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 등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받은 후 각 과장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문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를 받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계시던 선은규위원께서 시의회에 진출코자 사표를 제출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과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내일 보고를 받는 관계로 잠깐 인사만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철진과장님께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만비가 어떤 절차로 지급이 되고 치료비가 어떤 절차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에 서로 이익이 뒤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보상입니다. 이게 바로 보상금의 정의라고 봐야 합니다. 즉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비를 내지않는다고 하면 보상제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에 보상제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97년도 정기회때 지역의료보험 문제하고 의료보호기금 문제하고 두가지를 다루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분만비라고 하는 보상제도의 성격은 바로 치료비 자체가 아니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법 제77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행사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분만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상제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분만할 시에 비용은 치료비여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분만했을 때는 분만비를 지급하고 병원에서 낳게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보상제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질않고 물리적인 요법으로 팔을 스스로 치료했다 이겁니다. 병원에 안갔어요. 당연히 의료보험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봅니다. 내가 병원에 안갔으니까 못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의료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병원에 가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치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팔이 부러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보상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분만할 당시 병원에 가서 분만할 경우 당연히 이것은 치료비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조합원이든 아니든간에 분만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치료비를 분만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합의 월권입니다. 그동안 시민복지국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치료비와 보상비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분만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장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던 어떤 결과로 사망을 했던 간에 이것은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를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장제비를 될 수 있으면 지급을 안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조합의 월권입니다. 정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떤 지급을 하고 안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월권을 자행하는 행위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본인부담금 초과보상금이 있죠? 당연히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문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유를 붙여서 제정에 대한 문제다, 뭐다 해서 보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관 자체도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관계는 또 더 깊히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시민복지국에 대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국가의 지원금을 많은데는 60% 지원받고 그래도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는 3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독소홀도 있겠지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운영방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불이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회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기 제3차에 도래되는 지방의회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은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하고 관리 못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늦었지만 시민복지국 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에게 실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