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진급 발령받은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안병권 팀장은 산림 가꾸기, 조림,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산지이용구분도, 보전임지, 중보전인지, 공익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보호팀장은 사방림, 사방댐 관리, 채석장 허가 관리, 산불, 병해충,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덕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민원팀장은 산림허가, 협의, 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이문섭 공원녹지조성팀장은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우리 하는 낙원역사공원 같은 진사공원, 그런 것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공원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진관 공원녹지관리팀장은 산림조성팀에서 공원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한 것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 해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시 지적된 각종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2014년 9월 안성시장배 전국 위아위스 전국 MTB 챌린저대회는 선수 725명과 가족, 갤러리 5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고 12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내실 있는 전국단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아름답고 수려한 산림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성산 둘레길 조성 시 백운산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고성산 둘레길 조성 및 평택시와 사업 준비 중인 평안 해오름길 조성 시 백운산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8쪽 서운산 휴양림 공사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자생소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식생을 보유한 산림으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문화재 발굴 시 훼손된 지역이 집중호우로 유실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인 2쪽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낙원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총예산 58억 원으로 낙원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제공원으로 재조성코자 추진 중이며,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은 총예산 35억 9000만 원으로 진사공원과 진사소공원을 조성 중이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예산 130억 원으로 편의시설과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산림휴양시설을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인 피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만료지를 복구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2015년 4월 16일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하여 2015년 5월 6일 서울보증보험으로 보상심사 보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배 전국 MTB 챌린저대회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2014년 9월 제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9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을 예산 확보하여 2018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미양면 마을진입도로변 소나무 등 관리요청 사항은 약 5년 전부터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으로 소나무 식재 당시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식재한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며, 대림동산 맞춤가족공원 내 잔디광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 요청한 사항은 잔디광장은 공도읍 및 대덕면 등 일원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야외운동회 장소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말 가족단위 공원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높은 시설로 특정 단체만 사용하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추진이 불가하며, 낙원공원 인근 낙원연립 담장 및 외부 도색공사 1건은 향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송정아파트 진입도로 가로수 보식은 2014년 3월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유적공원 바닥분수 주변 보완사항은 견적 결과 약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의 예산은 없는 실정이나 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3회, 도시공원위원회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2건에 33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4건 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산지전용허가지 미준공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0건이 미준공 상태이고 미준공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허가시기 미도래 등이며 우기철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된 사항은 없으며 2007년 1월 17일 지정‧재지정에 대하여 고시하고 2007년 11월 5일 보안림으로 지정‧고시 및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였으며 향후 기간 만료될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에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필지로 조사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은 신규 식재는 8개소에 왕벚나무 외 7개 수종 1744주를 식재하였고 보식은 6개소에 이팝나무 외 5개 수종 32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장, 신호등 주변 및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은 반송 외 3개 수종 16주를 이식하였습니다. 11쪽 가로수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은 2014년 인건비로 1억 5661만 7000원, 자재비로 117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 인건비로 23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원은 시기별 병해충 방제, 덩쿨류 제거,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만큼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식재한 가로수가 관리부족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은 미양로 외 3개소 약 5.84㎞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가로수 기증 받은 수목 현황은 오엽송 외 15개 수종에 3만 4368본을 기증받아 안성맞춤랜드 내 잔디광장 등 33개소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광장 조성 및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미2공원 외 5개소 2억 2114만 5000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유해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설치규격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등산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사업은 구간별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총정비사업량은 0.62㎞로 목재데크설치, 노면정리, 안전로프, 목재횡배수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4740만 3000원으로 정비하여 고성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423건 신청에 허가처리 253건, 불허가 및 반려 4건, 취하 166건이며 2015년에는 141건 신청에 허가처리 95건, 불허가 및 반려 1건, 취하 45건입니다. 다음은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사업계획 부족성, 보완사항 미이행, 허가기준 저촉 등으로 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안성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일상적 도시생활의 긴장감과 번잡함을 벗어나 보건휴양, 정서 함양, 교육체험을 통하여 힐링할 수 있는 안성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금광면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에 면적 89.9㏊,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매입대상 토지 중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복구 및 제반 인허가를 완료, 금년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변 및 시가지 등 띠녹지 조성사업은 조성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입니다. 여기서 약간 벗어난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요즘은 물론 힐링도 좋고 건강도 많이 생각하셔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입에 이렇게 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왜 안성에서 금광면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메타세쿼이아인가 그 나무가 양쪽으로 식재해 있죠? 그 부분을 참 안타까워하세요. 한쪽 면만이라도, 지금 양쪽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종이, 이것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수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한쪽만이라도 비워서,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도로가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전용자전거도로로 써도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딱 해 놓은 지점이 다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 거리라 다니시기도 힘들고 자전거도로라면 금광호수라는 그런 자연경관까지 이어질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정말 시민들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환경과 사람이 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쪽 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이래서 그런지 인도는 좁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를 인도의 가운데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또 자전거는 못 타고 다니고 그러한 현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면 다시 잘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이쪽 농로 있어요. 냇가 둑하고 농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냇가 둑에 자전거도로, 거기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또 거기로 가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도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천변 도로도 아름다워서 거기로 가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할 것은 정말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음 어떤 기회가 돼서 다른 것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어떤 것을 보호하는 건지 저도 진짜 그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다 같이 고민은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 가로수 식재를 보니까 보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보식하는 부분에서 혹시 수종에 따라서 좀 더 그게 고사가 잘 되는 수종이 있어요?

수종이, 우리가 보통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강한 나무를 많이 식재해요. 뿌리가 빨리 뻗어서 하는데 메타세쿼이아를 금광면에 심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잖아요. 우측에는 거기에다 인도를 다시 내면서 거기를 성토했어요. 성토 했는데 거기는 좋은 흙으로 성토했어요. 제가 성토하는 것을 봤거든요. 좌측은 그전에 도로 확장할 때 보니까 그때 순 모래 갖다가 덮었거든요. 그래서 옆하고 좌우가 식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측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 지금 거름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을이나 봄에 거름 좀 하고 그래서 크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10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재하고 보식하는 종류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나무 수종에 따라서도 더 잘 고사하는 나무가 있는가. 지금 이것 다시 보식하는 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종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나무한테도 있어요, 이식이 잘되는 게. 왜냐하면 잔뿌리가 없고 직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식을 하면 살지 않거든요. 그러나 직근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보식이 잘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그냥 뽑아다 심어도 잘 살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직근이기 때문에 분을 안 뜨면 살지 않아요. 그것도 있고 또 보식하고 봄에 심었을 때 기후도 많이 따르죠.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고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주거나 자연적으로 뭐를 좀 안 해 주면 죽는 것 많고 그렇습니다. 환경도 많이 따르죠. 그런데 그런 나무도 있어요. 잘 사는 나무도 있고.

그러면 결론은 나무 수종선택과 어떻게 보면 노동력,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플러스가 돼야 만이.

그렇죠. 환경, 지형여건도 필요하고 모든 게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토가 달라서 다시 보식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거리, 어느 거리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는, 이것을 문외한이라고 그러나? 나무가 있는 거리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처음부터 아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우리 서운 자연휴양림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입간판을 보니까 석남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게 표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홍보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안성시장배 산악자전거 챌린지대회 했는데 굳이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올해도 9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문체과로 넘기든지 해야지 왜 자꾸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검토가 안 됐나요? 검토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체육행사인데 챌린지대회가 산악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또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하고 상호 밀접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체과로 이것을 이전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협의 과정에서 금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까지만 좀 힘들어도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양쪽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경험이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한 번 더 해 주는 게 저기 하지 않냐. 문화체육과에서 정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문체과로 이관한다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부분입니다. 지난번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증받은 수목 현황을 달라니까 가로수 기증받은 현황만 갖고 왔는데 혹시 가로수 말고 기증받은 수목도 있나요? 12쪽이요.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가로수 외에 기증받은 수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느티나무를 3주를, 그것은 가로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을 일죽에서 이번 4월 달에 기증을 받아서 랜드에다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수목은 이것에 플러스해서 느티나무만 포함된다는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증받은 수목이 꽤 되는데 왜 이것을 누락시켰는지 알고 싶네요.

글쎄요. 저는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여기 있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모르시면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시는 허준서라는 분이 지금 우리 시에 조경수목을 꽤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허준서라는 분이 우리 안성시하고 연관 관계가 있나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인가?

최근에 기증한 내용은 없는데요.

허준서라는 분은 산림녹지과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팀장님은?

네.

전혀 몰라요?

네.

그러세요. 지금 허준서라는 분이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메타세쿼이아 300, 반송 20, 측백나무 50, 선주목 100, 왕벚나무 200, 회화나무 100.

몇 년도?

이런 것을 했고.

부의장님, 몇 년도요?

잠깐만이요. 지금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공사가 2013년도, 2014년도 이루어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부의장님, 제가 허준서라는 분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미장리 묘포장해서 옛날에 묘포장을 하다가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타세쿼이아도 갖다가 심었고 반송도 심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사년도 보니까 2013년, 2014년이에요.

제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요. 나중에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식재된 선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강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미식재되고 그다음에 기증받은 이런 수목을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 심고 안 심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서 미식재됐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이 나무가 미식재된 것은 거기서 아직, 우리가 언제 캐올 거라고 그랬지 아직 우리가 굴취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아니, 제가 그전에 들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준서, 그 사람이 할 때 미장리에서 그때 거기서 캐오느니 막 그런 얘기를.

허준서라는 분을 모르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거기서 캐오는 것만 했지 이름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산림녹지과가 상당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여하튼 알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기증받은 수목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증하신 분들의 세부적인 내역, 그다음에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받은 것 중에서 식재는 어디어디에 했으며 식재 안 된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가액으로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받는 기간 동안에 다들 오셔서 모른다고 하고 또 그때그때 이야기하라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업무도 많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보아 온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성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등산객 인원이 더 증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 파악 좀 되셨나요?

제가 어제도 보수하는 게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인원이 정비 전하고 정비 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이 늘었고요. 등산로 자체가 2배, 3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는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해오름사업 때 일부 훼손된 구간을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방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환경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도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그 부분이, 인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산하고 이 비봉산 있잖아요. 비봉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야자매트를 구간, 구간 이렇게 해 주시면 훼손되는 부분이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은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사실 거기 산장휴게소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차를 대고 거기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혹시 화장실 보셨어요?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장휴게소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물론 거기 휴게소 입장에서 한 거라 협소하지만 사실 또 이용객들은 눈치도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민원도 발생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 화장실을 하나 좀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정말 등산로 입구에 특히 휴게소 앞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또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장휴게소를 안성시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서로가 불편하시더라고요. 시민도 불편하시고 산장휴게소 쪽에서도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거기 산장휴게소 주인이 여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덜 부대꼈는데 지금 워낙 이용객 수가 많으니까 서로 부대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객은 거기서 아니면 따로 어떻게 가실 데가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3‧1운동 기념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도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의 대다수가 산장휴게소 화장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차만 했다가 등산 갔다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식사들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더니.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차라리 안성시에서 근처에다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게 좀 저기할 것 같으면 휴게소 측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거기를 차라리 안성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좀 불편함을 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 안성시에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어야죠. 그런데 짓는다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죠?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서 관리할 수 있는, 그쪽에서 또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선뜻 내준다는 것도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 문 닫으면 그분들 다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이게 불거 터지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장휴게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거기만 왔다는, 그래도 거기 와서 휴게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위에 레스토랑도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한다고 해서 문을, 화장실 닫을 그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협소한 것은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의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등산객들은 잔뜩 오시라고 정비는 깨끗하게 해 놓고 거기다가 다른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편리한 부분을 저희가 미처 손을 못 댄 거거든요. 등산로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하고도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볼 거고요. 사실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어요, 위원님. 그건 양해 좀 해 주시고요. 해오름사업에 한번 가능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1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진행돼온 예상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관련 관‧과‧소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의 예상되는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제는 하는데 해제가 됨으로써 그동안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예상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 별도로 민원인들한테 보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주민들은 현재까지 묶여 있다가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그런 분들의 예상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은 것이고요. 하여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용역주하고 단순히 어느 지역 해제하고 어느 지역 보상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서 추후에 집단소송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양기리 AJ셀카옥션 들어오는 데서 민원도 상당히 발발하고 있고 또 일부 공동주택부지는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그것은 우선 렌터카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황진택 부의장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렌터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거기에서도 아마 주민들을 접촉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15쪽에 보면 2030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안성시를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인구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 문구를 보니까, 또 하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제시로 인구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앞뒤가 그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을 유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지 이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정말로 잘못 이해되고 해석이 되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혹시 난개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안성시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안성이라고 하면 저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혜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아마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원이, 물론 안성시를 바라보면 인원이 적절하게 증가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점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하는 그냥 무조건의 개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갖춰진 환경조건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안성시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시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안성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문구에 자꾸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뒤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각종 개발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사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저기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계획, 후계획 개발이거든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목표 연도 인구를 가지고 각종 지표가 반영됩니다. 목표 연도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개발가용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목표 연도 인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인구가 부족하게 되면 지금 아양동에다가 제2차 택지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돼도 목표연도 인구가 없으면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인구를 많이 잡아놔야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하나에 전원주택지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전원주택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원주택도 들어가고 공동주택부지도 들어가고 각종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들어가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보통 도시에서 거주하셨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연경관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정말 안성에 좋은 자리는 딱 들어 앉아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전원주택지 개발해서 많이 들어가시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안성분들이 그것을 여태껏 훼손하지 않으려고 지켜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사람이 같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인데 더더구나 전원주택지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주하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분들도 안성시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깊숙이 자연 쪽으로만 두시지 마시고 정말 안성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다가 택지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 후에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분진이나 통행불편 등 민원사례가 많으니까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공사가 중단된 시급을 요하는 도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공도마정도로와 죽산구교동도로 2개소입니다. 그래서 마정도로는 5월에 준공을 했고요. 구교동은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은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아양도로(대로 3-11호선)으로 설계용역비가 금년에 편성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6년하고 2017년에 공사비 130억 원을 확보해야 2017년 아양지구 준공식에 맞춰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중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완료 후에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된 사업은 8건이며 중지된 사업은 제4산업단지 2단계 용역과 관련된 2건입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2014년까지 20억 6700만 원, 2015년에 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집합점포로 건립한 공도 NEW WAVE 건물로 2012년 준공되어 공도 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에서 관리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7건 등 총 9건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건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경관위원회 하나로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과 업무추진비는 2014년도에 297만 원, 2015년도 5월까지 1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은 총 17건으로 설계 중 4건, 보상 중 9건, 공사 중 3건, 완료 1건입니다.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부족사업비로 인해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설계완료 후에 미착공사업은 총 23건으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10개소이며 나머지 13개소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과 보수공사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하자검사 대상은 총 15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큰 문제점이 없어 별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한 현황은 없습니다. 9쪽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도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4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보상을 시작하였고 3월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였으며 9월 중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금년 말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4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고 금년 1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내 산업단지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4산업단지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용지 10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아파트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3개 블록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반입토량은 사업지구 인근에서 대체 토취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준공된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0개소이며 면적은 약 4㎢입니다. 이 중에서 미분양된 산업단지는 2개소이며 2011년, 2014년 개발한 장원제2, 방초산업단지로 분양률은 각각 83%, 82%입니다. 미분양된 4필지는 금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공사 중 1개소, 인허가절차 진행 5개소, 물량배정 및 설계 중 2개소, 투자의향서 제출 2개소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공공디자인사업은 총 6건으로 2억 7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8쪽을 보면 하자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8쪽에 도로계획에서. 지금 보니까 하자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자발생기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보면 그 기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해서 시 예산을, 그나마도 어려운데 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부터 다시 한 번 정말 두들겨 보시고 두들겨 봐서 하자가 발생될까, 안 될까. 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꼭 가셔서 다시 한 번 두들겨서 그 안에 조금 미미한 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돼서 예산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보면 공정별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현장을 다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급한 것부터 계획을 짜셔서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자꾸 문제가 된 이야기인데 태산～용머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으셨죠? 건설과에서 소송판결문 같은 것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아니, 큰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일반적인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재검토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2010년부터 대한토지신탁, 즉 산수화아파트의 시행사, 사업주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안성시에 기부채납 했는데 무상으로 기부채납 안 받기 때문에 소송제기한 건입니다. 거기 소송내용 중에 보면 안성시에서 기부채납 받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성시에 그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기부채납 받으면 도로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 안성시 변호사가 답변한 안성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3일부로 38국도에서 저희 아파트 입구까지 2분의 1 지분은 산수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광그대가 뒤편으로 아방궁까지 도로 했죠? 대림 동산 거기가 5년 해서 25억짜리, 만 5년 만에 된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 편성해서 마무리된 공사입니다. 맞죠?

네.

거기에는 550m 구간 42억 5500만 원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거기 하면서 원자재수송차량이 다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다가 이 4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진입로도 확포장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추진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지금 태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을 왜 계속 추진하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입구가 아니고 태산∼용머리 간.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머리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안성시의 3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한 열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300명 가까이가 그 길을 통해서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그 동네에 살아요. 그 동네에 10년 넘게 살아왔고요. 아침에 한번 현장 보시고요. 적어도 계획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 주변의 일반적인 것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냥 떡 나눠주듯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2014년도 2월 학부모간담회 때 건의사항 그다음에 기업단지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 두 가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업단지 원자재수송차량이 다니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공도기업단지 확포장하는 기존에 계획된 도로를 뚫어주든지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8국도 지난번에 장병묵 팀장님 거기에서 출퇴근 차량에 대한 교통량 수요조사를 했지만 정확히 와서 보시면 알지만 기업단지 입구에서 자회전하는 차량, 만정사거리에서 자회전하는 차량, 그다음에 퍼시스 앞 삼거리에서 안성 오는 그 구간만 밀리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정확한 내용도 숙지를 안 하고 갑자기 무작정 밀어 붙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급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함에도 저것을 넣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증폭돼서 일보는 이장님은 지난번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고요. 여기에 다른 게 있다면 문제도 더욱 되지만 정말 꼭 내야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주민한테 설명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번 여론조사도 하고 하겠다고 하더니 다 주먹구구식으로 시간 넘어가면 그냥 조용하면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 들으려고 하면 와서 들으세요. 못 듣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현장에서 답변하셨죠? 일단 도시계획시설만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마침 현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용역 줘서 지금 일부 보상하고 일부는 해제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여론조사 용역을 해서.

안성시는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용역도 줘야 하는 것이지 용역은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정쟁으로 삼아야 하냐고요.

저희 생각은 주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막대한.

지금 보고서에는 재검토한다고 해 놓고 필요하지 않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재검토하기 이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으세요?

노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동안 노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측과 우리 안성시 사이에 오고 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뒤집어쓰는 계기가 됐는데 실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청원서도 반려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보고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한다고 이상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받고서도 실무부서 주무관들에게 충분히 얘기했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제가 승인고시를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승인고시를 빨리 해 주라고?

어떤 특정인이.

도에서 어차피 조건부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을 충분히 하자고 해서 노곡3리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의원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런 원망을 들어가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안 해 줬죠, 한 번도? 저는 진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가식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도와주려고 했든 아니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주냐고요. 아침마다 방송에 나와도 저 한 번도 안 쳐다봤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봐와서. 그러면서 뒤에 가서 살살 말 뿌리고 다니고. 절대 이런 일이 안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류보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보완할 사항을, 미미한 부분을 다 처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확한 내용을 가져다다 주세요. 두 번째는 마정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도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끝났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마정은 도의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곡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이 빨리 해 달라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간 절차는 보완 내보낸 것, 며칠 전에 보완서류가 접수된 것 이것 말고는 크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마정일반산업단지에서 도에 심의요청했다는데 안성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입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심의를 해 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접한 것 말고는 크게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정 1‧2‧3단계까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정리 같은 경우에는 1종일반주거로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도, 물론 법률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만수저수지가 있고 그러면 인구밀접지역, 주거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신청했겠죠. 그러나 안성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맞춰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하는데도 의견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진원주택단지 옆에 그다음에 주거밀집단지가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것이죠.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도 의견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몇 개 과가 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하천관리팀장이었던 장문수 팀장이 삼죽면으로 전보되었고 도시정책과에서 정만수 팀장이 전입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이 오늘 국토부에 예산관계로 협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부서별 공통사항, 안전총괄과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8쪽 읍‧면과 연계해 상시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공도읍 등 15개 읍‧면‧동에 7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잡목제거 및 제방보강사업,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리소하천 등 2개소 하천 내 야적물 등 불법행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소하천은 189개소로 유지관리 인원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읍·면·동 인력동원 협조 및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2006년 6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07명의 회원이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실적을 보면 제설작업 7회, 축제안전관리 지원 10회, 하천 둔치공원 예찰 및 정화활동 75회 등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에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나 그동안 실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활성화 대상 조직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더 활동내역 대비 지원금 보조 현황 및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용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 중 용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및 보상 5건, 공사 진행 중인 건은 5건이 있습니다. 공사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미집행, 중지된 사업은 따로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개 단체에 4400만 원, 2015년도에 1개 단체에 20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2012년 안성소방서와 응급처치교육센터 물품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해마다 200만 원씩의 운영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 1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정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대 50%의 총사업비로 55억이며 현재 예산확보 현황은 국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0억 6900만 원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공유재산 건물 현황과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은 현재 따로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예상사업비 104억 320만 원입니다. 이 중 5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이며 7건은 장기추진, 2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추진 불가인 한천 횡단농로 개설사업과 도기1통부터 도기2통 간 안성천 징검다리 설치사업은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며 홍수위 상승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건의사항이 따로 없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중 마지막으로 7쪽부터 9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는 바우덕이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심의 등 2014년도에 3회, 2015년도에 5회가 운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안 심의 등 2014년에 6회, 2015년도에 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의 예측, 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에 42회, 2015년도에 26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분야 중요업무 추진 시 전문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시정협조자 석식제공 등 42건 332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14건 120만 7000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서별 추진 현황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총 156건 12만 9766㎡입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보상을 실시하며 올해 교부된 7000만 원은 전액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따로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1건은 기이 완료하였고 1건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형 하천 조성 현황입니다. 자연생태형 하천 조성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1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8개의 공사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한 시설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9개 공사장을 점검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불협의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입니다. 10쪽을 보면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성시가 156건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산출은 나온 게 있어요? 금액 산출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기준은 없고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156건에 대한 예산 산출이 나온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산출된 것은 별도로 지가에 의해서 그 당해, 당해 올라가기 때문에 산출해도 그다음 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기 때문에 산출한 것은.

아까 이게 전액 도비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올해 예산 7000만 원 남기고 다 소진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안성시로 내려 보내는 1년 연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매년 보면 2011년도에는 6억 5500만 원, 2012년에는 5억 5500만 원, 2013년도에는 6억 원, 작년도에는 1억 4900만 원, 올해 7000만 원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내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덜 내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이, 경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실감날 정도로 적어서 한번 저희가 더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는 도대체 몇 필지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숫자죠?

네.

그런 것은 어떻게 도하고 우리 집행부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셔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156건을 언제 다 해결하시려나 모르겠네.

보상 순서는 기이 정해졌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내려와서는 턱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지. 사실 나는 아까 7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하천 내 불법행위라는 게 어떻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하천 내에는 사실 건물이나 농작물이나 이것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있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작물 심게 되면 어렵습니다. 몇 군데는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뭐, 오죽하면 하천 내에 심는 건데 그것을 아주 저기하기는 해야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 걸어놓고 하자, 이렇게 뒀다가 이건 안 된다. 그런데 크게 대두돼서 적발된 것은 없고요.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말씀이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넓은 하천일 경우에는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느 데는 숲처럼 풀이 우거지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조그맣게 농산물도 심고 그러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못 짓게 하려면 관리를 잘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어르신들 거기서 상추라도 심게 내버려 두시지 저것을 꼭 관리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발생이 되시나 봐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관리를 잘하셨으면 아마 이런 말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르신들 손에 조금 맡기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 제재상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전에는 오죽하면 저기다 심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정이 좀 넘쳤지만 지금은 상대성이 있어서 다 찔러요.

아, 어르신들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피해를 보거나 하면 피해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하여튼간 초기에 막아야 된다. 경운을 하고 있을 때 갈고 있을 때 그때 아주 완전히 해야지 노인네들 심어놓은 것을 가서 짓밟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죠.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모양새를 갖춘 지붕을 씌운 그런 것을 단속을 하시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어르신들한테도 이것을 감정 안 아프시게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 홍보효과도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 내에는 유독물, 농약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치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을 심게 되면 약을 치게 되거든요. 그냥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너무 저기합니다, 하천에 벌레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될 수 있고 해로운 게 많이, 지금 계속 친환경, 친환경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막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대성이죠. “나는 못 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관리를 못 하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염두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대형 공사장 같은 부분이요. 올해는 가물어서 아직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데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통했나.

그럼 질의 없으신 거죠?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보니까 공사 공정률이 50%예요. 전액 국‧도비로 하고, 그런데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16년도까지인데요. 초기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라고 그랬는데 내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서부터 영향성 검토, 설계 심사, 이런 기간이 같이 포함된 거라 좀 늦어졌는데 순수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2015년까지인데 공정률이 30%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순수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좀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끝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선심성으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정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 전에는 자금조달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일만 벌여놓고 더 큰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4쪽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이번에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말만 지역자율방재단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대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수난인명구조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무실 위치도 모르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수난인명구조대가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팀장을 보며)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명 내외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최용묵입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다가 공도 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사무실 못 구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현재 이사를 해 놨습니다. 장소는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축구장 옆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정확히 어디냐 하면 퍼시스 옆에 공도콜택시 사무실에 위치에 있어요.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위치도 모르고 얼버무려서 한다고 하면 업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퍼시스 옆에 가스충전소 옆에 공도콜택시 사무실하고 같이 써요, 1, 2층 있는 데.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진짜 내부적인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했으면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5쪽입니다.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 추진 사항에 보면 한천 횡단농로 개설, 여기 현장 가보셨죠?

네.

가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것은 연결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로 내기는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할 때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창출효과하고 저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 농로로 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주민들하고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요. 지금 여름철 농번기가 되면 물은 거의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겨울에 그 길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농번기에 농기계가, 사실 38국도가 편도 3차선으로 확포장공사 되면서 농기계가 다니는 데 더,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이동하는 데 더 불편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초래합니다. 지금 대부분 농번기에 여름, 가을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상시 도로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철에는 상당히 갈수기예요, 물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 시기라도 농기계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그냥 막연히 예산타령, 무슨 안전타령 하는데 실제 방문해 보세요. 실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적어도 지금 이런 게 한 달, 두 달 문제가 아니고 매년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인데 실제 농번기철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그것까지도. 공무원들이 그 정도 안 하고 일한다고 보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농번기철에 실제 한천에 물이 얼마나 차는가도 보고, 제가 두세 달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물 많이 안 차요. 더군다나 이번에 확장공사도 설계하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농민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비행기타고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막대한 돈을 들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편입했을 때 당시의 감정가액을 하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해에 이자 계산하고 하는 것인데 현재 말씀 중에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책정 안 됐다는 얘기는 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12만 9766㎡는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현재 미보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이자상승률을 고려해서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관련 주무부서에서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경기도 도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도의원 전체가.

전체는 모릅니다.

경기도 도의원 전체가 128명입니다. 그중에 안성시 도의원들이 5명이에요. 비율적으로 보면 안성시 도의원이 경기도 전체 도의원의 한 4%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31개 시‧군‧구에 비하면, 우리가 1270만이라고 해요. 그럼 인구 10만당 1명 정도 보면 우리는 50만 도시에 육박하는 도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액 도비면 도의원님들 적극 활용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받았어야죠. 6억, 6억, 6억, 1억 4000만 원, 70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도대체 도의원들을 왜 뽑아놨어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매달리기라도 해야죠. 정확한 보상비용도 모른다,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하천시설팀의 박선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개략적인 금액은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는 금액이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공시지가로 파악한 금액은 이 면적에 대해서 한 30억 원가량이 되고요. 올해 경기도 예산이 지방하천미불용지로 편입된 게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20억 원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나눠 쓰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은 7000만 원뿐이니까 경기도 자체가 좀 예산이 적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의 미불용지보상금이 하천에 관련해서 20억이라고 하면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그것을 더 올려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도의원님들을 왜 뽑아놨어요? 어디 가서 그냥 겉치레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적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7000만 원 이것 하면서 저기했는데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9일 자 인사발령 중 도로관리팀장이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전 도로관리팀장이 일죽면 산업팀장으로 가고요. 대덕면 산업팀장이던 윤병선 팀장이 도로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아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 시 하자 등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복지회관 등의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 하자발생 등으로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사업 초기에 철저한 조사 및 계획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발주를 주고 시공사에 맡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하자발생으로 인한 재시공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검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소관별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1건에 총사업비 1284억 3400만 원이며 완료사업은 6건에 2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5건에 357억 4100만 원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4건에 35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완료사업은 3건에 185억이 되겠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은 3건에 180억 5000만 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2건으로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0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지된 사업이며 문기∼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설계비로 집행하고 127억 5000만 원은 경기도와 팜랜드 부담 지연으로 인해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 현황은 저희 부서 관련 사회단체가 해당 없습니다. 다음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에 대하여는 ㈜이마트와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위탁사업의 추진으로 총사업비 157억 9100만 원으로 현재 124억 원이 반영되었고 금년 추경에 33억 91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는 1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은 보동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예정사업비 212억 원으로 확보예산은 4건에 2억 2100만 원으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공도 복지회관 외 9개소로 취득가액은 44억 715만 1000원으로 1998년 이전 9개, 2014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67건 78억 3000원으로 2015년 19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년 이후 57억 6900만 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총 110건 168억 7850만 원으로 건의되어 2015년 15억 12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추진계획이며 2016년 이후 장기추진계획으로 15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16개 사업 1억 26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996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 2700만 원을 확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6건 중 우리 시 사업 10건이며 타 기관 및 비예산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횟수는 없으며 각 분야별 설계심의 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 13건에 148만 1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총 20건 47.896㎞이며 상수관로가 5건에 4401m, 하수관로가 2건에 1만 6478m, 전기시설이 2건에 5966m, 가스가 8건에 1만 5520m, 통신이 3건에 5501m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은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2014년 5건에 8340만 원으로 금광복지회관 외 4개소를 유지관리비로 투입하였으며 2015년도에 2건으로 1억 562만 2000원을 일죽복지회관 외 1개소를 보수하여 총 7건에 1억 8866만 7000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개용수 및 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 19개소에 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4920m을 정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6개소 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2305m의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에 20억 9566만 6000원의 예산으로 동신곡 소류지 외 3개소 소류지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으로 2014년도 성남동 마을회관 지붕설치공사를 88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으며 2015년도 동웅교마을회관 보수공사비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만가대마을을 포함하여 30개 마을로서 건축부지 미확보가 25개 마을이며 건축부지 확보 예산 미확보 마을이 2개 마을, 건축 중인 마을이 2개 마을, 인구수가 적어 인근마을 회관을 사용하는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으로 2014년도 공도읍과 고삼면을 시행하였으며 공도읍은 2개소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고삼면은 4개소 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은 금광면과 서운면을 시행하여 8억 4500만 원씩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골프장별 관개용수 사용 현황은 고삼저수지에서 마에스트로 골프장이 연간 최대 10만 톤을 사용계약하였으며 장계저수지에서 안성골프장이 연간 4만 6360톤을 사용계약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 모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5개 노선 27.4㎞로 공사 중 4개 노선 5.8㎞를 시행 중에 있으며 4개 노선 6.9㎞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7개 노선 14.7㎞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설계 중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 후 미착공 현황으로 10개 노선이 되겠으며 3개 노선은 보상 중, 7개 노선은 행정절차 이행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 현황으로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사용실적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미도래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복지회관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운영 현황으로 1층은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수요일, 금요일 15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은 화요일, 목요일 1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대규모 다목적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부족예산 1344만 3000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시설비 74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2층 내부 리모델링(칸막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확보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부터 하실까요, 있으시면?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 현황에 용두3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19쪽입니다. 그 동네도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올해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올해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 마을회관 없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했고요.

용두3리요?

네.

분동된 이후에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문기∼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존에 저희들이 팜랜드 조성할 당시에는 마치 도로가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비 부담이 경기도하고 팜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방도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팜랜드하고 협약체결이 된 도로인데 지금 설계가 되어서 보상이라든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도 연말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도 용역 들어가 있어요. 시공 중인 도로를 제외한 보상이라든가 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할 거냐 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아마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랜드하고 재협의하고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상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양성∼공도 간도 빠졌지 않습니까, 재협상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기∼신두 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업주체와 각각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도∼양성선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2쪽 사업추진에 있어서 쭉 보면 2016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될 부분에 이렇게 아직까지 여기서 퍼센트로 보면 저조한 부분이 몇 개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게 2016년까지 다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 저희가 사실 당초에 4개년,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연부액 조정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공사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부액 조정을 해서 매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는 금액으로 연부액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때 가면 사업기간이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행정과 시민과의 불편한 사이가 이런 데서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시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민원이 불거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양 늑동마을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사가 30% 진행 중인데 설계변경이 됐죠?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거기가 절토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잔토량이 좀 많아요. 언덕을 절취를 해서 도로를 형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토사 운반거리를 당초 설계 때 2㎞ 이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토장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2㎞ 내에 사토장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1㎞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통상적인 추정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은 좀 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선변경을 하거나 공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차 설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수치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추정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할 때 명확한 게 아니고 또 지하매설물도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설계를 한다는 과업지시의 전제조건을 걸고 가는 거죠.

그러면 추정설계가 됐든 예비설계가 됐든 어쨌든 설계하실 때 그러면 처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 치까지 다 나오죠.

그럼요.

예산금액까지.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감소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됐죠?

여기는 민원이 걸렸던 게 흙을 가져갈 사람하고 현장하고의 문제가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토장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업자 간의 문제였던 거지 다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민원 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요. 중기업자하고 시공자의 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민원은 해결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상은, 혹시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사토장을 최종 확정하면 그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증감이 안 됐어요.

증감이 안 됐어요? 증감도 없고 민원도 지금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거주자나 사업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아니고 사업시공자와 중기사업자의, 쉽게 따지면 하도급 업자들 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을 우려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갑니다.

그럼요. 정상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업자들 관계의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업자들 간의 관계라서 민원은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민원은 저희 현장에서 유발시킨 게 아니고 쉽게 따지면 이겁니다. 중기업자가 “내가 흙을 갖다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논을 메워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3㎞, 1㎞씩 더 운반거리를 줘가면서 흙을 줄 이유가 없다.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설계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못 해 주겠다는 거죠. 2㎞를 봐줬는데 너는 3㎞에 갖다 버리는 것을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해 준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거고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애초에 첫 번째 설계가 이루어졌죠?

네.

애초에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설계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지금 위에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노선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선 변경된 거요. 그렇죠. 처음에 재설계를 할 때 저번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일자로 거의 뽑았는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죠?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노선 변경인가요?

노선이 당초에 검토했던 노선하고 저희가 현장설명을 합니다, 설계할 때.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장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선정을 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노선으로 갔을 때 유리했던 사항과 변경된 노선으로 갔을 때 유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따지면 일직선으로 했을 때는 저희 땅이 포함이 되고 그것을 약간 다수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조 위원님네 땅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있다가 전체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최종, 어차피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를 했어요.

저는 그 노선 변경이라는 게 설계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위치가 변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노선 변경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노선 변경이 이건 발주되기 전에 설명과정에서 바꾼 것이지 공사를 착공해서 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무부서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소신 있는 행정을 못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선출직을 눈치를 보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거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도로가 미양에 있고 공도에 있고 죽산에 있는데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하여튼 우리 안성시에서는 용역을 자주 발주해 주잖아요. 실제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에 관한 문제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선 시급한 데, 불요불급한 데는 하고 시기를 요하는 데는 늦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알맹이도 없는 용역주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발주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시급한 도로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준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먹고 논다고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한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준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근식 공도차량등록사업소 팀장입니다. 당용원 금광차량등록사업소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보고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 2건과 일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버스노선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이 편하게 통행하게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7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시내버스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계약을 해서 12월 말 중에 준공할 것인데 현재 교통카드 사용내역, 버스정류장 정보, 노선통계자료 등등을 다 취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 어려운 점이 우리 시 특성상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한 90개가 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버스회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해마다 시민과의 대화 시 나오는 버스노선 개설‧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주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시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해서 안전한 오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권고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시민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더욱 발굴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2개 사업이 있는데 버스안내 사업입니다. 총 4억 원을 들여서 총 3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석아파트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여기는 반석아파트에 삼지교차로로 하려고 하다가 수원국토와 협의결과 사지교통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동네 부락 진입도 개설까지 포함해서 7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2개 단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 141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 녹색어머니회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1750만 원, 녹색어머니회는 75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U 협약, 투융자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작년도에 공도버스터미널이 준공되면서 생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의 취득가액이 20억 8574만 원으로 잠정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공도기업단지 남양우 전무님께서 건의하신 공도기업단지에서 38국도로 진출 시에 우회전차로가 좀 미흡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선행돼야만 그런 도로 개설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도로를 만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출 시에는 교통부하가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덕면 내건지리 김덕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지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신청 위치가 신호등을 설치하기에 맞지 않다는 경찰서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양성면 노곡1리 황교관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노곡리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설치는 건의하신 그때 바로 조치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양성면 노인회장 정완수 님이 건의하신 방신∼문기 간 도로 준공에 따른 버스운행 건의는 백성운수와 협의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삼면 임순빈 고삼부녀회 총무님께서 건의하신 호동마을 버스노선 변경 건의는 이것은 노선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신데 부락 간의 이해충돌이 있어서 먼저 부락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정동에 정미자 씨가 건의하신 석정1통 도로변 시장통에 주차요금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초부터 10분까지는 무료고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3동 노인회장 견종기 님이 건의하신 38번 국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6월 말에 기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소현동 입구 한 군데와 동아방송대학교 입구 한 군데와 삼죽삼거리 거기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성3동, 금산2동 노인회장 백증로 님이 건의하신 안성중학교 정문 앞 도로주차 허용은 경찰서 협의결과 거기에다가 주차를 허가하게 되면 야간에 어떤 특정사항 발생 시에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도 노인회장 유영만 님이 건의하신 공도시외버스정류장 앞 좌회전 대기차로 증설은 건의하신 즉시 대기차로를 늘려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도이장단협의회 조철희 씨가 건의하신 순환버스노선 개설 건의는 본인이 건의사항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철회하셔서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 동웅교이장 지융기 씨가 건의하신 순환버스노선 건의는 현재 불당리 쪽에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도로 확포장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덕면 대농리이장 한관우 님이 건의하신 대농마을에 하루 3회가 들어가는데 주말에는 하루가 빠지거든요. 그것도 마저 통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버스회사 여건이 기사를 또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원곡면 원곡이장단 회장 김성태 씨가 건의하신 원곡면 청사 앞 교차로 개선공사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원곡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삼각형 부분에 교통섬처럼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교통섬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인데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다 철거를 하더라도 교통섬을 만들기는 여건이 안 맞고 굳이 한다면 도시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시야만 트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교통정책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1동에 구본경 씨가 건의하신 영동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여기 2개 통이 좀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개동은 찬성을 하고 한 개동은 반대를 해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6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이 건의됐는데 먼저 참아름 2단지에서 버스노선 증차 및 신규노선 설치 건의하셨는데 이 내용인즉슨 현재 50번과 70번이 그 주변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38국도까지 연장해서 다니게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38번 국도를 기이 다니는 370번과 380번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셔도 다니시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건의가 처리 안 되는 것으로 됐고 반석아파트에서 건의하신 불법주정차, 아파트 입구 부분에 불법주정차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셨던 건데 단속카메라 설치는 여건상 어렵고 해서 그 지역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지를 해 드려서 해당 지역주민들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아파트에서 버스승강장 이전 요청 건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버스승강장 주변의 보행자 구간이 적어서 확보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것은 버스승강장을 새로 제대로 설치하려면 기존에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돼서 이 또한 시민한테 이해를 구한 사항이고요. 양지아파트에 솔뫼마을 앞 버스노선을 증편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양의 버스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 부족으로 신규 증편은 어렵다는 게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리고 홍익아파트에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단속은 지난 도민체전 때 준비하면서 단속차량을 한번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홍익아파트에서 건의하신 38국도 운행노선버스를 홍익아파트로 돌려서 해 주십사하는 건의인데 노선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 버스요금이 상승될 수 있고 또 충분히 기존 버스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방송대 앞에 직행버스 중앙대학교 앞에 정차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광역노선버스는 지자체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건의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총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은 사십 분이고 총 3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적용되는 것인데(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위원님은 한 열두 분인데 아직까지는 운영 횟수가 없고 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의해서 택시감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영업택시 그런 부분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아갈 방향을 토론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열두 분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은 2014년도에는 총 20회에 걸쳐서 182만53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총 7건에 87만 667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10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지원 내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2014년도에 29억 674만 3000원, 2015년도에 5억 5859만 9000원을 해서 총 34억 6534만 2000원을 작년, 올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0건에 766만 원을 부과하여 542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3건에 260만 원을 부과하여 260만 원 다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59억 9669만 2000원, 2015년에는 현재까지 66만 1574만 3000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만 3866건에 대하여 5억6052만 3000원을 부과해서 총징수는 1만 642건에 4억 779만 2000원을 징수 완료했고 체납액은 3224건에 1억 5273만 1000원이 체납액이 되겠고 2015년에는 7367건에 2억 8729만 3000원, 징수는 3907건에 1억 4017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3460건에 1억 4711만 6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고질적인 부분이 많은데 부시장님 이하 특별히 보고하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420건에 과태료 3억 2075만 7000원을 부과해서 1543건에 1억 3365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1843건에 2억 3886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949건에 8263만 8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체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2014년도에는 9387건에 9억 4641만 3000원을 부과해서 4646건에 1억 8016만 1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4113건을 부과해서 2억 9831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345건에 4678만 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총 2014, 2015년 동안 163건의 방치차량이 신고 돼서 현재 127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127건을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3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위탁 현황은 총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협회, 그다음에 민간인 한 분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6번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시다가 6월 14일 날짜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일반입찰로 개인 업체가, 윤인애 씨라는 분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년씩 임대계약이 되는데 운영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는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산동 공영주차장과 고성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정차단속이 50대, 일반 속도나 복합카메라가 25대, 그래서 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교체계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공도읍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맞은편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총 7개 분야에 5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9개 분야에 6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응급시설 및 긴급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규모 교차로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2014년도에는 총 5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렸고 금년도에는 현재 두 군데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항으로서 버스터미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이것은 시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성과로는 아파트부지는 매각이 돼서 현재 시청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시내버스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데다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어 1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에 국비를 선정해서 2014년 11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개년 40개 부락 2560가구, 5690명 정도가 선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4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운행마을은 18개 마을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혜를 받으신 분은 4700분 정도가 운행하셨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은 3471만 8000원, 탑승한 어르신들이 부담한 금액은 519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현장 여건이 안 맞는 지역이 있어서 금년도 5월 7일 일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은 빼고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은 대덕면 소내리 소사부락하고 삼죽면 용월리 내토부락하고 죽산 당목리 목동부락이 추가로 돼서 현재는 8개 면에 26개 마을 1348세대, 2945명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총 1억인데 예산비율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사전예비 타당성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있다시피 2013년도에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 시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도시철도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체납액에 대해서.

네?

체납액. 전체적인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도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혹시 상습 체납자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체납하시는 분들이요?

네. 고액 말고 상습적으로 밀려서 안 내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 상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상 왜 그러느냐면요. 체납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네. 단지 차량압류만 있을 뿐이지, 번호판을 뺏어 오기도 그렇고. 특히 문제가 대포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폐차를 할 때, 그게 안 되면 말소가 안 되니까 그때 일괄 징수하고 간혹 가다가 이분들이 딱지나 범칙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내는데 저희 것은 또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마다 부시장님한테 체납징수대책보고를 하는데 항상 공통되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명단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저희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 체납 과태료 부과 발부하는 직원이 한 사람, 그런데 그것 과태료 통지 오는 것 과태료 부과하기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가서 대면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받아낼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 형편상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전담팀을 세무과 내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체납 부분도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서울시의 38세금 기동팀 등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의견은 오고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얼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반면에 정말 세금을 착실하게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그분들이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이 내시면서 이것을 세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 없는 돈을 시청에, 국가에 낸다고 생각합니다. 받으면서도 저희가 곱게 못 받습니다.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받아요.

또 이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니까.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내는 분도 많습니다.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솔직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교통 관련 범칙금 내 과태료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단호해야 되는 부분도 내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럴 때는 단호하게 또 받으실 것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안성시에서 7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관리를 국도하고 지방도에 있는 것과 별개인가요,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75개가 작동되는 것을 일일이 점검을 안성시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고장 난 거나 꺼져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시민들 편의를 봐주셔서 그런가, 아니면 관리가 안 된 건가.

고장 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그게 과속하는 게 찍히면 번쩍하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안 움직이는 것은, 어느 것은 그 안에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이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찰서도 단속 위주가 아닌 일단 계도 차원에서 그것을 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그분들의 단속을, 경찰도 과속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좀 경각심을 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빈 데도 많고 이런 것도 모형만 있고 밑에 담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도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으면 차들이 가다가 주춤주춤,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서 꼭 필요하고 적정한 곳에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 허용된 차량주행속도를 지키시면 절대로 급정거를 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보통 국도가 80㎞이거든요. 그런데 국도 80㎞ 달리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기본이 100㎞에서 120㎞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일죽 가는 구간 거기 한번 카메라 수를 세보셨어요? 상당수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속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거기도. 진짜 시민들이 80㎞구간 지키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대다수임에도 워낙 가까운 거리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찍히지는 않지만 그 느낌상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의 위험성을 느끼고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위험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조사 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굉장한 숫자가 아마 걸려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내기는 어렵고요. 38번 국도 확포장하면서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 중에 첫 번째 항목, 공도 기업단지 진입로 우회전 차로 확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가보신 팀장님 계시죠? (팀장을 보며) 거기에 들어갈 때 큰 차량이 좌회전하기 어렵죠? 대답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요?

풍림아파트 지나서 내리막길 지나다 보면 진입로잖아요. 큰 차가 좌회전 하는 데 어렵죠?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도로폭이 좁아요. 진입로 폭이.

도로폭이 좁은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오다가 갑자기 급 좌식으로 삼각형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사실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도로를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좌회전이 아니고 네 각이 15도, 20도 정도 되는 데로 급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나올 때 우회전할 때도 모퉁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삼거리 부분을 개선을 시켜 달라는 것이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업단지에서 초원목장 쪽으로 해서 참아름2단지로 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목장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거기가 어떤 현상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거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건의 좀 해 주세요. 현재 이 도로는 큰 차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용머리초등학교 나옵니다.

용머리초등학교요.

거기도 보면 용머리초등학교를 지나서 약간 좌회전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형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의 경우 뭘 건의하고자 하냐면 태산∼용머리 간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거기 큰 차가 좌회전, 우회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또 학교 진입로 부분이에요. 그게 또 하나 있고요. 이것은 교통 흐름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용머리초등학교 지나서 좌회전 길을 약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라 큰 차가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령 거기가 2차선 도로가 난다 해도 저희 아파트 진입로에서 직‧좌회전으로 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월 달에 임시회 때 대림동산 현장 방문했는데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에서 순환버스가 좌회전해서 대림동산 입구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회전으로 가달라고 그때 당시 민원제기 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것은 부의장님, 별도로. 담당팀장도 바뀌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난번에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버스정류장에서 반경 500m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을이라도 반경에서 굉장히 멀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원곡이나 이런 데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추가, 여기 5월 달에 새로 요구한 마을이 빠졌습니까?

네.

그것도 다시 알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명확하게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류장에서 컴퍼스로 500m 반경을 그리지 말고 마을의 현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왜냐하면 마을과 마을이 반경 1㎞ 되는 데도 있어요, 같은 마을이나 행정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정류장에서 500m 반경에 마을입구가 꽂혔어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해당지역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할 데는 추가하고 뺄 데는 빼고,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드리느라 들여다봤는데 행복택시 지원 금액이 획일적이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락 간에 약간 다른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이게 지금 보면 징수 불가능한 건이 총 몇 건이고 총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 그것 좀 연도별로 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대부분 자동차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팔게 되거나 폐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거의 없을 듯싶은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묻는 거고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아서 그러는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를 못 받는 과태료는 없고요.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것을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한 내역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 2개년도 것?

적어도 이게 2개년도 것은 안 되죠. 최소한 5개년도 이상, 2010년 이후로.

알겠습니다. 5개년도 것.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