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하신 후에 보건소 소관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은 읍면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안전한 식품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보건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주로 걸리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벼베기 등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을철 열성전염성이 걸리지 않기 위하여는 예방접종과 예방방법의 준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을 종류별로 예방접종계획 대 실적과 예방접종 백신구입량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예방법 홍보실적과 예방요령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문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내 의료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를 설명하시고,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보건진료 서비스 활성방안, 대민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질문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운영실태와 3년간 도서업무에 투자한 내용, 신간도서의 확충계획, 홍성군민이 원활하게 책을 대여하고, 도서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씀해 주시고, 도서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질문입니다. 보강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확실한 실험결과가 만족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의 문제점, 너무 늦어지거나 포기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질문은 중복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 의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위생은 아랑곳없이 부정불량식품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 불량식품 단속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근간에 중국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납꽃게, 참깨 등 수거검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과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의원 휴폐업 등 국민보건행정에 관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진입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서편 진입로가 급경사로 위험하며, 더욱이나 동절기에는 사고위험이 있는 바 이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 면단위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료대책 및 진료소, 지원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한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우선 제가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 면단위 보건지소에 환자진료대책 및 보건진료소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 사항은 면단위 보건지소 지원책으로는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환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증가시에는 보건지소 진료실 직원을 증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소에 현재 지금 컴퓨터가 한 대뿐이 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1인 1컴퓨터를 실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앓고 있는 성인병 질환 약품 충분한 약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원대책과 관련한 사안으로는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에 인구라든가 또는 환자수가 변동이 없어가지고 의약분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음으로써 특별히 대책이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운영실태를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의약분업이 실시전 5월과 6월, 또 실시후 7월과 8월에 대해서 양4개월간에 걸친 저희가 집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총이용자수를 보면은 의약분업 전에는 이용자수가 494명이었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418명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줄었습니다. 이 환자를 배분을 해보면은 일반환자로서 주로 내과질환자입니다. 분업전에는 436명이었는데 분업후에 364명, 또 치과진료환자는 다수 늘었습니다. 분업전에는 38명이었는데 분업후에 40명으로 한 두명이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한방진료실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전에는 20명 1일 평균 진료를 했는데 분업후에 14명으로 환자가 줄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시설노후로 인해서 직원들의 청사관리만으로는 청결한 보건기관 이미지 창출이 불가해서 계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 사안으로는 도색과 시설의 노후로 인한 부분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 속에 보건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로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로 양질의 의료봉사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주민여론과 반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은 저희가 노인층과 젊은층,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요 삼분류로 해서 제가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봤습니다. 우선 노인층으로서는 진료후에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노약한 노인층에는 의약분업 자체가 노인을 생각하지않는다는 처사라며 상당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젊은층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의료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잠시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며, 올바른 의료정책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내지 말고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반응으로서는 의약분업 실시 초기에 매우 불편하였으나 1회방문진찰료가 500원입니다. 500원으로서 매우 저렴하다고 여기며 환자 감소로 인해 질병예방 차원에 따른 의사와의 상담이 가능하여 방문시 만족해하고 의약분업의 필요성 홍보에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층 환자가 의약분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유선방송과 지역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세번째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의원 휴폐업 등 국민보건행정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의원에 집단휴폐업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24개 보건기관이 비상진료를 기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24시간 비상진료를 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해서도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토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토록 근무협조 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휴업시 휴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계도로서 군민불편 해소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정열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내에 퇴·변태 유흥업소 단속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총단란주점과 유흥주점 60개소가 있습니다. 이 60개소에 대해서 적발 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업소가 9개소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단속내용으로는 위생교육을 미필한 경우와 건강진단 미필, 또는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 미성년자를 접객부로 고용하고, 또 하나는 시설물의 일부 철거가 돼 가지고 업장 폐쇄가 된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 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4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에 22회, 99년도에 25회를 계몽을 했습니다. 계몽내용으로는 퇴·변태 영업금지와 미성년자 고용 출입, 주류제공 금지, 시간외 영업금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계몽을 했습니다. 요 계몽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 단속시 계몽을 하고 아울러 해당조합으로 하여금 문서를 저희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토록 계몽을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영업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내에는 학교 주변 영업소가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3,200명 계획에 3,200명 접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용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홍보를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행성출혈열 접종대상자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 사안은 유행성출혈열 균에 오염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주민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작년도에 1회 기본접종을 받은 분에 대해서 추가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6명에 대한 추가접종과 오염환경에서 일하는 주민에게 1,394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백신구입예산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총예산이 2,402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2,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홍보실적과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방홍보실적은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5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지방지에도 1회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홍보매체 및 인테넷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요령을 저희가 홍보를 했으면서 위험계층에 대한 3,200명에대한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면역인구를 확보했다는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정불량식품 단속실태와 근간에 중국 농수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납꽃게와 염색참깨 등 수거검사 추진사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부정불량식품 단속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5개소, 식품판매업소가 310개소가 등록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으로는 총식품제조가공업소가 6개소가 위반업소가 적발이 됐고, 식품판매업소로는 총146개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요 단속 위반내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6개소로서 제조가공업소 가공시설 위생상태 불량 등 제조가공시설에 수질검사를 안한 경우, 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또 생산 및 작업장 작업에 관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3개소와 시정조치를 3개소해서 6개소를 조치를 했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2개소, 또 기타 사안으로 주된 사안이 94건으로서 유통기간 경과가 많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표시기준위반된 사안으로 적발된 이 제품은 거의가 다 타시군에서 제조가 돼가지고 우리 시군에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52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타시군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농수산물 수거검사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년도에 54건을 수거검사를 한 결과 전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가공식품이 총28건, 그중에서 바나나칩외 2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바나나칩은 필리핀에서 수입이 됐던 제품이고, 기타 건포도, 또 참기름, 들기름, 도토리묵, 두부, 청포묵, 또 과자류 등을 수거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거검사실적입니다. 저희가 총17건을 수거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주로 외국산 수입농산물이 많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도 17건이 전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거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9건을 수거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꽃게 3건과 가자미라든가 우렁, 또 조기, 명태, 청어, 바지락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는 부적합제품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님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3-6쪽 가을철 열성전염병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을철 열성전염병은 주로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군민이 한 10만군민 중에서 이 농촌인구가 5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200명에게 접종을 한다면 6.2%에 해당하는 3,200명에게만 접종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3,200명을 선발한 기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부에서 몇 명선으로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는 거예요?

예, 요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벌써 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접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락이 된 분들 또 예산관계상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접종을 해주는 그런 실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전체 5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일시에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부터 몇 명선으로 해라하는 지시는 없는거죠?

예, 그것은 상부에서 요 사업이 보조금이 일부 붙었습니다. 그래서 3,200명 계획으로해서 저희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접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3천여명을 예방접종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이 그냥…

아니, 도에서 인원을 정해줍니다.

일괄해서.

예.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이 뭐 5만여명을 다 접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6.2%에 해당한 3,200명 정도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형식적에 그치지 않은거 아니냐. 그래도 농촌인구에 한 7, 80%는 그래도 예방접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인원한테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세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접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해 주시구요.

예.

98년도부터 2000년 9월까지 연도별 가을철 열성전염병별로 발생현황을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제가 자료가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의약분업후에 보건소 운영실태를 보면은 진료인원수가 줄은 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 만성노인질환자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보건소를 가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주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런 영향인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의약분업 이후에 군민홍보대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4개월 동안 전후해서 이 비교한 이후로는 환자가 다수 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도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음을 주신 만성질환환자들이 보건기관을 자주 더 방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요 사안은 저희가 그동안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불능인 분들을 96년도부터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방문진료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더이상 자주 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더 치료방법이 더 달라져가지고 보건기관을 자주 방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안은 아직 진료관계로 되기 때문에 요런 사안은 아직 별도로 어떤 사안이 나온 사안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관련한 주민홍보에 대한 사안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홍보를 하는데 사용을 했고, 제 나름대로도 각급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주민홍보에 주력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서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만들어진 홍보유인물이 각종 유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홍보에 주력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변 중에서 당뇨병하고 고혈압 등 그런 만성질환자들도 예년하고 똑같이 보건소에 오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자주 와야 된다는 그런건 없습니까?

더 뭐 자주 와야 된다는.

운영상으로.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예, 변화는 없습니다. 그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그 질병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 두 번 더 와야 되는 그것은 저희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에 줄었던 환자들이 증가된다고 보면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렇게 먼저 보다 환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증가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96년도부터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관내 거동불편불능노인들이 한 5백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각보건지소, 저희 보건소에서 각면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방문보건의 날이라고 해서 거동불편노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던 중에서 현재 보건소에 인원이 증가돼서 다시 옛날과 똑같은 그런 환자가 온다고 보면은 현재의 인원이 그냥 그대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증가해서 컴퓨터를 더 한 대 보급을 하고, 또 직원을 다시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그 사안은요 저희가 본소에 있는 직원도 읍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소에 있는 직원도 배치,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이 2001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니, 그 사안이요…

컴퓨터를 보급하고 면단위 진료소에 환자가 지금 늘고 있으니까 직원을 추가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안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진료보조원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충당이 어렵다고 그럴 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생길 것으로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전체 면이 다 늘을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은 몇몇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약분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신중히 대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7쪽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거실적이라고 지금 검사건수 54건으로 그렇게 됐죠?

예.

수거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요?

그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진입로는 어떻게 폐쇄하는 겁니까?

제일 위에서 중간부분까지는 기존도로를 그냥 두고, 중간부분에서 밑에까지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회관으로부터 우측에 있는 지금 화살표한 부분을 폐쇄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이렇게 파랗게 한 건 뭐 인도입니까?

그것은 우수관로인데 우수관로가 지금 팽겨가지고 밑에가 떠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홍성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것은 진입만 가능하고.

그게 홍주병원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아주 위험하더라구요.

진입은 가능한데 그쪽으로 나가는 거는 통제를 하고 거기를 막을라고 그럽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도서실이 지금 현재 세분이 나가계신데 책대여율을 보면은 작년도까지는 73권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54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자꾸 되는데 대여는 더 줄고 또 인근 예산군 같은데는 1층에는 국민학생, 2층에는 중학생, 3층에는 일반인 이런 식으로 도서실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홍성군 같은 데는 사실 일반인들이 가서 책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광천도 그렇고, 이 홍성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이용이 아주 어렵고, 또 여기 데이터로 보시다시피 날로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색도 안보이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또 지금 현재 일반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마을문고는 전혀 이쪽에서 관여를 않죠?

예.

그런데 그 부분도 관여를 안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모르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을문고도 역시 처음에는 대출이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천권이 됐든 뭐 몇백권이 됐든 이렇게 책은 있는데 전혀 교환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몇 년동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마을문고도 역시 사람들이 보질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실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책을 많이 빌려갈 수 있고,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어렵지만 그 마을문고도 각면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고 책을 서로가 교환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은 계시고 또 향상은 안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은 내년 5월 이내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올 동절기를 대비해서는 금년에.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없는.

하반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과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 추진실태에 현재 사업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기본설계 방향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처리공법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운영사례가 없으므로 저희가 지금 공법선정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법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할라고해서 거기에 저희가 맞추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기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기존시설 설치당시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을 저희가 포기할 때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게 최대의 애로사항입니다. 둘째는 축산농가에 소규모농가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강사업으로 얻는 효과 및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저희가 보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들어오는 원수에 대한 유입수질의 현실화 및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안정적인 처리를 해서 시설용량이 250톤인데 그동안 한 50여톤 처리하던 것을 250톤을 충족해서 정상가동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최적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시설용량 및 수질기준 이내 들어오는 이런 공법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000년 운영상황은 저희가 1월, 2월, 3월에 2,720톤을 반입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3월말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폐수반입을 중단해 가지고 4월, 5월달은 저희가 저장조에 있는 2,400여톤을 잔여폐수를 처리해서 지금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먼저는 혐기성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열원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시설 자체가 좀 미비해 가지고 열원으로 사용하지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공사와 관계해 가지고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소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처리공법이 지금 선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보강사업을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지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실적이 나은 데 한번 현장 좀 다녀오신 적 있어요?

예.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처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사업장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보강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도를 저희 관내는 공주하고 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공주, 논산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타도에 준공된 사례를 저희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설계시공, 또 기존시설에 대한 검토 부족,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보강이 완료됐는데도 그 특허공법을 사용했는데 그 기준을 아직까지 못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공법을 갖다했을 때 전부 기술은 특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 시설에 접목했을 때 실지 효과적인 측면이 미흡하다고 할까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검토하고 이러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보강사업이 연도 이월도 가능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착공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라고 해야 얼마 안남았잖아요?

예, 예,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여간 이 공법을 최적의 공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제일 첫번에 답변하실 때 현재 사업 진행상황 중에서 제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소장님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는 운영도 않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몇 명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열명이 있습니다.

열명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그 열명을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그 건실한 직원들을 말이죠. 다른 부서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일도 않는 상태에서 사람 열명이 뭐하느냐. 지금 그분들을 어디 그만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군본청에 여러 중요부서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빼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 환경부에서 기술 지도해 가지고 그 진단결과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단계가 생물학 처리단계, 그 다음에 약품처리단계, 그리고 후처리, 고도처리단계로 이렇게 세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강공사가 완료된 데가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생물학 처리단계하고 중간처리, 화학처리단계, 약품처리단계, 또 후처리 가서 고도처리단계 이런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불균형에 이르다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안맞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시설에 있는 예를 들어 폭기조라든지 소화조라든지 이런 개념을 조금더 지금 용량보다 저희가 당초에도 기존시설도 250톤 용량인데 그 250톤의 용량을 맞출라면은 어느 탱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도 저희 있던 직원들 축산환경과로 기동배치해서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인원은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화공직 하나, 환경직 하나, 그리고 계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 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청 필요한 부서에서 한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아주 필요한 인원 이외에는 본청으로 보내서 본청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자꾸만 많은 사람만 거기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