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법인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문제제기가 됐고 또 그분이 출장을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내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수일 전에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문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장을 그 이후에 가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대표가 업무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 증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장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의회가 강제 사법경찰권이 있어 가지고 임의동행으로 같이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관악구 관내의 청소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언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유독 관계법규에서 관계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해서 우리 관악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서 관악구민에게 이후에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 예방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예방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출두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관악구 구역 내에서 잘 하지는 못할 망정 어차피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대표의 위임장을 갖고 오셨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양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양해를 못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있을 적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고 임의대로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10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지공영 법인의 대표가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삼지공영이 관악구에서 계속 청소대행업 계약을 재갱신해서 하게 될지 또는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가 위탁하는 청소대행업체로서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청소대행업체의 대표가 실권이 없는,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인 겁니다. 모든 폐기물관리법이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양벌규정이 있을 적에 항상 법인의 대표가 처분을 받는 것이지 상무이사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권이 없더라도 대표는 대표인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위탁업체로서 성실하게 의회관계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언제 증인 출석하라고 받았습니까, 날짜는?

오늘 7시에 받았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정은섭 씨를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삼지공영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입규정 때문에요, 반입규정에 위반해서 이 자리에 섰다.

저희가 삼지공영, 지금부터는 증인을 부른 게 아니고 삼지공영을 부른 겁니다.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심지공영을 부른 거예요. 삼지공영을 대표해서 증인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답변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때문에 오늘 대리해서 오신 거고.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제가 확인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규정이 있는데 거기 반입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다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작년도에 반입을 정지당했습니다, 삼지가. 두번째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동일한 대행업체와 달리 지금껏 법인세는 물론이고 법인세할 주민세, 관악구에 내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삼지공영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정화조 청소를 복수경쟁한 이유는 주민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확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업체들간 임의대로 구역을 분할해서 실제로는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전혀 무색하게 한 취지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 2,000여 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5, 6년 사용했는데 앞으로 20년간 사용할 예정으로 조성한 매립지입니다. 한 개 공구당 120만평 1공구는 매립이 완료됐고, 지금 3공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20년이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도 두고, 거기에 대한 처벌강도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를 반입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반입을 하다 적발된 건수하고 또 실제로 정지당한 일수를 보니까 물론 적발당한 건수는 구청이 가장 많습니다. 19건으로 가장 많은데 실제로 40일, 20일 밥 먹듯이 관계 규정을 위반해서 굉장히 많이 정지당한 업체는 삼지공영이 유일합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업체도 있는데 유독 삼지공영만이 하지 말라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다가 다수 걸렸습니다. 어쩌다가 걸렸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왜 고의성이 다분하냐면, 2월 16일 - 작년 얘깁니다 - 3월 2일, 3월 15일, 10월 5일 해 가지고 보통 20일, 40일, 40일 이렇게 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한 대예요, 한대. 삼지에 서울82나 1026호 있습니까?

몇 톤짜리 차입니까?

11.5톤. 그러면 이 차량이 한 대 뿐입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한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대가 정지를 이렇게 40일 이상 당해도 쓰레기 반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처음 걸렸을 적에는 거기도 경고를 냅니다. 2차경고 5일,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계속 정지반입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40일이라면 도대체 몇 번을 적발 당해야 40일까지 갑니까?

제가 근거자료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26이 계속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23은 계속 고장났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1023은 고장나고 1026은 40일간 정지 당하고 반입은 무슨 차로 반입합니까?

1026이 반입정지 당하면, 1023도 고장이 났으면 두 대뿐이 없단

연기, 반입정지를 연기해 달라.

40일인데 40일간 정지하면 어느 때를 연기하는 거예요. 1023 고칠 때까지?

그러면 나머지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수리가 끝나고 난 뒤부터 정지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차량이 실질적으로 한 대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두 대 중에, 두 대가 계속 수도권 매립지를 왕복운행합니까, 1주일에?

그러면 한 대가 반입정지 당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대가 필요는 하지만 두 대가 꼭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대를 40일간 정지시켜도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또박또박. 차량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40일 이상 반입정지가 되더라도, 일정 특정시점에 반입정지가 되더라도 차량 또 한 대가 있으니까 쓰레기 반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증인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대가 40일간 정지 당하면 한 대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를 뺏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대 갖고 고장이 나든 어쨌든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아니에요, 그렇죠, 지장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의회라는 장소가 생소하고 또 증인 답변하는 과정에 좀 어색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주무과장이 같이 답변을 해야 빨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지공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6일, 3월 15일, 10월 5일 계속 20일간, 40일간 계속 한 대가 들여오지 말라는 천 조각이나 스폰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내공장 폐기물 같은데요, 이런 폐기물을 들여오다가 적발을 많이 당했어요. 40일간 정지당하고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갈 적에 두 대로 실어가지요?

그런데 한 대가 정지를 당하면 나머지 한 대 갖고 반입이 됩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 가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안 했다 이 얘기군요.

이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를 왕복 뛰는 쓰레기 차량을 2대 내지 3대를 갖춘 이유가 어쨌든간에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라, 적시에 빨리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라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정지처분 매긴 것은 그것을 삼지공영같이 악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연속해서 하는 걸 눈감아 주기 위해서 정지를 매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한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업체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지, 1대 정지 당했다 다른 한 차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고, 그러다 정지가 풀리면 또 다시 쓰레기 갖고 들어가다가 걸려 가지고 또 정지당하고 이렇게 악용하라는 의미의 정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정지를 최소기간 하고 그러면서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지, 경제적 제재도 앞으로 가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두번째는, 왜 천조각이나 스폰지 이런 것들이 계속 1026 차가 실게 됐습니까, 몇 동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서?

봉천4동, 8동.

어디예요, 이게. 알지 않습니까.

봉천4동 어느 업체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걸리는 거 보면 어느 업체라는 건 알잖아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왜 증인은 수도권 매립지에 폐섬유나 비닐이나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쓰레기인데.

대행업체로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왜 수도권 매립지에 폐섬유나 비닐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지, 왜 규제를 가하는지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면 다른 일반쓰레기는 썩고 또는 안정화 시키는데 시일이 적게 걸리는데 폐섬유나 비닐은 썩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져도 잘 다져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삼지 같은 업체가 계속 재수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삼지는 재수 좋은 날은 그냥 통과되고 재수 나쁜 날은 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만의 매립지가 아니고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매립지란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썩지 않는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면 쓰레기 매립지가 금방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좋은 게 좋다고 빨리빨리 돈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한 번 걸리면 여기에서는 이런 물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 미화원들은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걸렸기 때문에 계속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삼지의 그런 차량이 들어오면 눈여겨 볼 거란 말이지요. 왜냐 하면 한 번 걸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지 않겠어요. 잘 하는 모범업체는 굳이 안 봐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번 걸린 업체들은 여기는 문제가 있는 업체니까 눈여겨 봐라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삼지가 처리하는 게 여기하고 또 어디어디예요?

봉천4동, 8동, 본동

관악구청을 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규정이 더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매립지 사용연수가 당겨질 때마다 강화되고 지금과 같이 반입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특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고발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법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삼지공영이 이렇게 안일하게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이게 누적이 되고 반입정지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관악구 전체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관악구 전체를. 거기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잘 하는 것으로는 공헌을 못할 지언정 관악구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대행업체를 어떻게 봅니까, 기업체에서는 수익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단순한 서비스봉사라고 봅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관악구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봉사라고 봅니까,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미한 봉사라고 봅니까, 수익사업이라고 봅니까, 기업체는?

기업체는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떤 시각으로 봐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둬요?

수익사업에 더 비중을 두죠?

수익사업에?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면, 잘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수익사업에 더 비중을 두면 소비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소비자가 누구예요. 기업체의 소비자가 누구예요, 주민이죠?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관악구청이죠?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해서 대행계약을 맺었고 그렇다면 그 대행계약서를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에하나 소비자가 그 대행계약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한 대가 특정반입규정물질을 계속 반입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반입금지인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쓰레기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보면 이 감독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구청에 있는 거예요, 보셨죠?

알고 있는데 관악구청이 가장 많이 걸려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걸린 데는 관악구청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정지를 당한 데는 삼지공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청소대행업체의 규격봉투판매량 2000년도하고 판매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청소대행업체도 업체로 봐서는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을 보면 삼지공영이 작년에 6억5,000만원, 관일환경이 6억5,000만원, 평화건업이 6억7,000만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봉그린이 6억3,000만원 다 6억대 단위를 넘고 수정이나 클린이 5억원 단위나 4억원 단위입니다. 가장 많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낸 데는 관일산업입니다. 아마 서울대를 꼈는지 어땠는지 관일산업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지공영은 관내업체고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대행업 구역도 관악구청을 끼고 있고 그래서 연체가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판매금액을 보더라도 2000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관일환경하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관악구에는 지금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는 세금이 주민세가 있는데 하나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모두 다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갖고 있는 관일환경은 작년 올해 해서 매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163만원 결국 1,630만원이라는 법인세 소득세를 냈는데 똑같은 판매액을 기록한 삼지공영은 왜 전혀 주민세를 내지 못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삼지공영이나 관일환경이나 똑같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비슷해요. 어느 특정업체는 인원이 두 배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관리인원이. 그리고 청소구역이나 청소 대상인원도 엇비슷한데 왜 관일환경은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매년 꼬박꼬박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는데 삼지공영은 이렇게 전혀 관악구에 세금을 안 냈느냐 이거예요. 납득할 수 있게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정화조 부분요?

그러면 정화조 부분하고 회계가 동일합니까?

예?

그런데 정화조 처리는 어느 업체가 해요?

관악구에서 지금 삼지공영이 어느 구역을 맡고 있습니까?

관악구 전체를 다 해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체 다 해요?

관악구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신림동, 봉천동 나누었습니까?

전체 해요?

그러면 지금 맡은 구역이 신림동, 봉천동 다예요?

그런데 왜 다른 동은 전혀 수거를 안 합니까?

예.

하고는 있어요?

제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정화조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정화조 수입만 보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정화조수입만 보더라도 세원정화에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까 적자라고 그러는데 동일업은 삼지가 먼저 시작했어요, 세원이 정화조 수거를 시작했어요?

먼저 했지요?

그러면 세원이 할 적에는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삼지가 같이 복수경쟁 체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왔죠?

몇 년도입니까?

'96년도. 그러면 세원도 적자 운영이겠네요?

세원은 당연히 적자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차량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화조 수입만 보더라도 삼지공영은 작년도에 7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건 관악구에 자료가 있고 또 삼지에서 관악구청에 낸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1년에 그러면 8억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화조 수입에서 적자라면?

몇 명이에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기사하고 해서요.

몇 명이예요?

25명요?

아니 청소대행업 빼고요, 순수 정화조만

25명?

지금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다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은 몇 명이 합니까?

청소대행하는데 몇 명 종사하느냐 이거죠, 기사포함해서.

예.

청소대행업 25명, 정화조 청소 25명, 50명이네요?

예.

16명, 17명?

그래서 모두 42명이네요, 사무직은 또 제외한 거죠, 사무직 포함한 인원입니까?

사무직은 몇 명이에요, 정화조하고 다 합쳐서

예?

8명

그러면 모두 얼마에요, 50명이네요?

삼지공영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모두 50명이네요?

분명히 맞아요? 나중에 번복하지 마시고 지금 번복할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화조 인원이

그럼 25명 정화조 청소하는데 거기서 적자가 크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적자를 예상하고 정화조 청소를 생각한 겁니까 - 원래 경쟁을 생각하고 - 세원정화가 하고 있는데 경쟁을 생각하고 들어온 것 아니예요?

아니 지금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하니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기 때문에 못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화조사업은 하면 할 수록 적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화조 사업이 적자폭이 커서 청소대행업체의 흑자를 정화조청소가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정화조사업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행업체는 분명히 흑자입니까?

대행업체는 흑자인데 정화조청소 때문에 적자가 나서 그게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 이 얘기죠?

그럼 당초에 정화조 청소대행에 뛰어든 거는 잘못된 사업을 뛰어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연관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쓰레기불법반입문제도 그렇고 또 봉투판매 수입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인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혀 단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청소대행업은 흑잔데 정화조 청소가 적자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꾸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쓰레기봉투판매도 흑자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쓰레기봉투도 적자예요?

흑자에요?

증인

대표가 안 나온 이유가 대표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내용적으로 지방출장이라고 하지만 업무숙지를 못하고 오히려 업무숙지가 정확한 증인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예?

세무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봉투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이 관일이나 삼지나 똑같은데 관일은 계속 흑자가 났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또 주민세를 내는데 삼지공영은 똑같은 판매금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라 얼마를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적자냐 흑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적자라면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수익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적자 흑자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청소대행이나 정화조청소는요 위탁사업이란 말이에요, 위탁. 그 전에 관악구청에서 해 오던 것을 기업체한테 동을 떼어 주어서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수입이. 그렇지 않겠어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외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있어요? 청소대행업하면서 다른 부가사업을 또 하십니까, 청소대행업하면서. 청소대행업 하시면서 다른 부가 사업을 하세요?

정화조도 다른 부가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수입이라는 게 정화조 청소를 언제 해라, 비용은 얼마다 대략 추산해서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비는 뻔한 거에요. 처리비는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럼 손바닥 보듯이 뻔한 건데, 오차범위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하고 세금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것 감가상각하면 나오는 금액이 손바닥 보듯이 뻔한 건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 이 인원 말고 또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부가로 지출하는 게 또 있습니까,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경비 말고 또 지출하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적자예요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건지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표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입이나 지출은 모르겠어요, 지출은 어떻게 지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영상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정화조 수입이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든 그 수입은 뻔한 겁니다. 지출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적자냐 흑자냐 저는 판가름된다고 봐요, 거기서. 왜냐 하면 종사하는 인원도 엇비슷하고, 정화조 청소라는 게 적자라면 세원정화가 적자라서 진작에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원정화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정화조 판매수입을 올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화조는 특별히 또 말씀하겠지만, 아까 봉천동, 신림동 다 총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삼지가 정화조 청소도 노른자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적자폭이 커서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먹어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적자가. 그렇다면 세원정화는 진작에 시작할 때부터 부도가 났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아무튼 흑자는 아닌데 조금 흑자가 나고, 적자는 아닌데 큰 적자는 아니고 이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봉투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350원에 판매한다면 그 중에 80%를 가져 가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알고 계시지요. 350원 중에서 264원을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80%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수집·운반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관일이든, 평화든, 관일환경이든, 신봉이든 다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지가 중상에 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더군다나 정화조 청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혀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든간에.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든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계약 재갱신 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뭐하러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나는 업체일수록 서비스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양심적으로 관계 법규를 지켜가면서 청소대행업도 하는 데가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에 복수경쟁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건 추후에 제가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보세요, 사실대로.

과장이나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은 정화조 청소나 폐기물수거 대행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정화조 청소하는데 몇 명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 하는데 몇 명 명단이 다 있어요. 이름까지 다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7명이 뭐죠, 청소대행업입니까, 쓰레기청소대행업 17명. 정화조 25명해서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50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총 인원이 50명이예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청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지 증인이 답변을 잘못 하는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종사자 현황이라고 이게 관악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관리직이 5명, 운전원이 5명, 미화원 8명해서 총 18명이 삼지공영에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관악구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지공영에 정화조청소업체 현재 재직명세서 해 갖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마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자료가 누구 자료입니까? 관악구청이 삼지공영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작성한 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2001년 10월 현재 여기도 2001년 10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관리직 5명은 다 중복돼요. 증인, 아까 관리직은 별도라고 했죠. 관리직 5명은 다 중복됩니다. 정은섭 대표, 정은섭 대표 관리 안재의 이사, 안재민 업무부장 다 똑같아요. 여기 18명, 정화조 27명 관리직은 다 중복돼요. 두 번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지금 증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운전원하고 미화원도 중복됩니다. 지금 명단이, 제가 얼추 중복되는 명단을 보니까 김성철, 전주복 씨, 김영길 씨, 문은주 씨, 이보은 씨 미화윈 명단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명단에도 들어있고 삼지공영 미화원 명단에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운전원도 중복되고 미화원도 중복돼요. 어떻게 이렇게 명단이 중복되는데 10명 가까이가 중복되는데 왜 50명이지요, 이게?

변동은 있지만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총 몇 명이 근무해요. 삼지공영에서 50명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이 맞아요, 상근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청소대행업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정화조 몇 명입니까?

관리직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 다 엉터리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자료가 다 엉터리에요, 그러면요. 여기 18명에 관리직도 5명 들어 있고 정화조청소하는데 관리직도 다 들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27명이나 18명이 그래서 나온 숫자인데

제출 안 된 명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이 명단말고?

그러니까 이 명단말고 또 다른 명단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숫자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안 된 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환경과장님 왜 아무리 뒤져도 50명이 안 나와요. 30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거에요. 그럼 별도의 명단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받은 거죠?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하잖아요. 증인 똑바로 얘기하라고, 지금 명단이 중복돼 갖고 10명이 중복되는데 50명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왜 그런 거에요. 저희가 엊그저께 서류감사하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된 거냐 삼지공영에서 내려온 자료다. 현재 기준이냐, 맞다, 확인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50명이라고 하지만 전혀 숫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가공의 숫자를 플러스하니까 적자라고 장부상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 똑같은 자료인데 증인하고 자료가 틀리냔 말이에요 10명 이상이나.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미화원도 세 명, 네 명이 중복되고 운전원도 두 명이 중복된단 말이에요. 이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관리직은 다 중복되고 그렇다면 최하 10명이 중복되는데 이걸 중복된 걸 다 포함해서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실 근무인원이 35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 정화조청소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입니다. 정화조는 삼지가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봉천동 전지역 13개 동 그리고 세원정화가 신림동14개 동인데 이 가운데 신림5동하고 신림9동은 서울대만하는 거죠, 신림9동 전체합니까, 서울대만 정화조청소 합니까?

자료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가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

서울대만 하지요?

신림5동은 전체를 다 합니까, 자료를 보면 신림5동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 현재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악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신림5동 전체를 다 하지요?

그리고 봉천동도 전체를 다하고

2000년도부터 자료로, 지금 보면서 얘기하세요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서울대만 하더라도 5,000만원씩 1년에, 1년에 한 번 청소합니까, 두 번 청소합니까, 서울대가?

1회 하지요. 5,000만원, 5,000만원이 수집·운반비로 들어오고 그래서 삼지가 작년도에 총수입입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수입을 보면 7억5,000만원, 분뇨처리비는 뺀 겁니다. 분뇨수집·운반비는 빼고 삼지가 7억5,000만원, 세원정화가 4억5,000만원 관악구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냐면 각 업체가 보고한 걸 토탈 총계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삼지공영이 세원정화의 거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수입이.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자료로, 수입이.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란 거예요, 진짜 자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억5,000만원이라는 맞죠, 정화조청소의 수입금이.

순수입금이 7억5,000만원, 세원정화는 모르시니까 자료에 보면 4억5,000만원 그렇죠, 얼핏 봐도 3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장비, 똑같은 인원을 갖고서 했을 적에 3억 이상 차이납니다. 정화조청소만 그래요.그러면 정화조청소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 아까 물음에 - 난다면서요?

그러면 세원은 더 막대한 적자가 나겠네요, 그렇죠?

아니 3억원 이상, 1년에 3억원 이상 수입이 차이가 나면 이건 뭐

그 비용 총 털어도 3억원은 안 되는군요. 그 비용 총 털어도 3억원은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세원정화는 익히 아는 바고,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는 게 뻔한데 시작할 때부터 정화조청소 사업이 적자가 날 걸 뻔히 알면서 제가 보니까 법인세 납부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화조도 그렇고 청소대행업도 그런데,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월 수입을 딱 계산해서 몇 년간 하면 적자를 탈피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화조사업에 뛰어들고 청소대행업 뛰어들고 사업확장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못 하겠다. 그러면 정화조 부분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정화조를 단독으로 독점을 하다가 복수경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잘 아실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많은 비난과 반발을 무릅쓰고 복수경쟁체제를 유지한 거란 말입니다. 아까 청소환경과장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을 분할해 준다 그러면 지역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한 개 업체를 잘 관리해서 관에서 적절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하면 될 것을 뭐하러 삼지라는 업체를 또 그 분란을 무릅쓰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기관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조사까지 받으면서도 복수경쟁체제를 유지했는데 이게 불과 몇 년만에 지역으로 분할돼서 지역독점을 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거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화조처리 비용은, 증인

수집·운반비만 주민들한테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처리비용은 관악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대신 서울시에 내주고 있는데 아무튼 경쟁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 두 개 업체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 하고 계약조건도 어긋나고 당초의 취지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담합을 했느니 안 했느니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느니 안 했느니 구청하고 포함해서 그런 합의를 봤느니 안 봤느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할 거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엄연히 자료로 볼 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차후에 참고로 하겠다, 엄연히 계약위반이 됐는데 무슨 참고를 합니까, 참고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계약이나 법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들. 왜 한번 업체랑 계약하면 질질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두 개, 세 개 업체를 해서 정말 자율경쟁이라면 살아나는 업체만 살아남고 죽는 업체는 죽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요. 청소대행업 수거·수집·운반업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알고 또 그것이 순수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일종의 공익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똑같이 겪고 있어요. 똑같이 겪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는 일반법인이 아니고 구청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하게 공익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은 소홀히하고 주민들한테 받을 돈은 다 받고, 그러면서 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 전체의 쓰레기를 반입금지를 당해서 관악구 전체가 패널티를 먹으면 증인 회사가 책임질 겁니까. 더군다나 구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앞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반입하는 적발률이 높으면 구 전체에 대해서 반입비를 높이든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답니다. 만약에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반입료를 인상하면 증인이 속한 삼지공영이 다 부담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청소환경과장께서도 모든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계약도 마찬가지에요. 관하고 한 계약은 일개 주민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행업체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구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려고 대행업체한테 자꾸 동을 떼주는 거란 말입니까? 왜 엄격한 계약조건이 있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뭐가 위배됐고, 뭐가 위배됐고 하면 잘 하는 업체는 상 주란 말이에요. 못 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해 정당한 패널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 하는 업체는 더 잘 하고, 못 하는 업체는 낙오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대행업체 하는 이 업체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무작정 동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왜. 청소대행업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증인 회사도,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관악구가 청소대행 계약을 맺을 적에 그런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대행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감수하겠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