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을 읍면 역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으로 파악된 내역과 2001년도 공사할 교량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지역 구항면 8개 지구 생활용수시공개발과 관련사업 진척사항과 준공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준공후 몇 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현재 가동한 업체는 몇 개 업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은하농공단지 현재 입주 계약체결 업체내역과 준공후 평당 분양가를 답변해 주시고, 교통신호간에 상호연동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예산 방면 금마와 광천 구간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용수와 생활용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보유하고 있는 음용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점검실적과 만약 일제점검을 실시 안했다면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발되는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준공검사시 주민 및 지역대표를 입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추진과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공정률 및 운영계획, 둘째 준공후 평당 분양가, 셋째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내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용버스 구입현황 및 96년도 이후 년도별 구입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자동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99년서부터 2000년 8월말 이르기까지 자동차 차량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99년도, 2000년도 8월말 이르기까지 자동차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 및 미납차량과 체납차량 징수대책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사업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우리 홍성군이 많은 발전을 하기를 기대하며, 요번 군정질문에 지역경제과 분야와 건설과 분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홍성군도 대형마트시대가 되어 이미 많은 마트가 생겨서 기존 우리 홍성군민이 대부분 영세상인이 시장을 유지하다 터전을 잃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 금치 못하며, 대교 5일시장 육성발전대책에 대하여 5일시장 신축후 기대가 부풀었던 시장건축이 몇 년만에 완공되었으나 상가입주 실적 저조는 물론 입주한 상인들도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신축 건물내 흥행되는 상거래 계획은 없는가를 질문드리며, 건설과 소관으로 두차례의 태풍과 비로 저지대의 주민이 염려되어 그동안 배수펌프시설을 한 기계가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유무와 앞으로의 배수펌프 설치계획을 묻고 싶고, 아울러 남부순환도로의 대공사로 잘 진척되다가 어쩐 일인지 작업이 중단되었는지 이에 대한 이유와 단계적 추진내역을 묻고 싶어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문입니다. 홍성군 보유 건설장비 현황과 활용실태를 설명하시고, 읍면의 소형사업과 수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읍면의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주권 사업과 추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전은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오신 관계공무원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공용터미널 운영상황과 홍주여객, 직행버스,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전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내용, 관내교통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추가로 승강장을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홍성공영터미널이 홍성역 주변으로 지난 9월 1일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은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역과 김좌진장군 동상 구간과 김좌진장군 동상과 은하아파트 구간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도2차로에 불법주정차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수해피해방지와 깨끗한 하천유지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각종 질병발생 예방 등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정비대상 하천 개보수와 하천길이, 하천 정비기간,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인터체인지 진입로 설계용역 현황과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답변 해 주시고, 태풍피해 현황과 수해지역 피해복구현황,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13시부터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지역경제과의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작성된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위험교량으로 파악된 내역과 2001년내 공사할 교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위험교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교량은 홍동면 효학리 지내에 위치한 학계교외 3개교로서 위험등급은 모두 D등급에 해당됩니다. 이중 2001년도 재가설교량은 구항면 남산리 소재 남산교이고, 남은 3개 교량은 연차별로 1개 교량씩 재가설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구항면내 8개 지구 생활용수 시공개발과 관련 사업진척사항과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지원되어 개발하게 된 구항면 관내 7개 지구의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용수원개발사업은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되고,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조치해서 농작물 수확 즉시 착공,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에 따른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정비대상 소하천은 홍성읍 소색골천외 154개소 198.75km이며, 그 내역은 10-5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9월부터 시작되며,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10월중 용역을 착수, 2001년초 완료하여 국가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으로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청산금 미지급 및 회수상황과 앞으로 청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지급대상농가는 총449명, 면적 62,268평방미터에 2억3,600만원이며, 회수농가는 총65농가에 면적 25,779평방미터에 1억2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청산계획에 문제점으로는 환지토지주 주소파악이 불능하고, 연명 소유자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이 결여된 사항에 있으며,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청산금의 회수 및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하여는 촉구 재산압류 조치와 미지급자중 거소 확인후 지급, 연명소유자와 협의후 수령토록 촉구해 조속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10-29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건설장비 활용실태에 대한 사용현황과 4월·7월 운행일지, 작업일지를 첨부한 운행일지, 공투 포크레인의 처분내역,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굴삭기는 총107일동안 713시간을 운행하였으며, 8톤 덤프는 56일동안 414시간을 운행하였고, 15톤 덤프는 64일동안 442시간을 운행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0-31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4월·7월 중기 운행일지는 별도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투 포크레인 처분내역은 98년 6월 1일에 한국감정원에서 60만원에 감정평가되어 98년 6월 29일에 3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홍북면 갈산리 한흥재에게 160만원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장비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8톤 덤프트럭이 92년 4월 구입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어 2001년도 본예산에 소요액 5,500만원을 반영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별도의 소형장비를 운영해서 군에 주민들의 요구시에 투입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사업현황과 설계전 주민여론 수렴 여부, 읍면 사전협조내용, 문제점 및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붙임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면개발계획 수립시부터 면민의 의견을 반영·수립되고 있으며, 매년 시행되는 사업도 면개발계획을 토대로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측량시 일정을 해당 읍면과 마을에 사전통보하여 마을이장, 지도자,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여 현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향을 답변드리면 도로확포장사업시 편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예정지구를 사전 협의하여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시행토록 하고, 마을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노선별 마무리 위주로 시행하여 도로간 상호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일원 배수펌프시설과 관련하여 총시설 현황과 작동유무, 8월 수해와 관련 제기능 발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기시설되어 활용중인 배수펌프장은 금마면 화양리와 신곡리에 위치한 2개소의 배수장이며, 지난 8월 수해시 제기능을 발휘 침수피해를 방지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용산, 석택, 내덕, 산수리의 배수장은 2001년 완공목표로 농업기반공사 예산지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는 금마면 장성리에서 옥암리까지 총8.68km 폭 20m, 4차선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1,041억을 투자 계획으로 99년도 11월 착공, 2004년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공정은 2%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10-4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보상완료구간 소요공사비가 266억원 중 30억원만 확보되어 공사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2000년도 보상추진구간 소요액 46억이 배정되지 않아 보상추진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설계시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실시 중으로 2001년도말까지 설계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4개안에 대하여 노선선정 중에 있어 2000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노선선정에 대한 우리 군 의견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2000년 9월 6일 광천읍장, 은하면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첨 도면의 비교 2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10월말까지 설계방침을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주민공청회 실시예정이며, 2001년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0-49페이지 도면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우측에 홍성에서 보령간 내려가는 국도21호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해서 은하면 장척리 인터체인지 앞까지 가운데로 비교 2안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은하면하고 광천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시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0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점검실적과 만약 일제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과 앞으로 개발되는 농업생활용수 준공검사시 주민 및 지역대표를 입회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형관정은 답작용 135공, 전작용 44공, 생활용수가 18공으로 총197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99년도 11월에 모두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농업생활용 지하수 개발사업은 착정시부터 부락대표 입회하에 개발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입회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태풍 피해 현황과 수해지역 피해복구현황과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현황은 인명이 사망 1명, 이재민 3세대 8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10건 3억1,100만원의 피해가 났고, 사유시설이 36개소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총26억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해피해지역 피해복구현황과 향후복구대책을 답변드리면은 수해지역 피해복구는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월 9일까지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복구비 확정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복구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곡 상송, 신동지구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 낙차공 낮추기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상송지구 농경지 침수대책에 따른 현장답사 이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에 노력한 바 있으나 군재정 형편으로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송, 신풍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 낙차공을 낮추기 위한 4억원의 소요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무한천은 천태지구와 옥계지구 2개 지구로 구분, 총축제 7,569m, 호안 6,416m, 배수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2000년 9월서부터 2003년 9월까지 3년동안 66억9,900만원을 투자 시행하게 되며, 금년도 9억4,700만원이 확보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10-45페이지에 이번 큰비에도 아마 저지대 시설한 배수펌프가 잘 작동됐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동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천시내에도 배수펌프가 설치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없어요?

예, 광천시내는 지금 현재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은 전체 하천 토공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시공은 지금 안돼있고, 계획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토공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 아마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배수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일원에 침수지역이 좀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삽교천 주변인 홍북, 그 다음에 금마 일원 용산, 석택, 내덕, 산수리 지역의 농경지가 주로 침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완공이 목표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예산지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설치한 것을 잘 가동되게 늘 좀 점검하시고, 앞으로 침수지역에 계획을 세워 침수되지 않게꾸니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장 46페이지에서 지금 1차 보상구간이 2.7km를 아마 끝낸 모양인데, 지금 공사는 잘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단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그 보상은 2.7km에 대해서 소요될 사업비가 전체 266억입니다.

그건 보상이 끝났겠죠?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상황인데 실제 공사를 해야 할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러면 2000년도 부동산 보상비가 아마 3.76km분이 해야 될 것을 아직 미배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46억, 거기에 소요되는 46억의 보상비가 아직까지도 배정이 안됐고,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가 2004년 11월인데 공기에 겁나게 차질이 생길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좀 하시기 바라고,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시지만은 잘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0-12쪽이요. 경지정리 환지금 청산금 관계. 여기를 보면은 환지청산금이 지급대상이 449명에 2억3천만원이고, 회수대상이 65명에 1억2천여만원이란 말이요. 그러면은 65명한테 회수해서 449명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것은 그 차액은 지급 못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액은 뭐 어떻다고요?

지금 1억2천만원하고 2억3천만원이니까 1억천만원은.

그러니까 1억천만원이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농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요.

예.

이런 답변 이게 오래전부터 하는데 이걸 농지담당한테 질문하면 직접 과장이 모르고 농지담당은 무슨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지담당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어요?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한다고?

김종수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김종수 예.

그래요 한번 해봐요.

김종수 현재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49명에 대해서 2억3,600만원은 지급이 안된 금액이구요. 미징수된 금액이 66명에 1억2천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서도 지급할 권리자한테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큰 금액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1억천만원 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급해줘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뭐해서 못주고 있는 거예요?

김종수 예,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상태.

종중땅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가지고 있다.

김종수 예. 읍면통장에 세입세출통장에.

읍면통장 세입세출통장에 들어있다 얘기여?

김종수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무진 가지고 있나?

김종수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수령자가 나타날 경우 공탁 걸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회수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못주는 사유가 뭐예요?

김종수 연명인자 중 사망자가 있어서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나 뭐 후계자한테 주면 안되는 거예요?

김종수 그 자식이 재산권리 상속의무자들이 합의가 돼서 서류를 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해오라고 해도 모두가 다.

김종수 예.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지금 회수는 그렇고, 회수관계도 물론 공무원들이 경지정리가 끝났다고 그래서 무관심하니까 회수가 늦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회수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환지청산을 해줘야 될 65명 1억2천만원 돈,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세워서 주고 청산금을 받아서 메꾸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김종수 아니, 지금 줄 금액이 더 남아있습니다. 회수할 금액보다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글쎄 지급할 금액을 왜 지급을 않느냐 얘기여. 65명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지금 왜냐면은 그것은 지구별로 청산금이 지급이 되고, 또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금 1억천만원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구별로 그게 청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 65명에 대한 1억2천여만원의 돈을 언제 환지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빨리 줘야 될거 아니예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의회에서 환지청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지 개인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청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449명에 대한 2억3천여만원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안해주니까 개인들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여.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나를 주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얘기여. 따지면. 그쪽에선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만 있지 쟤한테 받아서 너 주겠다하는 얘기는 그건 군청 얘기고, 그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안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액이 449명에 2억3,600만원이구요. 미징수액이 1억2천만원인데 현재 1억2천만원 안받은 금액을 제하고 잔액이 1억1,600만원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실제 수령할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게 환지청산금을 다 받아도 그 돈을 그냥 있어야 되겠네?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종수 아니죠, 2억4,600중에서 미징수된 금액 말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돈이 지금. 지급할 돈이.

그런데 지급대상자도 있잖아요?

김종수 예, 있는데 서류상으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람, 전부가 못하는 사람이요?

김종수 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라니?

김종수 사망 내지는 관계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지청산금을 받아들여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결과가 되네? 그러면 환지청산금을 다 백% 받는다해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얘기여.

김종수 그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마 지막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탁을 걸어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명한 답변을 돈은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김종수 아니, 찾아갈 사람이.

글쎄, 찾아갈 사람이 없다.

김종수 예, 찾아갈 사람이 행사를 못하는 거죠.

글쎄,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못주고 있다. 백%가 그래요 지금 현재?

김종수 예.

그러면 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라고 그래요?

김종수 요 청산절차도 지구별로 처리해야기 때문에 이쪽 A, B지구로 금액이 이동은 또 안됩니다 내용이.

아니, 뭐 이동하고 않고간에 어차피 줄 수가 없다매.

김종수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안될 경우에는 공탁 걸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좀 석연치 않은 답변 같은데 본의원 생각은 돈을 받아서 이쪽에 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돈을 주고 받아야 될게 아니냐하는 이것을 질문했는데 돈은 있어도 받아갈 권리가 없어 못받아간다 답변이 그런데 글쎄 그게 난 이해가 좀 덜가는데 말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그 밑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뭔가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그 돈을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좀 뭐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주의원께서 배수펌프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삽교천 경계.

예.

삽교하고 홍성군하고 경계. 경계에 그 예산땅 하천정리가 지금 안돼있단 말이요. 그래서 열두다리 밑에서부터 내려가는 물이 거기서 막혀가지고 안내려가는데 거기 하천 토사 제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하천준설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저희 삽교천 구간내에 하천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예,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요?

하천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토사를 치워줘야 사실은 이게 삽교천 열두다리 밑에서부터 그 토사가 메이질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먼저 갈산배수펌프장 착공할 당시에 별도로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신거 같은데. 그게 연계사업으로 난 알고 있는데.

배수펌프장하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 것 좀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이 교량공사가 지금 4개지구라고 하셨는데, 내년 2001년도에 구항에 남산교량 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산 서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시행하는 그 양여금사업으로 이미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만 돼있죠?

예, 신청은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마 금년간 확정이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교량 가보셨죠?

예, 봤습니다.

올해도 몇 번 밑에 하단 기둥공사 하단 이렇게 공사했죠?

그것은 공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수해가 발생할 시에 그 날개벽이 위험해서 별도로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전부 필요없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현재 그 뒤로 가보셨어요 한번?

예, 계속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날개벽 밑으로해서 그 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구멍이 뚫여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날개벽이 아니고 이 교량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면장님 보고도 이장 보고도 큰 차량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가본 결과로는 바닥 기초공사, 바닥 공그리친 밑으로 지금 물이 전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이 지금. 떠있어요 지금. 그 기둥 맞박은 자리만 박혀있지 지금 떠있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큰 차를 통제를 하라고 했어요. 내년도 실천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리만 문제가 아니구요. 여기 4개교가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꼭 시행되게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내년에 요 다리를 볼 겁니다. 잘 예산갖다 하실건지 안하실건지. 이 다리 굉장히 위험한 다리기 때문에 꼭 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생활용수요 구제역지역에. 거기 시공할 적에 감독자 있어요?

시공은 저희가 그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손봉환이가 그 업무 담당하는데.

팔 적에 가서 이렇게 보고.

예, 직접 다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시험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 건수처리를 보통 몇 미터까지 처리합니까?

그 건수처리라는 건 없고 그라우팅공사인데 그것은 토사층하고 암반층하고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주로 지표수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로 그라우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 군에 평균 토사층은 한 16미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구항 지역 지역에 시추를 할 적에 지금 가봐요. 가보는데 전혀 공무원이란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만 일부만 하고 있고 또 일부 매립지역에서 한 백여미터도 안떨어져서 파는 데도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시죠?

심도가 백미터도 안나온다는 얘기.

아니, 매립지역에서 백여미터도 안떨어진 내에 지금 시추를 하는 데가 있다구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추 위치와 그 공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백%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백미터가 넘든 안돼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라우팅 공사가 철저히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라우팅공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건수를 못잡게 암반층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암반이 내려가다 보면은 암반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면 대략 지하수를 파보면 어떤 곳은 1단계에서 막 건수가 끼어들고, 어떤 곳은 2단계 암반에서 끼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그러면 여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은 거기다 소를 갖다가 한 2, 3백마리 갖다 투입한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다 시추를 해놨으니 이거 남이 볼 적에는 거기에 소독약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소 매립할 적에요. 갖다 붓다시피 하고 막 소를 넣었어요. 그 물이 안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물론 시추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추개발이 완료되면은 그 용수에 대해서 그 시험성과가 통과돼야 그 사람이 식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성과에서 불합격하면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지역에 이렇게 부락민들이나 누가 파라고 해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건 너무 가깝다든가 좀 앞으로 주민들이 물 먹는 관제, 수돗물 관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게 소독물인지 뭘 잘 몰라요. 소 썩어서 나오는 물 안먹는다고 하지. 소썩은 물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송장 썩은 물은 먹으면 건강합니다. 소독약은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사용해봤어요.

저도 그 현장은 직접 다는 못가봤고, 몇군데는 가봤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시추 시공 좀 다녀보셔 가지고 현지파악 잘좀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꾸니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구항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고, 특히 매립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10-5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점검결과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보고에서는.

예.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의문이 되며, 금년에는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금년도는 영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영농기전에 일제점검을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조사를 좀 해주시고,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관정의 가장 중요 한 것은 심도기 때문에 그 심도에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양수시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 양수시험을 좀 일제히 한번 해보는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197개소가 다 백% 만족할만한 양수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관정을 중점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수시험도 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착공식은 했습니까?

착공식은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됐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감정한 부분 46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도 배정이 안되고 있고, 그 국토관리청으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확실한 예산확보도 없이 착공식만 한거 아니예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질문드리냐면 지금 일부 보상금이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속성으로 끝까지 매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이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4억이 섰죠?

예, 그건 종합정비계획 계획수립하는 비용입니다.

계획수립.

예.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예, 쉽게 얘기해서 그 하천에 대해서 기본조사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니, 여기 소향리 하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향리 하천은 소향리 그 위로 가는 농어촌도로계획 있잖아요?

예.

소향리 하천은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 유형 그대로 놓고는 그게 아무리 뭐 하천정비해도 안되거든요. 물이 역류하는 그런 유형까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요번 게재에 말이요 농어촌도로 낼 때 농어촌도로 옆으로 일직선으로 좀 그 하천을 전부가 국유지니까 좀 나중에 가서 그 토지회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좀 방안을 세울 그런 연구는 안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재원 자체부터 도로개설사업비하고 이 하천정비사업비하고는 재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을 때 겸해가지고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지방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하니까 우리 계획대로 같이 세우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우리 홍성군에 하천사업은 옆에다 같이 하면서 지난번 예를 들어 이 결성 같은 데에 경지정리 11억 짜리 수의계약하듯 뭐 이게 도로공사에 맡은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러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주 계속 우기만 왔다하면은 농지피해가 오는 소향리뜰이 정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연구를 좀 주무담당에서는 했으면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거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안하면 거기 또 도로 내도 맨날 마찬가지요. 요 문제는 다시한번 이 계획 예산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계획예산을 세우면은 우리가 뭔가 도비나 국비 지원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공사하는 데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비의 절감금액으로 공사를 아무 때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런 안을 하나 해주시길 바라고, 가능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요 사업을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가 금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때 하천종합정비계획이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차 농어촌도로가 지금 공사 착수 안했죠?

예, 농작물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6천의 착수금을 하면서 뒤따라서 설계 하천은 같이 들어가면은 당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이어서 하천공사를 병행해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좀 연구한 내용을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내용이 이게 무슨 수령 서류가 안갖춰졌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개인소유자도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못받았다고 군의원이 게재에 어떤 자리에서 상면하면은 이런 항의가 많이 와서 저도 몇차례 그 환지청산을 왜 않느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여기 이 많은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도 찾아갈 수 없는 여건에서 지급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여기 지금 이 숫자 전부가? 각 읍면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명단을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될텐데 이거 그러면 아까 답변했던 담당 계장이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김종수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읍면에서 환지청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읍면별로 파악된 내용인데요. 보편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를 못갖춰서 못찾아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매번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환지청산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지담당이 답변드린 대로 읍면에서 환지청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청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사례가 10-14에 보면 홍성군이 152만9,500원을 받아야 할 그런 금액으로 돼 있단 말이요 홍성군이.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건 왜 군에서 청산하는데 돈 1억천이나 남아서 있다는데 왜 이건 청산이 안돼요. 여기 홍성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김종수 예. 이것은 지구별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와야지구에서 회수금액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홍성군에 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재에 한가지 또 물어볼께요. 와야지구였었나 제가 서류 안봐서 아까 1억천이 남아서 예금돼 있다는데 그 예금은 어디에 어느 항목에.

그것은 읍면에 환지청산금 세외수입 그 통장 별도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7년인가 우리가 금마면에 이런 원성을 농민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3백만원을 그 환지청산되면 다시 회수하는 걸로 하고서 그때 그건 뭐 기채승인이라고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여간 이 경지정리 지원금으로 보태준건 군청에 완납했어요? 그런 기억은 안나요?

김종수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 2대때 우리 이용학 의원이 항상 말씀하듯이 도로정산금이니 이게 돌아다니는 예산이 허다하다고 돈이. 그래서 개인의 회수금마냥 때에 따라서는 받고서 그냥 딱 감고, 줄 사람은 어물어물 지나다가 어떻게 세월 흐르면 말고, 우리 군정이 지금 이게 도서부터 경지정리 이 주고받을 일을 명확하게 지금 않고 있어요. 당장 우리 의회에서 3백만원을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군에서 대체해준 돈도 회수가 됐는지 반납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날그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가며, 재산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도 쭉 열거한 이게 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수령에 해당된 사람 1억천은 그러면 어디서 환수한 돈입니까? 어디 지구에서. 1억천이 지금 보관돼 있는 돈은.

김종수 그 내용을 지급대상농가별 현황에 지구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1억천 지금 차액이 있죠? 어느 지역에서 회수해서 나머진가 그 내역서를 만들어서 서류제시해줘요.

김종수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여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법적 조치를 회수되든 안되든 하여간 법적 조치는 시기가 없어요 여기. 그냥 뭐 하겠다는 내용이지. 언제까지 이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금년말까지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결론을 내는 걸로. 그 다음에 10-47 남부순환도로의 대책에 대해서 몇 의원이 질문하시는데 이게 관리청 예산형편상에 따라 연차적 보상촉진계획이라고 했는데 말이요. 이게 우리 지역 일입니다 사실상. 물론 국비를 갖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에는 관심을 갖고 지금 하다말면 왜 그런가, 또 우리가 질문서를 분명히 냈어요. 낸 시기가 상당히 몇 일 그래도 유예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국토관리청이라든지 어디든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기일, 어떤 대책, 계획, 이걸 알아서 군정에 보고를 해야 의원님들이 궁금도 풀리고, 주민한테 거기에 맞는 대변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하게 답변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좀 확인이라고 한번 해보셨나요?

예, 그거 문제는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업비 배정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유선, 뭐 공문으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당무자들이 출장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촉구도 했고, 그 당무자들도 그때 답변이 입장이 그런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민에게 그런 사업만 하나 벌려놓고서 그 지역에 해당 농민이 어떤 피해가 오고 있나, 본의원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정을 잘 아는데 빚이 져서 땅을 팔아먹고 싶어도 도로부지로 책정된데 사질 안해가지고 지금 말이요 경매로 들어가서 반값도 못받게 돼 있는 농민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우선 보상이라도 한다든지 뭐를 해야 빨리 팔아서 빚을 갚을텐데, 엄청난 학계리까지 남장리까지 따지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그래도 몇 년도서 어떻게 땅 보상은 언제까지 하고,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미 들어간 토지보상은 미리 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공사가 우선 뭐 삽질 먼저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묶어놓은 재산에 재산권이 수천만평이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그 농민들은 이런 것만 기다리고 전체를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안되고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환하고 싶어도 교환도 안되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여기에는 참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관련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갖고 빨리 촉구해서 2001년의 예산에 토지보상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답변을 얼마나 이게 관심없느냐하면 왜 순환도로가 착공식을 안했습니까? 남장리 마을 뒤에서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도로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착공식을 안했다고 지금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들 관심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장사무실이 남장리 마온월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터 닦고서 거기 국회의원서부터 온 천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했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이렇게 뭐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그러나 염두에 그런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과장님도 거기 오셨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그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쪽 공사 삽질하기 시작을 한 구간을 착공식을 안했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나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국비… 전국가사업이 됐던지 우리 군비와의 겸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던지 우리 이런 건설 관련 연관된 것은 조금 관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 진척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순진한 우리 군민의 간접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 계산도 여기 환지청산금도 말이요 못받은 분은 이자, 원칙 제가 규정에 의한 것은 몇 년도까지 못주면은 그 농사 못지은거 보상까지 이렇게 경작보상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그냥 어물어물 그냥 여기서 한번 지정한 금액 주고 마는 이런 간접피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촉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관심 가지고 전체 이하 직원 담당자들도 촉구해서 확실한 그런 매듭이 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더 이상 건설과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차적 군도포장계획 재검토와 관련 연차적 군도포장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의 연간 0.9km 포장으로는 비포장된 51.9km에 대하여 많은 소요기간이 소요되는 바 실질적인 포장이 될 수 있는 계획과 재검토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군도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연차적 군도포장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사업은 도로법 제23조 2 및 지방양여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군도정비 장기계획을 지방양여금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의한 물량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기수립된 장기계획이 2000년 6월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양여금이 아닌 군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포장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 사소한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기 바라며, 관내 경지정리지구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라는 내용과 경지정리 양수장 설치와 관련 갈산면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추진이 부진한 바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적기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모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사항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민원을 파악, 조치함은 물론 양수장 시설공사를 2000년 7월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추후에 여사한 사업이 발주되었을 시 사소한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이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사업추진부터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군도15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조속히 마련해서 이전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18필지 6,228㎡에 대해서 군도15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13필지 4,750㎡ 중 9필지 4,372㎡는 이전 완료했으며, 4필지 378㎡는 등기상 주소가 상이하여 등기소에서 동일인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전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5필지 1,478㎡는 경지정리시행지구와 연계하여 지적정리 및 토지대장 분할완료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155개 소하천 정비로 농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확보된 2억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농민행정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2억의 예산과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사업비 4억원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데, 이 장기계획 2000년 6월에 수립된 계획으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건 답이 어디다 기준한 겁니까? 군도 순위…

그 포장이 군도에 계획을 다시 재검토,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6월에 수립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순위가?

예.

그러니까 올 6월에 순위를 다 조정했어요?

예, 조정했습니다.

그거 2000년 6월에 수립된 군도 확포장 순위 조정 내용을 한부만.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연일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내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입주현황과 가동현황,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입주와 가동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0년도에 준공한 구항농공단지는 3만5천평을 조성해서 3만5천평을 분양을 했고, 93년도에 준공한 광천농공단지는 3만천평을 조성을 해서 2만5천평, 즉 81.6%를 분양하고 약5천8백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항농공단지는 18개사가 입주했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고, 광천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역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입니다. 이래서 저희 군의 가동률은 71.4%로서 작년도 충청남도 평균 76.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구항농공단지의 경우 미가동업체는 4개업체이나 이중에서 홍우산업을 제외한 3개업체는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가 인수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준비에 있으며, 홍우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경락자가 지정되는 대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천농공단지의 4개의 미가동업체는 현재 입주준비 중인 업체가 두 개 업체고, 부도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끝나는 대로 대체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8개의 미가동업체는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저희 관내 농공단지현황을 건축면적이라든가 판매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은하농공단지 관계는 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셔서 질문과 감사요구를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지난번 현지방문시 보고드렸듯이 조흥공영이고 감리설계 등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전체공정률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이고, 그중에서 정지토공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사면보호는 72%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도로, 배수시설, 용수개발, 공동건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의 조건에 맞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은 현재 미착수 중이며, 전기통신은 나머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기 위해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 운영계획은 지난 9월 7일날 은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분양공고를 내고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준공후의 평당분양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58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조가 12억6천만원 정도, 융자가 45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예정가는 16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준공후 정산을 통해서 최종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상기 분양가는 금융비용, 즉 이자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앞으로 금융비용도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이자가 포함되면은 금년말 기준해서 18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업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이 당초 및 추가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동안 미공개부분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을 공개하고 단지 본건은 코오롱과의 저희 군과 이해관계가 또 정치권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외 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코오롱의 당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실시설계나 이때는 갑과 을, 갑은 군수고 을은 코오롱입니다. 협의해서 설계한다라고 돼 있고, 제12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을 삽입한다. 이것은 추가된 건데요 변경협약서 추가협약서입니다. 다음하고서 갑 홍성군수의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는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타업체에다가 분양 한다든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책사유로 을 코오롱의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8-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하고서 을 코오롱이 농공단지 준공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의 귀책사유 또는 중대한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코오롱이 분양을 기피할 경우에는 이를 을의 귀책사유로 보아 을은 갑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용을 귀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변상한다라고 뒤에 인감을 붙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8-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협약된 것인데 1998년도 5월 18일날 국회의원과 군수와 코오롱사장간의 협약서입니다. 8-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는 그냥 서론에 기술된 사항이고, 8-14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은 가번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수는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 코오롱에게. 이것은 다시 바꿔말하면은 코오롱은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수에게 사업비를 낸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코오롱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은하농공단지 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코오롱 본사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오롱 저희 농공단지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갖다준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밑줄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시기는 금년 2000년 4·4분기, 즉 10월 내지 11월에 맞추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쪽에서, 유화업종으로 국한한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화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음으로 이것이 변경될 경우 고용창출에 의한 공장가동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회사측에 당초 협의되었던대로 3백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공장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는 생략을 하고, 실무적으로 돌아와서 1항이 있는데요 1항.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위한 입주업체 변경은 즉 유화업종의 변경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홍성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분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한 사정이라는 것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로서 도저히 기통보된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은 우선 분양을 위한 입주업종의 선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홍성군에 위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끝까지 고수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8-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체계의 조정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하면은 예산 방면의 금마에서 광천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간에는 30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해서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8월 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결정을 보고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송금이 아직 안됐습니다. 도에서 일을 시켜놓고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송금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착공하기 위해서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공용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터미널 사업자인 (주)대우와 운송업체인 충남고속간에 터미널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96년 11월 6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첫째 터미널 사업자, 즉 대우는 매표권을 충남고속에게 준다, 부여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시설, 매표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터미널시설을 충남고속에게 제공하고, 매표수수료의 일부를 받는다. 그런데 받는 형식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서 대우에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버스터미널만 이전하였지 대우와 버스회사간에 운용계약이 타결되질 안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고속이 구터미널을 폐쇄신고가 아직도 안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다하더라도 당분간은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과 대책입니다. 먼저 홍주여객,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하차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운행에서 첫째 터미널 하차장의 동선이 짧아 터미널 입구에서 하차할 때 어렵다. 두번째 백야동상에서 의사로까지 버스가 꺾기 어려우니 가각정리를 해다고 하고 또 두가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수록은 여기다 안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서면에 기록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충남고속에서 홍주병원 앞에 승하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주여객에서는 또 5일시장의 중앙약구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상호 홍주여객과 충남고속이 상호 첨예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간에 대립사항이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주여객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엔 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추진내용이 같기 때문에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와 협의해서 그 별첨 2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별첨 장소를 가각정리하고, 버스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재지정하고 택시승강장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아까 홍주여객과 직행버스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운수회사도 보호하면서 우선은 우리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내용입니다. 다음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입니다. 신터미널옆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여기에 의자나 비가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천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홍성시내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과 앞으로의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승강장 현황은 총13개소입니다. 광천방면에 4개소, 서산방면에 4개소, 수덕·덕산방면에 6개소, 예산방면에 농협동부지소앞 한 개소, 청양방면에 소방서앞, 푸른외과앞, 종합약국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종합약국앞, 농협앞, 푸른외과앞 3개소를 우선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리제공이 그 목적이므로 주민의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관계회사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그 가각정리한다는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했는데 그 그림 내부가 신터미널의 위치입니다. 그 앞에 제일 위에 버스하차장 표시가 됐고 그 옆에 둥그런 화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각정리를 해서 지금 택시가 한 세 개 정도 밖에 못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대 정도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 측에 땅을 얻어가지고 희사받아서 그 노선을 택시가 서고, 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넓혀나갈 계획이고, 요 도면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백야장군에서 의사로통에 버스 회전이 어려운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각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군수재량사업비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의 사항과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과 비교분석하라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고속터미널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에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충남고속과 대우와 협약서 인증도장을 안찍었다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순민자를 투입해서 이전을 성공한 사례는 타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군단위에서는 특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보다 한 3분의1 수준으로 지을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보령역과 그 버스터미널이 같이 붙어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3, 4년 전부터 역세권사업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마는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시내권과 터미널이 원거리에 설치돼 있고 교통체계상 맞지도 않고, 또 상권이 대립 중에 있어서 주변개발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일 뿐 만 아니라 현재 군과 충남고속이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태안군 관계인데 건물은 저희보다 3분의 1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터미널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승강장을 마구 설치해 준 결과 재래상인단체와 현재 신터미널의 상인단체간에 대립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앞으로의 대책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구터미널부분에 여러개 설치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두 개로 분리된 상태이고, 신터미널 부분과 기존 상가간에 첨예한 상권대립 중에 있어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주민여론입니다. 저희 터미널에 대해서 깨끗한 터미널 이용에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부 상가에서 버스승강장을 상가 편리한 곳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만을 내세워가지고 현재 상가 앞에 승강장 설치를 각자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번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승강장 부분은 현재 설치돼 있는 세 개의 승강장에는 비가림 설치와 의자 등을 설치해서 다음주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신호등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차량통행량 변화를 조사해서 장군상 오거리와 그 터미널 앞 사거리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장군상 오거리 예산방면을 가각정리하는 작업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주정차금지 등 차량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고시가 되면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오지교통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현재 공용버스는 총51대입니다. 상용버스가 41대, 예비버스가 5대, 공영버스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94년도 이후 매년 한 대씩 구입하고 있고, 그 구입된 공영버스의 노선이라든가 운영현황은 뒤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이후 연도별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입자는 홍주여객이었고, 국비지원액은 3,600만원, 대당 구입가격은 4,100만원, 차액은 홍주여객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국비지원이 3,200만원, 대당 구입가격 4천만원,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이 3,200, 그대로 금액 그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우차, 현대차를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9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10월 중에 구입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구입되는 그 차의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8-30페이지에 참고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홍성 5일시장을 행정에서 도와야 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들이 모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장날 등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홍성읍과 합동으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교통질서의 단속은 물론 노점상 단속을 함께 병행해서 노점상하는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자체 노력이 합쳐져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대교 5일시장 육성발전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지연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2층과 3층 실내장식공사가 지연돼서 일괄 영업체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대형매장, 마트, 대우메가폴리스 등이 등장돼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하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로 담배를 살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도록 차량진입도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점포가 입주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천변이나 농협 앞에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으로 이전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현대화된 원스톱 쇼핑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운영자의 친절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장이 서는 옛날 재래시장으로 그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질문요약은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으로 교통소통은 전보다 원활하나 그러나 홍성역과 김좌진장군 동상 구간, 김좌진장군 동상과 은하아파트간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동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을 홍성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은 충남지방경찰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동구간에 대해서 주정차금지표시인 황색선 도색을 했고,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 전주에다가 하는 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읍면직원 1명씩, 각실과 1명씩,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33명을 착출해서 이곳을 집중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이 고시되면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책임보험의 미가입은 현재 미가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연가입을 미가입으로 대략 쓰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지연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986대가 지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1,125대에 도합 2,111대가 현재 지연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연가입, 즉 미가입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상황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뒷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1건에 4,477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169건에 1,9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8%입니다. 앞으로 그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납차량 자동차는 미납과 동시에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를 통해서 조속히 가입토록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낸 차에 대해서는 차량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된 과태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까지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7회 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이후 미납액은 7억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보고드린 징수율은 63%였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것은 45%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년이 지나야 받기가 쉽다는 거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징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900건에 4억6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00건에 1억8,400만원을 징수해서 4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99년도거는 51%, 금년도거는 36%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압류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대부분은 이전이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고 잘 납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후 차량의 교환주기인 약5년이 경과후에는 과태료 부과액을 90% 가량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하더라도 이것은 약5년이 지나면은 90% 이상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5회이상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기간을 지난 9월 20일까지로 정해봤습니다. 9월 20일이 경과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조회가 오는 대로 예금을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괄로 보고드리면은 그동안 99년도 이후 12건에서 1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39페이지까지의 그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잠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하아파트옆 신호등에 대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만 작업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열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77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홍동 사고개 신호등은 4,500만원이 소요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10월초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이 부탁하신 국도21호 홍북군계에서 광천까지의 연동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어서 10월초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터미널 주변의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 진출입 경보등을 설계 중에 있어서 역시 10월초 착수해서 도민체전시에는 교통의 원활한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터미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통 건널목 주변에 20전투비행단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홍성읍 구룡리 서구마을 입구에도 경보등 하나를 10월 중에 설계해서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갈산면 오두리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8-34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차량 스티커 발급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과실적을 보면은 50% 이하가 되고 있어요. 부과된 실적이 저조한데 주정차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주정차 견인지역을 지정해서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넓은 대지가 있고 그래서 그 견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8-35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말이요 본래 건수가 2,111건인데 징수건수는 1,169건이거든. 그런데 여기 징수율이 말이요 68.025%가 이거 어떻게 %가 그래요?

금액으로 환산한 징수율입니다.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안맞는데. 44.6%인데 어떻게 68.025%.

이게 건수별로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요, 이 뒤에서 8-36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10일 이내 또 1일 초과시마다 얼마, 또 최고가 얼마, 이렇게해서 그것을 건수로 비율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징수율을 산출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이것은 서면제출해도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묶어가지고 % 낼 적에는 일단 이 %는 숫자가 맞아야지. 지금 44.6%를 68.025%라고 보고하는 거는 이건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까? 지금 내용 그런 얘기는 여기 현황하고는 상반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교통지도담당에 해당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도계장말이요. 이런 것을 보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보고가 돼야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불성실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이 앞으로 다시 없도록꾸니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하고 과태료 부과는 말이요. 당초 그러니까 차를 사고 보험회사에서 그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보험의 미가입시에 그 현황이 나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갱신은 몇 년만에 합니까?

보험갱신은 현재 1년이죠.

1년이죠?

예.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가입을 하고 1년에 보험갱신하는데 여기 검사시기는 책임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거기에서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합니까? 차량검사.

영업용은 3년만이구요, 자가용은 5년만에.

영업은 3년만에 하고 또.

영업용은 3년, 자가용은 5년.

아 자가용은 5년.

죄송합니다. 자가용이 4년입니다.

자가용은 4년. 그러니까 3년, 4년 이때야만이 비로소 지금 보험에 대해서 추적을 그때야 결과 알겠네요. 징수하는 데에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료를. 본 체납된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체납액을 받을라면 말이요.

제가 이걸 민원실에요 차량등록원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기재는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검사시기, 그 차가 도망다니든가 어떤 고의적이 됐던간 일단 과태료를 물지 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체납된 것을 그동안에 지금 못받아내고 있는 거 아니요 현재 지금. 앞으로 그 차량검사를 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대로 뭐 체납원부 여기 그러한 행정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말하자면 미징수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그때 말하자면 저기 한다는 거, 압류됐다는 거 아니요 지금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압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시 말이요 그 차량 또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책임보험제도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체납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도 딸리고 말이요. 그러면 이건 고발조치가 안돼요?

예, 형사고발건.

형사고발 그동안에 건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건수가.

예.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지금 현재 체납건수가 이렇게 1,169건이 있는데 이건 왜 안돼요?

이것은 현재…

금년도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99년도가 986건해서 668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거든요. 반이 징수됐다 이거요. 징수가 되고 미징수가… 그 나머지가 미징수됐죠.

그렇죠, 나머지가 미징수.

나머지가 미징수된건데 그 미수된 체납자에 한해서 이것도 왜 고발을 안해요? 99년도.

미가입차량은 현재는 없거든요. 지연되고 있지.

아니, 미가입차가 아니지.

지연을 시켰을 뿐이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가입토록 자꾸 지도하고 있어요.

아 검사에 가서 검사기간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모든 제반 차종에 따라서 말이요 검사를 할 때 검사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않고 도망다니는 건 무적차량이 아니요 지금. 이 무적차량을 그냥 왜 존치해 두느냐 이거요. 고발을 하지. 그러니까 관련법규에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난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 미가입시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 아니지 가입은 포괄적으로 언제든지 책임보험은 들게 돼 있다고. 가입이 돼 있지. 됐는데 정기에 갱신도 않고 또 검사도 않고 그럼 무적차량 아닙니까. 무적차량을 왜 그냥 두느냐 얘기여. 형사고발할 수 있는 어떤 관계법규에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고발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참 체납액을 줄여야지.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뭐 등록원부니 무슨 등록증교부니 뭐 자동차 등록번호니 이런 걸로 압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질질 끌고나가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절대 적대로 말이요 필요한 보험 아닙니까.

의무사항으로.

예, 교통사고라든가 의무사항이란 말이요. 국가의 의무사항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의무사항을 않고 도망다니면서 무적차량으로 해가지고 검사도 않지. 아니, 여기 검사만 한다고 해도 그때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가 있지. 검사도 않지, 또 말하자면 자기 보험료도 안내지 말이요, 또 갱신도 않지. 그 갱신 안하면은 갱신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갱신 안하면은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행정조치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다면 고발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체납액 세금을 받아내야지. 지금 각과별로 있는 징수 과태료가 말이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홍성군에 체납액 양만 자꾸 늘어나가고 받는 과정에서는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성실성이 없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하셔서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꾸니 최선을 다해주시고, 착안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8-33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도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분네들이 체인점을 이루고 있죠?

예.

그렇게 된다면 물건을 팔으면은 일단은 송금은 중앙으로다 그런 처지가 되겠네요?

예.

이 대형마트로 인하여 매일시장이나 또는 5일시장이 영세상인들이 자꾸 지금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네들의 생계도 참 위협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네들에 대한 뭐 여론수렴이나 그러면 친절서비스 그런 향상을 위한 뭐 좋은 계획 같은건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번영회라고.

예, 번영회 또 뭐 그런 상인들끼리의 어떤 친목회, 그때 제가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겨서 가격경쟁이 안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뭐 대책방안은 얘기를 않고?

뭐 뚜렷한 대책방안이 아직까지는 안나왔습니다. 계속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은 주고 받고 있습니까?

예.

꼭 좀 협의해서 실현되게 하시고, 본의원 생각으론 말이요. 대형마트가 살고 영세상인이 죽으면 시장자원의 재투자가 덜 될 것이고, 또 자금흐름이 지방 에서 중앙으로 이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타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해서 이들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꼭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행하게 되는 상거래계획을 보니까 차량진입 원활하게 하고, 노점상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원스톱 쇼핑체제를 유도해본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주차장이 지하로 돼 있더만요 지금.

예.

그런데 일반 손님들이 지하로 주차장에다 주차해 놓고서 물건을 사러 잘안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성격상. 편하게만 살라고 해서 실외주차장도 어느정도 마련을 확보해야 거기 시장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실외주차장도 겸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현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봐도 지금 저쪽 김좌진동상쪽으로 그리고 이쪽 충청은행쪽으로 두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한 고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시장 주변에다의 주차장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새로 지은 건물, 그 앞에 그러니까 농협앞, 읍농협 방향으로다가 생선전이 붙어있던가 그 땅. 그 땅들은 다 개인거요, 군유지거요.

개인것도 일부 있고, 거기가 시장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지 되겠네?

예.

그러면 군유지면은 거기에서 길은 매입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데비트쪽으로 쭉 붙어있는 가게들이요?

예.

그건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요?

예.

그러면 그 진입로 입구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예, 좁아졌죠. 그러나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도 나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제.

하여튼 많은 연구바라시고, 활성화대책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제가 책임보험 보충질의를 조금 아쉬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년간 실적을 제가 요구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는 말이요 얼마나 지금 체납돼 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안갖고 와서 제가 잠깐 실무자에게 잠깐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전체 건수와 금액.

아니, 그러면 책임보험이 말하자면 이행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저희가 상부에 옛날마냥 책임보험을 가입한 현황을 차앞 유리창에 달고다니도록 해달라 해서 경찰들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미가입현황이 2,111건이 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 다시 좀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그게 종합적으로 그런 공문을 띄워봐야 다 소용없는 얘기고, 개별적인 명단을 줘서 교통에 뭔가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은하농공단지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1일날 현장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코오롱그룹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분분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삼 확인을 부탁드리며, 또 홍성군측에서 계약상으로나 서약상으로 이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대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안에 분양이 다 끝나면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계약내용을 여기에 첨부해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오롱측에서의 답변을 보면은 요 답변 온 거를 하나만 예시했습니다마는 여러번에 걸쳐서 이메일이나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에 의해서 수시로 온 결과를 보면은 틀림없이 입주하겠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코오롱에 주는 것은 코오롱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입니다. 특혜를 받는 우리가 어찌 안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서 저희는 코오롱이 반드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연초에 구입계획이 서있는데 현재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부분이 국비인데 국비가 지원조달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보다 국비내시액이 늘었습니다. 이게 현시가로 맞춰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이걸 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부담없이 국가에서 준 그대로 차를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가 있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군민에게 홍보도 필요합니다. 군민이 국비로서 이 오지교통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많은 군민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느냐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군민들이 앎으로써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군민으로써 떳떳한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도 하나 냈고, 정리하는 뜻에서 우선 지금 방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코오롱과의 그 계약서니 뭐 여기 문서가 여러개 있는데 만약에 안들어온다고 할 때 사법적으로 이 서류를 갖고 우리가 손해없이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이나 좀 사법적 자문을 받아봤어요?

변호사하고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당초에 작성했던 거를 2차에 걸쳐서 다시 변경협약서를 받을 때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과장님들이.

예.

그렇게 알고 있다.

예.

그건 그렇게해서 넘기고,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현장답사를 할 때 그 감리가 왜 사면에 옹벽이 아니고 거기 자체에서 생산되는 돌로 하는데 공사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집중적으로 내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절감이 됐으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놈을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게 순서 아니요?

예.

그러면 설계변경 요구는 들어왔었어요?

설계변경요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현과장님이 있을 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입찰잔액이 6억4,3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안건드리고 그 현장소장이 보고했듯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촉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망태형 옹벽을 그 옆에 있는 대길환경산업에서 공사를 했음으로 해서 약 한 1억7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요율이 상향됐다든가 또는 배수지 부분에 어떤 성토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예, 그런데 우리 공사비나 이런 상황 변경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나중에 삭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용을 또 하더라도 증액을 해서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이게 절차모순으로 본의원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지금 산재니 뭐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그새 아주 규격 자체가 바꿔가지고 했으면은 이건 뭔가 변경설계를 해서 1억이 남는건지 천만원이 남는건지 남은 놈을 또 더보태서 다른 걸로 전용할 때 하더라도 이 절차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여.

의원님들께서 누차 누누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설계공사비가 남는다해서 그 놈을 쓰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사비를 더이상은 당초에 계약됐던 더이상은 않는다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해라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남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는다는 그런건 다쓰고 뭐 다 들어갔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가 그래도 제대로 기술적인 뭐 설계가 있어야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 한계가 나오는건데 너희 남았지하고 물으면 공사하는 사람이 남았다고 하겠어요? 요런 절차가 다시한번 우리 제반절차에 맞춰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뒤늦었지만은 이 예산 절차나 이 운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걸로 다시한번 정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경고이기 이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 신호등 체계 조정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요거 하나는 한가지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신호등 체계 연구전문업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예.

뭐 5거리이면 육거리는 어느 시간 타임 변경, 그러면 거기에 복잡성이 있는 데는 질의를 해도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계용역을 요구하면은 돈 줘야 됩니까?

그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람들의 설립목적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그런데 개인업체죠?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국영기업체요?

국가투자기관입니다.

국가투자기관. 그러면 우리가 21호를 이것을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만 하면은 거기에서 동시체계는 맞춰주겠구만.

예.

8-19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르는 지금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보충질문만 제가 드릴께요. 지금 약 한 40여일 됐나 한달쯤 됐나? 21일날 기공식했죠?

예, 한달.

예, 그래요 한달쯤 됐네요. 그거 하면서 그 주무담당이나 우리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노선변경, 이 승강장 아무 누구 요구를 떠나서 아주 직접 시행청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회기가 끝나든지 언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주민의 의사와 또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보는 상황이 같은가 한번 좀 제시를 해줬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폭이 넓은데요. 직행버스나 시내버스에 어떤 노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정류장서부터 노선.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또 거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께요. 지금 버스가 예산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굳이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돌아가지고 신호를 안받아도 지금 옛날 구국도 21호 있지 않습니까. 21호가 지금 그간에도 터미널 옮기기 전에도 직행버스가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철로 건널목에. 그래서 지금 그 간수가 있는한은 그 노선을 바로 나가서 일방통행께 바로 저쪽 은행정 신호를 받아서 나가도 되는데 굳이 자꾸 김좌진장군 동상으로 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연구가 안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아까 승강장. 승강장은 아까 말씀대로 홍북으로 가는 건 농협앞에, 갈산쪽께 광천으로 가는 건 지금 삼일극장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시장보기도 제일 가깝고, 오히려 그전 구터미널보다도 들고 가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리에 하상위에다가 양쪽을 전부 홍고로 빠지는 승객도 거기서 타고, 갈산쪽으로 가는 승객도 그쪽에서 타면 한가운데서 전부 해도 충분한 여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꽃바구니 쭉 놓은 옆에만 하더라도. 그간에 택시가 쭉 거기에서 대기도 했었고 그 옛날에. 저쪽 승강장 만들기 전에. 그리고 하나의 다리위의 승강장은 우리가 옛날부텀도 지금 소방대옆에 거기도 버스승강장으로해서 홍동서 나오는 버스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하고 들어가는 버스도 지금 유명약국 그 앞에다 할 것이 아니라 하상주차장에 지금 청원대학 학생들 타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개주차장옆에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겸해서 양쪽에다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했지만 김좌진장군에서 의사로 아주 법정 딱맞게 4차선한 데다가 아 1차선은 유료주차장을 주면은 3차선에다 아까도 건너다닌다든가 거기에 대기했던 차량이 바로 빠질라면 뒤에서 그 신호받아 가지고 쭉 가는 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 유료주차장을 해지하고 다른 걸로 이해관계가 얼크러진 부락이나 이런 것은 다른 걸로 한번 협의할 그러한 이 내용도 같이 해주십사하는 지금 참고자료를 드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연구를 다시한번 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는거죠?

철도청과 저쪽 금마쪽 국도21호 예산통 나가는 것을 여러번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에서 절대 불가하다 이래서 거기 해결이 안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백야동상서부터 의사로간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전임자들이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천부락과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요 문제를 홍천부락 사람들과도.

그 수수료를 덜받더라도 다시 계약체결할 때 덜받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건 정말 차량이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4차선을 만든 도로에다가 주차료를 받는 그것을 여분대지가 되면은 법적인 4차선 이외의 공간이 넓어서 그런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당초에 시설해서 주차료를 요구한다고 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8-31 노점상 아까 한기권 의원님도 하시고 참 누차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노점상이 왜 여기다가 아주 자신있게 아주 지정장소마냥 매번 세워놓는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것은 역시 홍천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막무가내로 임대를 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외의 사용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해서 관에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했지 거기다가 장 펴고서 전세받아 먹으라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간에는 시내에 건축하느라고 공간이 없었어요 장내에. 그런데 지금은 건축도 끝나서 완전한 공간이 지금 11미터 도로가 그냥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부 밀어넣어야 되고, 하나 여기 우리 홍북의 황필성 의원님 계시지만 황필성 의원님이 읍장때 완전하게 철수를 거기 다 시켜서 시장안으로 그때 당시도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관리담당자들의 이건 무관심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오고 있고 시장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한외과 앞에까지 점포까지 나와서 어제 저녁때 제가 6시경에 돌아봤어요. 그리고 전체를 가서 균형있는 배정을 않기 때문에 그 시내 11미터 도로 죽게 땅사서 그 도로화라고 하는데 한사람이 엄청난 거리 차량도 통행 못하게 점포시설 포장치고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적절하게 번영회장과 협의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앞으로 도로화도 사용을 못합니다. 정말 비싼 금싸래기 같은 땅 도로화를 하라고 우리가 양해해 준 땅이 돈만 들이지 활용을 못해요.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장담당, 담당이 누구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주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제80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우선 청양 방면에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 백야장군에서부터 은하아파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9월1일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그 체납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업체 현황이 4개업체에 3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구항에 전달수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홍우산업, 광천에 유리공장인 세종산업, 또 광천에 당면공장인 백제물산, 또 광천에 중기정비인 미래중기 이렇게 4개가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우산업은 현재 경매중에 있어가지고 10월중에는 1억1,600만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세종산업 역시 현재 경매 중에 있어서 1억5,800만원이 10월 중에는 해결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물산은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에 즉시 재분양을 해서 회수토록 하고, 미래중기는 이 서류를 낸 이후에 전액 납부가 돼가지고 미래중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2개업체는 경매가 있기 때문에 경매완료후에 재분양하고 백제물산은 입주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재분양하고 미래중기는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외 세분께서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분양은 금년도 9월달에 관리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공고를 거쳐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코오롱과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코오롱으로 하여금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업용수공급이 하루 계획용수량 8백톤으로서 지하관정 세공을 개발해서 공급토록 계획돼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되었으나 인근 주민의 그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 광천에서 끌어들이는 인입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요구한 바에 의하면은 광천상수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구서 요 개발된 지하수 세공은 비상용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은하면민의 그런 농업용수로 일부 주는 것도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경우 1억5천만원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결론을 보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면보호 사석고르기에 대해서 본사업지구의 성토사면길이는 약 4백미터이고, 성토높이는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낮은 곳이 15미터, 높은 곳이 29미터로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사면의 붕괴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부득이 사석고르기를 했고, 향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양 학당농공단지가 저희가 코오롱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일부 토지가 수용중에 있고, 현재 공사 진도도 45%로서 거기도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코오롱과 입주계약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요 서류를 낸 이후로다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홍성군은 법인택시 124대에 개인택시 147대로서 택시 대당 인구수가 358명으로 실차율이 46.8%로서 도내 9개군 중 택시보급대수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운수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지난 9월 5일날 의장님의 검토요청에 따라서 현재 증차공고를 내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가장 엄정을 기해가지고 택시를 증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를 왜 내버려두었느냐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등록원부 압류조치를 했고, 그리고 9월 15일까지 전부 자진납부하도록 8월 29일자로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구서 5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납부독려와 동시에 예금조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5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세분의원님이 처리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 개설시 교통신호등 및 지하통로박스 등의 설치는 도로관리 부서인 국토관리청이나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해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경찰서와 협의도 했고, 신설도로의 그 교차로가 입체화가 되도록 건설과를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21호선상에 연동화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금이 되는 즉시 착공을 해서 도민체전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