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불참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관리자 공무원은 이강명 산단조성과장, 강명민 웅상보건지소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차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저번에 보건소가 메르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뤄놨습니다. 별 이의가 없겠죠? 참고로 금일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상정될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질문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왜 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단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계획·활성화계획수립을 해서 안 오면, 말 그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당초 원도심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공공시설 이전관계, 제2청사, 삼일로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이러한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의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한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이것을 만들어서 신청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억 5,000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말씀의 요지는 원도심 살리는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니 도시재생전략용역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급히 한다 이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이 용역을 수립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었나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7월 달 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양산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해 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추경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필요성도 알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법에 맞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에 대한 시급함을 다루는 예산이 아니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 예산이라든지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당초에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의회의 재가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단장님, 이것 용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2월 공모신청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내년 2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책정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전 국장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소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이게 2030계획과 같은 것으로…….
정경효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야, 지금. 도시과하고 이게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계획이라 하면 시 전체에 대한 우리 시의 여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양산시 전 구역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놔놓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대한 사항, 이게 왜냐하면 물론 2030과 약간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상에 전체적인 양산시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해라 이래 안 오면 아예 공모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원도심의 재생이라 하는 부분이 시비만 갖고 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된다하면 6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꼭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2030계획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이게 양산시 전체 구도심을 놔놓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들어간다 하면 1억 5,000가지고 안 되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정경효위원
용역을 하는데 할 만큼 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얼마 들겠다 해가지고 이래 해야지. 이것 금방 단장님 말씀하시듯이 양산시 전체를 놓고 해서 이래 한다면 1억 5,000가지고 안 됩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략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세부계획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활성화계획 나와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안 된다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해서 올리세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공모신청을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원도심이 자꾸 퇴색되어져가는 입장에서…….
정경효위원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2030계획이 거의 다 나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수립을 하려 하면 2030계획이 도의 승인을 받고 나면 그래가 세부내역을 수립하면 내년도에 수립을 해가 하면 그래가 용역발주를 하면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2030계획이 여기에 전체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는 사항이지.
정경효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더라도 2030이 나와야 이 계획하고 맞아 들어가지, 2030을 보고 계획을 맞춰야지, 그걸 안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경효위원
양산시 전체 계획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 계획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전략계획이라 하면 양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활성화계획 위주로 그게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략계획은 실제로 양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지만 주 모토는 뭐냐 하면 중앙·삼성·강서 쪽에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계획이 별도로 있고, 이 특별법에 대한 용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략계획이라 하면 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 이게 나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분은 3개 동.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을 하려 하면 3개 동 뿐만 아니고 웅상에도 평산 쪽에 구도심이 있다 아닙니까? 상·하북도 있고, 물금 시장통 있는 그쪽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다 안 하고 어떤 특정한 그것만 한다 해가지고 말이 안 맞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정경효위원
대상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대상은 원도심을 놓고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에 또 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 수립할 때 양산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보면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금 서부하고 웅상 덕계, 상·하북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 이것가지고 안 된다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양산 3개 동만 해도 이만큼 듭니다. 용역예산을,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만 올려서 예산에 맞춰하겠다, 지금까지 양산시를 보면 용역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돈에 맞춰가 용역 하다 보면 또 추경 때 용역비 모자란다,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이런 폐단이 계속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 용역을 하려 하면 공모가 선정이 되었다 하면 200억~300억 내려오는 돈도 문제지만 그러면 양산시야 좋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마스터플랜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구도심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니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작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전체 다 하려하면, 처음 할 때 다 해놓고 하나하나 이래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거든요. 어느 도심하고, 어느 도심은, 인구편중이 시가지에 계속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 하려 하면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이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5억이나 6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 사업신청을 했다, 공모가 안 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부기관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근거자료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근거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게 되었다 하면 공모사업이 되었다 하면 돈이 적다고 더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사업비를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때는 이 용역비가 된다 이 말이가, 전체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래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내년에 신청하면 언제까지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내년 2월 달입니다.
임정섭위원
하게 되면 구도심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전략계획 수립은 양산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양산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단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오늘 제출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26페이지 도시철도 부산시 분담금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 60억, 도비가 8억 3,5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 플러스 부산시 분담금 해서 34억 4,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감 되는 것은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억 4,800만 원은 작년에 부산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을 올 당초예산에 사실 계상을 해 넣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작년에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계상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작년도 부산시 분담금 2억 4,800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부산시 분담금이?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송택지 있죠? LH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MOU체결을 위해서 기본안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본사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도비 3,500이 깎였죠? 왜 깎였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8억 3,500을 했는데, 도에서 3,500 끝전은 뒤에 주겠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도비 전체가 깎였나 싶어서.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3,500입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시철도도 우리 시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 설계단계이지만 어쨌든 도의 예산을 얼마냐 당겨오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붙고 힘든 것도 알지만 이 예산을 시비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충당할 여력은 없을 것 같고, 도비가 필요로 한데 그것은 단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도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산단조성과에 보면 주진·흥등·소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삭감하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안 주려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이래 해서 그것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시키고, 왜 삭감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민간개발을 더 활성화 유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려 하면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래 하니까 민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되겠느냐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주진·흥등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을 당초에는 56%로 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59%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안 있었느냐. 소주지구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행정에서는 용역비를 삭감하고 민 주도의 개발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경효위원
그게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을 5,000 사장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인이 개발하는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돈을 5,000만 원 내야 되느냐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것 안 해도 민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해 줬는데 지금 봐라, 이것도 삭감한다 하잖아. 의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정경효 부의장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민이 힘드니까 관이 주도해보겠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 맞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정경효위원
우리가 하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역만 해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가, 그래 되었다고요.
차예경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경효 부의장님 말씀처럼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 부분만 주시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 드리고 며칠 있다가 신문에 났습니다. 동원개발에서 한다고. 저희도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저희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 것과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줬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공식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한테 초대장도 하나 안 보내시고 어떠한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자료 가지고 알아야 됩니까?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담당계장이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순서 틀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드릴 때도 고민을 하지만 주고 나서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단장님이 아니시고, 그 전 단장님이시지만 다음 사업 진행할 때도, 담당계장님이랑 과장님하고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을 주고 나서도 저희는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고 나중에 알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도 우리 입장에서 이 예산을 다음에 이 과에 줘야 되느냐고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단장님, 과장님 이강명 과장이 교육가서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 양산시의 비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구가 한시적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나 그래 예산을 줄라 해놔놓고, 어제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다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5,000만 원만 주세요,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놔놓으니까, 5,000만 원 사정해서 오니까 위원들이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그것도 전략용역 그것도 마찬가지라, 그런 것 할 적에 세밀하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 어렵노? 의원실 방에 와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노. 단장님, 사업을 추진할 적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이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43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246페이지에 낙동강 황산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였는데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타서 다시 목을 바꿔서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행복추구권 사업해가지고 농어촌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3년간에, 우리가 당초에는 황산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행복생활추구권에서 1억 3,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농어촌체험활동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농산물전시판매장에 4,000만 원 이래 국도비 하고 편성을 해서 3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3년간에 걸쳐 내려오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되었고, 1억 3,000만 원을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삭감했던 7,000만 원 중에 올해 4,000만 원하고 내년에 3,0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완공한다 이 말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건설방재과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도비가 360만 원이 이렇게밖에 안 내려온 게 이상해서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비 부담비율이 10%이내이고, 국비가 50%정도 되고, 나머지 시비가 투입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도비가 9%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도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6%짜리도 있고 작년에 비해,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작년 것도 뒤져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안 주든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안 해서 도비를 안 따오든지, 두 개 중의 하나인데 어느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분야뿐만 아니고 농업 전체 분야에 보면 도에서 도비가 10%, 15%.
차예경위원
아니요, 6% 짜리도 있더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짜리도 있습니다. 대신에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도비가 작고,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부담분이 많아집니다. 도에서 도비부담비율을 시군 전체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산시만 더 받아온다, 덜 받아온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비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부담분이 좀 많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고 이렇습니다. 가축방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가축방역은 우리 양산시는 참 많이 따오시던데, 이번에도 또 따놨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농업기술과지만 가축 쪽에는 다른 시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참 잘 따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원래 양산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잘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이 이유가 뭔지 맨 처음에 묻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도에서 부담비율을 정해가 했기 때문에 양산만 9%주고, 6%주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는 좋다고 해서 10%주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맥락의 사업은…….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 그러면 10% 미만으로? 다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똑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의 재정건전성을 시에다 예산 주는 것을 줄여가지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맞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래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것을? 사실 도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특히 농업 쪽은,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밀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의 예산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사실상 도비 몇%줘가지고, 우리 시비 90%하면 안 하려 그럽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놀란 게 도비 90만 원, 4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이것을 받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예 부분은 보통 국비 50%에 지방비 대는데 기술·원예하는 것은 도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포함돼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어쨌든 도비가 작더라도 최대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도의 예산을 좀 당겨올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쭉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게 너무나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공문이 내려왔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확보가 불가해서 못 딴 사항.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양산에서 사업할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시켜놓은 것도 있고, 보통 보면 도비사업이 내시변경 돼가지고 금액 조정되어가 있는 사항 등이 거의 다입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녹지작물 종자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삭감 다 되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올해 없어졌습니다. 통합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하고 통합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24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생산지원사업있죠? 여기도 일부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황토부직포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봐서 나머지 잔액을 아예 떨어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농가에까지 직접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읍·면을 통해서하고, 이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박말태 위원님 계실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설명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력이 끝까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장단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논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을 줘가지고, 쌀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쌀농사를 안 짓지만 부직포 지원이 가능 안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수도작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수도작 대체로 심는 작물이 그래봐야 콩밖에 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하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제가 구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쌀값이 떨어지고 수매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를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상토는 옛날부터 공급했고, 부직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의 쌀 생산에 꼭 필요한 것만 공급을 해드리자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한 번만 쓰고 버리고 또 사주느냐 이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가져가서 수도작에도 쓰고, 수박에도 가고, 고추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멀칭에도 쓰고, 고추 말리는 데도 쓰고, 이래서 해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도 읍·면의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공급하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정섭위원
상토 같은 경우도 못자리 같은 경우에도 개인 못자리 사는 것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대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모판을 부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양을 아마 대단위 지역으로 육묘를 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상토 이것은 가져가서 쓸 데가 없어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작물로 포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네마다 군데군데 다 쌓아져 있고, 더군다나 상북에 가니까 어느 식당 앞에 이게 세워져서 그대로 다 터져가 있던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대규모 5만평 이런 데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임대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 주는데 보통 마을에 가면 그 마을분은 그 마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꼭 크게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 쌀 생산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쌀이 아주 극소수로 재배되고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에 삽량주쌀, 하북에 금개구리쌀. 어제 유통센터 가보니까 금개구리쌀하고 삽량주쌀이 자기네들이 팔아준다고 팔아줬는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에서 쌀 재배 농사 중에 가장 큰 데가 화제하고 제가 보니까 하북 쪽이지 싶은데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일반 쌀보다 내나 요즘 향미라든지 품종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농가에서 다른 품종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품종을 바꾸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제 들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판에다가,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글자를 넣어가지고 쌀 재배 농사를 짓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흑미라든지 향미라든지 홍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위 재배해가지고, 보통 흑미 같으면 일반미하고 달라서 시커멓게 나옵니다. 화제 전체 중간중간에 하우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향미나 홍미 이게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안 하거든요. 흑미 같은 경우에는 한 되 사가지고 1년 먹습니다. 색깔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런 흑미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상 그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대신에 흑미나 향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밥을 할 때 섞어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시 브랜드 상품화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능성 쌀 해가지고 흑미, 홍미, 향미, 녹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웅상도 있고, 원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조, 그 다음에 도정, 포장재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맞춰가 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 보면 소수에게 주고, 공무원과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럴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쌀을 제품화할 수 있는 데가 하북하고 원동밖에 없는데 그 두 군데 해봐야 한 1억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제품을 만들고도 남지 싶은데 계획 한 번 세워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만 1억이 아니고 1억, 1억 하면, 우리가 15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임정섭위원
다른 분야하고 다른 게 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여기서 더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쌀농사에 1억 투자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우리 밥상에 국산쌀은 거의 없어집니다. 누가 쌀농사 짓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칼로스쌀, 밥쌀쌀 수입하고 이래 쌌는데, 우리 농업 공무원으로서는 지키는 게 최상인데 사실상 촌에 가면 고령화되어가지고 농민들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농민들 의지 없는 데는 지원해줘도 허빵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나마 고령화가 되도 농사가 가능한 게 쌀농사입니다. 그리고 휴경화를 안 만들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게 쌀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 몇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년에 예산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쌀 포장재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전에 이야기했지만 포대 하는 것,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 하북 같은데 보면 농협에 정미소에 주면 다 합니다. 개인을 주면 안 합니다. 포장재는 원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을 주지 말고 직접 도정공장에다 포장재를 줘 놓으면 거기서 담아서 바로 이렇게 그래 하도록 해야 낭비도 없어진다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그래 삭감이 많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부분 6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 올린 게. 확정이 6월 달에 내려왔고 이번에 이체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좀 방대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된 부분은 거의 성립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을…….
정경효위원
기술센터 예외로 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술센터 것은 그것을 안 보고 믿고 해줬더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전부 다 삼각형이 그려져가 와가지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좀 쓰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비신청 다 했습니까? 내년도 국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3월 달에 신청 다 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가내시 내려오는 것 보고 대충 확정내시 내려와 또 예산 편성했는데 돈 내려올 때쯤 되어가지고 교부결정 다 되어가지고 배정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야. 5만 원 짜리, 10만 원짜리.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 국도비 삭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좀 일부하고 있는데, 위에서 상부에서 그렇게밖에 안 내려주니까 그런 문제인데 제가 질의할 것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소장님 다 계실 적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약빈병 있죠? 정경효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농약빈병 관계 추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오늘 참석한 김에 진행상황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잔류농약하고 그 다음에 비닐문제하고 전 읍·면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문을 냈습니다. 수거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농협하고 농약회사하고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농약도 사실상 쓰고 남은 게 몇 년된 게 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절충안이, 거의 양은 다 파악이 되었고요. 절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올해 안으로 수거가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회수하게 되면 안 쓰는 농약 오래된 것은, 옛날에 저도 경험을 했는데 농약회사에서 회수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농협에 가져가봤자 쓸 데도 없고. 제조회사에서 수거를 해가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폐기물인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조회사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약이 단일품목이 몇 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에서 256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5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이 확정 다 돼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학생승마 있고, 재활승마 있고, 생활승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재활.
정경효위원
재활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몸 안 좋은 사람들 치료용으로 하는 것.
정경효위원
그 다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생활승마.
정경효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중에 신청자에 한 해서 자기들 신청했을 때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재활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활은 16명, 3개 학교.
정경효위원
재활은 학교에서 합니까? 학생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생활도 학생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정경효위원
생활은 또 뭡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왜 이게 다른가 하면 학생승마는 자부담 40%를 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생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저소득자라 생각하시고 자부담을 안 내고요. 재활승마는 운동요법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사람 이것도 자부담 없이 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뭐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생활승마 하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승마 저소득층인데 딱 한 명입니다. 확정지어가 하는 것은 한 명인데. 어디 학생이고?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신주중학교인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가지고 18개 학교 들어왔고.
정경효위원
아니던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하고도 갔제?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교육청으로 보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학교 보냈습니까?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학교 자부담 내고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1명.
정경효위원
이것 하북에 거기 하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통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은 양산에 하북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하는데 무슨 요일 날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오는 사람들?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그것은 호스피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가만있으세요, 뒤에.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요일을 정해가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요일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요일을 정했기 때문에 이 191명이 이틀, 삼일에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학교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정경효위원
하는 게 안 보이던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자기들 자부담을 내는데 안 하면 됩니까? 하루에 10명, 오전·오후 이렇게 한답니다.
정경효위원
한 번 가면 몇 시간 정도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시간.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양산에 있다,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 차로 갑니까?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태워서 가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으면 학부모 한 사람이 네다섯 명 태워서 가고 이렇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재활인 경우에는 거진 학부모 입회하에 갑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잘 하세요,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상자 명단이 다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비치를 해서 하고 안 하고 딱딱 체크를 하라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55페이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는 5,0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예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나 한 집에 한 대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계획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부담을 조금 둬가지고, 시비부담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실정에 맞춰서 한 농가 하려는지 두 농가 하려는지, 고액분리기가 비싼 것도 있고 헐은 것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량은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상북면 신전에 한 대 놓으면, 내년에 한 대를 더 가져와서 다른 데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농가에 한다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한 농가에 두 개 사업을 하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사업으로 도비를 2개소를 주는데 올해 하는 것은 상북면에 하고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다른 농가에 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하고 나면 악취는 많이 해소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쉽게 말하면 돼지분뇨가 물기하고 찌꺼기가 분리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물기를 꾹 짜내고 찌꺼기로 축분을 만드는데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액분리기인데 오줌하고 똥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활용하면 냄새가 더 납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악취민원 해소라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해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하고, 건더기는 퇴비로 만듭니다. 액비 농가에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논에 뿌리고 밭에 뿌리는 것이 좋지, 그것을 한참에 뿌려놓으면 뻑뻑하고 관리가 안 되기 이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합동단속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매곡마을에.
임정섭위원
매곡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적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지도·계도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었는데 축사에 가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 환경이 엉망입니다. 가서도 내나 업자한테도 대놓고 농장주한테도 대놓고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농장주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울타리 하나 없고 풀밭을 만들어놓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축사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장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자기 농장을 자기는 하기 싫고 돈을 벌기 위해서 빌려주고 하니까, 이게 자기 눈깔을 자기가 쑤셔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자꾸 달려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민들한테 큰소리칩니다. 당신네들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야.
임정섭위원
사실 돼지 이게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누울 자리, 똥 쌀 자리를 다 가리는 짐승입니다. 누울 자리도 없고, 먹을 자리도 없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마을 사람들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경효 위원님 계신데 하북에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면 냄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병 올 건데, 지저분하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단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그렇게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면 그것을 안 하면 병이 안 옵니까? 질병이 더 올 건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암만 해도 질병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전염병이 온다 뭐가 온다 했을 때 거기서 자기들 보상이고 아무것도 행정에서 지원 안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백신문제는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백신은 해줍니다만 지금 현재 질병이 발생되면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100% 보상을 줬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80%, 60%, 40%까지.
정경효위원
그래 놓으면 인근에 모기하고 얼마나 생기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제재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뭐를 하나 만들면 안 되나? 삼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빗자루 가지고 쓸어도 괜찮아요, 물기 하나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지저분한 사람, 자기 몸도 덜 씻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원래 화제 쪽이 좀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농장에 계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이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양산시 승마가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 승마를 하려고 개인이 기술센터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게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부산 사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지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 들어온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농지가 가능하느냐 뭐가 가능하느냐고 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혹시 승마촉진법을 단디 읽어보시고, 그 민원인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용도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다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것은 힐링에도 좋겠고, 방금도 보니까 생활 해쌌고 보니까 학생들 치료도 하고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치도 괜찮고 그러는데 법이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승마촉진법 보면 많이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숙지를 해가지고 양산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참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 온천 쪽으로 가면 승마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양산도 그런 정도의 승마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 분은 재력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춰 이래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모양인데, 조금 전에 어느 지역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동면 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어느 지역이 잘 되어 있다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양산 같은 데도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레저운동이 골프에서 변해가지고 승마로 갔고, 승마에서 요트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도 안타까운 게 하북승마장 거기도 바운더리를 더 넓혀서 거리가 멀면 좋겠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하니까. 재력가가 있으면 충분하게 맞춰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활성화하려면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재활승마 그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한 개,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경북 영천에 가면 성덕대학교라고 승마재활학과라고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개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된 표본인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산은 워낙 땅값이 비싸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승마관계에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승마관계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승마가 안에서만 하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길에 나와서 똥을 싸 사니까, 작게도 안 싸요. 그리고 차가 뿌대버리는 거야. 차가 뿌대가 온 천지 길에 전부 다 그거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접니다.
정경효위원
담당계장님 승마합니까?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가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학생들하고. 밖에 못 나가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 나가면 똥받이를 차는데.
정경효위원
그게 없어요. 가보세요, 하나도 없다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맡겨놓고 개인들이 타는 사람들이, 개인마주들이.
정경효위원
그것을 하더라 해도 농어촌도로 그리로 다닐 때는 자기가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차가 뿌대가지고 온 천지에 그게 있고, 그런 것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임정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농업이 자꾸 쇠퇴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특수한 작물 개발해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농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다하고 보건소는 오후에 하도록.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64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과장님, 호포에 이번에 미불용지가 보상이 되고 나면 수도도 같이 들어가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우선 급한 물을 주기 위해서 호스를 해가지고 탱크에 연결시켜 놨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 저희들이 1,500만 원 들여서 긴급급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 완료를 하고 아마 오늘 이장님 입회해가지고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되면 당분간 수도 넣을 때까지는 날이 가물고 이래도 해결은 다 된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식당하는 사람 해결 다 되었나보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91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예산과는 거리가 있는데 지산 쪽에 거기 하수관로 정비 다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산 쪽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산이 마을이 세 군데인데 지산, 평산, 서리 세 군데인데. 평산에 보면 암반을 깨다가 못 깨서 여덟 세대가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동네에.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왜 빼고 준공을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이라서 조사를 해서…….
정경효위원
처음이죠? 민원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평산 박문수 이장한테 가면 여덟 세대가 동네에 빠진 데가 있어요. 암반을 깨다가 구배가 안 맞다 해가지고, 암반이 여문가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가 준공을 했다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기존 있는 건물이죠?
정경효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죠, 그 동네 안에. 그것을 빼는 바람에 말이 좀 있던데 그것을 빨리 해서, 아마 설계에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000만 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원리 하수처리장입니다. 원리 하수처리장이 2013년 10월 26일에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부지가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 해줄 때 준공을 하고 나서 분할을 한 후에 보상을 정산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36.34㎡가, 저희들이 확정을 해보니까 34㎡를 보상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말씀은 산림청 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설치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로 열고 보상비라고 명기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배수설비 GIS 자료조사 용역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 지역마다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했던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원스톱이 설치가 되면서 단기간 내에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 배수설비 허가가 하수과에 있었는데 일을 빨리 해준다고 이 업무가 원스톱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원스톱으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환경파트에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면서 저희들은 하수관거와 같이 본관만 깔고, 자기들이 개인주택 하나 지으면 50m, 100m를 끌어가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법적 맹점이 본관에서 자기가 단독주택을 짓는다, 펜션을 짓는다 해서 100m 끌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양산시 재산이 아니고 법적으로 개인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GIS 안에 U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인데 거기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준공처리만 해주고 탑재를 안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모아가지고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파트가 하수파트가 아니고 원스톱파트다 보니까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되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원스톱에서 저희들 하수과 시설직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저쪽에는 환경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설비 자체는 시설직 업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배수설비할 때 마다 자기들이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사유재산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올 3월에 가져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호환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3월에 가져오셨다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3월 달에 업무를 완전히 하수과로 이관했습니다, 조례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니까 이 누락된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모아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측량성과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려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하든 지금하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괄로 해가지고 탑재를 시켜야만 그 도시정보시스템을 도로과에서도 볼 수 있고, 하수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탑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분구별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공사나 조사하는 내용은 또 따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끝입니까? 6,000만 원 드리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3년 동안 안 되었던 것 정리가 다 됩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하수과가 용역사업이 많아요. 이게 사실 지금 2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다급해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리신 것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하수과에서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북정지역에 개인하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북정에 일반 세차장 그런 부분 정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북정지역은 냄새 악취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상태이고, 지금 이 부분은 범어지역에 개인배수설비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BTL사업을 2008년도부터 하면서 건물이 2층 이상짜리 지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전부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BTL하면서 관로는 도로에 다 깔았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1m 지하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하에 호수 정화조가 있어서 자연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서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범어지역이 36개소가 있는데, 새들천 아시죠? 새들천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 36개소가 지금은 정화조에서 우리 배수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 박스를 통해가지고 그냥 하천수죠, 비가 오면 계곡수를 따라서 새들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청소를 1회 이상 정화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일련의 분뇨수거처리만 하지 이게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가 나는 원인에 이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 5,000만 원을 얹은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설계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올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펌프설치를 다 해서 강제펌프를 해가지고 펌프설치비는 시에서 해주고,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수관로에다 인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류총량제라 해가지고, 수질총량제가 아니고 지류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는 아니고, 선택사업으로 있었는데 저희 하수과에서 정보를, 낙동강유역청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다 보니까 선물을 하나 준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동 언곡마을이 지금 현재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도 이 부분을 건의했고요, 마을이장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는데 다행히 내년 당초예산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 총사업비가 4억 7,000이고, 내년 설계비가 3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억 5,000인데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5,000만 원가지고 시비로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해야 내년 2~3월 달에 되면 내년 돈을 받아가지고 6월 달 정도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삼처리분구 정경효 위원님 계신 지역구에도 97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3억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미리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설계하면 진행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5,000만 원가지고, 미리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총액발주를 해서 착착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GIS같은 경우에는 늦게 내려와서 그렇고 이렇듯이 실질적으로 조사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예산에 배치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추경의 성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급하게 구호사업을 한다든지 불가피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산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이것 국비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에너지자립화 사업 자체가 설계가 올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설계가 끝이 나면 이 부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건설기술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협의가 금액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설계내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전부 계약 심사하듯이 합니다. 그게 또 재원협의가 돼서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또 도에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착공이 11월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31억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금액을 내년에 용연처리분구에 52억을 저희들이 사업해야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 14억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런 금액 정도를 용연처리분구로 배려해 달라, 그래가지고 1억 5,000만 원인가 더 보태서 33억을 추경 국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놓은 것을 다른 곳에다 투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준다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음에 28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7개소 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 70%고, 저희 시비가 30%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 사업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내역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토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4,000정도.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전부 다 하고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7:3으로 마지막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돼서 공문으로 통보돼서 이 금액은 반납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납되는 부분, 반환금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관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반환금을 봤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소토만 해도 8억 4,000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약 10%되죠.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물론 애초에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혹시 공사를 우리가 꼼꼼히 안 했느냐라고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00억이 예산이 확정되면 70억을 내려줍니다, 국비를. 그러면 만약 공사비가 70억이라 하면 그 안에 관급자재 빼고요. 도급액에서 저희들이 입찰잔액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 88% 정도가 되니까 약 7~8억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쓰다쓰다가 더 이상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종료해서 올려줘가지고 통상적으로 10%정도 나오는 이유가 집행잔액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정상적으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국비보조금을 다 반환을 하셔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소장님 진급하고 처음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들천 저기 범어택지지구 거기 내려오는데 말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안 그래도 나도 새들천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원하게 그래 하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북에 삼덕공원묘지 올라가는데 거기 하는 게 BTL사업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재정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공사하고 있던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30억 이번에 받아와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하고 있더라고요. 하늘공원 갔다 오면서 공사하고 있더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양산시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금산 수질정화공원에 현수막 붙여놓은 것 봤습니다. 하겠다, 붙여놨는데 그것 시작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주 나와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고, 그것도 공사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가지고 지난 139회 정례회 때 실시하지 못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업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신 위원님들 지난 6월 달에 질의 못했던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산시 결핵환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차예경위원
올해 말고요. 2013년, 2014년, 2015년. 그것도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랑 따로따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자료는 208명, 2014년도에 251명, 지금 현재 2015년도는 15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2013년도 287명, 2014년도에는 392명,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지금 현재 결핵환자 관리를 의사가 처방할 때 결핵코드 입력을 합니다. 처방을 하면 처방전에 의해서 수가를 조정하는데 보험료 나갈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핵코드를 입력하는 바람에 그 숫자가 100% 정확한 숫자고,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것은 조금 약간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차이가, 보시다시피 2014년도만 비교하겠습니다. 251 대 392면 약 3분의 1 이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이에 대해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전에는 모든 신고를 보건소 관내 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서 우리 보건소에 취합해서 경남도 보건환경과로 보고를 하면 보건환경과에서 취합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하는 보고체계가 그랬고요. 15년도부터는 전국 병원에 있는 결핵환자 중에서 주소지가 ‘양산’되어 있으면 환자 주소지가 있는 보건소로 취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양산시민들이 나가서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다 우리한테 잡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질병관리본부 것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더 확실하다고.
차예경위원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보험코드가 들어가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차예경위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전체 비교를 했을 때 상위 몇 번째에 들어갑니다. 우리 양산시가 옛날처럼 결핵이 시골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심에서 이렇게 급작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급작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망 안에 안 들어와 있던 환자를 더 보험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관외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결핵을, 처음에 결핵이 발병되고 나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맞습니까? 보고를 하는 곳이 질병관리본부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잠복된 사람들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질병관리본부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역학조사.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 양산시가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환자가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양산시가 결핵환자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심각합니다. 결핵환자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발병률도 높은데다가 그리고 균이 내성도 강해져서 약도 독해지고 잠복기간도 길어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염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다 감염이 되는 이런 감염질병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아지고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환자관리를 잘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집단이라고 하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집단 전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역학조사 다 해서 감염여부를 다 확인하고, 거기서 감염보균자가 색출되면 그때 치료하도록 다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양산시에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발병된 게 몇 건입니까? 집단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간 것 말고 확인된 게 몇 개입니까? 학교 명칭까지는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올해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올해 13건입니다.
차예경위원
13건 중에 집단은? 그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가서 관리해서 밝혀진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3건이 환자 발생해서 관리하는 건수입니다.
차예경위원
13건의 처리가 지금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다 끝났죠. 끝나고 잠복결핵 양성자는 계속 치료하도록 독려하고.
차예경위원
13군데 중에 지금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7군데고, 환자가 13명입니다, 활동성.
차예경위원
7군데 환자 13명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나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 확인 다 했습니까? 정확하게 확인 다 하신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다 했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잠복기간까지 발병된 환자가 13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거기서 잠복은 일반 양성 환자하고 다르게 잠복결핵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잠복결핵은 62명 나와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잠복이 62명이나 나왔다고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치료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체 업무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민 보건소장 대행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보건소 소관 사업과, 위생과, 웅상보건지소 포괄적으로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39페이지 소아야간 공휴일 진료 활성화사업, 웅상보건지소인데. 이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보건지소장 강경민 지소장이 교육관계로 이창용 주무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계장님, 이것 사실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드린 것인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 이창용입니다. 감액된 것은 보통 소아야간진료 공휴일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1차 추경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경남도 식품의약과에서 지정의료 기관 및 약국으로 직접 교부함으로 인해서 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매칭비가 얼마입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50%, 50%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도에서 직접 기금을 줬는데 뭐하러 저희가 시비를?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처음에는 매칭사업이라서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2015년 5월 19일 날 도에서 경유를 해서 보통 시로 교부를 하는데 의료기관하고 약국 계좌번호로 직접 도에서…….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그리로 기금을 보냈는데 시비가 투입될 필요 없이 이것은 도비에서 직접 다주면 될 것을 뭐 하러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관리감독은 또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은 자기들이 쏴주고?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계장님, 이것은 도에다 항의를 하시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칭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아마 행정행위를 저질러버린 일이라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도에서 행정을 좀 잘못한 그런 결과…….
차예경위원
우리 직원들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강하게 항의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시비를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렇게 하면…….
차예경위원
매칭비에 시가 투입할 예산이 아닌데, 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시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매년 지원해줍니까?
차예경위원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회에 와서, 단디 이야기하세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 안 주겠다고. 어디 거기서 저거 마음대로 주는 게 어디 있노, 양산시를 거쳐가 줘야지, 시에서 줘야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이왕 일을 저질러버리고, 다시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양산시에 사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이상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다시 병원하고 약국에 도로 반납해서, 도에서 이리로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 간단한 일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그게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왜 안 돼요?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계좌로 다 꽂아줘서.
이상정위원장
계좌로 꽂아줬으면 계좌로 보내면 되지, 그 계좌 못 쓰는 계좌가?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집행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예경 위원님 말씀이 공모사업은 매칭이란 말이에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기금이 없는데 시비만 덜렁 주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기정액 2억 5,000이 잡혀가 있잖아, 1.25, 1.25해가지고. 회계절차가 안 맞다 이 말이야.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결과상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부기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가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을 반납 받아가지고 다시 교부하라는 항의까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박인숙 씨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박인숙. 직급이 뭡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주사보.
이상정위원장
주사보입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아, 보건 6급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도 감사실에 송병권 감사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건 회계절차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김해하고 양산하고 두 군데. 김해도 바로.
이상정위원장
통장에 꽂혔다고 못 빼는 게 뭐고 써야 될 것 아니가. 그것을 다시 반납해가지고 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것 보내줘야 우리가 지방비 매칭으로 50%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놨는데 예산근거가 없다, 시에서.
차예경위원
이것 줄 때도 한 병원에 특혜라고 엄청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 소아과들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상에 병원 하나 살려보자고 저희가 다들 협심해서 드렸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문한 내용이 양산보건소 웅상보건지소를 책하기보다 행정절차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결정이 되었습니다. 2억 5,000, 기금, 시비, 5:5 매칭으로, 이것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당장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로 보내서 시에서 다시 우리 지방비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방법인데 통장에 꽂아버렸다고 못 뺀다는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충분히 의논하면서 했는데.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그 문제는 박인숙이라 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박인숙 주사보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질타를 받았다 이게 도저히 불가할 것 같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계속하려하니까 도리가 없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주이소. 답을 주십시오. 내년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억 5,000 운영비를 도에서 아예 지급해가지고 바로 병원하고 약국하고 다이렉트로 하라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도에서도 자기 도비가 아니면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주면서 양산으로 안 내려주고 병원으로 바로 줘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금을 받아와서 같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도의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항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바라지면 올 연말까지 바룰 수 있으면 바루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정상적인 회계 질서 때문에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우리 시로 기금을 내려줘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를 바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인숙 씨 한번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양산시에.
차예경위원
다른 것 더 달라 하이소, 예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십시오. 다른 예산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올해 다시 바라주든지.
정경효위원
도에 전화해가 이것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하십시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234페이지 보건사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2,1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기본급도 삭감이 되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무기계약직 한 분이 그만두고 갔습니다. 재활담당자인데 그 분이 그만두고 모집을 했는데 도저히 모집이 안 되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공백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3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이것 있죠? 삭감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6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당초에 12대에서 6대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바꿨습니까? 12대는 어디어디에 하게 되어 있었고, 6대는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12대 지정해서 보내줘놔놓고 저희가…….
정경효위원
아니, 12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었노?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설치장소를 저희가 12군데 할 거라고 올려서 나온 게 아니고 도에서 이미 확정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당시에는 어디 설치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정해지면서 해마다 10군데씩 이래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2년간에 걸쳐가지고 양산에는 육십 몇 군데가 될 것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그것을 2년간 설치하고 현재 남은 게 12군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2군데 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남은 데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남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8군데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군데는 못 하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내용만 보면 못할 수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 500만 원까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8대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양산시 전체에 다 하네, 그렇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100%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하고 지금부터 아파트 500세대 이상 짓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시공 측에서 하도록?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한 곳이 6개소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아파트 허가가 물금 같은 데 많이 나가 있다 아닙니까? 나가 있는데 준공됨과 동시에 그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를 하라는 이런 그것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자기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 자기들이 한 데도 6군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네? 신규아파트 하는 데는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안 해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안 올라온다 그렇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이게 없다 그렇죠? 이제 다 되었으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아파트에서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앞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산에 오십 몇 군데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파악되어가지고, 매년 10군데씩 5개년 동안 전 시·군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물금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얼마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 게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 원 정도까지는 꽉 안 차니까, 500만 원 하면 10개를 1년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15개도 설치가 되고, 20개도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올해 아마 3년차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현재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3년차인데 거의 5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8군데 남았다 안 했습니까? 이 돈으로가 하면 아파트 8군데 다 된다 했으니까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 이 말입니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정경효위원
설치할 때가 없는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신규아파트 짓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사실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몫으로 국비가 더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큰 500세대 아파트에 한 개 설치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없고, 우리가 한 개 설치해주면서도 너거 자체 돈으로 한 두 개라도 더 설치를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개 더 설치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한 아파트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도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500세대 이상.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는 아파트에 3개 설치하고, 1,000에서 1,500세대까지는 5개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임정섭위원
꼭 500세대로 명칭을 해가지고, 우리도 밑져봐야 500만 원 주고 구입 안 하고, 더 싸게 구입한다면서요.
정경효위원
이것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담당계장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업무 좀 압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주무계장님 또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이창용 주무계장님.
정경효위원
웅상보건지소 아닌데요?
이상정위원장
원래 보건소에 있다가 웅상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정경효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500세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설치하고 양산시에 남은 게 8개다. 그러면 이것 돈 3,000만 원 이것만 하면 8개를 다 설치가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설치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내년에 새로 아파트 5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더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정경효위원
의무사항이라면서요? 아까는?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의무사항이기는 해도,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어떻게 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시민편의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설치를 해주는.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자리에 좀.
이상정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한다 하면 저게 설치하는 의무사항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이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례로 일관성 있게 조례로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하고 내가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협의를 해서 아파트시공자가 설치를 다 하도록, 그래 하려 하면 아파트가 그러면 1,50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몇 대, 500세대 짓는다고 했을 때 몇 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것을 바로 설계에 넣어가 적용을 시키도록 그래 한번 만들 용의 없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고민할 것 없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500세대당 1대, 500만 원 큰 비용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 의원들이 협의해가지고 의원발의로 할게요.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죠, 그러면.
차예경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골든타임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과, 저는 감사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설치는 해놓고 쓰는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인공호흡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사무소나 그런 분을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웅상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 교육을 받고,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세동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것은 연한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도 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비치한다고 해결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이것은 정말 사람 목숨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해마다 나오는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처방을 하는지라 행정에서 의약품 전체 종류라든지 어떻게 처방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의사 처방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불관리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십시오. 사업과는 식품제조업소, 요식업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차예경 위원이 질문했던 결핵이라든지 등등 기타 질병, 아무튼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양산을 위해서 두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계신 직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물을 자리는 아니지만 소장님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모제?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25일 날 면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요, 약품 이것도 앞으로 챙기려면 김현민 과장이 야간 약대라도 다니셔서 약사나 의사 자격 따가 오이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약품명이라든지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의사처방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별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식을 쌓아서 대응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약품 수불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받았던 이후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소요량을 최소한 3개월 단위 정도로 끊어가지고 파악하고 재고량 다 파악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아마 승인을 해가 그렇게 허비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장업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오늘 어째 우리가 업무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말까지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건소 입장에서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소장님 없는 동안에도 저희들 3개 과에서 합심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잘 헤쳐 왔고, 오늘 지적하신 결핵관리나 이런 것도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이면서 충분히 경중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장충격기 답변하신 계장, 웅상입니까?
창용
이창용건강관리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과, 위생과, 웅상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