원회에서 총 1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안성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6번의 위원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2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반대가 2건, 공장가동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15건, 공장 인허가 관련 질의가 7건 등으로 대부분 공장가동으로 인한 배수계획이라든지 옹벽피해,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내용입니다.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 진정내용으로는 적법절차 이행여부 질의가 2건, 공장가동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4건 등으로 본 사항 또한 현장 확인을 거쳐 민원처리가 원만히 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5개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검사시료 수는 총 145개소, 721회를 실시하여 가짜석유 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4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주유소 등록업소 115개소 중 75개소에 350회 시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현재 1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은 안성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8년 기금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91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기금을 집행한 결과 2015년도 5월 말 현재 77억 696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현황과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지원 기금에 대해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심사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기금 지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0.6%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농촌지역은 아직 보급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공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0쪽까지는 고덕에서 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으로 2015년 6월 26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2015년 7월 9일에 한전 나주본사에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는 고형연료 생산업체 및 발생민원 현황으로서 경안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취하원을 접수하여 취하처리 되었으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던 창업보육운영센터를 폐지하고 현재는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에 대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나 기존에 있는 기업에게 경영기술지도와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는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 현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이나 미준공된 업체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업체는 준공이 완료되었고 47개 업체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2개 업체는 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3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공장설립 승인취소의 원인이 되지만 아직 3년이라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3년이 경과되는 때에 맞추어서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 번 주지시킨 후 미착공 시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여 승인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등 총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과 올해에 2회에 거쳐서 시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안성 전통시장에 옥상누수 방수공사를 실시하며 장마철 불편 민원을 해소했으며 노후화된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 시비 3억 1250만 원, 상인 자부담 375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차양막 보수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얼굴인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에 많은 노력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성시장 상인대학 교육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10주간 총 4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날을 계획하여 온누리상품권 구입과 매달 1∼2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생필품 구입 및 식사 등 소비확산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 1억 3410만 원과 시비 5억 49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수도 설치공사 및 기숙사 개‧보수공사 등 20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152개 업체 4천여 명의 근로자에게 수혜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1억 71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235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18건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이‧미용실,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새로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께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가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산업단지는 안성 제1‧2‧3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난해 준공된 안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9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267개 입주업체 중 248개 업체에서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10개 업체에서는 휴업, 2개 업체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 수는 안성제1산업단지 주식회사 멜파스 이전에 따른 근로자 감소로 약 9838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업체 수는 총 1859개 업체이며 2014년도 공장설립 신청건수는 61건이며 올해 현재까지 30건이 신청되었으며 불허가나 반려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팀에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고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재채용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구인‧구직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일자리 운영과 상담사 3명을 읍‧면에 추가 배치하여 2014년도에 1284명, 2015년 현재까지 629명의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보개 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개물류단지는 지난해 12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현재 입주업체 및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도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시 지난 12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해서 현재 물류단지 지정승인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와 이사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는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양물류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보체리 산39번지 일원에 농협중앙회에서 약 4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양곡유통 및 농자재통합물류센터로 지난 4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건축 준공을 하여 물류단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하였고 부지면적 695㎡에 건축면적은 341㎡이며 건축 연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 1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1000만 원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3층은 한국노총사무실, 상담실,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숙입니다. 2쪽을 보면요.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컬러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게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이라 우박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구멍도 많이 났고 균열도 많이 났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컬러는 무슨 색이죠?

컬러가 하늘색 비슷하게, 그게 색깔이 바래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땜빵을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완전히 전면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전면 교체에 들어가면 컬러는 어떤 색깔을 선택하시려고요?

그 컬러는 확실히 제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수공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재래시장 한 번 가보셨어요?

요새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토요일에 5시쯤 일부러 방문을 해 봤는데 그 시장 내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컬러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4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은 일맥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차양막 설치한 것을 요새는 오히려 회피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맞은 편 명동거리라고 하나요? 거기는 말하자면 차양막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활기가 좀 넘쳐요. 그것은 물론 거기가 젊음의 거리라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밤에 놓고 비교해 보면 극과 극이에요, 조명조차도. 그리고 재래시장은 가가호호 앞에 동그란 간판 말고 등도 있더라고요.

상호표시하고 동그랗게 불을 밝혀놨죠. 개선사업으로 해 준 겁니다.

개인이 상가를 오늘은 문을 닫아야겠다 싶으면 개인이 불을 켰다 껐다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그날 상가를, 쭉 그 일대를 돌아보니까 상가 문이 닫히면 거기 점포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스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면 끄고.

그러니까 차양막이 덮여 있는 상태로는 낮에도 사실은 거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약간 저녁 무렵 들어가면 일반 어른들이나 저희가 가기에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조명조차 어두운데 상가 문이 너무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요새가 메르스라 이런 부분도 있겠다고 하는데 그 상가에서 물론 절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이라도 밝혀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색을 밝은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종명입니다. 사실 제가 이쪽으로 새로 발령돼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거기 방수공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카보네이트로 옥상을 띄우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아까 컬러문제, 그 문제를 지금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시장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컬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컬러문제는 결정할 부분이고요. 명동거리하고 그 부분하고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차양으로 할 것이냐, 그냥 노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운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그 위에는 차양으로 해서 이런 가림도 되고 비도 가리고. 예를 들어서 차양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 지은 신축건물이라면 그런 것이 다 해소 되겠지만 예전건물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쪽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문제는 저희도 사실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자들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저기 같습니다.

젊음의 거리는요, 뭘 해 놔도 예뻐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할 때도 약간 꺼리시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면 재래시장을 어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녁시간에는 그분들이 잘 안 가세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명동타운을, 저희가 똑같은 사례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완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전통시장이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다니시는 분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거기가 오히려 외국인 시장, 그렇죠? 외국분들이 저녁시간에 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두운 부분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다니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컬러 선택이라든가 조명의 명도 차이를 좀 더 활기찬 색깔로,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라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문제도 사실 아까 저기를 하셨는데 스위치 문제가 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명 문제도 좀 더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오후 5시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음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한번.

음침한 것이 차양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완전히 먼지에 뭐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옥상이 엄청 지저분했었잖아요? 방수공사하면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오늘 완료되는 시점에 있는데 옥상을 통해서 차양시설도 설치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참아름에 1000만 원 미집행은 어찌돼서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죠, 위원님?

5쪽. 공도에 참아름 거기에 1000만 원 지원자금이 미집행됐다고 말씀하셔서.

사회적기업.

창조경제과 투자유치팀장 황선민입니다. 저희가 업무한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지원한 것이죠.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게 해 주기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7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인증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 조건이 안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저희가 도와준 것이죠,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 그런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 9쪽에 지역 언론인들하고 중식 먹고 농업경영인하고 했는데 왜.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가 어째 가외로 나갔어요? 다른 데로.

언론인?

네, 언론인.

저희가 이것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인도?

농업경영인.

업무추진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하는 업무추진비 2가지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농업경영인이나.

산업경제국장이 쓰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시면 국장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고 저희가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네, 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개면에 자동차물류센터 이런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지 몇 년째.

상당히 오래.

5년째 추진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없애든지 하지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 검증이 있었어요. 거기는 일단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토지매수 관련 51%에 대해서 14억 정도는 지금 계약금으로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나 이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뜻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업주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봄부터 투자유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칭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다리가 안 맞고 있습니다.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것을.

그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면 모를까 시에서 포기하고 안 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어쨌든 이게 몇 군데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가 또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쎄, 원래 추진 안 되는 것이 몇 차례 올라와서 내가 봤을 때는 지지부진한 것을 자꾸 올리지 말고 그러면 됐을 때 올리라고요. 자꾸 이런 것 말나오게 하지 말고요.

아예 자료에서 앞으로 빼겠습니다.

네, 빼버리세요. 이런 것을 뭐하려고.

저도 보고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미양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고 올해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건축을 완료해서 그다음 해에는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민원 같은 것 없어요?

옆에 식당 하나 금산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업 관련해서 공사로 인한 소음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얼마큼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니까 얼마큼 되고 있다고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사람들, 민원이 원하는 사항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재역할을 해서 시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사 사무실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년.

노사 활성화 대책이요?

매년 여 건씩 회의를 하고 상담을 한다는데, 노동문제.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한국노총사무실로 무상임대를 해드린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관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2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갖고 저희한테 건의하고 저희가 안 될 때는 우리 노동부 평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서 해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노조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좀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을 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노동조합에서 쓰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 직원 한 명과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건비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시에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한국노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주는 거예요?

한국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상향됐는데 현재 안성시내의 여러 곳곳에서 도시가스 설치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현재 총 몇 개소를 요구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할 사항은 작년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경기도 산업정책과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올해 책정된 공사구간이 5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왕3통으로 다시 가스관로를 변경하자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하고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래서 지금 7월 초인데 7월 초에 그것을 확정짓고 9월까지는 동남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을 마칠 계획에 있고요. 봉산동은 지금 우리 시청 후문의 한주아파트 밑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가구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내혜홀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금호아파트는 지금 LH공사에서도 동의를 받고 있고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현재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80%만 동의를 받게 되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동에 전통시장 안에 30가구 정도를 공급해야 하는데 노점상들이 많고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느냐고. 그게 원만히 협조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건을 올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을 완료한 것을 물어온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도, 원곡도 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데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년 것은 없습니다. 올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마을 현황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 정하고 내년에 정한다면.

아직은 정하지 않고요. 접수만 받아놨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안성시 입장에서, 창조경제과에 도시가스 담당 에너지관리팀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직 우선순위를 안 정했기 때문에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떨어뜨려주는 것 따박따박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의회의 특위를 통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먼저 위원장님이 제시한 사안 있잖아요. 거기에서 별도로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3건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너희 의견이 뭐냐.” 그다음에,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세요. (과장을 보며)

저희가 특위 이후에 7월 1일자로 경인건설처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거리가 17.2㎞인데 이영찬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제시했듯이 신온양변전소에서 연결하는 제안에 대해서 거기 거리가 16.4㎞이니까 지금 안 나온 거리보다 짧고 또 신온양변전소에서 고덕변전소까지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고 수혜지역에 바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인건설처에 의견을 물었고요. 둘째는 고덕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진화력발전소에서 고덕변전소까지 중부건설처에서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서안성변전소에서 고덕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5차 전력수급 계획에 서평택변전소로 ’18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평택변전소가 고덕변전소인지 저희도 차이점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쾌하게 서평택변전소 명칭이 고덕변전소로 바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넷째로 평택구간은 확정해서 지중화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노선 중에 지중화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 달라, 이렇게 4가지를 7월 1일 자로 경인건설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가 안성시의 대안이에요?

아직 안성시에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송전탑 한 기도 꼽지 않겠다는 반대대책위원장님, 모두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꽂아야 된다, 기본원칙을 세우고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책이 있는지 그렇게 물으셔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지중화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송전탑 꽂지 말자고 했는데 지중화를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질문한 것은 현재 송전선로 계획 중에 안성∼용인 구간에 지중화 계획이 들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식회사 경안발전입니다. 여기 법인 소재지가 어차피 안성으로 왔고 지난번에 대덕에 추진하다가 다시 죽산으로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과에서 경안발전하고 일종의 간담회도 가졌을 것이고 앞으로 경안발전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삼죽에 들어왔을 때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대덕 소내리에 하셨다가 민원이 있어서 다시 죽산이죠? 죽산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됐는데 그때도 대표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안성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상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안발전이 대구 수성구에서 안성으로 주소재지를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경안발전이 안성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경안발전의 그 동향을 대해서 예의주시하고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성시가 기업유치 활동을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했으면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때와 안 할 때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일시적으로 취업했다 빠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안성시의 취업률, 안성시의 실업률이 줄었는지 취업률이 높아졌는지 이 현황은 있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데이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산업단지가 19개 운영 중인데 근로자가 내국인이 9천여 명인데 여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푸드팀장하고 친환경농산팀장이 농식품부 주관 교육이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맞춤 농특산물 홍보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자비용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4억 정도 가지고 안성마춤브랜드를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를 하고 있어도 정량적으로 어떻게 딱 효과를 표출할 수 없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안성마춤브랜드가 소비자가 뽑은 농축산물 브랜드 대상을 9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과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심점으로 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작목별로 안성마춤농협은 관내 대형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농산물 수급을 하고 있고 과수 배, 사과 등 이런 것은 과수농협, 신선농산물은 신선편이센터, 감자는 일죽농협 감자선별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작년에 207억 원의 농산물 납품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부속기기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부속기기를 제외하고 본체만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그 부속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단기 임대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11건을 추진을 했는데 전부 100% 완료를 했고 맨 밑에 농산물 (배추)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개인보조이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외 8건을 현재 추진 중이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봄에 이미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맨 밑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지난해 9월 4일 날 안성인삼농협하고 일본 구마모토에 본사가 있는 이와타코퍼레이션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삼제품류 연 3억 원 이상, 수삼, 홍삼 그리고 액상, 분말 이렇게 해서 현재 3억 원 이상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안성마춤 콩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15억을 받아서 한살림하고 그다음에 안성지역농협 6개 조합이 합동해서 한살림 사업장 내에 지금 현재 두부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돼서 9월경이면 준공처리 돼서 안성콩 1년에 500톤 이상 한살림으로 납품해서 연간 25억 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마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취득가격은 16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308억으로 자산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라고 금광면 신기마을, 신기마을이 체험마을인데 여기에 복합체험관을 시비로 지어준 게 있습니다. 취득가격이 2억 5000만 원인데 현재 2억 8000만 원 정도의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4년도에는 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추진을 했고 추진불가가 2가지입니다. 서운면에서 포도 비가림 시설 보조비율을 상향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을 조금 줄여 달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FTA기금으로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20%, 시비가 3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아주 비율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임의로 변경은 불가한 사항으로 그래서 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서운면 감자‧양파 농가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모율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수매할 때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감모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수매한 게 아니라 안성마춤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도 농사를 잘 지어야만 안성마춤농협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감모율 적용을 상향해 달라는 것은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건의사항은 2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운면에서 농기계 및 부속기 지원확대를 해 달라는 내용,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부속기까지 임대사업에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형농기계 본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속기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부속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농식품부 소관이니까 해당되는 필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신청해서 해지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장기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14년도에는 34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먹는 데 씁니다.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먹는 데, 이런 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건데 작년에 332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반납하는 과장들 전혀 없는데 쓰다 보니까 8만 원이 남아서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 5월 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340만 원을 1년 동안 쓰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가 깎여서 280만 원만 세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대로만 쓴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새벽시장 개장할 때 격려금으로 1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공도농업인 직거래장터, 주말장터, 거기 개장할 때 1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를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쭉 판단을 해 보니까 안성마춤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그냥 소비자 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9년 연속 수상했다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합마케팅은 지금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생산액이 한 51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합마케팅으로 해서 17.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공동브랜드도 쌀은 10.6%, 한우가 56.2%입니다. 배가 25.7%, 포도 0.5%, 인삼 7% 수준으로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로 출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지유통관련 성과는 작년에 자연마춤 감자가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전국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연간 24억 정도, 그다음에 한살림 물류센터는 콩하고 감자, 콩나물 같은 것을 하는데 작년에 한 9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20억 정도를 했는데 20억 중에는 뭐가 포함됐냐 하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가을에 완공이 되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 250톤을 미리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콩 수매가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포함돼서 한살림에서도 연간 20억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물 물류센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축산물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쪽입니다. 안성농업은 앞으로 농산물유통 관계에서는 2-track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농산물은 안성마춤농협에서 모아서 출하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텃밭 가꾸는 개념, 그런 개념의 중‧소농, 노인들, 이런 분들은 로컬푸드 시스템에서 판매하는 개념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성마춤농협 농‧축산물 판매실적은 작년에 마춤농협을 통해서 888억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26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춤농협에서는 1000억 정도는 무난히 판매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39농가에, 그러니까 주로 과수농가 지원입니다. 130농가에 16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63농가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아래입니다. 2014년도에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22대를 지원했고 부속기 29대 해서 9억 8542만 9000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해서 15대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기타는 미양농협의 승용관리기입니다. 부속기가 아니라 승용관리기 한 대 해서 5억 7289만 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현재 가을작물로 한 2억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원칙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입니다. 품질관리원 사법경찰관리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다만, 안성시에서는 농정과하고 축산정책과에서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포함이 되니까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꽤 여러 번 했는데 안성은 도외지가 아니라 그런지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넘기셔서 41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7억 6405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이 7억 6405만 5000원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돈은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5월 말 현재 1억 659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42쪽입니다. 2014년도에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이 필요한 것들을 시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6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4개 농협입니다. 2015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의 RPC에서 2만 4113톤을 수매를 했는데 안성마춤에서 1만 5586톤 그리고 안성곡산에서 4300톤, 협성농산에서 4225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갑자기 늘어서 2만 8303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4190톤을 더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벼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4190톤을 증산을 했는데 이게 안성마춤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파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래쪽입니다.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작년에 농정과 부분 쌀, 배, 인삼, 포도에 45억 5561만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9%, 도비가 2.7%, 시비가 88.3%입니다. 생색은 국‧도에서 내고 돈은 시비 쓰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쌀에 30억, 그다음에 배에 9억, 뒤쪽에 인삼에 1억 1900만 원 그리고 포도에 4억 78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합해서 36억 3584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인데 밑에 농식품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42억 1981만 8000원을 수출했습니다. 과실류가 51억, 가공식품이 41억인데 이 과실류는 주로 배입니다. 안성에서 배 수출하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뒷장을 보시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미국하고 대만입니다. 지난번 화상병 관계로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일본하고 호주입니다. 다행히 일본하고 호주에는 배 수출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화상병이 있어도 수출에는 별 애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수출농가가 97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술센터하고 과수조합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미국이 그대로 수출을 받아준다면 안성배 수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과수조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RPC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안성곡산에 로봇적재시스템으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도비, 시비 9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협성농산에 저온창고 100평을 지었는데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마춤농협에 현미석발기를 설치를 했는데 2억 6000만 원 중에 시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안성곡산에도 창고가 모자라서 저온창고 100평을 지었는데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14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도버스터미널 2층에 짓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고 2015년도에 5억이 포함이 되어서 7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2층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때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거점 농민가공센터 건립사업은 5억 중에 도비,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과를 만든다든가 반찬류 만든다든가 가루제품, 즙류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4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짓고 있는데 3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맞춤농정사업으로 대덕농협에서 육묘장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600만 원 중에 반 정도를 도비,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중파 방송, 택배비 지원 등으로 6억 2400만 원을 썼습니다. 2015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농정과에는 뭐 특별히 물어볼 게 없어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서 농민에게 전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숙성이 덜 된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숙성이 덜 된 비료가 나갔나요?

숙성이 덜 됐다는 것은 밭에다가 살포를 했을 때 냄새가 그 지역에 진동을 할 때는 그게 숙성이 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숙성이 안 된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농민에게 보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각 농협에 맡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동네 텃밭에 뿌리면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냄새가 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농산물을 마춤농협에서 유통을 맡아서 계통출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통출하를 하는데 어떠한 준비가 돼서 계통출하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쪽에다 이관을 시켜 주면 거기서 차에다 실어서 가락시장이나 그런 데다 그냥 보내면 가격이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마춤농협에서 신선편이농산물을 가지고 소포장 가공해서 보내는 데는 가락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협물류센터 아니면 시중 하나로마트, 이런 데로 나가지 대규모로 가락시장에 도매로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전에 유통과정을 보니까 담당직원이 차에다 실어서 그냥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나중에 정산서는 각 농협으로 보내주는 것을 보면 가격이 영 안 나오더라고요.

배가 벌크로 나가나? (팀장을 보며)

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단 품목을 하나로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그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장이나 이런 데서 공선돼서 박스 포장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나가고요. 농가단위로 선별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농협의 일면 기표라고 하죠. 기표를 잡고 이렇게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내용입니다. 과수하고 채소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해서 올리는 것은 관리를 별로 안 해 주는 거네?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 개개별로 다 컨트롤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공선오시는 분들 품위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대형유통업체로 가고 있고요. 향후 우리나라 도매시장이, 과거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훨씬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매시장 기능이 전체 물량 처리비용의 한 46%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54%로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커짐으로서 공선에 대한 물량도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엽채류니 채소류니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큰 유통센터로 갔다가 다시 우리 하나로마트나 무슨 마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좀 신경 써서 우리 관내 것은 관내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직접 들어가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일단 엽채류는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3일밖에 안 되는데 관내에 처리되는 물량도 적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팀장을 보며) 내가 말씀드릴게. 지난번에 조합장들 모임 있을 때 제가 가서 지역조합 하나로마트만이라도 신선편이센터에서 갖다 써라. 지금 사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편이에서 엽채류 갖다 쓰는 게 1년에 한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받아서 쓰느냐면 농협물류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농협물류에 우리 신선편이에서 납품도 하는데 신선편이에서 좀 갖다 써라 그랬더니 구색이 안 맞는 답니다. 그러니까 신선편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안성에서 나는 농산물이니까 엽채류, 뭐 이런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엽채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갖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색이 안 맞아서 어려운데 두 군데는 지금 신선편이에서 열심히 갖다 씁니다. 안성농협하고 대덕농협, 거기는 열심히 갖다 쓰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FT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용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면 50%만 가져도 합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전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자를 선정을 잘하셔서 비용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비가림 덕 설치, 이런 부분 제가 보면 제가 일부 받고 저는 일부 제가 그냥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50% 받고 50% 내지 않습니까? 50%만 가지면 그것 해요. 그래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업자를 만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힘든 게 업자선정은 농정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농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어느 업자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또 하나 개인이 설치하면 싸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하게 되면 세금 문제, 무슨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또 사업자 아니면 정산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을 하더라도 농민들을 10명이면 10명을 다 모아서 한 업자한테 주더라도 가격 저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직접 덕 설치를 했어요. 저는 반은 받고 반은 안 받아서 했는데 50%도 안 들어가, 직접 하니까. 이건 그렇고 그것 하여튼 그렇게.

네.

농민들이 요새 농사지어서 남는 부분도 거의 없는데 비용은 고비용으로 다 줘서 무슨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배비 있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수도작만 전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수에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수는 과수 저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수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도 해 드립니다.

저희도 1년이면 한 500, 600박스 나가는데, 제 것을 자꾸 말하는데. 아니,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경험이니까. 면사무소에서 비용을 안 주더라고요.

(팀장을 보며) 개인한테는 안 나가나?

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과거에 2003년까지는 쌀 위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어떤 판단을 한 거냐 하면 농가가 직접 파는 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판단 하에서 일단 과수, 채소,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사정상 친환경으로 국한해서 전부 다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농약까지 포함입니다.

홍보는 해 봤습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홍보 안 했잖아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복숭아 친환경으로 하시는 건가요?

요새 친환경이죠. 요새 농자재가 농약도 전부 친환경 농약 치지, 고독성 농약은 안 치지 않습니까.

검사는 다 받아야죠.

그러면 금년부터 신청을 하시면.

그래요?

네. (팀장을 보며) 친환경은 가능한 거지?

신청 하셔서 검사 받으셔야죠.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에다가 친환경 농약을 주고 이렇게 짓는 분들 홍보를 해서 다 받도록 하세요. 수도작 지금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또 과수농가나 채소농가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들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 보면 안성마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취득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아까 올랐다고 했는데, 6쪽입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5쪽입니다. 한 쪽이 줄었으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161억에서 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안성마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을 때에는 그쪽 본체, 본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선과장 한 동만 있었는데 옆에 부속으로 짓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가격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161억에서 30억이면 130억이 줄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저기 말씀하시는구나. 이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130억이 줄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얼마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뒤에가 0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부의장님,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건물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이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강예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문의해 본 결과 안성마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대지, 땅은 과수조합 거고요. 건물만 시 것이라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렇게 130억이 줄어들었고요. 창작스튜디오는 평가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대지까지 안성시 소유라 땅값이 상승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학교에 부식을 납품하는데 경기친환경조합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 관내에 경기친환경조합에 가입된 조합이 어디어디이며 또 그 조합에서 경기친환경조합에 납품하는 부식류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친환경조합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남, 곤지암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각 학교의 부식은 여기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식류를 우리 학교에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실체를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RPC 보조금을 현재 개인사업자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농민이 대부분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농민이 주인인 지역단위농협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RPC 개념하고 정미소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RPC는 정부가 지정한 그런 방앗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방앗간은 국·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정미소, 그 정미소가 농협 것이라도 일반 정미소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 국‧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비로만 지원하기에는 또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비와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안성시 농민이 한 13%, 15% 정도 되나요?

농민?

네.

15%로.

15% 정도 되죠? 그러면 대부분 그 분들이 다 조합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인인 조합에서 운영하고자 하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정과에서 강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검토.

하여튼 우리 안성시가 농민을 위한다고 굉장히 생색은 많이 내는데 그런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공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2층,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투자하는 금액을 늘려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자체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놓는 것은 자금도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계획을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사용은 다른 공공청사도 4층 이상은 거의 안 해요. 저도 3층까지 오니까 타고 오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좀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해야지 2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놔요?

사람 다니는 게 아니라 화물용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데 가 봐도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산도 5억이나 늘려서 7억 70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를 부풀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초에 2억 7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됐으면 왜 변경됐는가.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낭비요인이 되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진짜 자기 과에 할당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전년도 예산에서 20% 줄여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비로 몇 억씩 올려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민원소지도 굉장히 많고 말썽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9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에 대해서 부속은 지금 기술센터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농업인분들한테는 참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속기구를, 뭐라 그러죠. 저희가 공무원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인원이 정말 안성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원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은 좋은데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가지고는 글쎄, 여러 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무늬만 좋다는 거죠. 정말 농민들이 다가와서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를 보면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막상 가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기계가 부속품이 고장이 나셔도 수리를 제때 못 해서 빌려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농정과 과장님이랑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책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기센터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에 대해서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저도 여기를 ’13년도에 가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는 브랜드 대상보다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성취하기 어려운 과정을 가졌는지 저도 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말 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름을 쭉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만 다 모인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른 이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년 연속 브랜드 대상,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뒤로는 우리 생산자가 과연 이게 피부로 와 닿을까? 바깥에서는 화려한 대상이라고 우리가 플래카드도 가져다 걸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9년째면, 이게 1회, 2회도 아니고 9년 연속이면 이제는 생산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얻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곧 이게 생산자와 연결이 돼서 판매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판매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깥에서 고생하신 보람에 비해서 안에서는 너무 그게 어떻게 볼까? 발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4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44쪽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고량, 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숙제를 맞이하셨는데 지금 벌써 7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햅쌀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매한 쌀 재고량이 상당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책이라든가 해결책.

지금 5월 31일 현재로 안성마춤농협에 9800톤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격리곡 해서 지난번에 국가에서 수매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1000톤은 거기로 나가고 그다음에 양곡본부장 하는 얘기가 이것을 전부 쌀로 도정해서 판매하면 좋겠지만 힘들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조곡으로 그냥 한 2, 3000톤은 조금 밑지더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점차,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인당 쌀소비량이 74㎏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 말에, 5년 만에 한 68㎏, 그러니까 연간소비량이 6㎏ 정도가 줄었거든요. 쌀 소비량은 점점 주는데 일단은 기술발달, 이런 것으로 해서 벼 생산량은 매년 그만그만하거나 더 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쌀 생산량이 416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은 늘지는 않았는데 안성이 풍년이 들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수매량이 4200톤가량이 늘어서 지금 안성마춤농협이나 안성곡산, 협성농산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있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나 마춤농협이나 노력을 해서 크게 손해 안 보고 잘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협이라든가 시라든가 아마 지금 몸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못지않게 지금 농가들도 사실 몸이 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곡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농가로서는 이게 또 혹시 올 수매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막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인데 현재 남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내색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확 이렇게 해서 뭐가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아직은 그래도 햅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두서너 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의 관건이 화상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그나마 약간은 좀 다른 저기보다는 나은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에서 화상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이 걸린 주가 있고 안 걸린 주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기다려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혹시 거기서 답이 왔습니까?

현재까지 일단은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배 수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전에는 중국에도 화상병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배 수확량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청정국가였다는 거죠. 청정국가라서 그게 어떻게 좀 빌미가 돼서 수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또 혹시 뭐 다른 이야기.

지금 현재 중국배하고 우리 대한민국배하고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칼로스쌀을 개발하듯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고배라든가 이런 품종을 개발하기 전에는 수입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입배 가지고 문제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로컬푸드 때문에 미국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무궁무역이라는 무역회사 사장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품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남미분들이 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미분들이 배는 좋아하시는데 가격에서 안 맞아서 그래서 거기서 바라는 것은 무슨 배를 바라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정과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봐도 맛도 좋고 하지만 그 남미분들이 원하는 배는 여기서 약간 떨어진 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간 가격에서 저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보내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성에서도 배를 수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지금은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과수조합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수출협회하고 과수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농가에서도 사실은 보통 특, 상으로 나누잖아요. 그 상에 대해서 가격형성이 안 되면 그해 농사의 수입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과수조합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한 2가지.

쌀이 너무 포화상태로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농지를 매립할 때 있잖아요. 인허가 없이 그냥 한 2m씩 메우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0㎝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농지.

지금 1m까지 메운다면서.

(팀장을 보며) 지금 50㎝ 아니야?

2m까지는 허가 없이 메울 수는 있지만 2m 미만으로 메우더라도 인근 농지보다 높거나 또 피해가 있거나 물길이 바뀌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뒷논보다 높이 메우는 것은 제한적으로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더라도 절대 못 하게 해야 돼요. 내가 빈번하게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 쌀이 남아도니까 2m까지 메우는 것은 허락을 해서 대체작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랙터나 장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과수 쪽에 SS기가 없어요, 거기. SS분무기 요즘에 캐빈으로 나오는 것, 그것 좀 한 3대 정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해야지. 안 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밭농사 짓는 데, 논농사 짓는 데 트랙터다 뭐다 다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그것만 없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그게 가능한 건가?

네, 가능합니다.

(팀장을 보며) 가능해?

네.

그것 가능하도록 좀.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거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기계가 있어요?

기금에서 조달구입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드리는 거니까 당초에는 이게 쌀 수도작농가 위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과수나 채소, 이쪽으로 오픈을 해 놨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약 주다가 기계가 딱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약 타놓고 약을 못 줘요. 그럼 그런 데에 있으면 빌려다 줄 수 있게끔 대처를 하면 좋고 또 지금 400, 500평씩 짓는 농가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방안마련 1건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은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만 포획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농작물 피해 시에만 포획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인 농작물 피해가 없는 시절인 겨울철 포획허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멧돼지 도심출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포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환경과 소관 사업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부분에 총 19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용설천과 죽림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사진행 중이며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는 금년 5월 공사 착공되어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450만 원을 지원해서 1388만 1000원을 정산처리하고 61만 9000원은 잔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잔액처리한 금액은 전액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44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MOU 체결 현황은 도로입양사업 27건으로 도로 내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도로입양사업으로 2014년도에 총 110회 2885명이 참여해서 도로 내 방치된 쓰레기 3만 4806㎏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2015년에는 5월 말 현재 총 51회, 939명이 참여하여 방치 쓰레기 1만 2420㎏의 수거실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3곳과 매립장 2곳,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입니다. 세부 공유재산 현황은 5쪽의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5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숨은 자원 모으기, 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 건의사항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홍익아파트 주변 상가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환경과에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의 위원회 중 현안사업이 없었던 물환경관리협의회와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는 운영실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27건, 3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5월 말 현재 총 12건, 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의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마을 시책사업추진 현황으로 2014년도 이후 자원회수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시책사업추진 현황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시설물을 포함한 6만 1212건에 대해서 22억 8521만 1000원을 부과하여 84.8%인 19억 3920만 5000원을 징수하고 3억 4602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14년도부터 현재 기간까지 총 120건, 2억 1438만 6000원을 부과하여 80%인 1억 7258만 8000원을 징수하고 4185만 8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와 대체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가상계좌의 개설로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점검대상업소 1372개소에 대해서 100% 점검한 결과 16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5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는 점검대상업소 1848개소에 대해서 약 44%를 점검 완료하여 6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4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점검대상업소 100% 점검완료토록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분야별 점검 현황은 보고서 12쪽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까지 환경 NGO 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한국경영연합회 안성시지부,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회, 안성시엽우회, 안성시유해조수구제단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관내 환경단체들의 활동 현황들입니다. 단체별 세부활동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의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허가된 사업장은 총 100개 사업장으로 이 중 종합재활용업이 94개소, 최종재활용업이 6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 18쪽부터 22쪽까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시설은 10개소로 총처리용량은 505.5톤입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자가사료제조업체가 6개소, 단미사료제조업체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매년 관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처리량은 1만 548톤으로 10억 1916만 312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도 5월 말까 현재까지 위탁처리된 4120톤에 대해서 4억 1156만 102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총 11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19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2013년도 말에 집행 완료된 사업으로서 이후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청미천과 죽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4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35억 7552만9000원이며 당초 죽산천과 청미천 2개 하천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상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청미천 구간만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2016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한강수계유역 내 총 3개소에 8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죽산천으로 유입되는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 본류로 죽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죽림천과 용설천은 공사진행 중으로 올해 연말에 준공예정이며 죽산천은 금년도 6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지붕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42개 동을 대상으로 3억 414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억 36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읍‧면‧동으로부터 130동의 신청을 받아 5월 말 현재 59개 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71개 동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의제21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에 설립된 안성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전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입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환경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성맞춤마을대학, EM발효액 교육사업,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과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나눔의 녹색장터 등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한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 26쪽부터 27쪽까지 제출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0년도에 1억 9100만 원, 2011년도에 1억 9550만 원, 2012년도에 2억 200만 원, 2013년도에 1억 8800만 원, 2014년도에 1억 9300만 원, 2015년도에 1억 8800만 원을 연도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인근 시‧군인 오산, 평택, 이천, 용인시의 지방의제21 전체 지원내역은 보고서 28쪽부터 31쪽까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며 금년도 인근 시‧군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1억 1100만 원, 평택시의 경우 1억 2900만 원, 이천시의 경우 1억 450만 원, 용인시의 경우 1억 7730만 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슬레이트에서 석면가루가 거기에서 발생이 돼서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부수는 건지.

지원비가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산하기관 내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오면 이 양반들은 처리공장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그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장비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와서 직접 뜯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스크부터 분진복, 수경 비슷한 보호안경 다 착용하시고, 또 철거된 슬레이트는 완전 밀봉을 합니다. 공장 들어갈 때까지 깨끗하게 밀봉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처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42개 동을 작년에 했고 올해 130개 동을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동 수는 경기도에서 최고 순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얼마를 더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나와 있어요?

5기 때 한 번 그런 질문이 나와서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만 있는데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지침 상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게 장기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쉽게 끝날 사업은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이것은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석면가루가 물에도 이게 녹아내리나요?

안 녹아요.

그것은 녹아내리지 않고 분진으로만?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도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표면이 산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어쨌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물은 적이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순환농법이라고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셔서 저기하고 하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환공법이요?

왜, 축산과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공모에 착수했다가, 우리가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축사 공공처리시설이요? 저희가 집중 환경 수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응모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처리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죽산천하고 용설천에요. 그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그게 아니고. 순환농법에 축산물 처리장 220억인가 그거.

글쎄, 그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을 반납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축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축산과에서 불용성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보고드렸어요. 그것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반납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아, 반납을 시켰다고. 그런 것 따기도 어려운 것을 여기서 실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납시키면 안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일죽 쪽에 장암리에도 큰 처리장을 예상하고 충분하게 처리기반은 갖고 있다고 보고가.

거기도 모자란데.

그때 아마 저기가 많았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었는데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축산정책과다 보니까 주관부서 의견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이라고 왜 죽산에 지금 죽림천에는 하고 있는데 죽산에 있는 것을 땅을 다 사서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땅을 못 산 거예요?

샀습니다.

샀어요?

6월에. 어디다 샀냐면 새로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청주가는 길.

네, 17번국도.

냇가를 건너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더라고요.

냇가를 건너서? 큰 죽산천을 건너서 샀다고요?

네, 건너서 샀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그 쪽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차수시설이 별도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해도 공사비가.

하천 바닥 밑으로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공사비를 주고 차라리 이쪽에다 일하기 좋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필요한 데에다가 사지.

비교를 다 해 봤는데 죽산 쪽 길 건너서 죽산시내 인근 지역 있지 않습니까? 땅값만 해도 시설비에 최소한 4～5배가 됩니다. 설치하는 시설비보다, 땅값 자체가.

그런데 큰 개울을 건너서 그쪽에 다시 저감시킨다는 것은.

공단이나 환경부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돼서 입지선정을, 지금 땅 산 데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어디냐면 매산리 앞이에요. 매산리 앞에 진행을 하다가 거기 토지협의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밑으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다 매입을 하고 착공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설계해서 내년도에 죽산천 구간은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울 너머로 샀다? 그것은 알았고. 또 죽산 당목리에 폐차장 있잖아요. 그 당목리 넘어서, 민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을 텐데. 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정상적으로 가동허가를 내고 하는 거예요?

허가 거의 다 난 장소고요. 다만 운영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좀 났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했고요. 다만 반복이 안 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가보고 아니면 안 나가 보면, 거기에 보니까 그 너머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상수원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탱크 바로 넘어서 분진물이, 내가 가서 보니까 눈이 있을 때 가봤더니 상당히 눈이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에 미치는 것이 되니까 항상 감시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다달이 가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에 한 번을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것만 그렇겠어요? 폐기물처리장 보니까 엄청 많은데. 관리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낸 업체만 해도 관리업체가 8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단속업무는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커버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을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다 비상근무하면서 반납을 거의 반이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야간단속도 많이 나가요, 야간에도 저희가. 10시까지 하면 괜찮겠는데 새벽 1～2시에도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현상이 많고 또 이게 숨어있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디다가 호소해도 다른 영역에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항상 저희 업무할 때.

민원 들어가는 것만 감시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상으로 만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제가 저기를 해 봤습니다. 빅데이터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업종, 지역, 시간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을 한번, 업그레이드된 대응을 해 보려고 그것도 간구 중에 있습니다.

장마가 지면 축산폐수 버리는 것을 단속해야 하고 이런 것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걸리면 부과를 시켜야 돼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도 한 69개소 가까이.

그것보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

저희가 오면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크고 작고 경중을, 환경오염사고라는 것이 지금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판단이 되고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경중이 큰 사건인지 아닌지는.

폐차 분쇄하는 데는 처리한 부분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갖다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갖다 주시고 또 하나는 하천개선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청미천, 죽산천에 하는데 죽산이 무산됐다는데 사업이 무산된 것은 왜 무산된 거예요?

무산이 아니라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왜 보류가 됐어요?

그게 하천을 공사하려다 보면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지금 다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비하냐면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나 이런 사항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늘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포용할 수 있는 홍수 수위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에 50년 빈도로 적용되어 있는 하천인데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80년이나 100년으로 빈도로 확 늘리나봅니다. 집중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직 안 맞춰졌습니다. 그게 맞춰지면 하상을 더 높게 하상을 더 넓히거나.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변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청미천 쪽엔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변경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산천은 보류 상태로?

끝나야 됩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으로 위에 우리가 복원사업을 씌워서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천정비사업은 포클레인 10대만 가지면 엄청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네.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청미천 개울은 하고 거기는 안 되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지류가 청미천은 용인부터 오고 죽산천에서 중간에 겹치지 않습니까? 청미천 쪽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도 무방한 상태고 죽산천 쪽은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보류가 된 상태에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23쪽에 여기에 많은 업체가 10개인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된 추가 현황 같은 것 있어요?

민원 현황은 지금 이것도 10개 중에서.

몇 개나 민원이.

반복 민원이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데는 보통 민원이 발생되면 과태료가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과태료 한 2000만 원 나갑니다.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2000만 원씩 물으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를 것 아니에요.

반복적이라는 것이 특이한 불법사항보다는 악취 민원입니다. 악취가 주인데 악취가 어떻게 보면 운영업체에서도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엄격한 기준의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나갑니다.

우리 안성시에 악취단속기기도 있습니까?

저희가 포집기만 있습니다. 악취는 바로 측정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있지 않습니까?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공기를 포집해서 갖다가.

큰 백이 있습니다. 비닐 백에다가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포집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하면 통보가 옵니다. 악취가 오버됐다, 안 됐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며칠이나 걸려요, 한번 의뢰를 하면?

한 보름 걸립니다.

15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데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결과가 와야만 우리가 잣대를 대고. 그런데 민원이 다 설득되고 그런 다음에 통보가 오면 별도 처분을 합니다.

민원은 악취 때문에 그러면 악취가 났다가도 여기서 올라가 보면 안 날 수도 있고.

악취가 항상 나는 것이 아니라 났다 안 났다 하는 특성 때문에요. 항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런 특성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삿대질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당장 힘드시니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민원 들어와서 적발해서 반복 벌금 내게끔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기억으로 정확치 않는데 한 군데는 한 1억 원 가까이 낸 업체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데, 늘 상습적으로 하는 데 거기서 하지.

상습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의 환경 여건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더 심하게 반복적으로 적발되죠. 여러 사람 민원도 있지만 지금 거리에 고질로 민원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민원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돈은 잘 냅니까?

안 내면 영업정지 들어가니까 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영업정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저희 보면 원수 취급합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 보면.

두 번이나 세 번 걸리면 정지를 준다든가 이런.

정지를 사실 한 번 줬었는데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세 번째 걸려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소송에서 저희한테 과징금으로 하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 벌금으로 하라고?

과징금으로 하라고. 그래서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더블로 하지. 많이 먹이죠.

이것도 규칙이 있죠, 방법하고. 한번 소송해서 저희가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인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소송해서 지면. 진 거예요, 아니면 권고로 나온 거예요?

진 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조정하면서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 상황이 사회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판사님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니까 과징금 처분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철회하고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한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은 조정했으니까 각자 냈죠.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소송하신 분은 자기 비용은 자기가 냈을 겁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는 소송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보조금 받은 단체 있잖아요.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정산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거의 다 비슷해요. 3개 업체 똑같고 2개 업체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동안 주어왔던 것을 으레 관행적으로 주지 말고 일 더 하는 데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합치든지 하고 그냥 나눠 먹기식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NGO 등록된 단체 활동사항 보셨죠?

네.

어차피 제가 요구한 거니까. 보시면 정말 순수하게 자기들 돈 내고 하는 곳 많아요, 봉사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보조금을 받고 그보다 활동을 못 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체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조직화된 저기를 관리하는 것이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심지어는 작년이었죠? 한 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준 것을 정산 때 100% 회수를 했습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사실. 민간단체에 “1년 전에 돈 드린 것 다시 내시오.” 되게 갈등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가 이루어진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기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제가 그동안, 단체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나름 저희도 그중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순수하게 환경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는 단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여건상에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단체에 등록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한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강권은 할 수 없지만 권유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고 또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환경과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도불당하수처리장보면 만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과 반제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 불당하수처리장 합류지점이 있어요. 하천합류지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분명히 하수사업소 현장방문 때 얘기 했는데 자기 소관 아니라고 환경과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오수가 흘러서 시커먼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비점오염이라고 했거든요. 비가 오니까 자동차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 각종 분진 같은 것이 모여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혹시 현장방문한 적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 통보받은 것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팀장을 보며) 지도팀장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가보셨지만 물이 시커먼 것이 하수도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환경과에 통보도 없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처리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각 과의 업무적인 협조관계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는 몰랐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보신 내용들을 위원님들 현장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다음 하수사업소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의제21 지원 내역을 인접 시‧군‧구 뽑으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성시가 열심히 하고 안성시 규모에 맞게 잘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세 배 더 많은 데도 우리보다 비율로 보면 차이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거기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인근 지자체 것도 보시면서 사업지원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묘하게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의제21, 옛날 의제21이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범위가, 저희가 주는 지원 금액 외에 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운영비 외에 사업비는 사실 크게 안 주고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나가서 갖다가 사업하는 범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활동 사례로 많이 도출되는 형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경기도에서 전체 회의할 때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사례가 항상 발표가 됩니다. 다음주에도 저희가 추진한 사례가 도 담당과장들, 전체 앞에서 아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사례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격려를 해서 기가 안 꺾이게 해볼 요량이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기운 북돋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간 문제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단체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기들 스스로의 비용을 갹출해서 하는데 하는 일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데도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데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협업사업을 저희도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 부분이 습니다, 아쉽게도.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인가요?

소각장? 북좌리 그.

우리가 말하는 북좌리? 거기를 소각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면서 자연 발생되는 폐수 같은 것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폐열.

폐수도.

폐수는 얼마 발생이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폐수도 나오는데 폐수는 전량, 저희가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수거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전량 이송을 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양이 얼마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돼요.

폐수처리에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확성이나 어떻게 보면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접근성을 가져야 해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그 자료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시초문인데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최고 관심을 두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폐수나 아니면 폐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스틱, 굴뚝으로 나가는 대기오염물질 그것은 환경부에 TMS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수치화로 계속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폐열 나오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열 활용문제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는 폐열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과정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가 그것도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한 마디, 비점오염처리시설 있잖아요? 거기 담당이 누구세요?

네, 수질오염총량팀장 봉혜숙입니다.

시간될 때 우리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이요?

사업이 어떻게 돼서 저감이 되는지, 개울물이 들어가는 건지 도로 분진물이 들어가는 건지 잘 몰라서 나도 대답을 못 해 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6월 29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부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학재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의 지역경제활성화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체육팀장으로 온 이상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쪽에 실내수영장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강습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금년 5월에 당초 23개 반을 24개 반으로 변경해서 현재 79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새벽반과 저녁반으로 강습을 원하는 사용자가 아직 많으나 한정된 6레인 시설로는 강습을 더 증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대형행사를 지양하고 예산 사용의 내실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소비성 대형행사 지양방안으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형행사 보조금 정산 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대효과가 미진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에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종목별 동호회 활성화로 대회개최요구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과 접목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장사 천왕문 해체보수 및 소조사천왕상 보양공사는 사업비 3억 9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로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주산성 동벽보수공사는 사업비 3억 6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금 자료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지만 6월에 준공이 완료돼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었으나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8억 3400만 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올해 추경에 확보하여 발주 예정으로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주산성 남벽보수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공정률은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860만 원과 안성문화원으로 지급한 1억 200만 원, 안성시체육회로 지급한 2억 5042만 원은 각각 정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860만 원과 안성문화원으로 지급한 8200만 원, 안성시체육회로 지급한 2억 1502만 원의 보조금정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완료 즉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2014년 2월 14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전시, 유물공유, 각종 기념행사 지원 등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진 유족과는 2015년 4월 23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박두진 선생의 유물 무상기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5년 3월 2일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29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3·1운동 기념관 등 25건으로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서운중학교 남사당전수학교 지원금 확대 건은 2015년도에 추가 지원하여 완결한 사항이 되겠으며, 포도박물관 주차장 확보 건은 당초 추진이 어렵다고 검토되었으나 건의자가 규모 축소를 통해서라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해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우덕이 상징 동상 설치 건은 제4일반산업단지 국지도 57호선 도로 교통섬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건은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촌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건은 현재 삼죽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동 농구장 바닥포장공사 건은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공도 중앙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노인여가활동 개선과 게이트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포도박물관 관리 철저는 포도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캠핑시설의 이동이 가능하여 포도축제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인근지역의 소음 및 기타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곡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원곡 생활체육공원 이용객의 주차편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 안성 3·1운동 기념탑 정비공사는 기념탑 주변 미관개선을 위하여 주변 조경수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화강석 바닥재 보수공사 및 잔디공사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북마을 족구장 정비공사는 산북마을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기동 삼층석탑 관리는 주기적으로 주변 청소,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역사문화 환경조성과 문화재 원형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홍익아파트 외벽도색 건은 경기도 체육대회 홍보내용 도색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시행한 건이 되겠으며, 홍익아파트 단지 내 탁구시설 설치 건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위원회와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각각 7명으로 구성하여 2회씩 운영하였으며,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여 3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는 8명으로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문화예술 관련 협의차 내방한 관계자 중식제공 외 41건에 332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 관련 홍보 협조자 중식제공 외 11건에 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사용인원이 11만 6665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1억 7579만 7750원에 이용건수는 2808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사용인원은 6만 7219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8183만 470원에 이용건수는 1544건입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에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안성종합운동장 주변환경 정비공사 외 13건에 대하여 20억 160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옹벽 경관개선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1억 89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3387만 4000원이 증가된 18억 5829만 4000원의 예산 중 17억 92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3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5283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1112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7억 96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4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7억 370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운영비 지출은 11억 6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수입은 2억 9281만 원이며 운영비 지출은 4억 75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추가투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실내수영장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관람인원은 2만 2392명이며 2015년도 관람인원은 5월 말 현재 738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연도별 입장료 수입으로서 2013년 5월 1일 관람료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세미나실 대여 현황은 대한안전협회의 안전교육 외 9건에 대해서 대여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으로는 2014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5건에 94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5월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5건에 2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학교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며,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성 죽주 대고려 축제는 송문주 장군 제향 및 행렬, 죽주옛사진전, 죽주장터 품바공연, 씨름대회 등의 행사비로 2014년도에는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맞춤 포도축제는 포도품평회 및 시식회, 농특산물 판매, 그림그리기 대회, 체험 및 이벤트 행사 등의 행사비로 2014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는 안성C.C 등 14개소의 골프장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칠장사 나한전 개축공사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원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2억 6000만 원, 석남사 요사채 지붕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 칠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각각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운수암 요사채 개축공사 3억 원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 문화재 지정구역 국공유지 이용실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간략히 질의드리고요. 나머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세부결산내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체육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세부결산내역 5개년 치 이것도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대림동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나요, 문체과에서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아, 대림동산 것.

받아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게 문제 됐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용료의 50%는 위탁관리하는 데 썼고 나머지 50%는 시의 계좌 이체하는 지로용지로 납입했다고 들었는데 이 현황도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자료로 5개년 치 통합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관내 문화재 및 각종 효행기념물이라든지 이런 현황과 보수내역 한 것을.

문화재?

네. 2010년도 이후 것 5개년 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보수비는 국·도비 받아서 다 하지만 각종 효행기념물이나 이런 데는 전혀, 어차피 그런 기념물도 국가에서 내린 거거든요. 만약에 효자비를 내렸다, 그러면 옛날에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데 줬는데 지금 개인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보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국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조그만 보수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각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현황에 맞는 비용도 산출해야 되니까 보수한 내역 있으면 내역까지 해서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진촌리에 체육시설은 마을단위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했던 겁니까, 이게? 5쪽.

글쎄, 그게 체육공원에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진촌리.

이게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그것을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쪽인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 이것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11쪽에 겨울철에 썰매장을 며칠을, 작년에 날이 따뜻해서 운영을 별도로 안 했을 텐데 이 비용은 거의 다 썼거든요? 며칠간 이용 했나 그것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드려야 됩니다.

사계절썰매장이요?

랜드에 있는 것?

아니, 겨울에 썰매장.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썰매장 만들었잖아요.

아, 거기 논에다 한 것.

그게 안성하고 공도하고 두 군데 했었거든요.

그럼 공도하고 여기 읍의 것하고 두 군데.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

이것 감사라도 맡고 바꿔야 되는데 전부 바꿔 놔서, 일부러 바꾼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수영장 말이에요. 그것은 2014년도, 2015년도 1월 달 차이를 보면 몇 배가 더 증가됐는데 어떻게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된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13쪽.

그것 안 바꿔 드렸나요? 오타가 좀 나서.

바꾸라고 한 것을 내가 안 바꿨나 보다. 몇 명이에요?

총 7382명이거든요. 그런데 수정을 해 드렸는데.

위원님, 그때 붙여드린다고 했는데.

가져와 봐요. 잠깐 이리 줘 봐요.

1월 달 것이 오타가 되어서 그것 수정을 해서 다시 정정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바꿔 준다는 것을 내가 못 바꿨어요. 맞아요.

지금 수정을 해 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것은 다 붙여드렸고요.

위원님 것은 알아서 하신다고 하셔서요.

맞아요. 그건 내가 실수했고, 지금 우리 휴경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용지, 지금 휴경지로 많이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17쪽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휴경을 계속 해서 묵히는지. 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묵히고 있는지 그것 서면으로 좀 주시고, 묵히고 있는 이유가 뭐며 이런 답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서면으로 주시고, 문체과장님이 바뀌어서 그것도 누가 대답할 사람이 없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를 받으려면 전자를 불러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15쪽에 보면 소규모 축제 예산에 대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문체과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내에 저희가 포도, 물론 판매하고 축제하고 크게 연결 짓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그 기간 내에 포도 판매라든가, 또 하나 이 축제로 인해서 안성시민 말고 혹시 주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정말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는 5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죽주축제라든가 포도축제라든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받는 곳에서는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시고 또 “5개 브랜드인데 왜 한 개 브랜드만 축제를 갖느냐. 우리 배축제도 있고 한우축제도 있고 쌀축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도, 또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한 통계를 내서 뚜렷한 계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안성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다른 품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만의 축제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뚜렷한 계획을 갖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디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아니면 정 뭐하면 포도축제할 때 다른 축제랑 같이 어울려서 농산물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성숙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 각종 축제가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질이 좀 저하된다든지, 이런 우려하시는 말씀도 있고 예산을 너무 낭비성, 소모성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축제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열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 부탁은요, 꼭 소규모축제라고 그래서 예산을 절대 삭감을 한다든가 저는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축제가 안성시를 어느 정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작은 축제라도 시에서 활성화시켜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의 축제라면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에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분석을 해서 효과가 크고 안성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축소를 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소년축구.

유소년축구 하는 것이.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그것은 아이리그라고 그래서 초‧중‧고생들 유소년 축구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국축구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안성에서 8월 7일부터 3박 4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축구연맹에서는 15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14억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1억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일단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연맹에서 14억을 대주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 미리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써야 될 그런 저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한 18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네. 18개 나라에서.

네,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연맹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현황은 지금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정요구사항으로 생균제 확대 지원방식을 기존 농가보조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인 고삼농협 생명농업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연차적으로 공급량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년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는 170농가에 80톤을 공급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77농가 73톤의 공급량을 확대하여 235농가 153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보조 일정 지원기준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선정 및 사업비 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초종별 표준생산량을 기준으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품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4쪽에 승마체험교실 운영 시 장애학생 입장료 단가 조정 권고사항으로 장애학생 승마교실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금년도부터는 4만 원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팜랜드와 협의한 결과 보조사업과 별도로 안성팜랜드를 방문하는 장애학생 중 체험승마를 희망할 경우 무료로 기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5쪽 TMR 사료공장 사업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TMR 사료공장 사업은 시행주체가 안성축협으로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안성축협에 촉구하였습니다. 안성축협에서는 환경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집진시설을 기술업체와 설치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3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안성마춤축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과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축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대덕면 모산리 안성마춤농협 내에 총사업비 46억 8400만 원을 들여 1935㎡의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어 시험가동 및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은 안성축협에서 대덕면 소내리에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공장 및 부대시설 2565㎡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800농가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일 1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연간 3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축산정책과 2014년도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2013년도 보상금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농가자부담이 2014년도로 이월되고 재계약되어 신규계약자가 없어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AI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추후 배정되어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고삼면 새마을 어업계에서 고삼면 고삼저수지 내에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요청하였으나 동력선 낚시 허가 시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의 문제와 수 면적 임대계약상 목적 외 사용승인 계약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건의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1건에 33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7건에 1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및 시책업무 추진 시 협조자에 대한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2쪽 축산업 등록(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 등록 현황은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사육축종별로는 한우가 24건, 돼지 10건, 젖소 3건, 산란계 2건, 염소 3건, 육계 2건, 육우 3건, 오리 1건, 사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총 3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2014년 1억 70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에는 1억 2634만 6000원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2014년부터 금년 5월 30일 현재까지 총 114건의 민원이 들어와 11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현황으로는 고발29건, 과태료처분 8건, 현지시정 및 계도가 77건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축산분뇨처리는 퇴비공장 5개소와 공공처리장 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공장 5개소의 처리규모는 1일 515톤, 공공처리장 처리규모는 1일 100톤입니다. 향후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일죽‧미양‧서운면 지역에 각 1일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시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 86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0명 등 136명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8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45명 등 152명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일반 어린이에 대하여는 1회 3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고 자부담을 20% 부담하게 되며 장애어린이의 경우 전액 보조로 지원되고 2014년은 1회 4만 5000원씩 10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1회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10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은 5개 사업에 대해 총 18억 5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쪽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에 총 14억 9713만 7000원의 사업 중 조사료경영체 1개소에 1억 55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개소에 3억 9190만 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의 5개소 139농가에 5억 25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소 8개 질병에 13억 8600만 원, 돼지 5개 질병에 12억 9900만 원, 닭 5개 질병에 3억 2600만 원, 개 1개 질병에 2900만 원 등 총 19개 질병에 3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소 7개 질병에 11억 1000만 원, 돼지 5개 질병에 8억 1600만 원, 닭 4개 질병에 3억 1400만 원, 개 1개 질병에 1900만 원 등 총 17개 질병에 22억 5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축산과 식구 여러분께 이것은 한번 제가 감사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생균제가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는 악취라든가 해충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민으로 안고 있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한다 하시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여기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끝없이 노력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이것은 농민들의 숙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근교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다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이만큼 노력하신 결과에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쪽을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안성에서는요. 연도별로 있겠지만 전년도로 따지면 안성시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수와 필요로 하는 숫자가 혹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가임암소 수는 110만 두가 적정 두수거든요.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미집행된 것은 기준가격이 18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185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안성에서는 이 송아지 생산이 많이 나오나요? 수급조절에서.

저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암소 사육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고 비육 위주의 사업장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안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말 그에 비해서는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성은 비육을 전체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시지 송아지 생산에서는 어려움을,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그런 부분을 농가 주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책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산만 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성농가에서 송아지 수급을 하면 강원도라든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송아지 가격 대비가 아니라 물류비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을 조절해 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움에 비해서 가격안정이라든가 가격 대비가 비육보다는 수입이 높지 않으니까 자꾸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혹시 다른 방향으로 잡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 한우산업 발전의 가장 취약점이 번식기반이 취약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산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번식은 일련의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 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사이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개중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산을 한다든가 조산을 한다든가 그런 위험부담이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번식보다는 비육을 수년간 해 오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번식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아지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소 가격이 하락이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사실은 비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해서 더 많이 피부로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에 대해서 더 회피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래도 안성 하면 한우도 우리 브랜드에 속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주셔서 안성 하면 송아지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는 올해 구제역, AI 상당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축산정책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개면의 양계장 민원은 어떻게 됐으며 또 여기 승마장 장애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 또 구제역, AI 이 부분에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팀장을 보며)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져다주면 어떡해.

의회에서 따로 연락을 해 주신다고 해서 연락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지금 드려도 될까요?

지금 줘도 돼요. 이 자료는 내가 살펴볼 것이고. (자료배부)

양계장하고 승마장 이용 장애학생들이 몇 명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개면 남풍리 축사 신축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쟁점사항이 보개면 남풍리 732번지 내의 계사와 계란선별장, 이 부분에서 이제 계란선별장이 문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계란선별장은 사육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개면 가율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시청에 찾아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내용은 “계란선별장의 계란에 분이나 뇨, 세척수가 묻었을 때 가능성이 있어도 사육시설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건축과에 그런 회신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가 계란선별장을 건축허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창고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m 부분은 전년도에 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설 설계사무소에 측량을 의뢰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에 500m 거리 측량을 거리실측을 해서 도면을 받았는데 딱 500m 밖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은 민원인 쪽에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또 계란선별장도 일반창고 및 주택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승마 이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15쪽인데.

금년도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45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용은 몇 명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토털 운영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요?

장애학생만요.

이 부분이 주말이나 방학 때 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만 45명이다. 단가도 지난해보다는 5000원이 싸진 1회 기승에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것 좀 주시고 AI백신이 지금 소에게는 적당히 맞는데 이 백신이 돼지한테는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백신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그게 물백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지역으로 봤을 때 전혀 백신이 방어력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만 두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했고요. 그 안에 돼지 1만 7000두, 저희가 30만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1만 7000두 발생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백신이 방어력을 발휘해서 일부 접종에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백신의 효과가 저하된 부분은 있어도 전혀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성에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몇 두?

30만 두요.

30만 두에서는 17만 두가?

1만 7000두요.

아, 1만 7000두. 그래서 백신은 문제가 없었다?

전혀 100%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죽, 죽산, 삼죽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90% 이상 방어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검역소에서 조사한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 안성에는?

저희가 대부분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 나오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80% 미만이 나오면 과태료를 5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그 농가들이 금년도에 10농가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백신의 효과가 아주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두 번 이상 발생된 농가가 15농가 중에서 7가구가 나온 것인데 이런 집들은 여기에 보면 허가취소나 무슨 정지기간을 둔 거예요?

이게 두 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제재를 하거나 가축사육을 못 하게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런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축산업 허가취소를 하겠다, 이런 것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씩 걸리고 그러면 20%에서 80%까지 보상을 감액해 주는 거예요?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면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 심정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 발생하는 농가가 사실 영세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가혹하게 제한규정을 두면 좀 행정적으로 가혹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가 축산에만 치우쳐서 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벼가 쓰러져서 못 먹고 하는 부분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면 물론 영세농가라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벼가 쓰러진다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 구제역은 10마리가 걸리면 10마리에 대한 것을 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수나 이런 것은 10개까지는 나무가 죽어도 안 해 줘. 11개부터 해 줘요, 보험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커트라인도 있어야 돼요. 100두 이상 이렇게 되는. 이게 무슨 병만 들었다 그러면 으레 보상을 해 주고 그러니까 농가들도 관리를 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금방 갖다 줘서 다시 보고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 장애학생 승마교실은 지금 인원이 50명에서 45명으로 전년보다 5명 줄었잖아요. 더군다나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장애인 학생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전년도보다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액이 조금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65%하고 시비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껏해야 1800만 원인데.

지난해에 저희도 예산을 20% 절감했듯이 그게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장애학생들이 체험승마를 할 때 1회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분의 1이 줄었어요. 9분의 1이면 10% 정도예요. 20% 정도 예산이 줄었다고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일리지 품질등급화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시행한다고 공문을 보냈죠. (팀장을 보며) 보낸 다음에 혹시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해 25농가에 대해서 품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품질등급별로.

이의 없었으면 그것으로 끝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제역 투아웃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잘못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인식시키도록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생균제 공급을 많이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많은 협조를 해 주셨듯이 금년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