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도시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은 읍면 역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사업 진척사항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 및 다목적회관 건립계획, 목적의 적합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벼와 낙과 등으로 농민의 한숨과 더불어 피해를 당한 과수농가를 일제히 조사하여 상부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확기를 맞아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갈산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11개 읍면 중 면단위로서는 두 곳 밖에 없는 갈산면의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에 실시설계후 현재까지 27년간 방치를 하였는바 그동안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지역에 많은 변화발생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묶을 곳은 묶고 풀 곳은 풀어 지역발전에 더이상 저해가 없도록 신축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해관광도로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는 홍성의 서해안시대를 맞아 갈산, 서부, 결성, 은하 4개면을 연결하는 장래 유일한 관광도로로서 중간지점에서 착공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9년도 주택개보수사업과 관련된 몇가지를 묻겠사오니 명석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개보수사업비 집행내역과 두번째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로 개보수 완료후 사업비 지급방법, 98년부터 2000년도 이르기까지 군에 집행 및 읍면 재배정 집행여부, 그리고 네번째는 보조금 현실화 추진내역, 또 상급기관에 건의사항 등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현황과 앞으로 전망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과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융자금 현실화 추진내역을 답변바라고, 간이상수도 현황과 수질관리대책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과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대책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관내 모지역의 7가구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보건소에서 식수로 사용금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네가구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나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와 식수사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건설과의 농업생활용수 및 도시과의 간이상수도 설치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1. 다목적회관 건립, 2. 벼시범재배실태, 3. 꽃묘생산실태, 4. 농산물가공, 5. 축산분뇨처리사업, 6. 농작물피해보상계획, 7. 화훼농가, 8.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9. 2000년도 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과 이대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사업 진척상황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 및 다목적회관 건립계획 목적의 적합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우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또 염려 덕분으로 그동안에 난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추진상황은 건축물과 토목공사, 전기·통신·소방·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연건평이 449평입니다. 건축물 내외부가 완공이 돼 있고, 현재는 4층 폐백실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로는 가변속차로 일부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준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 공사비 잔액이 2억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두건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6월 10일과 8월 9일이고, 이것은 방어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청경건설이 6월 5일자로 양도양수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으로 자금을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성구를 검사를 해서 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공탁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변속차로를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별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청경건설하고 협의를 해본 바 9월 21일날 청경건설측에서 종래에 양수양도건하고 또 L형 측구에 대한 공사 미진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완결을 하고 또 공사대금을 종래에 요구했던 양도양수업체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는 원래 건설하고 있던 청경건설이 폐백실 미진된 부분하고, L형 측구에 대한 미진된 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백실은 안된 부분이 바닥에 전기판넬을 깔도록 돼 있고 도배를 해야 완결이 되는데 어제까지 전기판넬이 완성이 돼있고, 바로 도배를 들어가도록 돼있고, L형 측구는 오늘 거푸집을 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푸집을 뗀 다음에 뒤에 흙만 채우고 화단 조성을 하면은 완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식당 및 예식장 집기류 미확보. 이것은 준공에 따른 문제점은 아니고 준공이 된 후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4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확보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번째 항목에 계획목적의 적합성 여부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식당허가입니다. 식당은 그동안에 편의점으로만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예식장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바꿔졌습니다. 4조 3항에 의거를 해보면은 바꿔진 내용이 취수장 주류로부터 양안 5백미터를 벗어나면은 식당허가가 가능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관련부서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은 준공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를 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저온저장실, 포장실 기계설비, 차량확보 등 농산물 유통판매체계 확립은 농업인 후계자가 전담을 해서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벼시험재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현황, 2. 2001년 종자보급계획, 3. 주민반응 및 여론, 4. 다수확재배종자 및 보급방법, 5. 시험재배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시험하고 시범하고의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하고 시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업기술에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창출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든지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이 돼있고,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있는 품종 내지는 기술을 실제 농가 포장에서 활용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 산하에는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연구직은 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 소속이 돼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직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하는 것은 연구직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직접 보급시키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문제, 예산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시범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지금 품종별로 보면은 14가지 품종을 저희가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진벼는 금년에 처음 저희군에 보급이 된 품종입니다. 재배면적이 2.2ha로 구항 지정외 3개소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황을 보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특성은 도열병에 좀 약하고, 도복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있는 품종 중에 수량이 가장 높은 598kg을 단당 수량을 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병충해 발생정도는 가로에 0에서부터 9까지로 숫자가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높을수록 그 병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은 그 병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잎도열병은 1 정도로 발생될 수 있다하는 그런 정도고, 이삭도열병은 잘못 재배할 때는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2를 나타내고 문고병은 다른 품종과 보편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하는 정도의 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도복에 약하다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품종을 재배할 때는 비료를 줄여주거나 또는 도복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수라벼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저희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3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마 죽림, 구항 지정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것도 이삭도열병, 문고병에 좀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복에는 상당히 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수량은 563kg을 시험재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도열병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봉벼인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우리 홍성군에 도입이 됐고, 1.1ha에 서부 어사와 은하 목현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황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도열병은 눈에 보이지만은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량은 564kg이고, 도복에 약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호벼도 금년에 처음 저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1.1ha에 홍북 봉산과 은하 목현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이삭도열병과 도복에 좀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550kg의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고병은 다른 품종보다 조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강벼는 99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재배가 됐습니다마는 3.4ha로 금마 죽림외 2개 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작황은 작년과 비슷한 보통 형태를 띠고, 이삭도열병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554kg를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도복에는 중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향찰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 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찰벼인데 쌀에서 향을 내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0.1ha를 금마 죽림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찰벼 중에 최고의 수량을 낼 수 있는 552kg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복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벼는 99년도에 저희 지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0.1ha로 금마 죽림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양호하고 도복에 좀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85kg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진벼는 금년에 처음 저희 지역에 들어온 품종으로 0.1ha에 금마 죽림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황은 양호합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량은 564kg으로 도복에도 약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삼벼는 9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금년도에 0.1ha를 금마 죽림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도열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고병은 중 정도고, 도복에 약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남벼는 95년도에 들어온 그런 품종입니다. 이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일품벼는 92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 품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산벼는 96년도에 들어온 품종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내년도 종자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동진벼, 수라벼, 화봉벼, 설향찰벼, 수진벼, 이렇게 다섯가지 품종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보면은 신동진벼는 15,700kg가 예상 생산량인데 그중에 만kg을 종자용으로 보급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우리 지역의 2백ha가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라벼는 15,000kg 중에 7,500kg를 공급을 해서 150ha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화봉벼는 7,400kg 중에 2천kg을 공급을 해서 40ha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설향 찰벼는 660kg 중에 450kg을 공급을 해서 9ha에 재배토록 하고, 수진벼는 670kg 중에 400kg을 공급을 해서 8ha의 면적에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 수치는 2001년도 종자보급계획에서 생산량 및 농가반응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주민반응 및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품종 품종을 많이 재배해서 조기에 희망농가에 다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또 양질 다수성 품종과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호를 하고 있고, 신동진벼는 수량은 상당히 좋지만은 도복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사전에 충분히 주지가 돼서 대책을 세운 후에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수확재배 종자 및 보급방법입니다. 다수확재배 종자 중에 신동진벼라든지 수라벼, 화봉벼, 수진벼, 설향 찰벼는 우선 2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급을 하고 그 이외에도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방법은 시범단지별로 채종을 해서 채종할 때는 잡수라든지 이형주를 제거하고 또 가에 부분은 혼종이 되기 때문에 논가에 있는 것은 종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적정하게 예취를 하고 또 건조조제를 해서 종자용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량을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은 농가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항에 시범재배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문제점에서 품종 혼종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특별관리로 혼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항은 직파재배에서 채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직파재배를 할 때는 그런 전해에 떨어져있는 볍씨가 다음해에 싹이 틀 수도 있고, 또 떨어져있는 벼들이 오랫동안 반복 출현이 되게 되면은 재배종화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썪이면은 종자 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지에서는 채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품종 품종시범포개소수가 적은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개소수를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꽃묘생산실태 중에 국화 및 가로공원용 꽃묘재배현황과 관리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치용 화분, 사각화분 구입방법, 견적서·시방서 첨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용 꽃묘생산실적은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총생산된 양은 58만1,60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와 각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식재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화는 이것은 대형화분에 심어서 시가지 꽃조성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풀무고등학교에서 묘를 기르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되는 대로 저희가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가로화단 관리는 우선 각읍면은 읍면과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4H 부분은 4H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꽃묘 및 화단 조성에 필요한 요령이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꽃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한차례 했고, 또 공문을 만들어서 요령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형화분 2백개는 홍성을 비롯해서 갈산, 결성에 배치를 하고 사각화분 2백개는 홍성에 시가지 조성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점은 첫째 가로화단 토양이 척박해서 생육이 불량하다하는 그런 문제하고, 가뭄시에 수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식시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에 정식이 안돼서 활착하고 생육이 좀 불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치용 화분, 사각화분 구입은 거북상사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에 관한 관내농산물 가공공장 현황과 현재 농산물 가공중인 사업체 중 성공하고 있는 업체는 몇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세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소 중에 두 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개소는 흑염소를 이용한 가공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침체돼 있어서 지금은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꼭 이 품목이 아닌고 다른 여러 가지 품목으로 품목을 전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하는 방법은 다섯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톱밥이용 가축분뇨 발효처리, 또 BMW처리수이용처리, 왕겨이용분뇨처리, 액비저장숙성후 처리, 축산폐수장과 같이 화학적 효소적 처리방법, 이와 같이 네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또 축산분뇨를 폐자원화를 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계획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으로 인한 도복벼와 낙과 등으로 피해를 당한 과수농가를 일제히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작물 피해발생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우선 피해조사는 이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는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돼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복벼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낙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사과하고 배는 주스용으로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실제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11% 이상이 돼야 받아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항에 농작물 피해발생대책은 벼 도복대책은 지금까지 나와있는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것들이 사전대책으로 비료를 좀 덜주고 규산질비료를 더 준다든지, 물관리를 잘해서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또 문고병이라든지 벼멸구를 조기에 방제를 해서 피해를 줄인다든지, 또 도복의 위험성이 있을때는 도복 경감제라고 해서 스레타라든지 히타진 입제를 처리한다든지, 또 태풍이 올 걸로 예상이 될 때는 물을 깊이 대가지고 지주 역할을 해주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묶어세우는 그런 방법하고, 그게 좀 어렵고, 또 숙기가 도래된 것은 빨리 예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수낙과방지대책은 방풍림을 조성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풍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들이 몇가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농가현황과 앞으로의 화훼 전망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화종별 재배농가 현황을 보면은 양란과 국화, 초화류, 이렇게 해서 네농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546평이 되고, 재배하는 형태는 첨단시설로부터 아주 기초적인 단동 하우스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또 잘 갖춰진 그런 시설에서 생산하는 황규순씨라든지 송병의씨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또 기술수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볼 거 같으면은 재배농가수는 적지만은 일부 농가에서 수출용 상품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 공급하는 데는 상당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볼 때는 저희 홍성지역이 해양성 기후고, 또 일사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륙지역에 비해서 꽃의 빛깔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게 더 좋은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서 화훼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12-14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가의 의지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발전된 기술을 점차 보급시켜서 단지화를 형성해서 규모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전용상 의장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홍성군에 설치돼 있는 개소가 4개소입니다. 4개소에 여기에 주로 설치돼 있는 내용이 찜질방하고 그 다음에 세탁방하고 할머니·할아버지방하고, 또 여기에 운동기구가 10종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월평균 개방일수하고 이용주민 1일 평균 명수, 그 다음에 활용가능인원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또는 정보교환, 교육행사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마을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여러 마을에서 이것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농업인 생활건강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건강증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8회에 걸쳐서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1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도사업에 대해서 전용상 의장님께서 2000년도 지도사업 중 특별히 성공적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겨울 농민교육이라든지 쌀다수확 시범단지 운영, 축산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 또 농기계 이동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무리 평가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한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기존하우스내에 부대시설을 개량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부면 이호리 임경희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백평이고, 사업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알루미늄 커튼을 교체를 해서 열효율을 높였고, 하우스내에 환기시설을 해가지고 작물 또는 작업 인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점적관비설치로 비료를 준다든지 물을 주는데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중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증대가 되고, 또 노동력이 20 내지 30%가 절감이 되고, 난방비가 약 3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부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12-3쪽 벼 시험재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시험재배, 시범재배하고 다른 점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공부하는 시간도 됐는데, 답변서에 보면 시험재배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은 거의 550에서 598kg까지 아주 다수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는 10ha 3백평으로 나와있는데 보통 2백평 한마지기에서 네가마 정도 뿐이 못먹는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럼 80kg하면은 320kg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3백평으로 본다고 하면 한 480kg뿐이 안되는데 이 시범재배는 지금 550에서 거의 60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확을 할 수 있는 시범재배의 효과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구요. 또 가을에 주로 볍씨 종자를 신청을 받죠?

예.

신청을 받는데 그 전에 이 시범재배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농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번째 질문하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 다 550kg이상 다수확품종들입니다. 다수확품종들인데 요 다수확품종을 가지고 실제 재배하면은 이 수량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수확량을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 포장해서 수량을 나타낸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종자를 만드는 시험연구해서 나온 수량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게 지력에 따라서 수량의 차이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은 여기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동진벼 같은 경우에는 430kg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430kg짜리를 당진같은 당진 신평뜰 같은 지력이 높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은 550kg을 상회하는 그런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밥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른 여기에 나와있는 550kg 이상 이런 벼들이 필요가 없다 그런 벼들을 갖다 심어놓으면은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요구를 않는다. 우리 지역은 차라리 동진벼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에 따른 그런 수량 차이가 있고 또 같은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비료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수량은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나와있는 여기에 예시된 그 수량에 버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예, 농촌 토지나 기후에 따라서 뭐 소출이 느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시범재배에 따른 그러한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 가지고 수량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구요. 12-5페이지에 2001년도 종자보급계획을 보면은 도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에 몇 %정도를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종자공급체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종자보급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국립종자생산하는 그 기관에서 별도로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종자를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국가에서 하는 보급을 어느정도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3년1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농민들께서는 새로 기술센터에서 받은 종자를 심었을 때 뭐 니가 낀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도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들 스스로 이렇게 교환해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급이 안됩니까?

그래서 보급을 시킬라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3년1기로, 3년마다 종자를 한번씩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생산량은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더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을 자율교환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일반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저희 농민들한테요. 기술센터에서 무슨 벼를 써라 이러한 내용보다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서로가 들판에 가서 작황을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엔 뭐를 심겠다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시험재배 했으면 그러한 내용이 그분들이 볍씨 종자를 선택하기 전에 전달이 돼가지고 좋은 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구요.

예, 예.

지금 올해 유난히 오리농법하는 벼들이 다 엎쳤죠?

예, 흑미가 엎쳤습니다.

거의가 엎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엎치지 않게, 작황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재배하는 농가들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흑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다 엎쳤습니다. 개중에 안엎친 농가도 몇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흑미라고 하는 그 품종 자체가 아주 도복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도복에 약한 품종을 심는데 주로 그분들은 축산분뇨를 사용을 했다든가 일부는, 또 기비를 사용하고 추비를 사용한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겨울영농교육교재에 그런 내용을 수록을 할라고 그럽니다. 해서 그쪽 지역에 국한적으로 주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비만 쓰고 추비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그런 좋은 지도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 중에서 축산분뇨가 영향이 있는거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더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거 같구요. 보통 주민들께서 가을에 볍씨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볍씨 중에서요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아마 누차 본의원이 알기로는 센터에다 요구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 종자공급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도 있는데 극조생을 원합니다. 극조생을 원하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배를 않고 하우스로 그냥 놀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뭐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많고, 또 재배를 했다 하더라도 벼가 늦게까지 이게 재배가 되니까 딸기는 최소한도 한달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달 전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다시 거름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숙이 된 다음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 거 같고, 대단히 요구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극조생을 어떻게 보급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지금 극조생을 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디 연락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출이 적더라도 극조생을 원합니다. 소출이 적더라도 빨리 수확을 하고 딸기를 심을 수 있도록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딸기를 재배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딸기는 정상적으로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는 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늦품종을 심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조생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그걸 보완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종자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소장님께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벼 시범재배에 대한 질문을 마치구요, 꽃묘생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2-6페이지 자료에 보면은요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주로 화분을 공급하신 걸로 돼있는데 시내에 보면은 단순하거든요. 몇가지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꽃을 재배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시가지에 지금 화분에 심어서 놓은 것은 임파첸스 한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팬지라든지 패랭이, 데이지라든지 이런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로변에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식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기술센터에서 58만천본해서 1,687만4천원에 재배를 하셨는데 아까 네집만 화훼농가가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되는 분들이 화훼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면 지금 꽃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급을 하고, 또 이쪽에 농산과에서도 또 하죠?

예.

이중적인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경비 면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일반업자들한테 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98년, 99년, 2000년도 오면서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 또 도민체전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많은 그런 자원절약이 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동안 육묘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채소를 위주로 했습니다. 채소 육묘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채소육묘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도 채소육묘에 중점을 둘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꽃을 금년도 10월 6일날 1차 파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00년도 중요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우거세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박세규 담당하시는 분도 무슨 자격증 따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느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보고를.

그런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나라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제도 홍동에서 한 30명 모여놓고 연시를 했습니다. 우선 농가에 나가서 소를.

됐습니다. 왜 질문했느냐 하면 어제인가 축산환경과장 답변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한 것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와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하고 질문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주시고 차이가 완전히 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도 안했다 이렇게 나왔고, 여긴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급육 생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예,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어느 것입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은 가변차로, L형 측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설계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이것이 준공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은 당연히 건설업체측에서 완결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 쪽에서는 그것은 설계도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미루고 댕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돼서 가다를 대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고, 그 가다를 오늘 뗍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흙만 채우면은 이건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확보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식당허가문제인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에 의거해서 허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어렵습니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가 시행할라면은 저희 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볼 거 같으면은 취수장 주류에서 취수장에서부터 상류 5km까지 양안 5백미터만 벗어나면은 근린시설이 허가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백미터 지점이 지금…

예, 1km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2-11쪽 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는 할 수 없으며,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기술을 요하는 조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을 조사하는 내용에 저희한테 위촉이 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26일날 산업과 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산업과 질문에서는 피해액은 %로만 산출할 수 있지 금액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서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딴 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은 피해액을 조사할 때 딱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산정돼서 나오는데 왜 다만 농산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되며, 그렇다고 보면은 홍성군내 어떠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다고 보면은 피해액조차도 산출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고 피해비율로만 산정이 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취급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다만 한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농산물도 정확하게 피해기준을 국가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예를 들어서 엎치는 것이 완전도복, 또는 반도복, 뭐 이런 식으로 몇%, 몇% 이렇게 나와있는데 피해보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완전도복에서 면적이 얼마면은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국가적인 기준이 설정이 돼야지 그게 안되고 지금 돼있는 상태는 아마 %로만 이렇게 피해가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이 된 다음에 시군단위에서는 그게 준용하는 그런 형태를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을 조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우리 이대영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장 집기류 확보하실 적에 아까 그 단체가 4개단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 돼 있다구요?

예, 예.

그러면 이 농산물유통센터 여기를 보면 농업인 후계자 전담추진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경영인들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운영하고 이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농업인 후계자가 전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4개단체에서 전부다 그냥 수락했어요?

예, 예.

왜 요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식장 집기류라든가 어떻게 예산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단체에서 공동출자로 해서 확보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최대한 먼저는 이게 취수장하고 5백미터 거리 때문에 어려웠었죠?

예, 5km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바꿔가지고 1km 이내는 된다고 말씀하셨죠?

5백미터만 벗어나면 됩니다.

이 관계를 철저하게 서로 군정질문때 답변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가지고 순서를 밟아서 시행하는데 착오없도록 군민이 예식을 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산물 가공 요 사업이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올랐던.

예.

좋게 말씀을 주의원님께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상 3천만원씩이면은 본의원이 생각할땐 농촌에선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3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순수익입니까 5백만원이?

예, 순수입입니다.

순수익이요?

예.

전부다가 나머지 부가된거 다 빼구서요.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업을 물론 장려도 하겠지만 말이요 인근 진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이익이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떡하고 장류는 지금 큰 이익보다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개인이 하는가 지도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이것은 민간을 위한 자본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관여가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죠?

요 선정은 저희 시범사업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홍보활동의 절차를 거쳐서 그중에 신청이 돼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화훼농가가 지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 농가가 4농가가 전부인가요?

이건 저희가 지원한 농가도 있고, 아래에 있는 두농가는 저희가 지원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한건가요?

예, 예.

농가별 보조금액은 안나왔네요?

예, 여기에는 표기를 안했습니 다.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사후기술지도는요?

사후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은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은 뭐 사업성 같은 거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가지원은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쭉 이렇게 보니까 구항면에다만 전부다가니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라나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송병의씨는 원래 집은 여기 시내입니다. 읍내인데 장소를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송병의씨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한분에 구항에 설치가 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구항 지정리에다 양란사업을 했는데 양란사업은 성공했습니까?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서 현장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주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을께요.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이 12-15. 요 인원이 매일 인원이 15명, 29명 1일, 17명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들 거기 일지 뭐 이렇게 기록이라도 좀 하는거요?

그런 기록은…

그러면 15명, 26명, 17명, 22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 꼭 기록이 아니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활용가능인원 이것은 1일 가능인원을 기준해서 한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을내에 금마 와야에 112분이 이것을 뭐 이걸 쓰는 데는 뭐 나이제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회복이라든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신다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내에 금마 와야에 112분이 살고 계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인원이 112명이 교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활용가능인원이라고 하는게 연령제한이 있는 건지 뭐한데 112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래서 어떤 연령제한에서 나온건지 하루 쓴 사람들 얘기하는지 요게 확실하게 잘 안돼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나이먹은 분들이 이렇게 있다.

예, 예.

그중에서 하루에 금마 와야하면은 15명이 쓰는 거로 그냥 가상적 생각을 갖고 있다.

예, 15명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그런데 한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걸 참 3,500만원이 지원금이죠?

지원금도 있고, 또 마을부담도 있습니다.

예, 마을부담도 조금 했겠지. 어쨌든지 있는 거요. 있는건데 이게 뭔가 그래도 이 걸 통계를 잡고 앞으로 이걸 확대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이런 거를 확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점검표를 해놓아야 할거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찜질방을 하는데 불은 뭘로 때요?

기름보일러를 때도록 돼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예.

그럼 누가 때주는 사람이 노인네가 가서 기름보일러 틀고 이렇게 하나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활용하고 있는 예를 보면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관리하는 이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가동을 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일지도 있어야 하고, 그날 쓴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가상치라고 하니까 이건 해만 놓고 관리를 않고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는 1일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어느 날짜 잡아서 이장과 보일러도 틀고 이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에는 무슨 뭐 교육행사 뭐 이랬는데 아 회관도 있고한데 교육할라면 회관 이런 데서 해야지 찜질방에서 돈 들여놓고 교육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고,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

아니,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더.

그래요.

여기에는 찜질방만 있는게 아니고 운동기구가 10종이 비치가 돼있고, 세탁방이 있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활용할 때는.

자꾸 길게 안물을라고 했는데 아까 그러면 그 기구는 말이요 주로 종류가 뭐요? 운동기구.

그것은 벨트를 허리에 감아가지고 전기진동에 의해서 허리 피로를 회복시킨다든지, 또는 뭐 자전거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알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건데 다 똑같이 해줬어요?

예, 다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은… 이게 평수가 넓고 그래서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론 장곡에 오성리인가 거기에도 이런 시설을 했잖아요? 거기도 시설해 놓은걸로 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준공식할 때 가보니까.

그것은 우리 관련담당이.

예, 담당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묘 이런 것도 하는 시설도 지금 센터에 지어있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묘포밭이라도 해서 우리 산간지역에 뭐라도 농촌에 소득원을 위해서 장기안목으로 뭐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시범을 연구 좀 하셔야지 이거 하우스 안에다가 은박지 덧씌우는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 중에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은 우리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지금 뭐여 타조사육농가의 소득원이 요즘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농가보다 시범으로 시설한 내용이 있어요?

시설이요?

예, 그냥 일반농가 지원 안한 농가보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준 거 아닙니까. 시범으로 줬는데 특이하게 뭔가 시설됐다든지 지도내용이 있느냐구?

시설은 더 지원한 것이 없구요 이것은 지금은 증식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잘알아듣고 더 이상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 일반인들이 타조 키우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은 이러한 사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지원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생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농가에 확산했을 때 그 단점과 장점을 보완하고 지적해서 이걸 장려해서 이렇게 가야 이게 바로 기술센터 역할이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역할이 여기 표현에 이렇게 전혀 없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종합회관 음식점 허가.

예.

4조 3이라고 하는 시행규칙, 이게 중앙에서 언제 바꿨습니까?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21일 경에.

금년 7월?

예,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에 바뀐 사항을 아까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8월 의회를 하면서도 그 조례 그런 것도 했는데 왜 그런 때 요구를 안했어요?

그건 거기에서 개정이 돼 있고, 일선에서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최근에.

그게 혹시 뭐 내용적으로 온 거라든지 공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과에 건축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요?

예,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더 우리 소장님 앞으로는 가끔 사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정말 우리가 가서 배울 일이 있다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좀 심도있는 연구의 노력을 더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도 마치고,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터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용에 대해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내 농지가 산성화 돼 있어 유기질공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농지에 공급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바 유기질공급과 관련 국도비 등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여 지력을 좋게 하는 등 군에서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우선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기질비료의 가격이 20kg에 2,500원이라는 가격이어서 농가에서 적어도 2톤, 3톤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은 저희 홍성내에 4개소 뿐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발생되는 그 절대량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유기질비료 공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기질비료 보급을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위주로 해서 2개 지역에 약 한 258톤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 벼시범지역 21ha와 일반농가 550ha, 또 전작물 초지 포함해서 350ha에 개인적으로 활요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 이것도 그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은 축산군에서 많은 분뇨가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장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분석장비를 갖춰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추천량이 시용이 돼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목적회관 건립건입니다.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 예식장과 식당을 겸용해서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 바, 현재 식당의 편의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식장 식당 운영이 어려운 쪽으로 답변되어 이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므로 7억1,500만원이 잘 활용되어 틀림없이 예식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 운영과 식당 운영은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므로 많은 검토를 예식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어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요 사항은 질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이용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째 축산분뇨를 이용한 벼농사와 관련 액비 시비를 이앙전 4월에서 5월 시비 뿐 만 아니라 시기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액의 질소함량과 관련 ppm 정도에 따른 액비를 연구하고, 2. 비료효과 뿐 만 아니라 축산의 분뇨처리와 결성의 축산분뇨처리장의 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3. 논농사 뿐 만 아니고 밭작물에도 시험할 수 있도록 바람, 4. 아울러 시범사업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토양별, 작목별로 필요한 함량을 계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지 유지농법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 및 축산환경과와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에는 우선 액비 시범포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1개소씩 읍면별로 11ha에대해서 시범포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작물 액비시용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배추외 1작목을 선정해서 0.4ha를 시범재배를 해보겠습니다. 또 액비살포기 보급은 2000년 기술센터에 장비 한 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 아울러서 대여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돈 분뇨 메탄가스 발생이용 개발연구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개발연구사업이라고 하는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하나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에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대로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참 유류파동이 위험한 그런 수준까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자원인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축사난방이라든지 또는 가정난방이라든지 또는 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원예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직 극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서 앞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액비살포장비 개발보급은 이것은 아주 소규모로 액비를 시용할 때 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로 논에 시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안좋을 때는 큰 장비가 논에 들어가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 즉 경운기에다 탱크를 얹고 거기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개발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작지 근처에 대형 액비저장탱크를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 액비 활용문제는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농민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액비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하나 연구를 더 깊이 하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 액비를 지금 우리 소장님이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액비를 기술센터에서는 지력검사도 하고 이러니까 시범으로 뿌려보고 그 토지가 산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농작물에 이 분뇨를 방사할 수 있도록 이거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어디선가 어떤 한 농가가 어떤 확실한 과학적, 화학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은 액비 이 통 저장탱크를 예산을 반영을 해줬지만 연구는 시범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서 해야지 쉽게 농민들한테 이거 뿌려도 된다 이건 환경법도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연구할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자료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개보수사업,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실태, 보도블럭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신공용터미널 진입로, 간이상수도설치, 도시계획재정비, 임해관광도로,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도시계획구역도로편입, 상수도사업관리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이용학,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생략을 하고 우선 답변내용은 사업비 집행현황은 9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가 90동에 9천만원으로 현재 집행은 21동에 2,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미집행은 착공이 45동 착공에 4,500만원이 착공이 됐고, 대상자 미지정이 24동에 24동이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주택선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30평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고, 지원대상공사로는 대지조성공사, 지붕방보수공사, 구조체공사 등 주택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되는 미장, 칠, 타일, 도배 등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방법은 사업대상 확정건물주가 개보수사업 완료시 사실확인후 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각읍면에 사업완료된 사업자가 준공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군에 제출해서 군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본인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이 주택개보수사업은 99년도에 정부가 IMF을 맞아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국고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일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2000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 이전이나 이후에 보조금이 현실화사업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신호등, 경보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기왕에 저희한테 해주셔서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아울러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9년도 가로등 현황은 가로등수가 총 4,657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상태는 4,657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 99년도에 수선한 것은 전등교환이 820등에 1,008만6천원을 수선비로 사용을 했고, 기타 1,243등에 1,826만4천원을 안정기, 전자점멸기 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전기료는 가로등이 1억2,945만3천원을 지출을 했고 신호등은 저희가 관내에 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지금 41개를 사용하고 있고, 수리내용은 작년도에 본체수리를 680만원 어치 수선을 했고, 전등교환을 160만원 되겠고, 전기료는 3,444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경보등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72개 보유하고 있고, 사용상태는 현재 72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내용은 본체수리가 백만원, 전등교환이 95만원, 전기료 납부한 것은 2,592만원을 납부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9월 14일 현재로 가로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71등으로 사용은 지금 4,635등으로 36등이 고장 중에 있습니다. 9월 14일 현재로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의 수리내용을 보면은 전등교환을 832만7천원어치 수선을 했고, 아까 안정기, 전자점멸기 등 기타로 해서 1,152만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전기료는 8,324만천원을 납부를 했고, 신호등은 41등에 본체수리를 417만원을 지출을 했고, 전등교환은 86만원 어치를 했으며, 전기료 납부는 22,96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경보등은 저희가 금년도에 73등이 한등이 늘어서 보유를 해서 사용상태는 72개가 사용이 되고, 한 개가 지금 고장난 걸로 돼서 전등교환을 61만원 수선했고, 전기료는 1,728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11-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절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을 두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관리하는 것은 집중화식하고 개별식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집중화식은 저희가 홍성군 관내에 8개지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과선교에서 혜전대 입구까지, 또 소향주유소에서 종합경기장까지 이 큰도로, 옥암리 서산통, 김좌진장군에서 의사총, 역전, 구예산통거리, 또 보건소 진입로 등이 되겠는데 여기는 스위치가 한군데로 집중화돼서 관리를 해서 점소멸을 유지하는데 편리하도록 돼 있고, 개별등은 각자가 전기에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끄고 점소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집중화식으로 지금 격등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민체전을 앞두고 그동안 저희가 격등제 실시하면서 시험을 해보니까 격등이 안되고 수선대상이 많아서 일제히 2회에 걸쳐서 이번에 수선해서 저녁에는 일제히 점등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도민체전 전까지는 저희 관내 환하도록 좀 밝히고 이후에 에너지 절약 관계로 종전과 같이 점등을 격등제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가로등 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71등이 있는데 저희가 수은등에서 나트륨등으로 저전력으로 고장났을 시는 확인을 해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선한 것이 85%, 약3,958등 정도는 수선이 돼서 나머지 15%도 나트륨등으로 수선을 해서 전력을 소비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등에 늦게 키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꺼서 주민들의 절약정신을 홍보에 노력을 하겠고, 주간 점등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가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등 설치를 읍면장이나 각실과에서 필요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수선은 저희 도시과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과 시설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98년부터 99년까지 보도블럭으로 저희가 사업한 지역은 없고, 2000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보도블럭사업으로 2개소를 했고, 차도블럭으로 세무서앞에서 홍성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장고개까지 차도블럭시설한 것을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교에서 홍주중고등학교까지 인도보수는 금년도 5월 27일날부터 7월 25일까지 수선을 해서 약 702만4천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신버스터미널에 도시계획도로에 인도보수를 저희가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797만천원을 투자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보도블럭으로 공사하는 이유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을 두고, 또 미관을 고려를 하고, 또 차후에 지중화 공사가 있을 시에는 인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블럭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보도블럭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명진환경에 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 참고적으로 유인물엔 없습니다마는 홍성초등학교에서 세무서앞까지 차도블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50%를 홍성읍과 기타면 뒷골목 포장에 활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 공정이 9월 14일 현재 16.23%가 추진이 되었고, 2000년도 금년도분에 42.10%가 추진이 됐습니다. 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99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3개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체 예산은 422억2,400만원이고, 기투자된 것이 30억8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97억9,8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2001년이후에는 293억4,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완공이 되면은 정화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학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완공이 된다면은 188ppm에서 8ppm으로 낮춰서 평시 물이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물이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오염이 안되도록 해서 방출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됐고, 하수량 부족여부에 대해서 가뭄시 부족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가 가뭄이 하천이 고갈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가 정화처리한 물을 저희 차집관로시설한 최초의 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집관로를 서울파크에 정점으로 둬서 그곳까지 역으로 저희가 수압을 올려서 정화한 물을 다시 하천으로 흘러서 고갈을 막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신공용터미널 진입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주의원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이 진입로에 4차선이 없기 때문에 버스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4차선을 개설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기왕에 버스의 인입구 하치장의 동선이 짧아서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이 대두돼서 버스진입동선을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25m 폭의 4차선도로로 와가지고 터미널 주출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주위에 좁은 도로 8m 도로를 지금 인도를 다시 굴착을 하고 확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약 1,300만원 정도 돼서 저희가 대우와 토지의 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 장석돈,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광천 월림, 죽림리 등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고, 또 식수가 그런 의미에서 또 식수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여기 현황은 50세대 139명이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 간이상수도시설은 안돼있는 지역으로 자가로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활용하는 것을 보건소에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의 여론으로 봐서는 90년도부터 약 1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침출수가 흐르는 걸로 추정이 돼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확보된게 없습니다마는 사실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고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은 저희가 특별보호대책을 세워서 우선 보고드려서 시설해서 급수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현장조사를 시켜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계획은 저희가 4개소에 1억2,3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를 조사 측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10월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간이소규모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시설은 36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89개소해서 125개소가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저희가 125개 중에 117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사용을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질검사에 문제가 대두가 돼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염소소독기설치사업비 2,900만원을 확보해서 115개소에 금년내 설치완료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5개소에 대해서는 기왕에 설치된 곳은 10개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 전량이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도시계획은 73년 12월 31일날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75년 11월 28일날 저희가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77년도에 구역축소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고, 90년도에 1차 변경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7일날 도로변경결정해서 외곽도로 개설 때문에 변경결정이 2차 했고, 또 12월 27일날 지적고시를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걱정되시는 것은 갈산면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그동안 사업시행이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설결정해 놓고 사업시행이 연차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부 읍 단위로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산면은 그 요인이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5년안에 또 군수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돼 있고, 그 시기가 마침 내년도로 돼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내년에 용도별 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해가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산면도 타당성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내년도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해관광도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은 왜 중간지점에서 착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는 저희가 3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5년간 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임해관광 연계도로는 갈산 부기에서 서부 광리사이로 요 도로는 당초 도와 협의할 때 안면도 꽃박람회 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낼 적에도 자금을 인입구간은 제외돼서 내려보내고 서해임해관광도로Ⅰ으로다가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시돼서 Ⅰ부터 공사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설하는 지역이 저희가 AB지구에서 나와서 막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Ⅰ으로 돼 있어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투자계획은 저희가 2000년까지 임해관광도로Ⅰ으로 추진을 하고, 2001년부터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와 서해안관광도로Ⅱ가 시작하는 걸로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대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4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총80동으로 읍면에 배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으로 동당 융자금액이 2천만원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80동에 현재 완공이 48동, 공사중에 있는게 30동, 미착공이 2동인데 미착공은 지금 농사를 수확을 하고 난뒤 착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구역도로편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사업을 하고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 지목이 변경해서 공부를 정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 그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시켜놓고 지목변경이 안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적정리를 위해서 지적공부 신청내용은 98년부터 99년까지 122필지에 대해서 6월 28일날 지적과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2필지 신청한 지역은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 은하아파트에서 홍남초등학교, 한외과 앞에 오관교에서 금강조경원까지, 광천여중 진입로, 광천 벌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 중에 있고, 지금 미정리된 것 중에 국도, 지방도가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청에 그 협조공문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요청을 했고, 또 그동안에 안된 거에 대해서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업시행 이후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지금 발췌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17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관련 기채현황 중 상환 중 및 미상환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준일을 12월말까지로 보고서 총 저희가 기채액은 6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상환한 것이 원금 이자 합쳐서 52억2,315만원을 상환을 했고, 미상환액 53억3,635만원을 지금 미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원금 이자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총기채액과는 안맞는 걸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재원대책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현실화가 돼 있지 못해서 앞으로는 100% 현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금과 또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 내역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91년도에서 99년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91년, 92년까지 전입된 내용은 서류상에 나타나질 안해서 나타난 93년도부터 99년까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해 보니까 93년도에는 3억을 전입을 해서 저희가 노후관 개량하는데 사용을 했고, 94년도에는 저희가 보령댐 상수도 시설 부담금을 부담을 했고, 또 노후관 개량에 사용을 했고, 95년도에는 상수도시설부담금에 부담했고, 96년도에도 4억을 시설부담금으로 부담을 했고, 97년도에는 자체수수사업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배수관 확장과 지방채 상환을 했고, 99년도에도 노후관 개량과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부터 99년까지 총38억6,512만3천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요 상수도 사용료 징수는 95년부터 99년까지인데 저희가 총41억7,303만3천원을 징수를 저희가 3개 읍면에서 했습니다. 11-19페이지 상수도 운영관리비 세출액은 95년부터 99년까지 27억867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의심이 나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저희가 광천이 4,358만원 특별히 재료비가 투자가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은 광천정수장 활성탄구입 기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상수도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가 지금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상수도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저희가 해야 했고 그런데 지금 생산원가를 보면은 저희가 톤당 약585원인데 판매단가는 358원으로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서 상수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예,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저조하고, 또 재정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은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군은 이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염소소독기 설치를 하도록 전시설에, 소규모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에 하도록 해서 소독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물에 대한 오염이나 또 세균에 넣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2,900만원을 확보해서 시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곡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곡지역 같은 경우에 광성리나 화계, 죽전지구는 이 지층이 자갈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어서 농약성분이나 이 비료 질소 성분 같은 것이 바로 식수로 오염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그 식수를 검수해가지고 오염이 심각한 주민들은 일부 정수기를 사용하는 농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심층깊게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좀 확충하는 방안에 아마 절대적으로 모색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자체가 사실 그동안은 지하수를 2, 30미터를 파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오염이 된게 많이 지금 수질검사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암반을 뚫는 생활용수사업비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필요성이 있는읍면에 대해서는 조사를 협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내년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여기 11-2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죠?

예.

90동.

예.

이게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이면은 도지사 위임사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배정은 일단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배정은 할 수 없는 거요?

자금배정은요.

재배정.

예,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지출할 수가 없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사업이 지금 90동인데 말이요 90동인데 추진동수가 66이고, 사업 잔여동수가 24, 사업완료한 동수가 21이거든? 그런데 작년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아직도 24건이 남았단 말이요. 그렇죠?

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또 아직 덜된 데가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원인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저희가 우선 분석을 저희도 나름대로 했는데 백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백만원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열돼 있는 지붕방수공사라든가 구조체공사가 이것을 충족을 백만원 가지고 못하고 주민부담금이 좀 과중하기 때문에 회피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읍면총무회장, 읍면장 회의때도 지시를 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한시적 사업으로 IMF를 대비한 노동인력의 해소방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염려가 있으니 특별히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해서 저희가 촉구한 사실도 여러번이 있는데 이게 백만원 가지고 사실 따져보면은 어차피 하다보면은 자기 돈을 안들일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신청을 지금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말이요 좀 지도홍보가 잘 안될걸로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더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물대장에 가지고 있는 (청취불능)한해서만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없지.

그런데 거의 농촌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해서, 반납할 수는 없지 않아요. 공기가 얼마 안남았단 말이요. 그런데 금년도는 좀 있어요?

금년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저희가 매듭.

아니, 금년도에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반납해야 해요?

반납해야죠.

공기가 지금 없잖아요.

책정돼서 2, 3일이면은 매듭짓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크게 부족된다고는 말씀.

그것을 찾아서 보면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장들도 보니까 다 모르더라구.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점을 좀 해서 21동이 우리 필요한 농가에 반드시 반납을 하시지 말구서 잘 좀 해주시고. 그런데 어째 이게 배정이 말이요. 백만원씩인데 여기 보조신청에 돈 가져간 걸 보면 말이요 금액이 좀 틀려요.

이것은 사업을 사실은 동당 백만원씩 지출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견적을 저희가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실대로 거기 사용한대로 붙이니까 지금 우수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점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사가 일단 끝나면은 보조신청을 하죠?

예.

보조신청을 하는데 지금 딴 데 다른 데는 거의 뭐 바로바로 처리를 해줬는데 여기 장곡에 말이요 장곡리 신동 243번지 이름은 내가 여기서 확인 못했는데 2월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처리는 5월 25일날 했거든. 그러면 3개월간을 말하자면 뒀다가 처리했다 얘기요. 그런게 있네요. 그렇게 하고 또 장곡면 죽전리 320번지에 이것은 뭐 17일간이니까 별거 아니고, 장곡 상송리 265번지 6월 23일날 보조신청 했는데 9월 2일날 됐어요. 2개월 8일간을 말하자면 처리기간이 그렇게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국고보조를 줘서 백만원 가지고 거기 해당된 견적대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바로 안내주면은 여기 품값도 줘야 하고, 또 재료대도 줘야 하고, 또 찬대도 줘야 하고, 잡비도 줘야 하고 이게 돈 가져야 하는게 아니예요. 돈 가져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나 공사 다했으니까 돈 좀 다고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신청냈는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 5개월 이렇게 늦게 주면은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묻기 전에 농가가 남 일 하고 품값 안받아갈 사람, 자재 주고 자재값 안받아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달도 못가요. 신용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일을 하다가 또 이것을 갚고 또 돈 받아다가 갚아야 할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 취지에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여.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누가 시행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간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었느냐 그래서 내가.

예,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2개월 정도 지원된 걸로 뭔가 행정적으로 붙여야 할 사항이 안붙였다든가 뭔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점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그 관계는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고낸 거하고 접수처리한 거하고 보면은 그러한 기간이 벌써 2개월, 3개월이라는게 상당히 큽니다.

54 (제55회/제7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그 주택사업인가 1,500만원 줘놓고 말이요 홍성 전체 사업이 되면은 그때서 해주는 그런 잘못된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떠들었어요. 너희가 1,500만원 보조냐 말이요 빚을 지면서. 빚지면서도 공사해 놓고 1년 거의 연말에 가서 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이게 건축하면 서비스행정에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 교육 받으셨죠 과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직원들이 이행을 해야지 엊그제도 내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아니 우리 주식회사에 사훈인데 사훈을 못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말이요. 잘하는 건 상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벌을 주고 말이요 분명하게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말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이 뭔가 순응하게 되는거지 편한 대로 아니 의원도 편한대로 하면 이 얘기 안하면 편치. 뭣하러 얘기해요. 공무원들이 내 이렇게 얘기하면 욕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러한 우리 주민의 보상이라든가 모든 지원책에서 차질이 없도록꾸니 반드시 해야죠.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옳으신 말씀이고,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잘잘못에 대한 것은 그 상송리 한번 서류를 보고 왜 이유가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예,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서 보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택개보수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간이상수도 설치 11-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을 보면은 광천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제일 많이 선정돼서 옛날서부터 쓰레기를 묻어왔던 것이 광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많은 곳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황을 보면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홍성하고 공히 광천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고하니 최소한도 보건소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담당한다든지 뭐 축산환경과에서 공동우물이라든지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세군데서 수질검사를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급수고 간이상수도고간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도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가구수 같은 것을 계산해서 지역주민들이 내지는 읍면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지역을 수질검사 같은 것을 의뢰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나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질문은 지금 광천 월림리 죽림부락에 세대수가 한 50세대 됩니다. 그 인구현황은 한 139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상단부에 90년도에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그 당시에 참 어수룩하게 설치한 곳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10년된 시점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지하수는 한 50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냄새가 나고 물을 담아놓으면은 이끼가 끼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간이상수도 문제를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그 시설보다는 일단은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7개 가구 것을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식수로는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하는 그런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보건소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조사의뢰를 다시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개가구 것을 물을 수거해 가지고 수질검사한 결과 식용으로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도 지역주민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판결이 나니까 전혀 그 동네 사람들이 물 먹지 않는 현상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시급을 요하는데 보니까 아까 질의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건설과에 농업생활용수 있죠? 그것도 인제 간이상수도하고 내용은 비슷하게 급수시설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왜 상의하느냐 하면 어느 쪽이라도 빨리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형편이고 그래서 어느 쪽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빨리 급수가 해결되나 해서 질문서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깊이 심도있게 좀 심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한번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산리 하담부락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읍사무소에 모여가지고 군수님한테 찾아와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대책도 좀 같이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 더불어서 홍성에 그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여러 가지 조건, 홍성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천에 담산리 쪽에는 그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한군데가 있고 그나마 차수막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하는 쓰레기매립장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인제 침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상담, 중담은 간이상수도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은 제일 가구수하고 인구가 많은 하담에서는 완전히 오염이 됐습니다. 저희가 겁이 나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라고는 안했지만은 그런 실정에서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수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석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죽림리 관계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저희가 조사판정이 되면은 특별로 보고를 드려서라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담지역 관계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돼있던 지역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1차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 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사항이 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한테 대두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 시설한지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재정이 저희가 충분히 있다면은 얼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인제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문제가 있는대로 그때그때 취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1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법적으로 조사를 2회하도록 돼있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과정에 지금 8개소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서 현재 별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대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고만 해주신다고 그러시지 말고, 내년에 무슨 특별한 꼭 해주시겠다는 그런 연락을 해주셔야지. 지금 하담하고 지금 얘기하는 빙질부락, 그 월림리 죽림부락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균도 오바돼 있지만은 수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질산성질소가 과다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침출수하고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가 총연장 15.1km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가요.

그런데 이것을 15.1km를 2002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예요?

예, 계획은 저희가 시행한 것은 Ⅰ만 2002년까지.

그러면 15.1km가 아니죠. 3.6km.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을 개요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3.6km만 2002년까지.

예, 예.

계속 공사로 되는 겁니까?

예,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합니까?

그래서요 지금 연계도로를 저희가 꽃박람회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저쪽 저희 AB지구서부터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다만 우리가 홍성 갈산쪽으로는 지금 확장사업 확정이 시설결정이 안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자금요청을 해서 임해연계도로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사업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비는 15억이 지금 와 있는데요. 그 보상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순서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설비가 오고 보상비가 안와서 저희가 그것을 도에 바꿔달라고 기왕에 저희들도 그리고 Ⅰ이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전체 안왔는데 이 연계도로에 또 오다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보상이 더 어려워서 한 사업장이 끝나고 난 뒤 연계도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서해임해관광도로Ⅰ를 완료해 놓고 다시 연계도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는 입구에서부터 뚫어나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중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과 관계는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께요.

예, 계속 공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좀 질문서는 내질 안했는데 좀 간단한 질문을 두가지 드릴까 합니다. 한가지는 그러니까 614호선 임해관광도로 사업장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민원이 하나는 진입로를 좀 내달라고 그런 청구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엊그제 16일인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용수로 흄관이 메꿔져서 물이 못빠져가지고 약 한 8, 9백평 침수피해를 입은 그 현지답사까지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제일 먼저요 현장답사했던 침수피해문제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거기 현장 안나오셨고, 여기 담당 홍계장하고 박기사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거기 침수된거.

예, 질문사항 중에…

아니, 글쎄 그 점에 보고 받으셨느냐구. 알고 계시느냐구.

다녀왔다는 소리는 들었고, 거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는…

가만 있어요. 담당자한테 출장하고서 그 내용보고를 과장님한테 안받았단 말이요? 현장답사 더구나 의원들이 긴급히 요구해서 간 사항을?

아니, 지금 한가지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실하게 짚었는데.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안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짚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답사를 해서.

아니, 그것은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날 답사한 내용, 취지를 동향보고를 못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날 대전을 갔었는데요. 대전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용학 의원님!

예.

좀 기다리시죠. 제가 양해를 구할께요.

예, 예.

지금 뭐 못받았다는 과장님하고 자꾸 말싸움해봤자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 담당자가 왜 보고를, 내 말 잘 듣고 해요. 현장답사를 갔다와서 출장보고를 과장에게 왜 안했는지, 또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실은 뭐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봐요.

예.

그러면은 우리 담당이 보실 때는 그런 인위적인 재해로 보신거죠?

예, 예.

몇일까지 이거 확인해서 할 겁니까? 아주 기일을 정해서 농민은 애타고 벼 다 베고 어쩌고 하면은 흔히 그 공사업자들 근성 그것 때문에 열악한 농민의 피해만 보면 안되잖아요.

다음주 화요일날 현장 저희가 나가서. 직접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직접 와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그런 준비없는 공사하는 회사나 이런 데는 당연히 앞으로 그런 것도 점수를 매겨서 우리 공사 참여에 제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사하네하고서 그 주변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실태는 안됐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더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해도 이게 충분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장 말이요. 지금 거기가 백억이요 2백억이요 공사가.

전체는…

아니, 현재 지금 그 공사하는 구간이. 2공구.

1공구, 2공구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하는 데가 2공구 아니요.

1공구.

그거 큰 공사아닙니까. 큰공사인데 거기 현장감리가 감리를 하죠?

예.

그러면은 준공이나 시공 같은 것도 감리가 다 거기서 일괄해야죠?

예.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뭐하는 거예요? 거기 감독, 감독인데 감독의 역할을 말이요 하고 있느냐 이거요 제대로. 감독이 누구요 아니 담당자가 누구냐구. 과장님이 아실거 아니예요. 담당자 누구 명의로.

감독은 저희 직원 기술직이 하고 있는데. (장 내 소 란) 박순철 토목직인데요.

토목직이 담당자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묻는게 그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말이요. 거기 지금 지도감독일지 같은 거 씁니까?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일지는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황.

그것은 나중에 내가 감사할 일이고, 안쓰는 모양이구만. 그러면 지금 거기 감리에만 순전히 맡겨놓고 감독자 감독공무원은 말이요 지도일지 하나도 안쓰고 감독관은 뭐하는게 감독관이냐 얘기요. 감독부서에 과장은 또 뭐하는 사람이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뭔가 뚜렷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민원처리를 그동안에. 내가 지적할께요. 뭘 지적하느냐 하면은 거기 기존농로 흄관을 묻은 데에다가 말하자면 시공을 다시 해야 하거든 흄관을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의장님이 확인해서 답변을.

아니,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대답해요. 아니, 그 길을 말이요 옛날에 거기 기존농로요. 농로인데 거기 용수로 배수로요. 거기서 물 점점 나가지고 배수관문을 물 빠지는 배수로를 흄관이란 말이여. 흄관을 거기 어차피 아마 설계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가. 그런데 기존 공작물 가지고 흄관 가지고 지금 임시 쓰는거거든. 그러면 임시 쓰면은 거기 뭐여 아니 10톤차나 20톤차가 왔다갔다하고 또 그 지반이 완벽한 그런 공사로 시공을 안해놨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그 흄관을 물구멍을 막는다 얘기여.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 보완정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한다는 것은 기본 말하자면 수칙사항이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을 왜 그냥 내버려두고 공사하게꾸니 해서 거기가 메꿔져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면사무소이나 군청에 오게꾸니 해가지고 의원들이 현장 나오게까지 했느냐. 그것은 감독자가 뭐했느냐 얘기요 감독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지 시공자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린 뒤에 따지셔야지. 지금 가보지도 않고 저는.

의원님들 다 가봤어요. 거기 일체 보완공사는 하나도 안해놨어요 거기다가.

아니, 제가 못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은 안봤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가서 보지 안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그 현장 가서.

답변했으니까 나는 못보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 왜 과장 위주로 해요. (장 내 소 란)

이용학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구할께요. 그건 지금 과장님이 질의가 없네 있네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현장답사를 갔다온 데예요. 그게 꼭 질의를 여기다 서류를 낼게 없는 거예요. 현장답사를 그래서 먼저 갔다왔으면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을 대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용학 의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구 질문을 하면은 즉시 갔다왔을 때 그 업자가 아까 내가도 보충질문하듯이 잘못이냐 잘했냐 이런 걸 해가지고 수멍을 막았으면 다만 조금이라도 막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으면은 인위적 재해로 보고서 인위적 행위자가 보상을 해야 할거 아니요. 그런 뭐를 딱 떨어지게 매듭을 지어서 그 피해농민에게 연락이 된다든지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다든지 물으면 그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가서 구경만 하고 와서 지금 어떻게 말로만 잘 상의해서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공무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아까 이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지금 조치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게 인제 미약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화요일날 현장 가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 이론을 꺼내서 공사감독자가 누구냐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단 갔다와서 저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또 그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그걸 또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게 이번부터 다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말씀드릴께요. 이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에 수십톤짜리 차가 수백대가 왔다갔다하는데 새로 가설공사를 하고 다 하고서 차가 다녔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놓고서 그대로 좁은 길로다가 차가 다녔기 때문에 다 흙이 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흄관이 가라앉어가지고 물이 안빠졌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 했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왜 자꾸 과장이 어물어물하고 그 사람을 딱 떼어서 누가 지정된 감독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감리말고 우리 발주청에 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아까 토목직 기사분 김아무개면 김아무개, 이아무개면 이아무개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도시과의 감독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긴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설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보상해 줘야 돼요.

인제 충분히 이해했죠?

예.

이것을 화요일날까지 기필코 지금 전문직을 하시는 임금동 의원님 말씀도 발주회사에 과실로 지금 아마 그렇게 보는 모양이요. 아무 이해관계없이. 이러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가서 보고서 확인하고 그 구구한 변명, 그네들을 대변하는 그런 소리를 의회 와서는 가급적 안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으로 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속시원한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가 그동안에 감독을 했으면은 가설 보수공사를 해놨다면은 이런 문제가 왜 있겠느냐. 그러니까 감독자들 좀 잘해라 그 얘기로 지적을 한건데 자꾸 과장님 잘못 듣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것은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또 한가지는 말이요 진입로를 주로 과장님한테는 민원인 거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다 얘기했지만은 그뒤에 또 제가 여기 홍계장이나 밑에 감독자한테 거기 진입을 부락민들이 모두가 원하니 그 일부 진입하는 땅을 주민들이 다 주선해 줄테니까 그것 좀 해결해라 몇 번했단 말이요. 그랬는데 뭐 차가 거기에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그밑에 박스만 하는 걸로 했다해서 나도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된다 안된다는 얘기는 어느정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저희 실무팀하고 공사 시공자하고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 가서 1차로 저희가 그 박스하고 진입도로 내라는 데를 검토를 1차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장이 그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임해도로개설공사 설계상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거로 설계가 돼 있고,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희가 기왕에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 편케 할려면은 한곳 정도는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이 섰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왕에 우리 군 돈을 들여서 주민들 편케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갔더니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한 당초의 진입도로는 어디냐 하면은 송촌교 못미처 거기서 진입을 하는 걸로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건너서 다리만 건너면 그게 바로 임해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 후에 인제 지금 장동 새마을지도자가 또 의원님이 전화온 뒤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이장, 또 고문, 또 거기 부녀회장인가요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당초에 박스 없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서 설계를 검토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검토해 보니까 거긴 박스 하나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인도를 거기다 접할 때는 양쪽에 가변차선을 두지 않으면은 어렵다. 왜그러냐면 차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기차선은 있어야 올라타면서 있어서 옆에서 오는 차를 비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라면은 토지 확보가 좀 약150m 정도가 필요치 않으냐. 그래서 내 거기 주위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2개 부락이 이런 위치에 똑같은 부락이 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원한다면은 저도 한군데는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러니까 토지만큼은 그 부락에서 좀 해주시면은 공사비는 저희가 웟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끝났어요. 지금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서요 얼마나 토지가 들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되니 안되니 거기서 답변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예산 관계가 수반돼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려서 거기에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계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는 걸로 요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긍정적으로 대답한거지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해보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거지.

아니, 설계를 해서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락에서 과연 그걸 부담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고, 가능여부는 일단 대답을 그렇게.

예,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 거기 생활개선 그런 회장인가 김낙분인가 누가 와서 군수보고 얘기.

아니, 그것은 그 후에.

글쎄, 그 후에 말이예요. 그 후에 그동안에 얘기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하니까 실무진을 오라고 해가지고 주민의 소원대로 좀 해줘라. 물론 군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지. 뭐 검토를 해보라는 것은 그건 되고 안되고간에 뭐 자기가 뭐여 현지 나가서 전문성도 없는이가 그거야 의당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인데 그렇게 한 후로 가서 그 사업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부락민들이 다 알고 있대료,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뭐 군수나 군의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모두가 다 주민이 원하는 생활의 불편없이 원하는 쪽을 얘기한건대 어째서 군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안된다고 계속 뭐 거기 교통사고 어떤 책임짓느냐 안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군수가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고 하니까 되고 말이요.

아니요, 그건 아니예요. 지금 위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송촌교 거기를 요구를.

아니, 그것은 먼저한 얘기고, 나중에.

그 얘기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 아니예요. 내가 그 얘기 여기 홍계장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던 데 거기.

글쎄, 그것은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군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율이 많아서 안된다고 했고, 군수가 얘기해서는 사고율이 있던지 말던 지간에 된다고 했고. 이유가 뭐냐는 얘기요 난.

아니,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뭐가 아니예요.

제가 현장을 두 번을 나갔어요. 의원님이 말씀해서 저희가 나간 데가 송촌교하고 진입도로 한번 나갔고, 장동은 군수님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고.

같은 데 그런 데 나가서 얘기하더라도 뭐 내가 거기 무슨 큰 인기를 가질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공적 입장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군수나 군의원이나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 오해를 사신거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확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 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도시과기 때문에 도시과는 홍성읍하고 광천읍에 주로 연관돼서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릴께요. 이 도시계획사업 완료지역내 11-16 그 지적정리. 그 얘기를 내용인데 그 무슨 요새 신규로 하는 데는 뭐 공사가 이 답변대로 완료돼야 하지만은 제가도 지금 김좌진장군 동상 앞에 의사로 주변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적도를 떼보면은 아직도 이 지적상에는 그냥 지번이 전이면 전, 대면 대로 이렇게 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면 이것을 다시 확인을 아주 전문으로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모르는 분이 떼가지고 보면은 이 지적도에 공문서만 보면은 이걸 전부가 불신하게 이렇게 돼 있고, 서로 상호간에 거래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홍성읍을 잘아는 분은 아 이건 정리가 안됐다구나하지만 전혀 모르는 외지분이 그걸 딱 한번 도시계획도로를 떼볼 때는 그러한 불합리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과장님 요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획은 좀 세워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자료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근간에 은하아파트 4차선 도로를 내면서 이것은 질문서에 있던 없던하고 이것은 아주 매일 해야 하는 거고 그냥 상식적인데 왜 구도로에는 왜 주차장을 쭉 또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도 오늘.

누가 만들은거요?

그 내용을 지금 이거 끝나고서 조사를 나갈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5일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 군에서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게 도면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아니, 도로에 주차장을 그려준 것은 여기 우리 군에서 그려준 건 아니냐.

아니예요, 아니예요.

개인이 그린 거다.

예, 예.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용도로로 사용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파트내에 단지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것을 자기들이 합의해서 관리실에서 그렇게 한게 아닌가 현장조사를 해서.

예, 현장확인 좀 한번 해가지고 토지소유주는 주차장으로서의 승낙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로서 거기에 일반도 다니고 편익을 위해서 도로로 승인을 해줬지 주차장하라고 승인해 준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청에서 주차장으로 그려놓은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요것 답변됐고, 그리고 지난번 아까도 뭐 답변자료에 냈던 현장답사에 넣어서 우리 현지 갔던 우리 의사로 그 가각정리라든지 이 계획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추진은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구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게 도로가 국도와 저희 도시시가지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한 부분이라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소요예산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시설녹지를 과연 없앴을 때 도시계획시설 녹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와 연결에서 우리 지형에 그런 대비, 그런 교통의 혼잡을 대비해서도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거기 잠깐 드러내고 몇평 되지 않는거 포장만 하면 되고, 이 가로공원을 없애는 건 그것이 국토관리청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놔서 그 시설녹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경결정을 저걸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로 처리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일부가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고, 그런 사고의 위험을 아까도 사고, 사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고 위험을 막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은 집중 관심갖고 이 주민이나 전문 운수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세워서 빨리 그 공사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인가요 우리 심대평지사가 공용터미널 현장답사를 하고, 도로점검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같이 참여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29호선과의 연결되는 요구가 됐을 걸로 아는데 지사의 답변은 뭐로 나왔어요?

저희는 우선 요구 그 필요성에 대해서 29호선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에 철로 이설관계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지사님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할라면은 건물의 보상비가 많이 들으니 기왕에 철도 이설계획이 있다하면은 성심양행하고 공군본부 저유탱크를 이전하는 걸로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설을 하면은 거기다가 도로를 내면은 보상가격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게 어느 시기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철도계획이 2006년에 이설계획은 있는데 이 이설계획이 과연 홍성 지사님이 철도이설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염려도 되고 저희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이미 이전이 돼 있고, 또 2002년에 의료원이 개설이 돼서 거기에 개업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교통량에 대해서는 그때가 시급한데 빨리 우리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006년이래야 그 철로는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건 철도청 계획이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지사가 그 얘기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아니, 지사님은 서두르지 말고 철도이설을 하고 난 후에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2006년까지 지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홍성군수도 2006년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문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머리 끄덕끄덕들 하셨다고 하기에 이것은 본래가 이미 터미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그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미 그 도로 안쪽으로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으로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을 언제 2006년 철도, 그것도 확실한 보장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서 그 도로를 안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몇 년을 가다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고, 우리가 백년후의 계획이니, 50년후에 계획이니 그런 건 앉아서 지사나 실무 지금 책임자들이 얘기할 건덕지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 내후년 얼마라도 세워서 기본이라도 세워서 한다든지 뭔가 이런 답을 얻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철도이설할 때 다시 생각해 보자. 여태까지 그러면 지사님이 의료원 승인요구를 해서 군수가 승인할 때의 약속, 이런 것이 전부가 안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그 보고를 군수님한테 했습니까?

예.

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수님은 그것은 일종에 사업을 지연투자방안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먼저 약속한 대로 관련실과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라.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그게 2002년까지 같이 공사가 맞물려서 개설이 돼야 된다 그런 걸로 저희는 기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준공검사 처리라도 안해줄 그런 각오라고 없어요? 의료원 준공이 되면. 그렇게라도 조건부로 해서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는 식으로 이렇게는 할 용의없어요?

그 답변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예, 그래요. 그리고 요 문제 한가지 다시 또 묻겠는데, 그 공용터미널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담당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구획정리를 그 옆에 생산녹지를 할 때 그 역전 광장하고 4차선 나오는 것은 관통을 시켜가지고 그 체비지로 그것까지 보상을 해서 그게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다가 역전광장으로 관통을 안시킨 이유가 뭐예요?

식수공급대책은요 저희가 우선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저유장 탱크에 저희가 1일 쓸 수 있는 양을 지금 지하수에서는 완전히 쓸 수가 없어서 소방차로 저유조에다가 일단 탱크에다 넣고 급수대를 3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 말씀 아주 잘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공을 뚫은 그 공동샘물은 도저히 우리가 식수로 할 수가 없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식수는 지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은 나왔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은 쓸 수가 있는 걸로.

아니, 뭐가 됐든지 그것이 결국은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그게 이미 개인이 그저 약하게 판 우물도 먹고 그냥 뭐가 병균이 있는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지 지금 침출수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뭔가 약속한 사항이고, 우리가 말없이 그냥 쓰레기를 받았던 고마움을 생각하더라도 생계유지에 위협을 주는 것은 우리 군정이 뭡니까 복지행정이? 바로 그런거 아니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위험지수, 뻔히 아는거 무슨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는 차수막을 깔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상수도시설계획을 약속대로 빨리 계획을 시설해서 해주고 우리 공설운동장도 아무 운동선수가 와서 개인이 와서 목타면 뭘 먹어요? 그게 차로 탱크로 하나도 목마르다면 실어다 줄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우선 이 상수도시설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가지고 공급을 하고 우리도 같이 공용시설장에 사용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지금 진입도로 내는 데다가 상수도관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다만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지금 금년도에 그 사업비라든가 타당성 조사가 안돼서 공설운동장으로는 못올라가고 소향리쪽으로 본관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상수도관이 시설돼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관은 시설이 돼있구요. 운동장 내부적으로 급수하는 것은 그 지하수 쓰는 걸로해서 배선이 돼있고.

아니, 도로나 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을 해놨느냐 이런 얘기요.

진입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만 해놨지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게꾸니 기초공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요? 안됐죠? 그러나 우리 도시과장 보고 그러나 뭐…이게 문제예요. 이중돈이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피 거기는 상수도 수돗물이 들어가야 앞으로 운동장 활용이 되는데 그냥 전부다 메꾸라하고 지금 포장만 해놓고 있는데 그거 할라면 전부 다시 또 뚫고 파고 다시 또 포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지금 있어요. 이중비용만 없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군정을 하면서 다시한번 지금이라도 미비점이 어디가 있던지 이런 것은 정말 수도관리 입장에서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자문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뭐 거기 지금 어디선으로 진입될지 그런건 모르시죠? 어떤 쪽을 통해서 운동장 내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없죠? 가만있어요. 우리 최계장 담당자 한번 얘기해봐요.

밑에. 당초에 진입했던.

맨밑에.

알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0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확포장, 가로등수선, 간이상수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질검사, 결성상수도, 덧씌우기포장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요구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확포장공사는 광천 신촌에서 소암간 도로로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별로 도와 중앙에 건의한 내용으로 사업비 확보계획은 중앙에 도와 내시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필요성은 광천읍이 앞으로 복잡한 도시로 관통을 하지 않고 외곽으로 돌려서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도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에 100억이 소요됩니다만 9억5천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11-3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로등수가 4,671등으로 운전수 등해서 3인이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팀이 2개 팀으로 1개팀이 홍성, 홍북, 홍동, 금마, 결성, 1개팀이 광천, 장곡, 은하, 서부, 갈산, 구항 이렇게 나눠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1일 수선량이 1개팀에 7, 8동으로써 수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시설자체가 시설하는 지역과 수선하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협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5개소로 간이상수도가 36개소, 소규모시설 89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사용되는 것이 8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을 하고자 2000년 2회 추경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를 115개소를 전량 구입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환지청산금 미교부에 대해서 즉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미교부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문수씨가 재산이 가압류돼서 교부치 못하고 있고, 고암리 박성완씨는 주소이동으로 인해서 소유자파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고암리 편광일씨도 주소이동으로 소유자파악이 안돼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 조용설이도 소유자 미파악을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두분이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고, 다만 가압류돼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김문수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얽혀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해결이 안되면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세금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은 저희가 청산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처리결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금년도 예산을 2회 추경에 1억2,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설 보수할 지역을 조사해서 확정지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으며, 금년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성상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현황인데 옥외누수원인은 신규관과 기존관을 연결시 수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접합부가 이탈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대행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해서 완료를 했고, 옥내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제수밸브가 없이 시설이 돼서 기존의 하수도에 상수도에서 나가는 물이 유입돼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수용가로 조 치토록 하여서 지금은 조치완료해서 물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덧씌우기 포장공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덧씌우기할 적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것은 앞으로 덧씌우기를 할 적에 기술적 측면과 주민불편, 차량의 교통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높은 데는 깎아서 기존에 턱을 안지도록 조치해서 덧씌우기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11-2쪽에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광천읍 신촌 소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련해서 첫째 지적하고 싶은 그 내용은 소요예산이 100억이 소요되는데, 물론 정확하게 판단해서 100억이 됐겠지만은 100억 정도나 드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질문요지는 지금 7년됐습니다. 100억 공사 사업비, 100억 공사가 7년 됐는데 사업비가 9억5천만원 뿐이 여지껏 못받았고, 지금 뭐 2000년도에도 없었고, 1990년도에도 사업비를 못받은 실정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한다면은 지금 계산 같으면은 이거 70년, 80년 가야 이 공사가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렇게 사업이 추진실적이 부진할 거 같으면은 당초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지 말던지 안그러면 일단 시행을 했으면은 지금 7년 됐는데 9억5천 예산을 배정했다는 사실은 어딘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지금 광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그 결성통 시내 새마을소도읍가꾸기한 데는 도로가 넓어서 괜찮겠지만은 철길을 건너가지고 5거리를 진입할 때는 지금 현재도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5거리도 교통불편돼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5년동안에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셨는데 이것은 뭐 전에도 이 계획서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이게 무계획한 계획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노폭을 줄인다든지 안그러면 기본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방도로로 승격시켜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이런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을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지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금 그 사업계획 어떤 노선을 명명을 바꿔서라도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방도 614호선 연결공사와 지금 광천읍 소암리간 그 외곽도로공사 추진사업이 광천에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광천읍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세가지 도로공사가 문제점 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암리간 외곽도로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방도 승격사업을 이미 건의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됐을 때 도비부담에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건의돼서 추진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계속 추진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외곽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5천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하고 금년도에 인제 양여금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 지방도 승격이 빠르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진단을 해서 사업비 확보가 빠른 쪽으로 우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도로에 지방연결도로 편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하고 군하고 해결 못보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건의는 돼있는 사업이고, 계속 추진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냐 지방도로서 승격해서 사업추진이 유리하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촉구에 대한 것을 답변을 받아갈 사람 여기 다 열거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다만 조금이라도 징수는 아직 안됐습니까?

징수는 일부 됐습니다.

일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급대상자만 네사람이구만?

예.

요 오관리 975라고 하는 사람 조용설, 이 사람도 오관리인데 서울 고척2동인데 주소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두분이 오늘 연락이 읍에서 왔어요. 두분이 지금 이름은 확실히 판단이 안서는데 두분이 확인 판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