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안성시청 하수사업소장 안기천.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진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한병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원협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므로 201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설득 및 지속적인 홍보 건은 시정뉴스 및 기남방송 등 언론과 읍·면·동 이장회의 시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으로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설명회를 9회 실시하고 홍보물을 8종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TV방송 4개 채널과 기고문 2회, 전광판 4개소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사회장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8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으로 수당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적사항 건은 2014년 8월 18일 주민세 및 소득세 9만 960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업무처리 소홀 건은 2014년 8월 18일 착공계를 제출해서 10월 1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자료 갱신업무 소홀 건은 현재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성과심사 미이행 건은 2014년 12월 26일 성과품을 납품해서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법선정 및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 기간 증가로 현재 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필요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4개소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공도 불당리 하수도 정비공사, 원곡 산하리 평동 하수도 준설공사, 죽산 두현리 하삼마을 정화조 폐쇄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부족 대책 마련 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2동 신흥동 하수도정비공사는 구도심에 기존에 가스관, 전기, 통신관로가 계속 지하에 중복 매설되어 있어서 신규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 하수도는 설치를 못 하고 준설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건의사항은 공도읍 신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8건에 2억 1700만 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정화조 폐쇄 및 분뇨처리사업은 저희가 40개 아파트를 2014년도부터 착공해서 27개소는 완료하고 13개소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건의된 양지아파트는 사업을 완료했고 금산동 주은청설아파트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화아파트 하수처리관로 연결은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기본계획변경 시 처리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CC스위첸아파트의 자연유하 관로설치 요청과 상‧하수도사용료 분리부과 요청은 검토결과 관로의 신규매설로 인한 공사비가 과다되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는 현재 상수도 프로그램으로 병행해서 사용료가 산정되므로 분리부과는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아파트 악취 해결 건은 현재 탄화설비가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8쪽은 2014년도 집행내역이고 9쪽은 2015년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은 22회에 3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은 17회에 1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은 2321만 톤을 처리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수발생량은 7만 5119톤이며 하수도보급률은 78.3%가 되겠습니다. 미처리 하수구역에 대한 처리계획은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되는 지역 중 산업단지, 아파트 및 대규모개발 계획에 의해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향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별 소규모설치 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200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에는 119개 마을 72개소가 소규모마을하수도이던 것을 2015년도에는 20개 마을 12개소로 축소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량 189㎞ 중 178㎞는 기이 추진 완료하고 2014년도에 11㎞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 구간 중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 구간 현황입니다. 안성, 원곡, 공도 처리구역 121.55a에 6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3만 4932건에 30억 1784만 8000원을 부과해서 29억 4040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만 9956건에 17억 7262만 2000원을 부과해서 16억 9674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요약 설명서입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번의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현황은 하수처리면적은 44.055㎢이고 하수처리인구는 17만 3826명, 계획하수량은 4만 6364톤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존에 안성군, 공도면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관리하던 것을 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일원화를 시켰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 2개소 안성처리장, 공도 진사처리장이었던 것을 5개소로 안성처리장을 증설하고 불당, 죽산, 일죽, 원곡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의거 50톤 이하는 오수처리시설로 제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요약 사항입니다. 일반 현황은 하수처리면적은 45.902㎢고 하수처리인구는 21만 8402명이며 계획하수량은 5만 8095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안성뉴타운 개발계획 및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일부 처리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6개소 처리구역을 안성처리장, 공도처리장, 원곡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불당, 죽산, 일죽, 원곡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뉴타운 하수처리계획을 안성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요약입니다. 일반 현황은 하수처리면적은 46.692㎢이고 하수처리인구는 21만 8667명, 계획하수량은 7만 8486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처리구역 변경 및 계획지표를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원곡처리장에 대한 용량을 500톤에서 1000톤으로 증설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약입니다. 일반 현황은 하수처리면적은 39.477㎢이고, 하수처리인구는 21만 3650명, 계획하수량은 6만 4102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목표 연도를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단계별 목표 연도를 변경 수립하였고 안성뉴타운 지역의 하수량이 1만 1000톤, 도촌 하수량이 140톤 발생으로 안성처리장을 3만 5000톤에서 4만 60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톤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 평장, 미산, 산직에 대한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통합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요약내용입니다. 일반 현황은 하수처리면적은 38.262㎢이고, 하수처리인구는 20만 8956명이며 계획하수량은 6만 3888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안성처리장을 4만 6000톤에서 3만 5000톤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안성뉴타운 지역이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적어서 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불당처리장에 대해서는 1만 3500톤이던 것을 1만 6000톤으로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일죽, 죽산처리구역을 확대 수립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수립하였고 명륜천 암거박스 개량사업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BTO공사 구간별 검사실시 결과 현황은 안성, 공도, 원곡처리구역에 설치된 하수관거 152.3㎞에 대하여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해서는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관로에 대한 CCTV 촬영검사와 주철관로에 대한 압송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 합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O, BTL사업에 대한 오접부분 세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는 금년도 3월에 구성해서 총 9명으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의원님 세 분, 전문 회계사 한 분, 공무원 둘, 사업자 두 분으로 운영되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원가절감 방안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4월 2일 1차 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4차까지 회의가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해서 하수도 공급이 공기업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먼저.

먼저 하세요.

저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하세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 의회 내부의 갈등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 또 시민과의 갈등,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고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작년도 7월 24일 날 하수사업소에서는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라는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BTO사업이 종료된 시점을 완료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줬어요. 총사업비는 1402억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시의회 간담회 자료에도 이 1402억으로 총사업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안성시 지방공기업 경영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보니까 여기는 1700억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답변드릴까요?

네.

총사업비는 저희가 경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BTO는 1767억 9200만 원이 맞고요. BTL은 64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달리한 이유가 뭐죠?

어느 부분하고요?

저희들은 완료사업,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총공사비 1402억 중에서 민간투자 부분 350억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사업이 종료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르니까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죠.

지금 BTO사업은 준공이 2014년도.

BTO 부분만 말씀하세요.

네, 2014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3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전체 금액은 준공되기 전에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투자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관리해 온 자료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2014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때 당시 경상가로 보고를 하든지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다 총사업비가 1402억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바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전부터, 2012년도에 변경협약을 맺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저희가 연간 지출할 금액이 12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보고는 2012년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부적절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어떤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지 숙지를 못 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사업소에서 의원들한테 자료가 여러 번 바뀌어서 보고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은 자료를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변경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장기간에 걸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했는데 타이밍이 참 적절했어요. 7월 달에 우리가 개원을 했고 7월 24일에 처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 인상 안 됐는지는 묻지 않겠고 여하튼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원님은 참 부끄럽다고까지 했고 자괴감을 느낀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잘못 줘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이 부분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줘서, 또 이것은 장기간 계획되어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료를 주고 결정하게 해 놓고 이게 의회에서 요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의원들 몫으로 돌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나왔지만 총사업비가 그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요?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총사업비가 1402억이 아니고 1300 몇 십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왜 그때 처음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미 사업이 3월 달에 끝나버렸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나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2012년도에 협약된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 때는 2014년도에 준공 정산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저는 계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계약이 남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결정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왜 보고에 누락시켰나요? 협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 인정하세요?

아직 준공 정산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니, 통상적인 계약을 보면 계약을 해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최종 협약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논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총사업비도 변경사항이 있는 거고 한데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계약이 남아있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2012년도에 1차 끝나고 2014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면서 물량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정산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적어도 저희 의원님들은 최종 재협약, 계약이 남아있다면 그런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이 완료되어서 최종 계약이 끝난 것처럼 보고했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을 보고드린 거고 협상이 종료됐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남아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나요? 안 했다는 거죠.

사업 종료만 얘기했고요. 보고드렸습니다.

그 협상은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요.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인상 당시에는 협약서 준공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준공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최종협약, 재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어차피 집행부는 의회를 이용해서 수도요금 인상하는 데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원님께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리고 숨기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준공협약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을 보고 안 한 이유는 뭐냐고요. 그냥 실수예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하수도 경영실적 보고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수도 발전협의회 TF팀 구성을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하니까 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때마침 시기가 맞물려서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014년에 9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일언반구 안 하셨죠? 왜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와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나요? 당연히 2014년뿐만 아니라 처음에 협약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수도사용료가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금년도 1월부터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 김용환 시의원님 시정질문 자료 보면 앞으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하수도요금 걱정이 돼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니까 톤당 450원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 사업할 당시에 사업한 부분은 450원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서 2014년, 5년 동안 집행부의 관계 담당공무원은 뭐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에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도 인상.

이미 집행부에서는 요금이 오를 것을 예상했죠?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까. 거기에 대해 원가절감하려는 노력은 5년 전부터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거죠.

5년 전부터 저희도 인상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고.

인상을 하려고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냐는 협약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BTO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BTO사업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원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을 추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소장님, 현실화율이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현실화율은 얼마입니까?

2013년도요?

’14년도.

’14년도 14점.

2013년도가 14% 정도 되고요. 작년도 것 보니까 8%예요.

그것은 올해 결산한 8.8%입니다.

이미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두루뭉술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연간 BTO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매년 지급금액이 다 달라지는데요. 평균 한 120억,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억, 130억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그것은 BTO사업의 재무모델에 의해서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지급돼야 될 연도별 경상가로 환산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한테 1402억이라고 보고한 부분은 더더욱 잘못된 거죠. 지금 경상가 기준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죠?

아니, 경상가라면 1700 몇 억 나온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계산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402억은 고정가, 불변가이고 경상가로 17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1700억으로 계산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여기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2012년도에 변경 협약할 당시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준공 정산이 되면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준공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매년 지급해야 될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BTO 부분만 물을게요. BTL은 국비니까. BTO사업의 총사업비가 국·도비, 그다음에 민간투자액에서 해서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국비가 960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260억, 민간투자비가 430억, 원인자부담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민간투자비 430억도 경상가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가입니다.

불변가는 얼마고요?

불변가는.

불변가 기준으로 국비가 770억이고요. 지방비가 210억, 민간비가 330억, 원인자가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불변가는 민간투자비가 330억이고 경상가는 민간투자비가 49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30억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몇 백억, 몇 천억 단위로 하니까 30억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억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년 지급되어야 할 평균 금액은 경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보고자료 좀 보세요. 13쪽부터입니다. 2009년도 하수처리인구 21만 8000명,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계획하수량은 7만 8000톤, 그다음에 2010년에 하수처리인구가 21만 3000명, 이때는 택지개발한다고 했는데 인구는 줄었고요. 또 계획하수량도 6만 4000톤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 보면 안성뉴타운이 사업 축소돼서 1만 1000톤에서 5000톤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처리인구가 20만 8000명으로 줄었고요. 계획하수량도 6만 3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리인구도 줄고 계획하수량도 줄었는데 갑자기 준 이유가 뭐예요?

2010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9, 2010, 2012년도 보면 계속 줄었잖아요. 처리인구도 줄고 계획량도 줄고, 그런데 이때 사업은 진행됐고.

2009년도에는 안성뉴타운이 처음에 120만평을 계획을 해서 그것을 담았다가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하수발생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획하수량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6만 4000톤에서 6만 3000톤으로 줄었어요. 뉴타운이 1만1000톤에서 5000톤으로 줄었고요. 불당처리장 증설은 1만 35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1일 양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가 밀집된 구역,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했어야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복리라든가 저런 데는 사업하기 좋잖아요. 왜? 시설물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연장선로는 길어요. 그런 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물으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10㎞ 이상 되는, 10㎞는 아니지만 그런 장거리는 공사하기 쉬우니까 빨리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시내에는 공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반의 높낮이, 하수도 고저가 있는 데는 안 했잖아요. 자금 실제로 진사리의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거기 지금 하수관거사업 했지만 펌프장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 우리가 하수관거사업할 때는 그것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했나요?

일단 BTO사업은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계획된 대로 처리장이라든지 관거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하천변의 중복리 같은 데는 시가지가 아닌 떨어진 데 공사가 하기 좋아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일단은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장을 먼저 선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중복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오염을 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에서 심의를 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염대책이 뭐냐,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도 중복리만 외따로 떨어져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산이라든가 이런 저기들도 천변에서 하수발생량이 많이 예측되는 부분은 다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거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시에서 구체적으로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도의 6개 지역 아파트, 아까 진사리 부분만 얘기했는데 부영이라든가 그다음에 KCC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수관으로 연결하지 말고요. 자체 고처리시설로 하라고 권유를 했어야 했던 부분이에요. 그분들 매년 2, 3000만 원의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인상된 하수요금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러한 지반고의 차이 때문에 하수관로로 직계 연결이 안 되니 자체 처리시설로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BTO사업할 때 자연유하로 못 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는 자연유하로 안 되고 단지 경계부터 저희가 관로를 매설한다고 사전설명을 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얘기 전혀 듣지도 못했고요.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대표자들은 그런 얘기 저한테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KCC하고 블루밍아파트는 당초에 5개 아파트사가 들어오면서 오수처리장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아파트는 사업포기를 하고 3개 아파트가 오수처리장을 짓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안성 불당으로 이입시켜 달라고 그 아파트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직관로 연결해서 나가게 만들어 줬어야죠.

그 당시 사업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자 더 줬다는 특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강요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들어올 때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인 때고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사업자들한테 분양금 올릴 수밖에 없게 되면 분양이 안 될까 봐 특혜를 준 것하고 똑같아요. 만들었어야죠.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유하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BTO에 대한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지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중부담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감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니,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지형적인 여건이 펌핑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BTO사업을 하면서 자연유하로 계획할 수 있는 아파트는 최대한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다 추진했어요. 그런데 몇 개 아파트, 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제가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높을 줄 알았으면 저희들은 공사 안 했습니다. 그냥 고처리시설 했어요. 그때 당시 처리할 때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가구 1인당, 아니 전체적으로 4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0여만 원밖에 안 줬어요. 공사하는데 3억 원이에요. 지금 가구당 우리가 보통 1만 5000원 정도 내요. 계산해 보면 우리가 593세대예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1년이면 한 7000, 8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 6년 안에 하수요금 가지고 그 처리장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자연유하 건의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 분양할 당시부터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1월 1일부로 방류기준이 강화돼서 어차피 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하수관거사업 안 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강화해서 수질방류기준을 맞췄다니까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공사비용이 3억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수질기준이 강화된 이후로는 자체 처리에서 수질기준을 못 맞춰서 다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못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을 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안 했다니까요. 지금 일례로 진사리 우림아파트 자가처리시설 하죠?

우림아파트.

자체 처리장 운영합니다. 오히려 그런 아파트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 왜 했지, 왜 했지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6개 아파트는 1년에 유지관리비용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 뭘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안성시 공도지역에 보니까 거기가 지하수 같은 데 질산성, 질소성분이 높아요. 질산성, 질소가 높기 때문에 그 물이 정화조로 가서도 질소성분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안성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하수요금 폭등되는 것 때문에 자세하게 측정 못 할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지하수에 대한 수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정화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 정화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점검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가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지금 통합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처리장까지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는 하이엔텍, 민투한 데는 푸른안성 지킴이 했는데 저는 처리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안성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쪼개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 개 업체에다 몰아줬는지 저는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그것은 선정 당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통합위탁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BTO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네?

통합위탁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재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 쪼갰잖아요.

쪼갠 게 아니라 BTO사업은 사업자가 20년 동안 운영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이엔텍에서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재정사업은 지금 시설물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의 장단점에 대한 결과를 어떤 근거로 했냐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장단점은 사업추진할 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엔텍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게 금년 한 해만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것은 총계약이 전체 3년을 계약을 해 놓고 매년 단위로 계약을.

1년씩?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1년 단위로 왜 계약서를 쓰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계약을 3년 했으면 3년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을 쪼개서 왜 1년씩 재계약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그것은 계약은 3년이라도 운영비 지급할 때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1년 치 계약분 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3년 계약했지만 매년 연간 정산한 내용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 안 했다고 하면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원가절감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또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금년도 2월 달이에요. 그동안에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다고 해야 맞는 건데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서야 노력을 했다고 하면 나는 안성시 행정에 정말 의심이 많아요. 의구심, 의혹, 이런 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했냐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작년 3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4월 달부터 준공에 대한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온 게 1월 초순에 왔거든요. 그것 검토과정에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사항입니다.

혹시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경영평가도 잘됐다고 성과급을 받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금년도.

아니, 사업기간 중.

BTO사업 관련해서요?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도 주고 표창도 받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에요?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서 어떻게 됐는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성과급을 주고 표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그때 시점으로 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성과급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피맥에서 결과도 받았고 국비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2014년도에 얼마씩 받았어요?

국비 31억 4600만 원 받았습니다.

31억 4600만 원,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요?

지금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할까 말까도 결정도 안 했고 그다음에 재정으로 할 것인가 민투로 할 것인가도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국비를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이것 국비 받을 당시는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민간사업으로 검토가 들어와서 잠시 지연됐던 사항이고 지금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재정사업으로 다시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안성시 재정여건상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BTO, BTL사업도 추진을 한 상황에서 다시 또 불당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재정이 좋았나요?

네?

검토하기 이전에는 재정이 좋았어요? 재정사업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안성시 재정이 좋았냐 이거죠.

그때 당시 처음 2003년도 BTO, BTL 시작할 때는 그때도 물론 재정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도시화가 계속 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할 때 국·도비 받을 때는 국·도비 내시하는 비율이 지난번에 몇 %라고 그랬죠?

국비가 50%, 도비 25%.

이것 할 때 국비를 줄 때 원인자부담금을 뺀 금액 중에서 국·도비를 주는 거죠?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순수 민간인이 내는 사업비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뺀 금액 중에서 50%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지난번에요?

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덕처리장에서요.

그다음에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불당하수처리장, 용두리 쪽에서 내려온 천하고 만수터에서 내려온 천하고 합류지점 있잖아요, 처리장 위쪽에.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시커멓게 내려오니까 하수도 쪽 문제가 아니고 비점오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는 우리 하수도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점오염원의 주무부서에다가 이것을 통보를 해 줬나요, 안 해 줬나요?

그 사항은 제가 부의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환경과 쪽에는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누락시킨 이유는요? 모든 주민들이 관거사업 해 놓고 이런 흐린 물이 나온다고 계속 민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우리 하수관거의 문제가 아니고 비점오염원 쪽의 그런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주무부서에 통보해 주고 시정조치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임시회 때 우리 현장 방문하는 기간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겁니까?

그것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수사업소의 행정 있잖아요. 고의, 일부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관행이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나는 내 기간 동안에 업무 회피하고 뜨면 되지, 그런 사항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 제가 질의하니까 그런 사실을 받은 적이 없대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고 현재 그것을 지금 7월 달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안 했다? 저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의회, 바지의회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 간에 싸움질 충돌시키고. 저 그동안에는 하수사업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중 부과 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했으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까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사과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그 결과까지 딱 저한테 줘야 맞는 거예요. 진짜 의원을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 저한테 한 마디 안 했죠?

예전에 말씀을.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글쎄, 부의장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잘못이 있다면 저희도 바로 좀.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지금 하수관거공사에 오접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조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 (팀장을 보며) 15쪽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준공시점에서 관로 정밀시험을 했고요. CCTV나 연막시험을 다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접부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잘못 연결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에 우수를 연결할 수 있고요. 우수관에다 오수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접촉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접부분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 되는 질의인데 불당하수처리장 증설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금년도 말에 착공해서 2017년도 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사실 제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다른 사업자 측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본 내용이에요. 물론 안성시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압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시비 25%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다 확보되고 원인자부담금.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총사업비가 139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39억이 기존에 있는 관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관로를 놔야 됩니까?

그것은 일단 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증설을 시키고 처리장에 대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도 관로가 오버플로 되어 있는데 다시 관로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포함된 여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차집관로가 오버플로 되는 사항은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오버 됐던 사항이고.

추후에 신규 관로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용량만 제때 처리해서 나가면 관로의 오버플로 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총 139억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19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9억 1800만 원이 없어서 증설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항보다는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민자사업 검토 제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그래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하수도요금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금관계는 어떻게 좀 따져본 게 있나요? 비용은 들어갔으니까.

요금은 일단 증설 6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6000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그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막연히 짓는 거예요?

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사용료가 얼마 오를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어놓고 보자,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사용료가 얼마 오른다, 이렇게 산정하기는 굉장히 난해하고요.

증설하는 문제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조차 없으면 나중에 작년도 하수도요금 인상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하수도요금, 시민들이 느끼는 하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을 얼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발전협의회에서 나오는 원가절감액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통해서 그 단가가 낮아진 후에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얼마를 인하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들이야 사용료가 싸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하수도발전협의회가 큰 뭔가를 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 놓고 그때 당시에 확인해서 제대로 꼼꼼히 계약서 살펴보고 해왔어야 할 문제들을, 원가절감 이런 것을 최초부터 해왔어야 할 부분을 이제 와서 마치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는 시의회, 시민들한테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시간관계상 끊고요. 자료제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지금껏 논의되었듯이 하수관거사업은 안성시민 모두가 진통을 겪은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홍역을 치룬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거두고요. 안성시에서 안성 중앙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쪽도 다 하수관거사업 하신 거죠, 끝난 거죠?

중앙시장은 옛날 관이 노후 되고 신규로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장 쪽은요?

기존 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관으로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있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성시에서 하수관로사업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냥 관로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홍보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약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전보다 어떻게 하수관로사업이 끝났는데 악취와 해충이 더 많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안성시에서 이 관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이행할 때는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하자도 물론 발생하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화두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에서 적어도 시민 여러분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덜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역이 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요. 지금 하수관로사업이 전에 손을 댔을 때보다 악취도 더 나고 해충이 더 일어나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상인들이 해충제, 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많이 뿌리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더 쾌적할 것이라는 사항을 감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겪는 고통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집행부끼리 협력하셔서 한 번이라도 일단 화두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뭐가 들어와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미리미리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힘든 사항은 집행부에서라도 더 어루만지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런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주시고 홍보할 때도 기왕이면 아까 하수요금에 대해서 홍보만 하시지만 저희가 자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문구를 더해 주셔서 안성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이 하수요금 하나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집행부를 믿고, 의회를 믿고 갈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천문과학관 내 천체만원경의 조속한 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300㎜ 주망원경 납품 지연 배상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50㎜ 신규 망원경 구입비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천문과학관의 상징인 주망원경의 조속한 설치로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의 운영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각종 축제행사 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협조요청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랜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인근 농가를 배려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우덕이축제 시 주변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행사계획 설명 및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중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써 안성맞춤랜드 홍보 리플렛 비치,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운영,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 등 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 7일부터 개최되는 바우덕이축제와 경기정원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원으로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맞춰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성맞춤캠핑장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23억 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으로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맞춰 임시개장할 예정입니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 4D영상제작은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국비가 2억 1000만 원, 시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영상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건 모두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연말 안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 천문과학관 천체관측시설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체관측시설 제작설치사업은 2012년 6월 29일 에스엘랩 대표 김정현과 300㎜ 굴절망원경 외 9종에 대하여 2013년 6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보조망원경만 납품하고 300㎜ 굴절망원경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품이 안 돼 2015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예산잔액 2억 5400만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납품지연과 계약해지에 따른 청구가액 5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견학을 간 진천의 SGI연수원의 250㎜ 굴절망원경과 동일한 제품을 추경에 구입하여 천문대 운영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안성맞춤캠핑장 조성공사는 캠핑사이트 68면과 관리동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0억 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2013년에 취득한 안성맞춤천문과학관, 2012년에 취득한 공예문화센터, 그리고 2010년에 취득한 남사당전용공연장과 2000년에 취득한 남사당전수관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의 주요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으며 공예문화센터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과 현재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각종 위원회는 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 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 바우덕이축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위원회의 협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에는 33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현재까지 1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공연 현황 및 방문객 수 현황으로 상설공연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여 회 공연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영향으로 16회 공연을 못 하였지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54회 공연에 2만 9951명이 관람하였고 2015년은 현재까지 20회 공연에 1만 88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에 따른 남사당공연장 관리예산은 2014년은 2억 1601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은 현재까지 98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연간 1만 9592명이 방문하였고 2015년 5월 말 기준 437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는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8년 7월 25일까지 위탁 갱신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2쪽을 보면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30% 공정률은 어느 선까지 보시는 거죠?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지난번에 정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설공단은 8월 초,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작가분들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디자인이나 설계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종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그게 오히려 안성시, 더더구나 맞춤랜드 안의 토질, 토양하고 맞는가 그런 것도 먼저 미리 작가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는 구성에 따라서 토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토양을 공수해서라도 밑바탕을 깐다고 그런 말이 오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착수보고회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요. 저희가 14일에 그동안 정원별로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때 작가분들 오셔서 시장님과 같이 최종결정 하기로 했어요. 많은 부분을 작가분들도 공감해서 수종도 많이 바꿨거든요. 그때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도 같이 오시면, 14일에 하기로 했거든요.

항상 누누이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타 지역에 가서도 저희가 보면 참 일회성인 게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그런데 이것은 살아 있는 생명이거든요. 살아 있는 생명을 사람이 다루는 것인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스쳐지나가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도 하나의 안성의 브랜드가 되듯이 이렇게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우덕이 때 주차장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별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작년에 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문제가 나중에 문제점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터미널부지 옆에 아파트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가 현재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공만 안 되면 그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김용한 의원님 땅이 있거든요. 거기도 추가로 더, 작년보다는 한 1000대가량 더 확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오시는 손님이시죠. 더더구나 안성시민 여러분들의 고통도 알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정말 “구경하려고 왔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몇 시간이다.” 차 돌리면 그분들이 그냥 못 봤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성에 대한 이미지부터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딱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불편을 겪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 망원경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물어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입찰공고를 냈죠?

최초예요? 네,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그러니까 일반 경쟁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지방계약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고하고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가격입찰을 보고 평가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 적정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려고 아마 그 당시 2012년도에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질의에 맞지 않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요, 입찰하게 되면 그 품목이야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초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일단 300㎜ 굴절망원경이 됐든 250㎜ 굴절망원경이 됐든 제품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도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진천에 SGI연수원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입찰을 하기 전에 안성시가 너무 사전에 기초가격 상정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협의에 의한 계약한 조건보다도 배나 싼 조건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기초가격 산정할 때는 여러 분야의 것을 산출해서 기초가격을 산정하셔야 되는데 기초금액, 가액 자체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의 가격이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들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냥 도매상한테 사게 되면 소매상보다 더 저렴하게 사게 되잖아요. 망원경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면 저희가 좀 다양한 채널로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망원경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몇 개국 안 되거든요. 국내 딜러들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SGI 천문대 250㎜도 그때 그 사람이 저희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기초 금액이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을 보면 마진하고 관리비, 일반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 준칙을 보면 거기에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 없는 돈인데 각 분야의 그런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영함으로써 올라가는 금액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성시에서 이런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기초가격 자체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입찰공고를 했다는 자체가 그렇고요. 더군다나 수입업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못 해서 안달인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똑같은 사이즈, 규모의 망원경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말씀 안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3분의 1 가격이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발주된 똑같은 것이. 그런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윤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물은 엎어져 쏟아졌습니다. 추후에 우리 안성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사전준비 없이 이러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백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아낄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누구나 이것에 대한 좋은 평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공무원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안성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보충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감사 및 현장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는 7월 10일 개의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