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의 미래경제가, 진정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양산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합법적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으로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적 금융위기는 그리스 사태 등으로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국민 모두 안녕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장기불황과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해 30대 중반까지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청년의 5분의 1은 일을 하지도 않고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헬조선 시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탓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배분이 기업에 편중되어 가고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의 중산층은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대기업의 모습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단기기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여 섭섭하기만 합니다. 그럼 정부정책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정책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거두는 법인세, 소득세는 감면해 주려하면서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이제는 쓰레기 봉툿값 인상까지, 서민들 부담이 높은 세금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양산시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도 맞지 않고 이야기해 보아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테니까요. 하지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객관적 경제현실에서 양산시민들에게나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양산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일자리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구직자 1,000명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눈높이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특히 질 높은 일자리를 찾는, 평생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자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양산시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중 하나였지만, 한국 고용현실의 벽을 답습하는, 어쩌면 양산시 행정으로서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양산시 행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본의원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대상단지 선정을 국가공모를 통해 받아왔고, 많은 지역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양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지방 산업단지 설치 등은 전국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 내면서 양산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불황의 늪을 견디어 내고 양산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 불황속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불황속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씨앗을 양산에 뿌리는 것 그것에 대해 심도 는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양산을 협동조합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에 대한, 협동조합도시 양산이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정책적 나눔을 해보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농협, 수협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반관반민단체로 협동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내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색하고 생소한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생활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외국의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간다, 마트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콥(coop)에 간다.”고 합니다. 즉, “협동조합에 간다.”고 말할 만큼 협동조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FC바르셀로나’는 17만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오렌지, 썬키스트는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6,000여 감귤 생산농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협동조합입니다. 세계 4대 통신사로 손꼽히는 미국의 AP통신도 협동조합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임금은 이탈리아 평균 임금의 2배에 달하며 실업률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3만에도 못 미쳤던 작은 도시였던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은 반세기만에 스페인의 매출 9위, 2010년 현재 연 140억 유로, 즉 우리 돈으로 20조원의 매출에 이르고 8만 5,00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8, 000명을 일시 휴직시켰지만 해고 없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발 경제위기에서 스페인으로 확산될 때 이 협동조합은 전년도 매출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기에 나라의 경제와 연관된 미래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주식소각이나 당장 눈앞의 이윤을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가치경영을 지향한다는 경영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을 주주의 이익을 위해 쓴다면 협동조합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을 협동조합의 가치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의 인하효과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생산자협동조합은 구매가격의 인상효과를 노동자협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등을 추가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과 가치의 양면을 조합원의 협동으로 실현하는 경영체제인 협동조합은,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위기에서도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원을 우선에 두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으로 협동조합을 창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5명만 모여 생각을 함께 하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산에도 지금 11개의 일반협동조합과 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한 조합도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을 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아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해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 하나도 도와주는 기관이 양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도 경남도를 통해 하고 있어 양산시는 신고 접수된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양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학습지 선생님들, 대리운전 기사님들,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네빵집들, 은퇴한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쳐다보기 쉬운 커피전문점이나 김밥천국사업,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생존권을 잃어가는 동네슈퍼들,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경쟁력을 만들어 내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도 시장에서 스스로 해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면 제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자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5명의 노동자가 난로공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산시 행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고기를 주는 지원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산시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협동조합이 필요한 업종을 조사해 내야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양산시민들이 일상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자발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꿈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기에 양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협동조합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한 미래계획을 설계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동연 시장님! 양산시가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이탈리아의 볼로냐처럼 협동조합도시로 탈바꿈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입가에 미소가 절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노후산단개선, 신설산단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 산단정책으로 우리양산은 약 4만 8,000명의 제조업 근로자가 일을 하는 중견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양산시 인구 30만 달성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제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양산시 목표일 것입니다. 50만 인구 자족도시로 양산을 발전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티브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것이 협동조합도시 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다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그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주고 경제인구로 참여해 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한번 해 봅시다. 니트족에 빠지는 청년들에게, 하루건너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씨앗을 양산에 제대로 한번 뿌려봅시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이 창대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씨앗인 양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에 걸맞은 일을 한판 걸쭉하게 한번 벌여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