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직무대리 안학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신현국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4월 22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불광2동 출신 신현국입니다. 의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같습니다. 벌써 2대 3기 마지막에 구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광2동 동청사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광2동 동청사에 대한 본의원이 많은 구정질문 중 부실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자를 가려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자가 아직도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가 허공에 날라버린 주민의 혈세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본의원이 ‘96년, ’97년에도 동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서면으로 대치한다 또 서면으로 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 서면이 명확하게 온 적이 없습니다. 불광2동 동청사는 ‘93년 5월 3일에 우리 구 예산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착공하여 주민들의 기대속에 ’93년 11월 29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광2동 주민들의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23,000여명의 주민이 동청사 이전관계로 얼마나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공회사에는 부실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할 자치단체 무성의로 완공된지 불과 1년도 채되지 않아 곳곳에 균열이 가고 지하실 습기와 방수날림 등 공사로 많은 피해가 그동안 노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였지만 그것도 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호건설 6 - 1호 지하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공사 때문에 우리 동청사가 부실로 인한 공사이기 때문에 건물이 주변에 엄청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청사만큼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청사가 붕괴 위험직전에 와 있는 청사 때문에 인근에 그것도 3동에 동청사로 옮겨 가지고 개인의 건물에 우리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이 애초에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 우리의 예산이 허공에 날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불광2동 부실공사에 대한 의문점은 네가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실설계, 둘째는 부실공사, 셋째는 부실감리, 넷째는 부실감독입니다. 4박자가 일치되어서 우리의 세금이 8억 이상이 공중에 떳습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몇몇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세금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돈이냐? 바로 구민의 돈입니다. 이러한 공사관리 감독 잘못한거 가지고 다른 우리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행정주의로 태평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사 하나 지을려면 엄청난 감독과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자기네 집을 짓는다고 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무성의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아마 감독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잘못으로 인해 구민의 예산이 또 시간이 낭비되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까지 이렇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3년 동안 동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자에 조사한 것은 아마 속기록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무성의 관리감독 불성실한 태도는 지난 ‘96년 제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대 구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많은 질타와 맹렬하게 국장님한테 따진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청사가 이전하였고 또하나는 우리 불광2동 주민한테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광2동 동청사 붕괴로 인한 또 구립어린이 집도 그때 옮겼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물이 비좁다 하여 그것도 길건너 불광3동에 전세를 얻어서 막대한 어린이들이 통학에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사람의 계획과 관리감독을 잘못 한 것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세가지고 지은 건물의 액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 설계비가 1,880만원입니다. 청사 공사비가 무려 그때 당시입니다. ‘93년 당시입니다. 5억 8,454만원 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917만원입니다. 안전진단을 하여 또 보수공사로 이어지는 보수공사비가 1억 1,700여만원 또 어린이 집 공사비로 8,05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계 8억 1,000여만원이 우리의 세금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아마 자기 돈에 호주머니 돈이 80만원 잃어버렸다해도 아마 아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8억 1,000여만원이나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구세가 허공에 날라가 버렸습니다. 또한 그것 뿐입니까, 붕괴되어서 이전을 급히 하기 때문에 청사임대료가 4억 5,000만원, 청사 이전비가 1,450만원, 또 어린이집 임대료가 1억 5,000만원, 또 어린이집 옮기는데 비용이 약 60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이것말고 구민을 위한 행사 및 주민숙원 사업 엄청 많은 일들을 제껴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억 3,000만원의 돈이 완전히 묶어지든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국장님 또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철저한 감독을 하였더라면 우리의 세금이 자그만치 14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즘같이 나라경제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막대한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비만 100여억원을 가지고 부지, 건축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97년도 2월인가 3월인가 기억이 잘안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첫째 하여야 될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진입로도 확보 안해놓고 도서관 먼저 건립한다고 합니까! 또 진입로 하나 내는 것만 해도 7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변경동의안 내기전에 불광2동 제일교회 옆에 공원부지, 거기 부지선정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변경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도 저하고 몇사람 반대한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100억여원 이상을 투입해서 구립도서관을 지어야 되는가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가가 8배 이상 뛰어서 보상해 준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과 보상관계 과다보상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 근린공원내 건립되는 은평구 구립도서관은 준공시 이용자의 적극성이 용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넓이, 폭이 되겠습니다. 6m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부지는 현재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6m이상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전문기능 부서의 협조를 얻었고 또 건립부지 인근에 위치한 소방도로나 불광근린공원을 가로지르는 공원내 횡단보도를 비교 검토한 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건립부지 인근에 위치한 소방도로를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와 연결토록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과다보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97년 9월 5일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시작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건설관리과에 토지보상을 의뢰했습니다. ‘97년 9월 22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공고와 열람통지를 했고 10월 14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보상감정평가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보상감정평가 결과 ‘97년 토지보상예산인 13억 6,100만원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통보를 받고 예산부족액인 36억 3,900만원을 ’98년 예산에 편성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97년 토지보상예산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30%를 가산 적용하여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사업, 즉 불광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후 전문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비가 증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은 이 부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36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보상금 50억원으로 보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은 15필지에 8,600㎡가 되겠고 14필지 8,501㎡는 보상을 기히 완료했습니다. 보상금액 50억원 중 47억 7,109만 8,500원이기 보상되었습니다. 잔액 2억 2,890만 1,500원은 현재 미보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액수와 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동청사는 이배영 구청장이 불광2동 동정보고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에 금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만 한다고 됩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기존에 건축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달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하철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보수공사를 했다고 칩시다. 준공이 되어서 전철이 다니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또 갑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가 금이 가있어요. 이런데를 보수한다고 되겠어요? 기초적인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 달밖에 안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진이 본의원이 1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에도 균열이 가있는 건물을 보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진이 옥탑은 아닙니다. 지층입니다. 지층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위에 껍데기만 발라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리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년 2월 9일 이배영 구청장이 동정보고에 오셨을 때 제가 그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로 지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할 게 따로 있지.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구립도서관의 보상관계, 왜 금년에 일시불로 47억이 나갔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담당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2동 동청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현국의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불광2동청사를 완전히 뜯고 재건축식으로 다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수 보강을 해서 다시 쓰게 할 것이냐, 결론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완전히 뜯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수 보강을 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건축학자, 전문가들은 원뼈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보수 보강만 해도 유지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제에 완전히 뜯고 다시 지어야 옳은 것이다 라고 견해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불광2동청사 문제는 한 달여 전에 한 송 의회사무국장이 우리 구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제1호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습니다. 새로 총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백지상태에서 쭉 검토해봐라, 그리고 대안도 한 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불광2동청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간부진들이 수시로 모여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동청사를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한,발파로 인한 균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공업체인 금호건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이 집을 쓸 수 있도록 해라, 또 가능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연구해라 해서 최근에 금호건설측에서 이 건물에 대해 정밀 진단해서 보수 보강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전문가들의 견해보고서에 의하면 보수 보강을 해도 쓸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측으로 하여금 전액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왜 금년에 일시불로 모두 지불했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에 작년도 토지보상예산액은 13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4일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97년 11월 20일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청에 접수된 감정평가금액에 의하면 36억 3,9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상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이 13억 6,1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부족분 36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작년도 예산액 13억 6,100만원과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 36억 3,900만원을 합쳐서 15필지 8,600㎡ 중 14필지 8,501㎡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 보상금액은 47억 7,109만 8,5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보상금액은 4,916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금년 1월에 한꺼번에 1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암3동 출신 이기태의원 입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한 보충질의에 앞서 2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말씀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뽑아 주신 은평구 의원으로써 은평구 구석구석을 돌아 다닌지 2,550여일이 됐습니다. 만 7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제가 제 나름대로 부족한 것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7년이 어제와 같습니다. 7년전 어느 주민의 민원으로 지방세가 과다 부과 됐다고 해서 주민이 저와 같이 구청을 들어 오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7년전에 초선의원에다가 구청 어디에 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사실 제 자신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앞섰었는데 하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라는 그러한 긍지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던 용기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구청을 찾았을 때에 2층에 당시 부과1과 세무관리과 라고 했었지요? 문을 들어 섰는데 한 나이 많으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과장님이 제 앞을 쫓아 나와서 넙죽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어른을 몰랐는데 그 어른이 세무과장이라고 세무1과 과장이라고 인사하면서 의원님 오십시오, 하는 그 마음에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위치에 서있었을까, 과연 이렇게 주민들을 모시고 왔을 때에 이러한 의원의 직위를 걸고 쫓아 나오셨던 그 공무원들한테 저는 굉장히 가슴깊은 감동을 쩌릿한 느낌을 느끼고 왔습니다. 결국은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주민한테 지방세를 과다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해주셔서 주민은 그 이득을 득하고 돌아 가셨다는데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사실 그 분한테 지금은 정년 퇴직하고 그만 두셨지만 그 어른을 지금까지 제 마음 속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그러한 어려울 때 찾아가서 공무원에 대한 생리 장점, 단점을 그 어른이 알려 주실 때에 저는 그러한 훌륭한 선배가 내 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도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구석구석의 은평을 알았을 때에 저도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같이 의정활동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의원님들 곁에서 3기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옆에서 항상 지켜 보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 봉사자로써 일을 하신 은평구청의 1,000여명의 공무원님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은평구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은평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의정활동중에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은평구립도서관에 대한 설립입니다. 이 설립은 제가 제안 발의하여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뒤를 받쳐주셔서 찬성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서 드디어 불광2동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아무리 유동적이라 하지만 처음에는 2,000석에서 1,200석으로 자꾸 떨어지는 감을 보고 사실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잠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지금 5년전에 현재 우리 은평구민의 인구상과 그 다음에 날로 발전되는 인구격변의 그러한 환경변화를 볼 때 과연 많이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족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7년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3기에 다시 나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도와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간부들이 직원들의 친절봉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 구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 구청장을 1,500여 전 직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해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전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교육시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촉진을 해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은 우여곡절끝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확정이 됐고 또 그 땅에 보상도 14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계 공문을 통해서 당선작이 만들어졌고 당선된 업체에서 현재 실시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구비도 필요할 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건설된 이후에 유지 운영면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달여전에 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구청에 실무진들이 모여서 유지운영을 시교육청이 맡아달라, 아니면 시비 지원을 대달라, 아니면 제3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 하는 방안을 관계 여러 해당되는 구청에서 예의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에는 관련부서별로 하여 내실있게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제 구립도서관이 착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된다면 우리도 구립도서관이 있구나 하는 긍지감을 가지고 멋지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원입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접어들어 우리 은평구도 세수결함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우리 구의 세수결함은 얼마만큼 예상되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상의 차질이 대단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이희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보면 IMF 체제하에서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총 1,162억 2,800만원으로서 구세가 전체 예산의 약 15%인 177억 1,000만원이며 구 세외수입이 전체의 약 23%인 266억 7,400만원이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이 전체 예산의 약62%에 달하는 7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체제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하락과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자의 발생 등으로 우리 구 재정 수입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망은 개략적으로 본예산에 1,162억 2,800만원의 약 13.6%인 157억 5,900만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주 재원인 구세와 구 세외수입에서 39억 6,0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에서 117억 9,900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 결함으로 인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감소와 국공유 재산의 매각 부진 그리고 기업의 도산과 폐업 대량 실직자 발생 등으로 경제 활동 위측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 감소와 체납액의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유보조치하고 경상비도 일정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지속될 경우 세입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입전망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세출예산을 적절히 조정통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동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반 법규적인 조치는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시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노력의 의지가 확산되어서 앞으로 IMF 체제하에 여러가지 세입 세출예산의 긴축과 더불어서 세수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