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조윤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수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한 하수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이정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이정한 하수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준설작업 체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산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전문기관 업무협조 협의를 5월 17일부터 28일 13일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산정보담당관이 지금 현재 하수과에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건지 물어 보고 싶고 다음에 제작에서 2개월 작성 입력 자료 작성 두달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그것을 문의하고 싶고 또하나는 불광배수 구역 하수관 정비기간이 준공이 연기됐다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97년 12월 17일인데 5개월여 동안을 연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74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월 5일에서 2월 27일 취로사업 직영준설했는데 이건 겨울에도 실제로 하고 있었는지 했으면 거기 세부사항에 일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22억이란 예산을 하수과에서 받았는데 가만이 보면 각동에 개량공사가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20개 동에서 하수도가 안묻혀 있는 동도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은 개인 땅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 동사무소에 보면 하수가 개량도 중요하지만 묻혀지지 않은 하수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치중을 해서 조사를 해줄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에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전산화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리 하수과에는 지금 별도로 전산요원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 전산정보과에서 협조를 받아 시행하겠으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이 업무를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와 5월말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하수도준설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면 좋은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제작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는지 하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청 발주한 불광 배수구역 하수도 기본 설계용역이 12월에서 금년도 5월로 왜 연기가 됐는지 연기된 이유가 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조사하여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계획에 있어서 동절기 준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 있는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가을철 지나서 동절기에도 가을에 유입된 낙엽 잔재를 전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각동별로 3일 정도씩해가지고 녹번동에서부터 20개 동을 금년 1월말 뒷골목에 그동안 만져보지도 않은 하수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준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동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도 중요하지만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관내.외동은 도심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농경지라든지 산간지에 있어서 사실상 매설이 안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의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유지내의 하수관을 매설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지 않으면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꼭 필요해서 매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유지에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사초등학교 그 부분도 사실상 검토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를 1년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안하고 연도가 지나가는 것도 있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내구연한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엔진펌프와 수중펌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62대이고 내구연한은 8년사용으로 각 펌프별로 양수기관리대장을 만들어 내역을 적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고장이 나고 빨리 불용되겠습니다마는 어느기간이 지나면 자연부식이 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은 활용하고 고장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정해군위원
질문이라기 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각과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일주일째를 겪었는데 과장님께 하수과에 애로가 많다고 하셔서 이 시간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요청합니다. 과장님 하수과라는 것은 인간의 심장부나 다름 없는 것 같은데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정해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위원의 질의는 마지막 시간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계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폭우가 1, 2, 3단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문이 잠겨있더라구요. 동사무소는 재해대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하수계장 김종철입니다. 폭우시를 대비해서 동시발령체제를 구축해서 당직실에서 전화벨을 한 번 누르면 동사무소까지 확실하게 조치됩니다.

박병열위원
몇단계부터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1단계부터 합니다.

박병열위원
그 안에는 예비적으로 동사무소 지원이나 준비 그런 것은 없고.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1단계부터 하수과와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1단계 되면 몇사람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동사무소는 1단계부터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옛날에는 폭우경보가 내리면 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데.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그것은 본청 치수과 수방단에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 3,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2단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1/4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어떤 때보면 비는 쏟아져서 골목이 한강수가 되는데 동사무소에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갑자기 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동사무소 재해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실전이 없거든요. 재해대책이 났을 때 구청에서 동으로 전화가 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동사무소에서 어느 지역이 수해가 났다든지 해서 하수과에 연락하면 기동반이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출동합니다. 긴박한 사항에서는 동사무소 수방대책합동반이 있기 때문에 마대나 가마니가 필요한 곳에 기동반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동사무소에 폭우경보가 내렸을때는 3단계는 직원근무를 하고 그 외에는 전화하면 구청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는데 동사무소 뭐하냐는 얘기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비난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문이 잠겨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참작해서 틀림없이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터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구의원들 뭐하냐 그래요. 지금은 주민자치제가 되었는데 옛날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3단계가 내렸을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5월 수방대책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다음 추가경정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97년도 추경예산은 2건을 예산책정해서 2건 모두 완료시켰습니다.

박병열위원
다음 박영철위원님 질의에 준설했다고 하셨는데 취로인부로 했다고 하셨죠?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2월 24일부터 취로인부로 했는데 동절기가 되면 기동반 인원이 18명으로 3월 1일부터는 1명이 나가서 17명이 운영해서 간선변 통일로 15개 노선을 기동반 인부들로 준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 끄집어낸 폐기물을 말릴때까지 그 앞에다 내놓죠?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기동반이 준설한 토사는 그날 즉시 제거해서 불광천변으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불광천변에 버려도 괜찮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불광천에 중간적치장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봄에 하는 것은 취로인부들이 끄집어낼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교육을 시켜서 도시환경에 저해가 되고 주민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날 준설토를 제거해서 불광천변에 적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날그날 해주세요. 끄집어내서 동네에 내놓으면 냄새도 나고 끄집어낸 것은 다시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점을 유의해 주시고 금년에는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3월 10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작년에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지하수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귀열
이귀열지하수관리계장
신고제, 허가제 두가지 잇습니다. 100t 이하는 구청에서 신고받고 100t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박병열위원
신문에는 다 없앤다고 나왔거든요.
귀열
이귀열지하수관리계장
이관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본청에서 정식 공문온 것은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구청에서 특별관리하는 민방위,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하수취수정 6군데 있다고 나왔는데 어느 곳이에요.
귀열
이귀열지하수관리계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래도 한 번 가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봐보세요. 6군데로 나왔어요.
귀열
이귀열지하수관리계장
예일고등학교, 대조놀이터, 은혜초등학교, 은평구청, 구산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6군데입니다.

박병열위원
신진공고는 없습니까?
귀열
이귀열지하수관리계장
신진공고는 먼저번에 표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병열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과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도저히 주위가 애들 오줌싸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은평구 전체 하수도면이 있죠?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하수관망도와 정비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오래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98년 5월 17일 준공예정인 불광배수구역에서 하수관망도를 재정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병열위원
지금은 옛날 하수도면이 그냥 있죠?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하수관망도는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하수관망도가 사실 거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맞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불광배수구역이 5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하수관망도와 새로 정비되어 저희한테 배부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계속 동일기술공사하고 연락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수관망도하고 맞추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제가 동장할 때 도면을 파봤더니 없어요. 하도 오래 되어서 거의 없어요. 도면대로 안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핵이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에요. 이것을 잘 만들어야 물이 빠져 나가고 막히면 그것을 보고 빨리 보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금년 6월경이면 나옵니다. 5월 17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병열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시면 옛날 하수관이 부피가 많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시설 묻혀 있는 것이 박영철위원이 말씀하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응암1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하수구를 못받아서 민원이 되어 싸움을 하고 재판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하수과에 접수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하수계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파악을 못한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검열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다시 끄집어 내놓고 전기 꽂아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거기다가 담당공무원이 작동하는 기술도 숙지가 안되어서 작년에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하셔서 하수관계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금년에는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셔서 찾아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