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축지도팀장님이 건축민원팀장으로 갔습니다. 정연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고삼면 부면장이신 김연기 팀장님이 건축지도팀장으로 오셨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시 철저한 현지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5년 추진계획에 따라 1월에 금호어울림 3단지 외 14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3월에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 및 심의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업 선정 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점검 절차이행으로 정당한 보조금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 현황으로 입주자 대표 윤리교육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3월 30일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지별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9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개선효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차별화된 교육 실시로 각 주체별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단지에서 참석토록 홍보하여 교육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와 연계한 2차 사업으로 금산교차로에서 서인사거리 좌측 구간 81개 업소, 77개 간판을 3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서인사거리에서 안성대교 좌측 구간 80개 업소, 102개 간판을 3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예정으로 7월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 5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도읍 풍림아파트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공도읍 부영아파트 야외운동기구 설치 건으로 각 단지별로 보조금지원 대상요건에 부합하여 5년 경과 후 사업신청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성1동의 낙원연립 담장 및 외부 도색 건으로 낙원공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담장 및 외벽 도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낸 것과 약간 상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3동의 신건지동 신안주택도로 재포장 공사 건으로 이 역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 대덕면 빈집정비사업 확대추진 건의로 매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내에서 보다 많은 사업물량을 확보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장서1리 마을 내 빈집정비 건으로 빈집소유자를 파악 후 철거 요청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으로 소송 중인 사항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적극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2동 중앙연립 비가림시설 및 보도블록 공사요청 건으로 공도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 시 검토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안성2동 가사동 임대아파트 유치‧건설요청 건은 현재 아시아신탁에서 사업계획승인을 7월 1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먼저 홍익아파트 헬스장 바닥교체 공사 건, 양지아파트 주차장 확포장 공사 건은 각 단지별로 보조금지원 대상요건에 부합하여 사업신청 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아름아파트 5단지 임대료 인상동결, 복도 창틀 설치, 도로‧보도 보수, 방음벽 설치 건은 공도읍 참아름아파트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료 인상 등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복도 창틀 설치는 2015년 6월 16일 완료되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숲원아파트의 노후화된 지붕누수, 외벽도장 요청 건은 개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122명에게 동 사업에 대해 조치토록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3회, 2015년에 3회를 운영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2015년에는 운영된 내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1회, 2015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도에 3회, 2015년도에 2회 운영하였고 소위원회는 2014년에 20회, 2015년에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25건으로 331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9건 141만 7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38개소, 570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지원 내역 및 사유는 2014년도에는 안성2동 옥산주공 외 10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옥상‧지붕방수, 내‧외벽 보수 및 도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아파트정비에 10억 481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공도읍 금호어울림 3단지 외 14개 단지에 CCTV, LED 교체‧신설, 정화조, 승강기 교체공사, 어린이놀이터, 옥상‧지붕방수, 내‧외벽 보수 및 도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아파트 정비에 10억 2965만 4000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근거는 안성시 주택조례 및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고정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2014년도에 38건, 2015년도에 13건 철거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으로 2014년도에 8만 3000여 건, 2015년도에 3만 3000여 건을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정비와 시민계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일제정비 활동을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옥외광고업자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불법광고물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및 재해위험광고물 예찰 등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위탁업체인 옥외광고물협회, 고엽제전우회가 요일별로 순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연차별 순차적으로 증설하여 현재 64개소가 운영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시민의식 계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 이행강제금은 2014년도에 67건, 2015년도에 40건으로 총 107건의 8억 6323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은 2014년도에 45건, 2015년도에 20건 총 65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는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행위가 증가하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또한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주민 계도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문 송부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12개 읍‧면 순회방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2015년 현재 총 267건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8월에 청문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한이기업 외 3개 업체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1999년 1월 5일 사업승인을 받은 ㈜한이기업은 사업부지인 공도읍 진사리 일대 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 미착공으로 청문 실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주이앤씨, 제이에스건설 건은 현재 공사착수를 위한 착공신고는 없는 현황이며 부광건설 건은 7월 중 사용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249건, 2015년도에는 515건 총 1764건으로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782건,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 443건, 공장이 214건, 창고시설이 106건, 기타 219건 등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매년 하기는 하는데 미관을 해치고 환경 쪽으로도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처리가 영 안 되더라고요. 처리를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소유주를 파악하면 소유주가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어려운데 소유주들이 대부분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이 많아서 시민과의 건의사항에 양성 장서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소유주를 파악해서 소유주를 설득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는 나대지 상태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대지가 아니라 집이 다 부서져서.

맞습니다.

다 부서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데 미관상 아주, 바로 길옆이라 엄청 나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안 되면 경찰이라도 동원시켜서 한 군데 모아주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간은 못 하잖아. 관청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동당 100만 원인데 그것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소유주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 부담으로 일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철거될 수 있게 소유주하고 관계자를 충분히 만나봐서 정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 빈집으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세대 주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대부분 내부, 외부 다 페인트칠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페인트는 이게 우선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외부나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지만 내부는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 공용 부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그쪽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각 세대별 내부 페인트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고 계단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복도, 그런 데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해 준다?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단지별, 각 세대별 내부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외부 정도에 비가 샌다든가 외관, 미관을 해친다든가 이러면 해 줄까, 내부야 자기들이 보기 싫으면 자기들이 하겠지.

저희는 공용 부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용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부도 신경 써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는 외관상 보이지 않는 것, 외부는 미관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가 샌다든가 해 줘야 되지만 내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제 외부 옹벽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장마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먼젓번에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것을 갖다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부담이 크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위험하고 그러면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 자부담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임차인들이 있어서 소유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쪽으로 해서 지원은 지금 가능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은 장마 전에 독촉을 해서라도 작업을 하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준공된 집, 아까 연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장이 많더라고요, 미준공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은 몇 년짜리가 최고 길고 공장이 허가를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공장 부분은.

대부분 경기침체로 사업자금 조달 같은 문제.

경기침체는 지금 공장이 준공이 안 났으면 거기에 작업을 못 할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사용 승인건축물은 대부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없으니까 그냥 허가만 맡아 놓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양도, 양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의 사업 의지가 없으면 취소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대부분 어느 곳에는 부지 조성만 해 놓은 상태, 어느 곳에는 부지조성도 안 된 상태,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공사 진행 중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가서 이게 공사착공이 안 되는 것은 몇 년이면 취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착공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착공을 안 하면 1년.

착공신고를 안 하면. 착공신고를 1년 동안 안 하면 허가취소 사유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입니다. 그런데 대신 2년 안에 또 착공신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기간을 뒀다가 진짜 공사가 안 되고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착공도 해서 연장하면 또 몇 년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착공신고를 해 놓으면 그것은 공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10년을 걸려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1년, 2년 아니면 몇 년 안에도 사용건축물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가 진행 안 되고 그럴 경우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냈다가 취소가 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돌려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취소가 되면 개발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는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환불을 해 주면 손해는 가기는 가는데 1차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기한을 청문을 하든지 뭘 하면 5년 정도에 아마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터를 닦아놓지도 않고 허가만 내놓고 있는 부분은 5년 정도도 너무 길잖아요.

그것은 상위법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단기간에 6개월이나 1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연장이나 유예를 시켜주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합니다. 다른 법에서도 허가 기간에 대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착공으로 2년이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절차를 밟아서 취하를 시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되고 착공은 또 몇 년 이렇게 해서 그냥 보기 싫은 나대지로 놔둔다든가 하면 미관만 해치니까 일단 경과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무조건 취소하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1쪽입니다. 지난번에 입주자대표 윤리교육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단지는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갔나요?

공문까지는 보내지 않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수단지나 보조금 할 때 적용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는데 공문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달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국 4대 일간지에도 매월 게재되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본인들이 당신들의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 이런 윤리교육 정도도 안 받고 아파트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문을 하달하고, 정확히 패널티 준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하달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숲원아파트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어차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했든 어찌됐든 간에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무혐의처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법을 어기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분들이 현재 안성에 적을 두고 살고 있어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자로 인한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단순히 여기에서는 일반분양으로 전환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혜택을 못 주고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 한숲원에서도 그렇고 임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쉬운데 소유주들은 어려운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임대사업자 말고 소유주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단 관계에서부터 저희도 다시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숲원에 관련해서는 1∼2년,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시민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8억씩, 4억씩 올려주자고 제안하면서 그런 데는 소홀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세대가 222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다시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건축과에서는 지금까지 오래된 소규모공통주택에 대해서 진단한 자료들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진단은 못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 쪽으로 해서 육안으로 진단 한 적은 있습니다.

민원이 제시된 건만요?

아닙니다. 저희도 재난 관련해서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일부 소규모주택에서 저희가 육안진단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근래에는 강남연립인가요? 경기도에 의뢰해서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리를 저희가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제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현재 소규모공동주택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미처가 아니라 법률에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관리단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3일부로 했기 때문에 벌써 2년 됐어요.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더군다나 금년도 소규모공동주택 허가나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건 되는데 건축허가 날 때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됩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선충당금 적립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영세하다는 지금까지 목 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러면 정확히 건축허가 낼 때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 적립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안 하면 지원 못 한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 1년 됐고 그전에도 많은 것을 해 봤지만 이렇게 안성시가 외형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법률적인 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인데 지자체장이 지금 일을 전혀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의장님, 사용검사 시 안내문구에 저희가 분명히 그것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실례로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도면도 없어요. 건축도면이 없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실측도면을 작성하게 해서요. 건축도면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주민등록증, 원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직자의 임무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산아파트 소송 관련 건입니다. 지금 제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저희가 현재 소송날짜가 안 잡혀있습니다. 계속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병합을 그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젓번에 태산아파트 측에 대표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아마 동대표를 7월 중에 다시 선임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분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대신 저희도 고문변호사나 다른 쪽으로 해서 태산아파트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도로공사는 처음에 환경분쟁조정회 때 이의신청한 762명을 대상으로 소송한 자료가 왔는데 안성시에는 그때 당시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인, 가구당 얼마씩 받게 되는 그 부분만 해당된다고 사실 그때 당시 이장님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의 소송장과 안성시 소송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었는데 그때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이장으로 선정당사자가 됐는데 선정당사자를 저로 바꿀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에 되어 있는 거기는 선정당사자가 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저도 정말로 안성시청 공무원들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 내역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다 뺐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질의도 했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소음이 65㏈ 초과하는 개개인에 보상한다는 내용이고 방음벽은 개인적인 보상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사자를 뺐더라고요. 나중에 물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겠지만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나 안성시가 조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2014년도 11월에 와서 주민들한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공헌해 놓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소송결과만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고 해야 하는데 말로만 소통하고 피해 안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소송해야 돼요? 그러면 시의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역할들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법률적인 판단에만 맡긴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고요. 어차피 이제 아파트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소송자료를, 판결문을 올해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태산아파트 입구까지 그 지분의 2분의 1이 산수화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끼리 합의해서 산수화입주자대표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도로를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음부터는 공동주택 허가낼 때는 이런 사도로 개설은 정말 안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입구를 사도로 개설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차피 주관부서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과 관련해서 많은 제‧개정을 하고 있어요. 더욱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가 민원도 많아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답사도 해서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분들은 모아둔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사리 한이기업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공사착공기간을 준 겁니다. 지났기 때문에 7월 중에 청문을 해서 취소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입니다. 앞서서 같은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불법광고물 근절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말고 혹시 다른 대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캠페인 및 일제정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대안책은 이번에 지역주택조합해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죠. 강력하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불법으로 하는데 그분들을 고발도 했지만 과태료도 4번을 먹였습니다. 과태료도 저희가 당초에는 최고 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그게 아니다. 더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강력하게 그런 경우는 금액과 관계 없이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업체에 4번까지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쪽에서는 혹시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없으세요?

거기에서는 그러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현수막게시대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6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시대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이 더 난무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의문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수수료로 1만 1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그런 쪽에서는 그 금액가지고 하려면 현수막 하나당 1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대형으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당 1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얘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근절하는 캠페인하고 단속을 할 때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1회 이상 나갈 때 몇 분 정도가 나가시나요?

저희 건축과는 한 3분의 2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 해서 우리가 보통 4개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5∼60명 됩니다.

그러면 1회 나갔을 때 저희가 수거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때는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전단지 같은 것 단속하는데 그때 수거해 보면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 100장 정도 수거합니다. 벽보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벽보도 한 2∼300장 수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길에서 수거하시는, 어느 도로에서는 위험성을 감안하시고 수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꼭 하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발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만연한 것 같아요. 만연하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은 개학 전이나 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보는 위주에서는 너무, 물론 그 문구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미지는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학생들이 과연 저 문구를 보고 뭘 볼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전단지 광고물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대책 없어요?

전단지는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광고주가 있을 텐데. 물론 제작하는 광고주도 그것을 일반 의뢰하는 광고주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뢰한 광고주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거기에는 뿌리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광고 쪽 얽혀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서 우리가 계속 수거해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도 더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광고주 있지 않습니까? 광고주가 본인이 자기는 제작업자에 내줬다고 나몰라 하지만 분명히 그분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바닥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있고 아이들이 밟고 가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네. 불법건축물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왜 컨테이너나.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농촌에 이렇게 국한된 데는 농촌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양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불법건축물도 건축법이나 아니면 관련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넘었거나 용적률이 넘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지구의 용도에 안 맞는 경우는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저희가 고발이나 아니면 한 건물도 추인 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까지 수반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 된다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닭 두어 마리 기르고 토끼 두어 마리 기르는 부분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농촌에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다운 복합도시니까 진짜 여기를 완전히 면단위의 농촌이라는 판단이 들면 옛날에 농촌에서 닭도 몇 마리 길러서 아버지 생신날이면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성시가 농촌은 농촌다운 법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건축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상위법이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형, 가축먹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조그맣게 1.8m 미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m가 넘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평반도 하던데 평만 정도 되는 것도.

아니, 높이. 그냥 처마 밑에 1.8m 미만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남의 대지 침범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농기계, 삽이나 뭣 좀 갖다가 걸어놓으려고 이렇게 1m 테 달아서 쓰는 것까지도 다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촌에 국한되는 데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시골에 정서는 이럴 수 있다, 과감하게 해서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지, 농촌에 돈 없으니까 그렇게 허름하게 짓고 살지, 있으면 허름하게 짓고 살겠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몇 군데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그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2006년도 5월 이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전 지역이 허가나 신고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된 건물만 저희들이 비도시지역은 단속을 하지 그 이전 것은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속하면서 처마 1m 뺀 것에 대해서 기둥만 없으면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둥을 빼서 1m 더 빼놨습니다. 그런데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갖다가 실정에 맞게 봐주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과장님, 자꾸 국한된 것을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얘기할 것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안성의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지면 전국에 우리 안성지역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데는 공무원들이 잘 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잘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워서 접목시키라고 자꾸 하면 더 복잡한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렇게 오지, 농촌도시는 좀 아량으로 봐줄 수 있는 데로 최대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하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그런 것을.

대도시에서 업무처리나 이런 것을 특별히 배워서 우리 안성도 잘살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건축법에 대한 조그마한 사소한 것은 우리 팀장님들 민원 들어와서 밑에 직원들이 하면 이것은 좀 봐줘라. 해서 이런 아량도 있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옆집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닭 키우고 개 키운다고 조그만 것 그거 신고 들어옵니다.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따지고 들어옵니다. 왜 아니냐. 그래서 상위기관에 질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아, 그것 참. 하여튼 1m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골에 시골다운 배려를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도록 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비 감사하는 조례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은 어차피 가결되었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감사내용에 보면 감사 후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팀장을 보며) 말씀드리시죠.

네, 공동주택팀장 유관호입니다. 결과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월 말 안으로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아직 더 저기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요. 결과 내려오면 그것은 공개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금년도에 제정된 감사조례에 보면 감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후에도 감사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번에 나오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설명하시고 모든 것의 선택은 주민들이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마 공동주택 분야가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성을 키워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민원이나 이런 해결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지.

5분만 쉬었다 해요.

11시까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수형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황경모 농업연구과장 임효빈.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 심인보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이영승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배수옥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과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및 현황, 6차 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부지 8720평에 건축면적 1034평으로 건물은 1992년 건축되어 23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술습득과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우기철의 누수와 외벽 타일의 균열 등으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6억 4500만 원의 시설비와 부대비용 예산으로 연면적 2127㎡의 본관건물의 외벽과 시급한 냉난방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별관동의 공사는 2015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13년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 즉 안성시농촌지도자연합회, 안성시 생활개선연합회 안성시 4-H연합회가 농축산 전반에 관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친환경제재 공급과 친환경제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2005년도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건축된 양성면 미산리 169번지 56㎡의 공중화장실을 미리내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 학교, 농업인단체의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 수는 21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농촌지도사업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4-H후원회는 안성시 4-H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4-H회의 육성계획 수립, 후원기금의 조성, 적립, 관리에 따른 사항과 매년도 기금운용계획 관리에 따른 사항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위원 수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직원 업무협의 후 중식제공 이외에 22회에 걸쳐 329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6월 7일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방 민원인 제공용 음료구입 이외에 18건에 걸쳐서 142만 3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책업무추진비 997만 5000원으로 전직 소장 및 학습단체장 지역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구입 활용 이외에 74회에 997만 4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6월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으로 전직 소장 간담 후 석식제공 외에 21회에 걸쳐서 2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지원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54명, 생활개선회 회원 467명과 영농 4-H회 회원 65명, 그리고 학교 4-H회는 14개교에서 15개회 475명이며 2015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38명, 생활개선회 회원 467명과 영농 4-H회 회원 50명, 학교 4-H회 38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중요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안성시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를 8월 23일 내혜홀광장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하여 안성시 으뜸 농‧특산물 전시, 홍보 및 안성시민 화합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매월 1회 시설 2개소를 방문해서 목욕봉사와 식사봉사를 실시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사일 틈틈이 시간을 내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격증 학습으로 오카리나 배우기, 아이디어상품 개발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생활문화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농업에 대한 욕구 충족과 농업정보 확보를 위한 품목별 과제활동 강화로 농촌생활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지연찬 운영을 위한 임원회와 각 분과별 과제교육과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농촌여성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4-H회 주요활동으로는 4-H회 공동학습포를 양성면 방축리에 논 600평을 경작해서 수익금으로 노인시설에 쌀과 음식을 제공하고 문화탐방과 치즈, 유가공 체험 등 선진농장을 견학하는 자리를 만들어 소속감과 함께 지덕노체 이념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함께하여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고 8월에는 창의과학캠프 운영으로 우주과학 프로젝트를 통한 천문우주 이해와 협동심을 함양하여 창의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학습단체별 과제교육, 현장교육,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영농정보기술보급의 전달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4-H회는 농심을 배워가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13명의 상담소장이 읍‧면 농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과 지도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활동실적으로는 현지출장, 방문, 전화, 집합교육 등으로 15만 1603건을 실시하고 ’15년도에는 6월 말 현재 5만 4061건을 실시하였으며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상담소장회의를 실시하여 당면업무 협의와 정보를 공유하고 미양상담소에서는 중부지역 적응 논 작부체계 단지 조성을 하고 원곡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농업인상담소에서 2014년도 전 작물 우량종자 자율교환, 정부보급종 4종 39만 6225㎏을 공급하고 농가경영 현장 실용화 추진 등 농업경영기초 컨설팅 66농가를 실시해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으로 농업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전 직원 회의와 상담소장 회의를 통해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고 서운농업인상담소에서는 포도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양농업인상담소에서는 논농업 다양화 작부체계 적용 지도사업 추진으로 콩 200㏊, 양파 65㏊, 감자 55㏊, 마늘 10㏊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농업인상담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그루터기 재생벼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소별 특성에 맞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4년도 6차 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로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은 금광면 금광초교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직매장과 즉석가공식품의 인허가를 득하여 생산, 가공, 체험, 판매로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로서는 대덕면 내건지길에 설치하여 콩가공품, 된장과 청국장을 제조 판매하여 연매출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체험 분야 농촌 교육농장 육성 사업으로 공도읍 불당안길의 꽃빛농원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야생화를 주제로 한 체험농장으로서 연 7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대덕면 모산로의 누렁이 과수원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배 수확 체험과 판매의 신개념 체험 프로그램 도입으로 농촌체험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사업 추진 2015년도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 6차 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범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삼농가 가공용 기기와 포장재를 개발‧보급해서 생산과 가공판매의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분야로 고삼면 쌍지리 풀무골 농원에 에듀팜을 추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농외소득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농업지원센터는 상당히 적은 돈으로 일을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6차 산업, 이 부분에는 지금 안성관내에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몇 군데 완료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술 있는 부분을 보급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 6차 산업의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6차 산업이 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원된 사업 이외에 조성된 마을에는 지금 지원된 마을과 같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발굴해서 6차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안성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꿈틀대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 층이 안성시로 역류를 해서 뭔가 하나를 할 때는 그분들이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게 6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인재육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가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면의 상담소장님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그 분야에서 정말 불꽃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자꾸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 고민을 한 번은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관리체제를 좀 더 어느 매뉴얼을 작성하시든가 어떤 부분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고민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농민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계시는데 각 면에서 어떤 특성화,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역할이니까 각 면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부분에서 하신다면 아마 그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온도라든가 그게 아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역할이 대단한데 그게 자꾸 인식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재인식을 하는 과정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이 열세 분이 정말 최일선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세 분 모두가 손가락처럼 긴 손가락이 따로 있듯이 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미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체계화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상담소장님들에게 사업비를 드리고 특색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었을 때 텐데 그것을 못 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데 내년도에는 좀 본예산에다 그것을 실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그분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권고사항과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 농가 지원 현황, 화훼 농가 지원 현황, 수도작 농가 지원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으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농기계의 종류 및 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기계 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요원을 한 명 채용하여 농가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인원을 보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농업인들을 위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7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건의자는 원곡면 성은리 진시범 씨로 내용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으며 금년도에는 구제역 및 AI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조사방문단 격려 식사제공 외 41건으로 4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벼 신품종 종자생산 공모과제 현지조사단 및 농업인 격려 식사제공 외 14건으로 1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개 사업 12개소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개 사업 12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훼농가 지원 현황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농가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는 6개 사업 9개소에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벼 신품종 종사생산 기술 시범 사업 외 5개 사업 7개소에 9억 4031만 7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임대농기계 43종 86대를 활용하여 2014년도에는 배강석 외 503명에 대하여 1235회를 임대하여 사용료로 32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월 5일 기준으로 박영근 외 290명에 496회를 임대하여 임대사업으로 159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현장지도를 통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앞서서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원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지금 5월 달부터 한 분 채용했고요. 시간계약제로 채용했고 차후에 한 명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아마 조금 더 잘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236회에 걸쳐서 농기계 임대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농가에서 가장 불만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셨죠? 내가 필요할 때 농기계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농정과에서 올해 임대사업을 본체는 농정과에서 하시고 부속품은 임대사업소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인력보충,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전년도에 1235회에 걸쳐서 하셨을 때 정말 한두 분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저는 그게 의아스러운데 자꾸 그 보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농가들은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수도작 농기계 임대사업이고요. 저희는 밭작물 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의 작업부속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밭작물에 대해서 임대사업하는 것이지 논작물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작목기술팀 전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무리 없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가들한테 만족은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본인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원 중에 있으니까 충원되면 아마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농가들이 이해해 줄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밭을 갈아야 될 시기가 있고 캐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게 제 때 제 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함으로 표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인력보충에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작 준비단계도 있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보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가림, 고추 재배하는 부분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한 면에.

전체 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전체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전년도 고추재배 면적, 포장여건, 이런 것을 보고서 진흥과에서 심의회를 합니다. 시범사업 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는 사람은 비가림 시범재배를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고추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금년도에 10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신청이 30개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는 못해 줍니다.

이렇게 작은 터널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작은 터널은 아니고요.

큰 터널로?

네, 하우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터널은 왜.

작은 터널은 전년도에 저희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금년도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우스 터널이 아니고 비가림 조그만 터널.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시범사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은 없습니까? 단일로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사업해서 효과가 좋으면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농사지은 분들 보면 두 번, 세 번 수확을 더 해서 그게 상당히 다수확이라고 하면서 자꾸 원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비를 확보를 하든 뭐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우리 임대농기계를 보면 다 그래도 구색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지금 맞춰지지 않은 부분은 SS기가 없더라고요.

밭작물 위주이기 때문에 과수원 쪽에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색이 맞아서 다 잘 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만 SS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구색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밭작물 분야, 수도작 분야, 과수 분야,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국비 따다가 농민들이 돈 덜 들이고 제때 약 칠 수 있게끔 이것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마다 논란이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체를 어느 부서 소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서로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안성시도 어차피 수도작이든 과수원이든 밭작물이든 부서를 한 부서로 통폐합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볼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는 형국인데 일단 농정과는 단위농협 쪽에, 지역농협 쪽에 하는 거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집중해서 센터에 보관하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인원이라든가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족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하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들 해 주세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 현재 타 도, 타 시·군에서는 수도작하고 전체가 통일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분리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해도 이것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바꾸고 관리하는 데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비춰지는 것들이 다 그렇지 못하죠. 우리와 비슷한 인접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농업연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경영정보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과수특화팀 심준기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 신점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의 권고사항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조성숙 위원님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축산정책과 생균제사업 협력과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모과제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도비가 10.7% 증액된 3100만 원과 시비 10.9% 감액된 3280만 원으로 유기산 첨가 유산균 24톤을 공급하였으며 국비시범사업 8000만 원을 일죽 양돈 장암단지에 투입,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순서와 같으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4년부터 ’15년도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3년 1기로 공급되며 2014년도 총사업비 5억 9600만 원으로 대덕면 외 6개 읍·면·동에 규산 2941톤과 석회 폐화석 150.8톤, 총 4449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2860만 9000원으로 공도읍 외 9개 읍·면·동에 규산 3464.6톤과 석회 2798.3톤, 총 6262.9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은 2012년도 국립한경대학교와 인삼연구 및 토양검정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을 2015년도 6월 현재 5774건을 협력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14년도에 취득한 인삼상토생산시설 취득가격은 4억 6449만 1000원으로 현재 유기인삼상토 생산을 위한 성분별 비율조정 시험 및 인삼 생물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완제품 30톤을 생산, 유기인삼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으로 블루베리연구회 협의회 격려 외 39건으로 326만 680원을 지출하고 1.8%인 6만 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80만 원으로 미생물 사용농가 운영협의회 참석자 격려 외 10건으로 6월 4일 기준 80만 9950원으로 31.9%를 지출하였으며 190만 6050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2010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으로 11억 5750만 9000원을 투입하여 2만 5848농가에 1647톤을 공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반농가에 공급을 중단하고 구제역과 AI 발생지역 및 매몰지에 총 1만 7590ℓ를 집중 공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연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연구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미생물 생산이 기금도 많이 들어가고 항상 모자라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라,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무료로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과다하게 주는 사람들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제, 약에 탈 수 있고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홍보를 잘해서 미생물이 좀 남발해서 나가지 않도록 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금 나가는 부분이 인삼농가다, 고추농가다, 축산농가다 등등 나가는 데는 엄청 많이 않습니까? 저도 아닌 게 아니라 한 5통씩 갖다가 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리터당 얼마씩 타는 양을 이렇게 해서 그냥 소비해서 버리지 않도록 그런 기술을 가르쳐줘서 농가들에게 과다하게 갖다 주지 않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처음 가져가는 농가들한테는 주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과다하게 원액을 갖다 주느니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면 이것도 공급양이 그렇게 수요가 부족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신중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상토생산시설 만들었잖아요. 여기의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 상토를 얼마나 시나 인삼재배농가가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해 보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농가의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떤.

작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올해부터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요. 2014년도 유기인삼재배 확대 공급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 재료별 투입량 비율 산정을 위해 시험가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생산량은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요.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삼에 대한 생물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배율을 했을 때 제일 적정량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배율실험을 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30톤을 공급해서 유기인삼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사업 전에 그런 것을 성분이나 이런 배율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우선 짓고 본 건가요?

그게 우리 미생물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바실러스가 들어가야 하는 양이 있고 피트모스,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질석 등이 적정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떠한 때에 최고 효과적으로 해서 비료 대체 효과도 있고 병해충 방제효과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어서 어떤 생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내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투입해서 일정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범가동 중이라는 것이 조금.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재료를 조달청에 요구해서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날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대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모사업은 다 땄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비를 다 못 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호도는 엄청 하고 결과물은 없고 시에서 돈 없다고 제대로 추진 못 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안성시에서는 배 화상병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원된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체작물 그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지금 대안을 찾고 계셨어요?

농가들하고 전부 만나서 금년도 재배한 작목, 그리고 2016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작목별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콩, 옥수수, 들깨 그다음에 임대 준 사람들은 고구마를 지금 심게 하고 있고요. 4농가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농가는 임대를 주고자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삼농가라든가 고구마 재배농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고요. 8농가는 컨설팅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한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농가분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급작스럽게 닥친 일이니까 아마 그분들도 이게 황당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뭘 해야 될까 그분들이 제대로 파악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 급급해서 흔히 그것 있잖아요. 안성 5개 브랜드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은 올해는 밭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것은 미리 준비해서 5개 브랜드보다도 저는 거기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작물을 센터 내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성시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땅이 그쪽으로 몰린다면 기본적으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같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색다른 작물을, 새로운 작물을 안성시에 없었던 것, 센터에서 그분들도 그 기술을 습득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센터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을 해 보셔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닌 정말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물도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도 벤치마킹이나 농가와 수시로 접촉해서 기존의 소득보다 안정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안성에는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쉬우신 방법이 아까 폐원에 인삼을 재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난감을 표색하세요. 안성에도 어느 정도 인삼이 생산량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많은 땅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인삼이라든가 포도 쪽으로 몰리면 기본생산시설에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들을 제의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색다르다고 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겁은 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어떤 작물이 과연 우리 안성시에서 농민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삼을 재배해서 임대를 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른 작물은 힘이 부딪히니까 못 하고 해서 임대 쪽으로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간직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안성시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 인사에 의해서 지하수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안교원 팀장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상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판매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원 고용승계 및 공업용수시설을 인수받아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분기별로 연 4회 일반세균 외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하절기가 포함된 3/4분기에는 일반세균 외 5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5쪽 권고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가현취수장 이전‧폐쇄 등 타당성조사 시 신중히 검토 건입니다. 본 가현취수장은 2013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현재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의 진행상황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철저에 대하여는 2012년도 4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노후관 정비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2016년도 경에 인상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보개면 북좌리 배수공사 외 1건이며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14년도 누수복구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등 5건으로써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죽산면 두교리 개좌마을에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정수장 등 16개 시설의 취득가격은 22억 6367만 4000원이고 현재 가격은 26억 2775만 원으로서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건입니다. 그중 한실상수도 인입공사는 신원주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쪽에 보수 완료해서 지금 물먹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극락마을 상수도는 금년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교리 대근마을 광역상수도 설치는 MOU 체결 사업인 개좌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금년도 건의사항입니다. 총 6건입니다. 당왕3통, 금석1통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완료하였고 죽산 한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림 산뒤말 상수도개발공사 및 당왕1통 물탱크 공사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건지동(창명연립) 상수도관 교체 및 계량기 설치공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관리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직원 격려 중식 제공 등 36건에 대하여 497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금년도 집행 현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격려 석식 제공 등 12건에 대해 186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상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인데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도수관 3.6㎞, 송수관 10.8㎞, 배수관 99.6㎞, 급수관 73.8㎞, 총 187.8㎞가 노후관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누수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19건에 6만 35톤, 금년도에는 281건에 3만 8586톤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경별 누수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실적 및 예산확보 현황, 추진계획,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예산 확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지동 인근 지역에 521m에 1억 4822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3m에 2억 300만 3000원 사업비의 노후관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지동하고 낙원동, 성남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 및 노후관 교체 추진 계획 및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작년에는 마을상수도 23개소를 수질검사한 결과 1/4분기에는 9개 항목, 2/4분기에는 4개 항목, 3/4분기에는 15개 항목, 4/4분기에 9개 항목에 대하여 불합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정수기 점검 및 설치, 필터교체, 광역상수도 인입 등의 조치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8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분기에 8개소에서 불합격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수질악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정기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쁠 때는 정수기 교체라든가 다각면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계속비사업과 신규 사업 2건으로 사업량은 송수관로 824m, 배수관로 2.148m에 8억 74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계속사업비 2건, 사업량은 봉산배수지 증설 1식,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총 6억 4285만 7000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860건에 2억 3413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3058만 원을 수납하였고 금년도에는 2864건에 9413만 3000원을 부과하여 921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발생지역 내 상수도관로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12년도에 했고 ’13년부터 현재까지는 상수도관로 추진 현황이 없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5만 2707건에 176억 621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73억 1841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만 8881건에 71억 1335만 2000원을 부과하여 68억 566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개 골프장에 51만 3000톤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3054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개 골프장에서 21만 9000톤이 사용되어 1305만 4000원을 부과,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무소 지정 현황 및 교육 현황입니다. 현재 광일개발 등 7개 공무소를 지정하여 급수공사 및 상수도 관련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9월, 금년도에는 2월에 대표자의 간담회를 통해 대행업자 지정운영 및 각종 현안사항, 공사, 민원처리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전달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방사능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라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게 우라늄이 나와서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수기?

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기를 통한 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개좌마을인가요? 거기에서 한 분이 또 집요하게.

개좌마을에서.

네, 그래서 정수기 설치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광역상수도가 책정됐다고 해서 광역상수도 하면 금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수기를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수기는 어떻게 재활용.

저희가 뜯어다가 다른 데 필요한 데 재활용할 겁니다.

이런 것 재활용으로 반드시 이용해 주시고 당목리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당목가압장 언덕 너머에 뭐가 있냐면 폐차 분쇄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우측으로요? 칠장사 들어가는 삼거리 우측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더 올라가서 그 가압장이, 못 넘어가서 걸미골에.

걸미에 못 미쳐서 우측으로 옛날 현장사무실.

좌측, 좌측. 여기서 가자 그러면.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이고요. 가압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 옛날 현장사무실 자리 같은데요?

현장사무실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가압장 막 고개 넘으면서 우측으로 매산 능선에 있습니다.

걸미배수지 넘어서 우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수지가 가압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압장은 당목가압장이라고 하고 안성골프장 앞에, 안성C.C 앞에는 배수지, 그것을 걸미배수지라고.

배수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능선 하나 한 50m 사이에 폐차분쇄공장이 있습니다. 철을 분쇄하는 거예요. 먼지가 무지하게 나서 내가 언젠가 전화도 한 번 드린 적 도 있는 것 같은데 눈이 하얗게 왔는데 눈 위에 시커멓게 분진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수도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해서.

위원님, 저희가 환기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있어요. 이렇게 환기구가 꺾여 있다고요. 일부 지장은 있을 수는 있겠죠.

주변에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니까 옆에 분쇄공장에다가, 먼지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먼지가 안 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쪽에는 저희가 한번 수질검사를 철 쪽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간이상수도 말씀하셨는데 물 부족이 이렇게 해서 한실 같은 데는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광역상수도가 6억이 들어가네, 얼마가 들어가네 주민들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알려주신 대로 안 했으면 지금 아마 물이 달렸을 겁니다. 그것 고치고 나서부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 개량이라든가 수도개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한실도 먼저 이장님이 회의를 했는데 광역수도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간이상수도도 문제없이 쓰는데 구태여 한다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단일 길이로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당목가압장에서 저쪽 올라오는 길을 칠 수 있느냐, 도화동고개를.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인데 그것을 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그것을 그냥 치고 넘어갔을 때?

네, 6억 원이면 거기서 돈 받아도 거기 시설 투자비는 아마 못 뽑을 것 같습니다.

글쎄, 하여튼 우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첨단기기를 도입을 해서 누수방지를 해서 물먹는 사람들이 순활하게 먹게끔. 지금 누수 때문에 거의 물이 부족해서 아우성치는 지역이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가 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다 오래되다 보니까 일반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같으면 수압이 세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약해서 땅 속에서 스며드는 것을 못 잡다 보니까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속 썩였던 걸 알려주셔서 고쳐서 지금은 원활하게 물탱크에 물이 차듯이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오래 된 것은 예산 팍팍 써서 관로를 지방상수도처럼 다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서야 하는데 이것은 보수비만 서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은 진짜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사항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자원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지만 물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누수를 못 잡으면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누수탐지기를 첨단으로 해서 누수 되는 마을이 물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극락마을이나 금광의 마둔마을이나 이런 데도 물이 항상 달려서 이 부분은 진짜 만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만날 때마다 눈만 마주치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신경을 좀 써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이게 물이 없어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올 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상 상당히 죽산 같은 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 송수관로에 있어서 협약을 맺으면 국비를 70% 주고 저희가 15% 대고 수자원공사에서 15% 대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는 얼추 국·도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 뽑아서 얼른 하자고 했던 것이 그 차원이었고, 금광면은 저도 금광면 출신이고 금광면장도 해 봤지만 실상 간이상수도 개발이 참 어려운 데가 거기에요. 저도 실상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뽑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Yes.”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되고 지금 마둔 거기도 2012년도에 개발한 거예요. 2012년도에 개발하고 작년도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깊이를 20m 정도를 더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아마 밑으로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아직 운반급수한 데가 없습니다. 가뭄이 장기간 되더라도 운반급수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물이 많이 달린대요.

달리는 것이 김장할 때 달리는 거예요. 작년에 김장할 때 저희도 물차를 며칠 갔다 댔습니다. 김장할 때 원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달리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김장해서 물 달릴 때는 아예 바닷물을 떠다주셔. 소금도 안 들어가고 아주 그렇게.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바닷물은.

하여튼 물이 달리는 지역은 어떠한 일을 중단시키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구제역이 터졌을 때는 두 집, 세 집을 두고 10㎏ 이상 간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세 개, 네 개 마을이 있는 데를 물을 공급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사업개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구제역 당시 2011년, ’12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준 거예요.

국비라고 해서 세 집, 두 집을 생각하고 10㎞씩 끌어다 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구제역 매몰지가 지천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가 됐든 2㎞가 됐든 수지가 안 맞아도 매몰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하수가 오염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끌고 간 것이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동네는 안 끌어주고 거기만 준 거예요.

그것은 동네에서 먹는다는 소리를 안 했겠죠.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여기 나온 당왕1통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먹는 집이 한 서너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말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이 약간 고인물이니까 지금 흐르는 물보다 나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산 쪽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이게 일반 동네 서너 동네가 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입니다. 누수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20㎜ 정도 관이 들어가는 데는 어느 노선 쪽에 많이 깔리는 거예요?

20㎜는 가정 급수관, 집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촌부락 내에는 한 50㎜ 정도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서너 집 있다 그러면 50㎜ 가서 20㎜ 갔다가 거기서 13㎜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본선이라고 하면 80㎜ 이상을 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락이 많이 형성이 안 된 데는 50㎜ 한 바퀴만 돌아도 웬만큼은 조그마한 마을은 다.

이 부분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큰 것보다 작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인입한 것이라든가 그런 게 많고 또 20㎜, 13㎜, 50㎜ 쪽이 상당히 많아요, 관로 자체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유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그쪽에서, 관에서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상 작은 것들은 어렵습니다. 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관망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위내시경 하듯이 관도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 시가 상수도관이 한 1000㎞ 정도가 깔려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를 관망진단한다 그러면 몇 십억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시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용역하는 데 20억, 3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2, 30억 들어가느냐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실상은 그게 대놓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구간을 정해서 안성 시내권이다, 공도권이다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자꾸 멀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관망진단 그것은 보통 몇 ㎜ 이상을 중점적으로.

그것은 80㎜ 정도.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기선에 이렇게 따 간 것, 이상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누수량이 상반기를 감안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누수량은 50%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을 보니까 450㎜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벌써 8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위원님, 저희가 올 2, 4월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충주댐 걸미배수지에서 죽산시내 오는데 거기에서 다 터진 거예요. 고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또 터져서. 그래서 다 이게 그 건입니다. 한 건은 태산 앞에 광역 팔당 하나 터진 것, 나머지는 충주댐 것이.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책임을?

그래서 저희가 누수복구를 다 한 것입니다.

아, 우리 쪽에서. 이상입니다.

누수에 관해서 물을게요. 상수사업소는 누수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누수복구대장을 해서 금년부터 만들고 있고요.

금년부터요. 그 이전에는 관리된 것이 없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보고를 한 것으로 해서 집계를 냈어요.

공도에 B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년간 누수가 발생해서 한 7천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상수사업소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계량기를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내 계량기를 따지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공물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누수율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잡힙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유효수량이 있고 누수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생산 공급하는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이 있고 저희가 검침한 양이 있고 또 소화용수로 쓴 것들 빼놓고 나머지는 누수량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져온 광역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했고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관계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요금 부과된 것을 처리한 자체도 잘못됐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확실한 것은 물에 대한 요금의 차이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난 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량기 전에서 한 것은 저희가.

수용가 부담 것이 아니잖아요.

수용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가정집이건 공동아파트이건 아파트면 메인 계량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 시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서 누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 수리비의 어느 정도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계적인 장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아파트 내에 들어온 수도량은 그냥 10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수용가한테 걷은 것은 130에 대한 수도료를 걷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도료가 해마다 발생했는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정확하게 마을 자체 내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물은 버려진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광역상수도 끌어오는 데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읽어봐서요. (팀장을 보며) 830원? 그렇게 안 비쌀 텐데.

300원대 아닌 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300 몇 백 원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평택시가 상수도요금이 가정용기준으로 톤당 얼마인지.

평택이 저희보다 쌀 겁니다.

평택이 인상된 금액이 톤당 650원이에요. 저희는 이미 예전부터 670원을 최고 단가로 규정해 왔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상수도요금 인상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안성시는 상수도요금을 미리 올려놨어요.

아니에요, 지금 부의장님하고 제가 먼저.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670원씩 언제부터 적용받았습니까?

670원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평택 요금은 얼마였는데요.

글쎄, 그것은 모르고요. 저희가 요금은.

중요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상수도요금이 비싼 물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 중이고. 이것을 하나 보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현취수장의 용역에서 보니까 최종 보고까지 끝났는데 저는 이거예요. 정말 집행부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의원들한테 당연히 보고해 줘야죠. 그런데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못 해요. 아니, 이미 용역을 끝내서 검토까지 한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거듭 얘기하지만 의원들 알기를 뭣으로 아는 거예요. 핫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용역착수가 끝나고 결과보고까지 다 나온 것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보고를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것은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쳐.

시에서 민감한 사항은 의회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저희도 극소수만 아는 거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때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미 일을 다 벌려놓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생각하지 말고요. 상수도요금 올린다는 그런 계획도 미리 요인이 발생하면, 만날 머리를 맞대고 의회하고 소통한다는데 의원들 다 바보 만들고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했으니까? 하수도요금과 똑같은 결과 초래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

잠깐 제 얘기를,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가현취수장 1일 1만 톤 정도 취수해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면 대략 단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운영비요?

아니, 물 값이요.

물 값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5만 톤에 180억이 세입이 되는 거거든요.

가현취수장 묻는 거잖아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요. 1일 1만 톤이면 365일 670원이면 약 28억이에요.

가정용만을 따지시면.

그러니까 평균치를 가정해서, 가정용을 평균치로 가정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얘기가 5만 톤을 해서 180억 하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요. 취수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취수장 사업비용이 다시 들어야 하고요. 관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은 안 올릴려야 안 올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에 1만 톤 이상 취수장?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안성에는 취수장을 더 해야 돼요. 취수장으로 인해서 인근을 개발 못 한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모든 것을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개발행위를 못 한다. 안성 이 땅에 뭘 어느 정도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큰 돌 빼다가 작은 돌 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봐야죠. 왜냐하면 제2경부고속도로 운동장 밑으로 지나가고.

소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안성시가 기업유치한다고 지금 실제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벌이가 늘어났습니까? 뭐 늘어났다고 얘기하죠. 일자리 몇 만 개 창출했다고 하니까. 실제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 세금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는 상수도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광면을 예를 들면 다른 면은 다 산단이 있습니다. 유독 이 가현취수장 때문에 산업단지가 없는 데가 금광면이에요.

추후에 무슨 비밀을 들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지자체가 안성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보고 못 하는 것은 보고드리면서 비밀이라고?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용역사도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용역사 가서 물어봐도 돼요. 본인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역 줬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결과 다 궁금해 하죠?

네.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비밀이 샌다? 그것도 말이 우스운 것이고. 그 의미는 어떤 뉘앙스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이 샌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이게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이다 보니까 결과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용역 발주했잖아요. 그 금액도 시에서 용역비도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해 줘야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느냐면 행자부에서도 자꾸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라고 합니다. 하수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현실화율 90%를 맞추라고 해요. 저희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쯤 한번 10% 정도 내외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거지 누구한테, 제가 저희 직원하고는 “우리가 현실화율 90%를 되려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 10% 내외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인상계획은 잠정적으로.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말씀하시면서 인상계획이 있다고 말을 흘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것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인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현실화율, 현실화율 하면서 현실화율로 의원들이나 시민들 현혹하지 마세요.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이라는 있지도 않은 엉뚱한 표현을 써서 사람들 골 때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올리고는 12년이 되도록 안 올라갔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2003년도에 670원할 때 인접 시‧군‧구의 하수도요금 얼마인가 확인해 보세요.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200, 300원대였어요. 평택도 650원으로 올린 지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평택 같은 데하고 저희 안성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택은 시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의장님, 그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2013년 12월.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성시 규모에 맞는 상수도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규모는 옆집 동네 규모로 해 놓고 “그보다 우리가 쌉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안성시는 안성시 규모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마둔이라든가 이런 데 상수도를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저희는 촌지역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는 무지 많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을 몇 년 안에 걷어 들일 수 있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투자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성시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왔는데요.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보면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 비용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들어갈 비용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가현취수장 용역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자꾸 금광면이 나오는데 금광면은 진짜 산업단지가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산업단지가 없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땅을 팔아서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가현취수장은 사실 안성사람들 물 공급해 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진짜 금광면이 피해를 보면서 정말 금광면이 물이 부족한 사정이면 여기 물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는.

검토가 아니라 그냥 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돈이 왜 꼭 국한적으로 표밭으로만 갑니까?

아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단가는 인상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그냥 갈 게 아니라 또 가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냥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투자한 돈을 몇 년에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뽑지 못하는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를 갖고 가야지 당장 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고 그 사람들 아주 이사를 보내든가, 이주를 시키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쪽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간이상수도 담당이 누구세요?

상수관리팀장 최흥렬입니다.

옥정동인가 거기 올라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가 아주 물이 없어서 주민들 난리니까 두 군데는 내년 본예산에 준비하세요.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