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관한 질문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본예산에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의 도시개발과의 보고내용과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노후화된 안성대교 및 백성교에 대하여 정밀구조계산 및 교대, 교각, 상판 등 전면적인 보수와 교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교량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한다는 담당부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은 의회의 승인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 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애시 당초 사업의 필요성으로 거론되었던 교량안전의 확보는 사업의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 해당 다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 정기점검내역을 살펴보면 안성대교와 백성교 모두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다리입니다. 더불어 해당 다리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이 아니기에 정밀진단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는 정밀구조계산을 넣었습니다. 왜 필요도 없는 정밀구조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거대조형물 설치를 위한 정밀구조계산이며 이 사업은 안전을 위한 보수사업이 아닌 경관을 위한 조형물설치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디자인개발용역에 대한 착수보고서상의 조감도입니다. 이 중에 선택된 안으로 교량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예산안 심사 때 보고한 사업내용과 달리, 다시 말해 안전을 위한 보수사업이 아닌 경관을 위한 조형물설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심사보고 시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에는 그것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 조형물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관도 도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때에 20억 원이라는 비용이 대거 투입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10억 원이 도비라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링이 정해져 있기에 도로개설이나 재난예방 등 더 시급한 것을 위해 써야 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시가 현재 예산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되는 지경입니다. 이번엔 사업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의회승인 이후 시는 곧바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을 더 받아와 해당 사업에 투입합니다. 의회승인 없이 성립전 예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재정의 변칙운용에 대해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5월 19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개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 산출 공사비는 1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억 2000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시비로 10억 원만 담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곧바로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담아 성립전 예산처럼 사용해 의회승인의 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데도 투자심사에 누락시킨 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둘째는 성립전 예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되었거나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도비 100%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처럼 시비 10억으로 기이 성립된 사업에 추가로 도비 10억 원을 더하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의회승인을 받을 때의 사업규모와 계획에서 변경이 생긴 것이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담아 쓰기 전에 의회에 사업변경내용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기에 해당 사업변경의 타당성 또한 다시 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함이 옳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의 배정일시입니다. 본예산 의회승인의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2일 산업건설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결위 심사를 거치고 12월 11일 본회의 의결로 의회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지난 5월 수의계약 요청을 위하여 회계과에 보낸 기안을 확인해 보니 소요 예산은 19억 원으로 배정되었고 배정일시는 2014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 의회에는 시비 10억 원으로 보고가 되고 승인받았던 예산이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하루 뒤인 12월 12일 19억 원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의회에 해당 사업의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와 원칙이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을 즉시 중단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의회승인을 거친 후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는 길이 2.61㎞, 너비 2.2m, 심도 65㎝로 도로를 굴착하였으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사업은 도로관리 심의를 통하여 도로굴착사업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와 중복굴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효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안성시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임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총 7억 1000만 원이 투입된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 중 원삼로 구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봉산로터리로부터 가사동을 거쳐 불현리 입구까지 진행된 굴착사업으로 조경비 및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 및 포장, 차선도색 등에 약 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일한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가스 가정용 저압관,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파란선이 저압관입니다. 이것이 봉산로터리에서 끊겨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삼로의 녹지분리대 사업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곳은 중압관인데 터미널 쪽으로 해서 홍익아파트까지는 중압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봉산로터리에서 원삼로 쪽, 즉 가사동 일대 이후 보개면 방향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삼천리는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의무적 투자재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민의 부담이 너무 커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예산은 크게 2가지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비와 배관 공사비입니다. 원삼로 녹지분리대 공사계획 전에 삼천리 측과 도시가스 공급을 협의했다면 삼천리 입장에서는 굴착 및 복구 공사비를 들이지 않기에 의무적 투자재원에서 충분히 우선순위에 앞세워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굴착 시기를 도시가스 공급시기와 조정하여 맞추고 뿌리가 얕게 뻗는 초본류나 수종으로 식재하면 녹지분리대와 도시가스 공사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녹지분리대 조성공사 예산으로 봉산동 로터리에서 끊긴 도시가스 저압관을 불현리 입구까지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더 아쉬운 점은 올 상반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의 이전 신축공사와 함께 이 일대에 도시가스 공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토정보공사 인근에는 약 25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안쪽 마을까지 합한다면 대략 170세대가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선은 공급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까지 연결해 놓은 가상선입니다. 3월경 삼천리와 국토정보공사와 창조경제과 간에 인근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협의를 해 왔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국토정보공사에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시하다 보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국 국토정보공사는 1억 원을 들여 우체국 앞 중압관에서 연결하여 자체 정압기를 설치, 여기 지금 노란선으로 표시된 곳이 새로 신축된 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 부지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결국 1억 원을 들여서 우체국 앞 중압관에서 연결해서 자체 정압기를 설치하여 국토정보공사만 혜택을 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삼로 굴착공사 비용에 국토정보공사의 공사비 1억 원을 합했다면 국토정보공사와 주민이 모두 혜택을 보는 방안으로 관로를 공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은 국토정보공사와 삼천리, 우리 시 간의 협의 중에 나왔던 안입니다. 보다시피 중압관에서 연결하여 정압기를 설치했거나 또는 봉산로터리에서부터 저압관을 설치했다면 가사동에서 불현리 입구까지 확장되었기에 보개 양지아파트를 삼천리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받아오는 데에도 훨씬 수월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원삼로 녹지분리대 공사계획 전에 삼천리 측과 도시가스 공급을 협의했다면 또는 국토정보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협의했다면 봉산동 로터리에서 끊긴 도시가스 저압관을 불현리 입구까지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의 경우 다양한 시민에게 수요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착사업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시가 더욱더 계획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광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 1차 아파트 입주민의 대다수는 2007년 입주 이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꿈꿔오셨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2013년 10월 동광토건 측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자율로 선정한 분양가 등이 문제되어 분양전환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 분양전환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광토건 측에서는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를 중단한 채 2014년 6월 갑자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주민에게 통보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완료와 합리적인 분양가 협상을 통해 분양전환에 임할 것을 동광토건 측에 요구합니다. 이후 2014년 8월 임차임대표단과 협상을 갖기 시작하여 2014년 12월 10일 주민설명회 및 12월 12일 분양전환가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 12월 24일 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민과 동광토건 간에 1년 넘은 기나긴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양전환의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계약상의 독소조항입니다. 동광토건은 계약의 조건에 분양전환 후 분양가격 및 하자보수에 대해 동광토건 측에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주민에게 강요하는 독소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이전에 2014년 12월에 가졌던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에서 계약과 관련 이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없었으며 접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없이 완료되지도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합의서 내용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독소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488세대로 52.74%, 찬성이 30%, 무응답이 약 18%가 나왔습니다. 다른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보아도 동광 1차의 경우처럼 분양가와 하자보수에 대해 독소조항을 넣어 계약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합당치 않은 문제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해 묻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갑의 횡포입니다. 둘째, 동광토건 측에서 분양전환을 원천봉쇄하여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승인 이후 동광토건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 동안만 주민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받고 그 이후 우선분양전환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분양전환 신청도 받고 있지 않으며 분양공고도 없다가 7개월째 되는 7월 22일 제2차 분양전환 계약을 이번에는 단 4일 동안의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분양전환 신청기간은 분양전환 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광 1차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일을 작년 12월 24일부터 단 3일만을 분양전환 기간으로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기간 동안 분양전환에 성실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1회, 단 3일만 분양신청을 받고 후속 분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에게 계속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 우선분양전환기간이 지나도록 주민의 분양전환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인하여 법으로 보호되는 우선분양전환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는 동법 제36조의 감독권한 등을 통하여 위에서 말한 동광토건 측의 무리한 합의서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과 우선분양전환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선분양전환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의 우선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편안하신지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성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성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황을 짚어보고, 그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시 동부권역의 지역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동부권은 그야말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정적인 지역입니다. 도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정적인 지역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를 역설하자면 지역에 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활발히 움직이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갖는 살아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강수계, 금강수계로 인한 일죽, 죽산, 삼죽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산면의 경우는 봉업사지 사적지 발굴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중심권역 대부분이 묵시적 개발제한 구역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삼죽면과 금광면의 경우에는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수도법상 상수원 규제로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광면의 경우에는 금광저수지 및 마둔저수지의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산림보호법 등 저수지 상류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이 지역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면이나 삼죽면에 있어 가현취수장은 안성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담보로 평택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유천취수장과 다를 바 없는 문제입니다.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유천취수원 폐쇄를 요구하면서 같은 시설인 가현취수장 문제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성시민의 상수원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금광면민과 삼죽면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상수원을 운영하면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시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금광면이나 삼죽면 지역에 그만한 지원이 있었어야 합니다. 가현취수장 시설용량은 1일 1만 톤 규모이나 굳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보지 않더라도 이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편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발전 가능성과 개발가능지가 많은 중심 지역에 규제가 묶여 결국은 안성시 전체 발전의 한계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언제까지 모른 척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동부권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각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안성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재정이 어렵다, 법에 한계가 있다 등의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우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중 도로는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예로부터 길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길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하루아침에 그 지역 일대 땅의 가치가 오르고 사람과 시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최소 한 개 면에 한 개 사업이라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영원히 할 수 없으며 지역발전 역시도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주문하며 일죽면 송천도로인 소로 1-1호선과 2-2호선, 죽산면 죽산도로인 소로 2-10호선, 삼죽면 덕산도로인 소로 3-3호선과 소로 3-4호선, 금광면 금광도로인 소로 2-2호선은 도로개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동부권역에 한정하고 있지만 안성시 전체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종식에 헌신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5년 6월 말 현재 안성시 통계자료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14년 9월 31일 기준으로 18만 2787명이었던 안성시 내국인 수는 2015년 6월 30일 기준 18만 1612명으로 모두 134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안성시 내국인 수 감소세는 지난 10개월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안성시 내국인 인구수 감소세는 항상 늘 것만 같았던 공도에서도 지난 10개월간 263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등 동부권 내륙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면의 내국인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만 103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만 9555명으로 모두 548명 감소했으며 이는 안성시 감소인구의 40.8%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안성시 2030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2020년 안성 도시기본 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26만 명이었는데 현재 19만 899명으로, 달성률 7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성시 여건변화의 자료를 보면 용인, 평택, 천안의 2020년 계획인구는 용인 120만 명, 평택 80만 명, 천안은 78만 명 그리고 안성은 28만 명입니다. 5년 후에 28만 도시가 된다? 완전 난센스입니다.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경기도 인구통계조사입니다. 여기 연도별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개월간 경기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하면 안성은 2014년 9월 말 18만 2787명에서 2015년 6월 말 18만 1445명으로 현재 13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은 동기간 내에 6676명, 화성은 3만 817명, 용인은 1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양평도 같은 기간 내에 1535명이나 늘었습니다. 천안도 2015년 6월 말 현재 59만 8346명으로 2336명이 늘었습니다. 인근도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가 보이는데 안성의 인구는 줄고 경기는 쇄락해 가고 시장은 활기를 잃고 상점의 물건은 안 팔리고 주인은 어깨만 무겁고 9시만 되면 인적 찾기 어려운 유령도시처럼 변해가는 도심권, 정말 인구가 줄고 낙후만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 수없이 고민해도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안성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에 대한 희망,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 삶을 사는데 편리한 생활교통시설, 문화 공간 등 최적의 기회비용 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안성, 사람 사는 데 가장 편리한 안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대안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철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성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1905년 1월 개통한 경부선이 평택으로 경유되면서 실제 안성이 쇄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인 교통망의 선수를 빼앗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안성은 실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국가 철도망이 서해안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노란 타원형은 철도 소외지역입니다. 철도만 있다면 안성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남부축의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안성은 철도의 시대를 꿈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기 서남부, 충남지역에 고속교통시설이 집중되면서 안성은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b/c를 맞추기 위해 대도시 중심으로 국가 기간망을 만들고 있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성은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활권은 평택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은 충북 진천의 혁신도시 등에 빼앗기고 있어 우리 안성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안성이 발전하려면 남북과 동서의 4통 팔달의 교통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선 이외에 남북으로 철도는 수서∼동탄∼안성∼진천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의 대안 노선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안성을 경유하도록 포함되어 있으며 동서로는 평택∼안성∼부발의 철도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안성∼부발노선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미 충북발전연구원에서 2012년에 충북 도정목표로 제안하고 검토한 내용으로 제2경부고속철도를 제안 수정하여 중부내륙지방을 경유하도록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든 노선입니다. 아래는 내륙 철도소외지역을 포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제2경부고속철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자형에서 직선으로 가깝게 만든 대안 노선으로 동탄∼안성∼청주공항∼보은∼상주∼구미∼서대구∼창원구간입니다. 아래는 현실에 맞도록 제2경부고속철도를 수정하여 경기 동남부와 충청북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든 대안 노선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동탄역에서 수도권 남부 철도소외지역인 안성을 연결하고 충북내륙의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거쳐 대전의 KTX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대안 노선은 기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과 다르게 수서에서 동탄, 안성을 거쳐 대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노선이든 안성을 경유하여 청주공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노선이 국가철도계획망 수정안에 들어간다면 안성시민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비교하면 경부고속철도노선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까지 159.8㎞로 소요시간은 66분이며 본 과업제안노선은 수서에서 시작하여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까지 154.8㎞로 시속 160㎞ 적용 시 58.2분이 소요됩니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설계 최고속도가 시속 300㎞이나 대전, 대구, 부산 등 기존도심 진입구간에 대해 기존선을 공유하고 있어 이들 구간에서 최고속도가 110에서 135㎞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일부 중간 정차역을 무정차 통과함에 따라 단축된 시간을 감안, 평균속도 시속 160㎞로 운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서울∼대전 간 66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역간 거리 및 소요시간은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속 160㎞ 적용 시 수서에서 안성까지는 35.2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는 32.5분밖에 안 걸리는 혁신적 생활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안 노선입니다. 대안별 구분하여 제안노선을 설명해 드리면 대안1은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대전구간으로 108㎞입니다. 대안2는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청주∼대전을 거쳐 116㎞에 달하는 것입니다. 대안3은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청주구간으로 92.8㎞입니다. 대안4는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까지 구간으로 83.3㎞이며 이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안성을 경유한다는 것입니다. 대안별 이용수요를 비교해 보면 1일 이용수요는 대안1은 8만 2784명, 대안2는 8만 3559명, 대안3은 6만 7640명, 대안4는 5만 2384명,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수요를 제외하면 대안1은 3만 3468명, 대안2는 3만 4243명, 대안3은 1만 8324명, 대안4는 3068명입니다. 기본노선 수요예측 결과를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면 대안노선 1과 2의 경우 1일 8만 2000명 이상으로 호남축의 2배가 되고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수요를 제외한 본 제안노선의 대안1의 경우 동탄∼대전구간의 1일 통행량은 3만 3468명으로 호남선 2만 1751명, 중앙선 6999명의 타 노선보다 높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대안별 개략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대안1은 사업연장 108㎞에 3조 8880억 원, 대안2는 116㎞에 4조 1760억 원, 대안3은 92.8㎞에 3조 3408억 원, 대안4는 83.3㎞에 2조 9988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대안은 대안2로서 증평군을 경유함에 따라 사업연장 증가로 인한 결과이며 4조 17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는 구간은 대안4로 청주공항까지만 연결함에 따라 사업연장이 축소된 결과로 2조 99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안2에 비해 1조 1772억 원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을 비교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지제에서 공도까지 10.8㎞에 4681억 원이 소요되며 평택∼부발선은 58.7㎞에 1조 9321억 원, 제안노선 중 1안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은 108㎞에 3조 88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철도는 국비로 지역 지자체의 부담이 없으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별도로 운영비에 연간 약 22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을 통하여 철도 노선에 대한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성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교통수단입니다. 서울과 청주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서∼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노선을 철도의 소외지역인 충청북도와 함께 국가철도망 2016년 수정 계획수립 시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가철도망은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어 5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합니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에 평택∼부발선을 수정 추가하였으며 5년이 지난 지금 대안 노선이 2016년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에 때문에 제안한 것이며, 바로 시작하는 시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시속 160㎞ 적용 시 수서에서 안성까지 35.2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32.5분밖에 안 걸리는 혁신적 생활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안노선을 있음을 알면 대안 노선 철도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철도 노선은 정치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안성 발전의 한을 풀기 위해 한 자락 희망을 모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는 국가철도망의 계획에 대하여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연관 광역지자체가 뜻만 모은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지금의 안성과 같을 것입니다. 본 대안 노선은 2012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도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평택∼안성∼부발노선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누가 제안하든 우리가 숨 쉬고 삶을 일구는 내 고장 안성이 발전한다면 불쏘시개라도 들고 뛰어드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동탄∼안성∼청주∼대전 간 노선이 현실화 된다면 안성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약적인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성시, 진천혁신도시, 청주시, 대전광역시 등과 함께 연계하는 광역사업이 오히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안 철도노선에 있어 먼저 본 대안 노선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대안 노선이 2016년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경기, 충북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T/F팀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 지역발전의 갈증을 염원하는 안성시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시, 청주시, 혁신도시 등 연계된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연계된 지자체와 뜻을 합하여 본 대안 노선을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전국 4대 시장이었고, 허생전에 나올 만큼 유명했던 안성이 1905년 경부선에서 안성이 제외된 이후 110년에 걸쳐 오늘에 이를 정도로 경제발전을 위해 참아 온 시민의 마음을 잘 담아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성시 발전과 안성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안성의 비전, 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비전도, 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아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140여 명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처지지 않는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에서 외면됨에 따라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의 기회로부터 차별과 외면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사회와 비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농아인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정홍보, 민원상담, 생활민원, 복지수요 전달 등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그들의 노력이 너무 크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들에게도 행복한 도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취업정보나 시정홍보 연설, 시정뉴스, 민원상담 등 대시민 홍보나 정보송출에서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여 안성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약자라고 한다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는 2001년 12월에 설립하여 농아인의 권익 사업과 정보제공 및 사회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 이상국 지부장이 취임식 직후 면담 시 황은성 시장님께서 구두로 안성지부에 농아인들을 위해 차량지원을 약속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조치나 예산 수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학부모모임에서도 같은 맥락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의 리프트차량 교체와 안성시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출퇴근 차량의 구입도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의 차량은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콜센터 차량으로 2005년에 구입하여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한해만 1452회, 1568명이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행거리가 27만㎞가 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노후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들을 출퇴근시켜줄 차량이 없어 작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성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셨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실 건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민간이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 야간에는 심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방범활동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야간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 야간 화재, 청소년 선도, 노약자‧부녀자‧어린이의 안전 귀가 등 보호활동은 물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이나 장마기간 중에는 지역의 재난 순찰로 가장 먼저 현장을 접하는 봉사 일꾼들의 단체들입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해당 경찰서 소속도 아니고 안성시 소속도 아닌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각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시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대와 4대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대부분의 노후화된 차량은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차량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보개, 창전, 대덕의 차량은 10년이 지나 교체해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개 자율방범대 차량입니다. 2003년 생산된 15인승 그레이스로 현재 출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하부가 부식되는 등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창전, 대덕 자율방범대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교체가 시급해 보일 정도로 노후화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의 뜻깊은 활동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또한 무보수로 수고하시는 이들을 위해 향후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행정의 방향이 복지와 환경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실로 큽니다. 안성시에는 총 13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며 그들을 위한 5곳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은 한밤중 또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최소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고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먹는 공간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일의 특성상 미생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위생청결 조건을 갖추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경미화 업무 근로자에게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위생증진을 위해 샤워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세탁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화와 작업복을 출퇴근 시 출퇴근복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휴게실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 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심지어 중부권역 휴게실은 경유보관실과 붙어 있어 사고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용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샤워실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독립된 시설의 탈의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49명이 사용하는 중부구역과 39명이 사용하는 서부구역 세면실에 샤워기 시설이 고작 한두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탁실의 모습입니다. 세탁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워실 한편에 세탁기를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건조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아님에도 옷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깔끔하고 충분한 휴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노후화된 청소차량의 조속한 교체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8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들어간 수리비가 2014년 한해에만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차량들이 온통 부식되어 녹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차량에 드는 수리비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고장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의 주요 도구로서 환경미화원의 손과 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차량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마련한 휴게실과 차량이 오히려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갖고 계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따사로운 평화와 사랑이 깊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