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고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캐릭터 및 브랜드 2,1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계획을 잡고 있지요, 캐릭터를?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도 10월 달에 제작을 해서 2008년도 3월 달에 특허 등록을 해서 총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캐릭터는 2004년도 7월에 제작을 시작해서 2006년 3월에 특허 등록을 해서 총 현재 12년이 경과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상당하게 디자인 기술도 개발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어떤 색체의 변화라든지 디자인의 변화, 현대적인 어떤 세련미 이런 것을 가미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면 전체가 다 바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권의 표지도 그럴 거고. 하여튼 이런 상징물이 싹 다 바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작하는 경비 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량이나 그것은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엄청 많이 들지 싶은데. 전체를 볼 때 각 우리 면사무소든지 싹 다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제작된다 해도 일시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시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교체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부분이나 또 어떤…….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끝나버리면 새로 바꾸면 문제가 아닌데 일반 우리 면사무소나 운동장 이런 것. 그것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 안 되게 되면. 다 바뀌었는데 안 바꿀 수도 없다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완전 바뀔 것 아닙니까, 바뀌어도 모양이.

완전히 모양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고 시인성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새로 출발한다고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느 집은 그대로 있고 어느 집은 안 바꾸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서는 그것을 한번 쯤 전체를 빼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119안전센터공사 이게 결국은 우리 체육단체…….

예, 맞습니다. 지금 체육부서에서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 요구가 오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19안전센터가 이동되고 현재 그 건물을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차원도 기여가 되고 또 현재 조례가 바뀐. 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자리도 옮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구 119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3개 단체를…….

3개 단체가 무엇무엇이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범죄피해지원센터 3개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업체가 총 몇 개 됩니까? 그때 거기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업체가. 단체가.

기존적으로 있다가 먼저 나온 단체가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여기가 2014년 6월 달에 나왔고요,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올해 1월 달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겨 갔습니다. 참전유공자회는 보훈회관, 자기 보훈단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간 사항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분회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장소를 이전해서 남부시장 앞에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나갔는데 그 3개가 나갔습니다.

안 들어간 단체는 있습니까? 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까, 나온 단체중에서?

예, 나왔고 현재 있는 게 저희들 이번에 요구하는 3개 단체하고 남아 있는 게 민주노총지회하고 외국인노동자의집 이게 현재 남아 있는데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 단체가 이제는 하나?

외국인단체는 아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검토를 한다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저희들이…….

이게 묻는 이유가 혹시 먼저 나와 버렸는데 늦게 버틴 단체는 주고 안 주는 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말 균형이, 규칙이 있어져야 그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괜히 먼저 나와 가지고 ‘가만 있었으면 차라리 줄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근거가 없는 단체, 이렇지요? 그래서 주문했던 것이 유상사용료를 일정 부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맞추어 놓고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는데 그게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상위법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제가 주문했던 것이 유상사용료를 조금 받는 방법으로…….

현재 이 사람들도 운동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분기별로 해서 31만 6,000원씩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곳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희 위원님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책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운동장에 있는 법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현재 거기에 잘 안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단체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나간 단체들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본위원은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단체들이 사실 1층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좁잖아요. 차라리 그 단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복지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좀 더 실용성 있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입니다. 90페이지 시민안전체험교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체험교육관에 교육용 제세동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교육용 제세동기가 현재 2대 있습니다.

현재 2대 있고 지금 5대 더 늘려서 교육을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은 몇 대 있습니까?

이 마네킹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5대입니다. 이것은 전자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35대 있는데 전자식이 아니고 앞으로 전자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지금 5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식은 몇 대 있습니까?

전자식은 현재 없습니다.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고 전자식 형태로 바꾸어서 교육의 효과를 갖다가 더 높이고자 지금 바꾸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교육관에 작년도 교육시킨 대상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교육했던 사람이 2,101명입니다. 작년 7월 중순에 시작을 했는데 2,101명이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현재 1,444명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메르스 영향도 있고 해서 아마 체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100명 작년에. 올해 한 1,4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대상에 대한. 교육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주로 그런 층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로 유치원생. 주로 유치원생이죠?

맞습니다.

유치원생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양산, 시민 안전을 위한 어떤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을 갖다가 한번 방문해 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좋은 체험교육관 활용도가 유치원생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응급사항이 생겼다. 유치원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어른들을 갖다가. 물론 이전에 보면 비슷하게 텔레비전에 한번 살린 것 있는 것 본 적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좀 교육을 받아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세동기가 뭡니까?

심장 전기충격으로 팍팍 틔는 것 안 있습니까?

심장 멈춘 사람. 제세동기 하니까 우리는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되겠죠. 그런데 사실 제세동기하는 개념조차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사용법은 아세요? 한번 사용해 본적 있어요?

현재 제가 직접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러면 양산시에 제세동기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 말고 일반적인?

예. 교육장 말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하여튼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파악을 할 건데…….

예. 보건소, 소방서에서…….

아니요. 실제로 작년 예산을 보면 안전체험관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그거였구나. 사실 이것 보건소 업무였고. 봐요. 우리 행정을 하는 어떤 사람들도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제세동기가 뭐냐 하면, 심장충격기는 진짜 위급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있는 위치를 갖다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민이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양산시의 실정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교육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어떤 공동주택에는 제세동기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양산역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곳곳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세동기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사용을 해 내야죠, 필요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체험교육관 활용이 충분히 제대로 될 때. 우리가 제세동기를 갖다가 찾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제세동기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 중에는 제세동기 사용뿐만 아니라 소화기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체험교육관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잘 지어놓고 시민안전체험교육관의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낮다. 저는 마네킹 5대 더 구입하고 제세동기 5대 더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구입한다, 안 한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교육관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도 교육받아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가서 한번 교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와서 교육받은 시민들이 많으면 응급사항이나 위기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구조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갖다가 잘 구입하시고 체험교육관을 갖다가 잘 지어놓으셨는데 그 활용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1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문제인데 거기에 기간제근무자 1명 근무하시거든요. 기간제근무자 1명으로 교육계획서를, 그리고 양산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1년 연중 36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10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무자잖아요. 그런 어떤 근무자를 두고 그에 대한. 차라리 그게 안 된다면 방법 중의 하나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게 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정말 안전체험관이 좋은 장비를 구하고, 좋은 어떤 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비 구입과 아울러 그런 계획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교육자료에도 관내 전체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내지는 사용하는 방법…….

지금 그것 보건소 가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제세동기 찾을 수 있는 위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모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할 때 홍보도 하고…….

교육하시면서 홍보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시보에 게재도 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통장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서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데 번치마킹을 한 겁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이 도로 하시는 걸.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제안도 있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아주 양산 신도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기는 태양광입니까? 전기는 태양광으로 합니까?

태양광식으로 하는 것하고 또 전기로 하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브를 돌 적에 보면 태양광이 있어 가지고 밤에 빛나게 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굉장히 눈에 잘 띌 정도로 그런 . 특히 커브 길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시고 또 세로는 세로대로 글자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넣으면 “천천히”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민제안에도 이런 제안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상 장려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타 지역의. 서울 같은 데는 아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한민국에 이런 야광간판. 내가 전주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몇 군데 있던데 이것 확인을 전혀 안 하고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이 자료는 좀 달라요. 나는 도로에 야광을 하는 걸로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간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도로바닥에 이렇게 야광표시가 쫙 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예, 그것은 노면표지 300만 원 그것가지고 시행하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노면 위에 설치하는 3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 바닥에 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시범적으로 신도시에만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는 황산마을입니까? 황산마을 거기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300만 원 가지고 이 도로를 야광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표시된 것하고 같이 다 나오느냐고. 다 되느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로의 부분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전체 도로망 그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7페이지에 노란 게 좍좍 그여져 있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도로 표시지 전체를 이렇게 야광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망을 이런 색깔로. 색깔을 잘못…….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래 되어 버리면 언뜻 보기에는 도로에 야광을 해 가지고 한다고 오해할 수 있고. 위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대형 3개, 소형 15개 했거든요. 지주 세워가지고 도로명 길을 양쪽으로 이렇게 360도로 표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사진이 1개 있으면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 위치에 1개 딱 세워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어떻게 전체 다 이렇게 야광하느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그런 상품을 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주요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딱 얹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택지에 보면 노면에 설치를.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색이 다 바래가지고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시고. 이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에 주차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차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제쳐놓더라도 일단 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잘 되고 있는 데를 꼭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1단계 신도시택지에도. 어쨌든 똑같은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여권에 대해서 한번. 여권 케이스를 한번. 여기에 (여권 케이스를 보여 주면서) 이게 우리 옛날 양산. 옛날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원 있는 꺼풀입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케이스가. 맞습니까?

예.

색깔이 사실 너무 어둡고. 첫째 색이 좀 어둡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그리고 새로 디자인 하면. 금액이 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990만 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케이스 이왕에 바꾸시려면 색깔하고 디자인을 이래 어둡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딱딱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부피가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지금. 이왕에 로고를 바꾸니까 새로 하실 때 로고들도 바꿀 것이고. 그래서 이것 케이스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재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조로 해서 새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피를 작게. 좀 크다 보니까. 부피가 좀 큽니다. 최대한 작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라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U-City 기반조성 지원에 신설 경로당 경로당복지시스템 추가 구축해서 14개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개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9개 늘어났습니다. 이것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 신설 경로당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단 추가적인 어떤 그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 조금 정확한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경로당도 지금 보면. 지금 9개는 자연부락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지금 14개 온 것을 보면 지금 원동면에 명곡, 그 다음에 서창동에 동부 2마을 해 가지고 총 14개입니다. 신설아파트에 따라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신설되면 이것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일단 요구도. 지금 노인회로부터 요구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주고 거기에 경로당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경로당이 신설된다고 해서 이것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쨌든 취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1개소에 700만 원이 들어갈 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단순하게 700만 원이 아직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이게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의회 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데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장비가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전체 다 쓰는가 하면 또 어떤 경로당은 한두 개만 쓰고 아예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빼낼 수 있는 것은 빼내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되어. 우선 신규 요청을 하는 것은 요구가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빼내면서 조정해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5개 종이면 5개 종을 하는 것보다 많이 쓰는 것은 1개 더 보강을 해 주더라도 안 쓰는 것은 빼내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이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권장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전수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260개. 기존에 260개고 이번에 당초 5개 추가 9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된다면 274개가 되겠습니다.

약 300개 가까이 된다 그죠?

예, 계속 늘어나니까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요.

월 1회 공무원이 방문해서 체크해 줍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 기간제 3명을 고용하고 관련 업체에서 1명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월 1회 정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갔을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갔을 때는 그것이 검사가 되는 것 같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사용내역들을 죽 보니까 사용 안 된 달도 있고 사용된 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제 느낌은 사용 안 된 어떤, 제로가 된 경로당은 그달에 우리 기간제가 안 나간 것 아닌가.

아니, 다 나갔습니다. 나가셨는데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전혀 없어서 검사를 안했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오후에 나가는데 계실 때도 있고 계시더라도 안마기는 사용하더라도 소변기나 이런 것은 측정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소변기를 측정 안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혈압계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법상 도우미들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노인분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요즘 노인분들은 원체 의료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병원 가서…….

그럴 같으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 그 말이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경로당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라고 봅시다. 1월 달은 제로고 2월 달은 10명, 3월 달은 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1월 달은 2명 2월 달은 10명 3월 달은 5명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받고 안 받고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로당들은 보면 제로들이 엄청 많아요. 제로들이 많다는 것은 가 가지고. 저희들도 경로당을 갖다가 자주 방문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 못 만나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럴 때 체크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제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더 체크하고. 왜냐 하면 기계가 있으니까 -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설을 설치해 놨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신설되면 또 설치하고자 하니까 있는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체크해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때 행정의 신뢰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설치되는 것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갖추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달에 한번 갑니다. 한 달에 한번,그죠?

예.

거기에서 어른들 건강 체크하는 게 몇 가지 됩니까?

소변,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혈당분석기.

그 3개지요?

그래 하고,그 다음에 안마기는 그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기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안마기는 별도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가지고. 쓰든 안 쓰든 그것은 상관없고. 경로당 복지시스템은 이 3개예요.

예, 맞습니다.

안마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3개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씩 가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월간체크를. 그런데 지금 월간체크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과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이걸 어디에 주죠? 보건소까지 공유하고 있죠?

예.

이상걸 위원 질의 중에 경로당 260군데 중에 한 번도. 그 달의 데이터가 제로가 되어 있다. 이래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과의 도시정보담당을 맡고 있는 장병조입니다.

위원장이 질문합니다. 지금 260개 다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별로 단 한 경로당이라도 한 번도 체크가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노인회 회장분, 그 다음에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스케줄을 맞추어 가지고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간혹 가다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로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통상 월별로 몇 군데 됩니까? 260군데 중에. 월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두세 군데 정도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본위원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원래 온라인상에서 노인들이 측정해 가지고 자가적으로 해서 가게끔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디네이터 한 달에 한 번에 한번 씩 가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가면 지금 약 260개면 세 사람이 돌아가면 3×9=27, 한 90군데를 한 사람이 마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형태로 간다고 하면 굳이 이 시설을 각 경로당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혈압, 혈당, 소변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게 맞지 그냥 설치만 해 놔놓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코디네이터가 가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굳이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기계 덩어리를 놔 놓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시스템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그 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코디네이터가 가서. 우리가 장비 하나 들고 가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동진료식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한번 판단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상시 혈압이 정상적인 분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이렇게 체크받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색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씩 받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인원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쳐주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그 활용도가 진짜 제대로. 왜냐 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보건소로 가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대로 그 사람 이름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별로 혈당, 혈압들이 다 체크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또 보건안내를 갖다가 하면서 병원 가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문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좀더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 말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