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를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후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2000년 사업추진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사업계획된 것은 총19건에 13건을 완료를 하고 2건이 부진한 상태에서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금년 사업추진상황 중에서 주요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는 분기별로 한번씩 112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에 분기별로 3/4분기까지 실시를 한 결과 정상추진은 110건 미흡 및 부진사업이 2건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부진사업 2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 추진된 1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만 골라서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이미지 개선화 사업입니다. 홍성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기본편 11종 45개 항목과 응용편 9종 74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용역계약을 4월19일날 체결해서 착수 보고회를 5월달에 갖고 7, 8월에 중간보고회를 2번 개최한바 10월에 총 결산하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달중에 성과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감사자체는 6개를 완료했습니다만 2개소는 지난 11월달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를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것을 보면 행정상 시정이 14건, 주의가 28건, 현지조치가 2건으로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서는 190만2천원을 추징 또는 감액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에서는 문책이 17명으로 훈계가 6, 주의가 1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개 읍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 조치한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3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제정이 8건, 개정이 21건, 폐지가 3건으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99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통계조사 결과 98년에 비해서 가구수는 102가구가 늘고, 인구는 1,800명이 줄어든 것으로 판명이 됐으며, 외국인은 184명이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주재국은 캐나다외 10개국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9년도 기준 사업체 총조사 결과는 1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군내에 업체수는 6,923개로 98년에 비해서 314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9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업체로써 업체수는 98년에 비해서 6개가 줄고, 종업원수는 1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집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 인구동태 신고서 집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인구는 97,803명에 세대수는 31,200세대였습니다만, 2000년 10월말 인구로서는 인구수가 95,694명, 세대수는 31,310명으로 인구는 2,109명이 줄고 세대는 11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군정에 특이한 사항으로 1공무원 1PC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공급한 것이 348대를 공급했는데 이로써 총공급 대수는 559대로 그중에서 사무용이 539대, 전산용이 60대로 공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볼때100%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를 통한 교육으로써 연내 우리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3,279명을 교육시켰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교환기 설치는 ATM교환기를 도단위 통신망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고, 이로써 본청직원 전직원에게 1인1전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은 주민등록, 차량, 지적, 보건, 산업, 지방세, 건축등 전산화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0년 10월 2일부터 10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군간 영상회의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12월2일날 시험으로 시장, 군수회의 영상회의를 실시한바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앞에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으로 판명된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 중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무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써는 축협조합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으로써 푸른육원에 대한 업무가 부진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겠고 양축농가가 적극적인 참여로써 지금현재 입찰결과에 의해서 이화공영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상추진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 두번째로는 축산폐수처리장설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강공사를 위한 파이롯트 실증실험에서 정확한 기술진단에 의한 방법이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사업으로써 완벽한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미흡으로 공법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설계를 지금 공주에서 시험성공한 공법을 도입해서 지금 계약 체결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공법은 하이셈공법이라는 것으로 질소, 인이 기준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공주 시험가동 결과 판명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제도를 우리군도 도입해서 처리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일반여건을 보고드리면, 국가적으로 국민의 정부 4차년에 해당되는 해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과 개혁의 마무리와 국민통합을 꾀하는 국가적 목표아래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화해와 협력이 추진될 것이고 북한과의 교류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사회 정보화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욕구가 국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자치 2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군민의 자치 써비스 욕구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개발여건이 우리군에 성숙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여 역량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전문가 집단이나 NGO등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169억원으로 금년보다 0.6% 감소된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재정여건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수기반 취약 및 자체수입 신장 미약으로 금년보다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사회간접시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등에 의한 주민복지 수요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군민 써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 재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내년도 군 재정운영 방향은 초긴축기조 아래에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투자효과 분석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원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억제와 기존 준비된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증가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시대에 걸맞는 조정과 통합기능을 강화하는 해로 해서 정책개발에서 기획, 예산, 집행, 확인평가를 통해서 군정의 조정, 통합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정책발전을 위해서는 벤치마킹과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회, 기타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초긴축 운영과 투자효과 분석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정활동을 통해서 공직사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 체계적 운영과 정확한 행정통계 운영을 위해서는 군정정책의 기초입안 자료를 활용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컴퓨터 사무능력 향상과 행정업무 종합 전산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아래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안사업을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군정기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는데 군정종합계획 수립 및 군정설명회를 새출발다짐대회를 통해서 군민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정보고된 사항에서 추진사항과 미흡점을 분석해서 상하반기 의회 등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 통제기능의 확립과 안정적 예산 지원과 예산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심사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발견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결정자료 수집 및 조언자료를 환류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개발 여건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각종 연구지, 정보자료지, 도서, 인터넷을 통한 좋은점을 받아 들이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행정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위탁 체제로 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홍성 IC, 광천 IC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002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을 군에 유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연중 공모를 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유사한 외국선진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럽 축산국가나 미국, 일본등 우리군과 여건이 유사한 대상지를 선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 체험을 위한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는 시책별, 분야별 팀을 구성해서 선진국 현장체험으로 폭넓은 견문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선진자치 군정을 펼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10박 11일 정도로 계획을 해서 30명 정도에 1개팀당 10명씩 세 개팀을 년중 운영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의 국제화입니다. 지역특산품의 해외 수출을 돕기위해서 미국 뉴욕사무소와 일본의 구마모토 사무소, 서울의 무역센터내에 생산품 및 특산품을 송부해서 전시, 홍보토록 하고, 베트남등 우리기업 상품이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군정을 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물 및 상징물 제작 활용입니다. 첫번째로 군정기획 및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군정전반 현황을 비디오 테이프 및 CD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 교육시 활용하여 군민에게 군정홍보 및 군정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제작된 비디오를 20분 내지 25분 내외로 해서 군정일반 현황과 산업, 경제, 문화, 관광등 군정 전반을 수록해서 홍보토록 할까합니다. 군정 상징물 제작 활용에 있어서는 홍성의 이미지 개선화 사업에 따르는 조례 제정과 이에따르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등을 활용해서 자랑스런 홍성 군민의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관내 대학과 상호발전 협력 증진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및 다원화된 세대에 우리군과 관내 대학간의 정보, 문화, 지식함양등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관, 학 상호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3개 대학을 통해서 지역개발 협력, 지역정보화, 문화, 사회교육, 실업극복, 체육, 환경개선등에 대한 협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의 참여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학습의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중에 군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지식행정의 기반구축입니다. 1공무원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 목표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연수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연수는 영여,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1년과정으로 관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발전을 위한 희망자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러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서 담당분야별로 업무토론 능력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건전지방재정운영 사업으로써 재정발전을 위해서는 세입부분에서 의존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과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욕구 증대 및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로써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계획으로써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도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 등의 강화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비 점유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인허가 및 특혜 대가 금품수수 행위에 집중 감찰할 것이며, 변태 입찰과정등 구조적인 회계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종합감사를 6개 기관에 실시를 하고 부분감사를 1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며, 일상감사는 공사 10억 이상이나 구매 2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거쳐서 사업이 이뤄지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규제개혁추진 및 정확한 통계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집의 신속한 정비와 훈령, 예규, 고시등 행정규칙 전반에 관한 규제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인구주택조사와 맞먹는 농업총조사 실시를 위해서 금년도 12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실시가 됩니다만 내년도 3월 20일까지 농어촌가구등을 대상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기본통계조사로써는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한 광공업통계조사와 6,99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고 통계연보 발간과 도시연감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정보화로의 신속한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지속적 추진해 나가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을 위해서는 ATM교환기 설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간의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ㅎ고 도시군간 업무담당자 협의를 통해서 영상회의로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보통신망의 통합관리로 초고속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지역 정보화센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을 상설교육장을 통해서 주부인터넷 교육 및 학생들과 관내 농. 어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1-4페이지 보면 2000년 사업추진실적 보고중 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조사요원 선정방법이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의 응답기피로 정확한 조사가 안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있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 군정질의시 물어본바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사업 2000년 추진실적이 금번보고에 왜 빠졌는지 한편 공무원 아이디어 중에 행정에 반영한 내용과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지금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서로 상이한 그러한 통계조사가 되겠고,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통계청에서 일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것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요령에 의해서 조사요원을 공모를 해서 공모된 범위내에서 조사요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단위별로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조사요원이 많이 응모된데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었고 조사요원이 적게 응모된 읍면에서는 인원채우기에 바쁜 이러한 실정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사요원의 자질등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할적에 조사요령 같은 것을 제대로 상냥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일반 조사를 당하는 가구로부터 이러한 반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31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을 총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함께 실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드렸고 이것이 종결되면 그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단위나 여기를 보면 인구조사를 할적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장님들을 앞세워서 두명이 다닌단 말이요 지금. 그러면 요원을 선택하나마나 아닙니까 같이 다니며 이장님들이 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협조해 주시는거야 행정에.....

아니, 본인이 혼자 다니다가 협조가 안되니까 이장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더라구요.

조사요원들은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당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가구라든가 조사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조사요원들이 이장님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장님이 대동을 해주는거야 행정의 협조로 봐야죠.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거의다 했죠, 인구조사를.

이장님들이 인구조사를 한적도.....

옛날에는 했어요, 제가 이장을 봤기 때문에 그때당시 했는데 지금은 보면 인력감축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같이 맨날 둘이 다니며 이렇게 하고 하면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거.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방문한다는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홍성시내 같은 경우는 농가가 많이 비우고 있기 때문에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본인들이 빼서 저녁에 작성해서 다시 꽂아놓는 현상이 있고 또 어떤때보면 해놔도 며칠돼도 안가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냥 우편함에 들어있다가 바람에 날리는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금동 의원님.

2001년 업무계획에 있어서 1-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부응한 지식행정 기반구축이라 하여 1공무원 1자격증 갖기 추진 또는 공무원 외국어 연수 업무연찬 강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면 군정업무에 소홀함이 없을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부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무원 1자격증 갖기는 이것은 일과시간에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과후에 자기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우리 상설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든 또는 사설 교육기관을 활용하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로 직원들을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것이고 일과시간외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연수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내 청운대학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정도 일과후에 3시간 내지 4시간 학과별로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군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10페이지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하고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리 종합경기장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도 몇 억을 또 군비 부담이 돼야 될거고. 또한 청소년수련관 기타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관 운영할려면 엄청난 군비가 또 소요될덴데 앞으로 종합적인 재원대책이 있어야 가용재원으로써 우리 홍성군민 민원에 대한 좋은 사업을 마련해야 될텐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특별하게 마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봐도 그냥 감상적으로 신규사업 지양, 기존사업 마무리 중점, 투자전략을 수립한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뭐 별도로 앞으로 종합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세웠습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면서 27억원을 보조사업을 미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상정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에 따르는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자립도가 19%에 지나지 않는 입장에서 볼적에 군비부담이 증가하는 보조사업을 다 충당해낼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운영이라든가 기타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저희는 자체수입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저희가 세원을 발굴한다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동에 따르는 이러한 세원이 증대될 전망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대정부 자금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재원 마련해볼까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렸고 그것을 얼마를 확보한다는 계수적으로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군의 자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몇 년후면 사실적으로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1-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39억정도 승인된 사업이지만 축산물종합처리장 업무보고시에 파이롯트 실험이 성공이 돼서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일처리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현재 계약체결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단계에 있는 것이고 또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고 또 공주에서 폐수처리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부분은 보강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 적용을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구요. 1-13페이지 군정현안 사업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날 군정토론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분들하고 어떤식 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얘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처리장 업무보고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위해서 다섯 개 파이롯트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기준치에 합격되는 그러한 공법이 선정되지 못한 실정에서 40억의 보조금이 침체돼있는 금년에 소모하지 않으면 반납이 돼야되는 계속 사용이 불가한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결과 그 소장으로부터 지금 공주가 시험가동중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이셈 공법에 의한 처리시설인데 쌍용에서 개발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으로 시공을 했을적에 질소와 인이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실증이 공주에서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지를 다녀온 소장이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쌍용계열에서 이 하이셈 공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결과 지금현재 우리가 시설돼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해서 보강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하이셈공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군정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러한 체제로 가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결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이셈공법을 소지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지금 권고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 사업을 위한 견적이 제출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처리사업소에 소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화요일날 하도록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 군정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기왕에 안건이 있을때에는 매주 화요일을 통해서 군정에 조정안건을 부의해서 군정조정을 거쳐 가지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부군수실에서 부군수 주도하에 진행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폐수처리사업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가기전에 의회와 상의를 한다는 보고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실 때 지금현재 계약체결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의회와는 전혀 상의를 안한 부분이 보고와 그 후에 일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어느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심사평가를 위해서 확인한 사항으로써는 부진사업 처리 대책으로써 소장에게 확인한바 지금현재 하이셈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하이셈공법의 지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지금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처리가 가능하냐 사업을 한다고 보면 보강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견적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이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 정도로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군에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을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다음에는 또 그러한 일을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1-3페이지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재정상 190만2천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추징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46만4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내역을 내시안했습니다만, 지방세 탈루에 대한 추징도 있고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한 추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구분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43만8천원은 세액감면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지적이 많이 나온거 같아요. 사전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이 미흡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에 대한 사전 업무교육을 철저히 수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 2000년도에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스탠드 시설 행정자치부와 특별교부금을 운동장 시설 스탠드비를 특별교부금을 다 약속이 돼서 추경에 보내기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하루를 해서 기채승인을 해가지고 기채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아직도 교부가 되지않은 그 문제는 금년도 추경에 교부가 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이 기채를 상환해야 하는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채무부담을 통해서 종합경기장을 완공하면서 대 중앙정부 노력에 의해서 기채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대정부 노력을 수차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 결과 지난 11월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종합운동장 건설 목적으로 교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7일날 즉시 행정자치부에 10억의 교부세 교부청구를 낸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행자부에 30억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6억을 그 목적으로 교부받고 이번에 10억이 교부가 금년 예산으로 교부청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10억 교부되면 종합 16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고 14억이 미확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채무부담 하고 있는 것이 12억이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확보해서 조절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미확보된 14억이 추가로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이라도 확보가 된다고 보면 지금 채무부담에서 미부담하고 있는 2억을 충당하는데 끝까지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전액 다 확보하지 못하고 2억을 지금 남긴 것이 아쉽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은 교부가 되는걸로 지금.

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내라고 해서 낸겁니까?

예.

2억은 우리 자체 부담으로 해서 천상....

내년에 채무부담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으로 남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그런 사항을 할때에는 분명히 책임성 있는 이런 요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의회에 다만 2억 이라도 뭐 12억 중에 10억은 온다고 하니까 2억이라도 이런 과정은 범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확실한 확정을 얻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채나 이런 승인요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아까 우리 한기권 부의장께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지금 공주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 그런 공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범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번 해본게 아니고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을 5개 굴지회사를 갖다가도 시험도 해보고 다해봤는데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인정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공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주에서 지금 시험가동되고 있는 것은 지금 2개월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주 환경부에서 그 공법이면 정화가 분명히 된다고 인정이 된겁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구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거죠.

질소, 인이 그 공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때 질소, 인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확인한 것으로.

일단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한기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계약이나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까 뭐해서 어느정도 확인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 40억 이상의 공사를 잘못하면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정말 얼마나 피해가 많고 애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그때그때 집행권자나 책임 주무과장 이런 간단한 아이템 속에서 오고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손실을 지금 빚고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기획실장님도 또 새롭게 뭐하고 우리가 5개 회사에 시험해본 결과도 있고 하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할때는 신중을 기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행정감독 차원에서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의회와 뭐하고 정말 그간에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 봤을적에는 뭐 안되면 돈을 안받아 가겠다고 하는식으로 해서도 시설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도 어디선가 공인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관의 공인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왔는데 이런것도 아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나 이런데에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섣부른 계약은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일상감사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기획실장님께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로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2명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해외연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0 년도 사업추진 및 2001년도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의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룬다는 것은 아마 군민들도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 회기중에 해외연수는 의원들 입장에서나 군민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안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발언에 의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공무원 해외연수 정례회 기간동안에 연수를 가게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당초부터 정례회는 아주 법적으로 돼있는데 하나의 그런 보고를 해야 할 주무과장들이 해외연수를 가게되도록 조치가 됐는지 하는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세운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15명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제도연수팀에 5명, 문화유적연수팀이 5명, 도시건설연수팀이 5명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행정제도연수팀에는 단장이 현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편성이 돼있고, 문화유적연수팀에는 한창숙 문화공보실장을 단장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연수팀에는 김종수 농지계장이 팀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회기중에 연수가 안되도록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느라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이 연수대상국의 현지사정 여건 거기에서 브리핑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이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매치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12월달이 아니고서는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2월달에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의원님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치르다 보니까 11월달에 계획을 마무리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스위스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견학이라든지 이태리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브리핑요청 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현지사정과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 연수 일정이 쭉 맺어져 있고 이러한 사항 관계로 해서 스케줄을 잡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회기중에 출발을 시키는 이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는 도민체전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기회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자로서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장의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장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의원이 생갈할때는 12월에는 꼭 연수를 12월에 안가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구요. 문화유적에 한창숙 단장이라든지 행정제도연수에 현필재 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잘못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적 부분에 나가신 한창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에 대한 어떤 예우인 것 같고, 또 현필재 과장 같은 경우는 종합터미널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러한 앞으로 지금 답변중에서 앞으로는 12월달에 이런 의회 정기회의때 안나가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재고해 보겠다는 얘깁니까?

앞으로는 의회활동과 관계돼서 주무자들이 떠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하여튼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도 많은 토론을 가졌었는데 내년도라도 예를들어서 한 다섯명이나 여섯명쯤 보내버리면 의회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뿐이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확실히 짚고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로 의회 기간중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말씀하셨고 한기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의회라고 하는 정례회가 얼마나 우리 군정과 의회와의 직결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가고, 이 회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이나 이런 또 조례 뭐 이런 것 때문에 개회하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실.과장 업무보고와 실적과 2001년도 계획보고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어째 의회 의사과장한테 한마디도 그런 내용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지가 아쉽고, 특히 공보실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마무리한 내용 결과 보고를 이번 정례회에서 당연히 소상히 보고 해야할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갖고있는 실무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장이 내년도 초에 혹여 2001년도 해외연수비 속에서 그런 문화유적지의 계획을 관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해도 그리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아무 협의없이 이렇게 실행해 놓고 지금와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써 매듭을 짓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앞으로도 기획실장님 자신이 의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까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 주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또 의회 의원과 의장과 이런 서로의 협의가 이뤄진 후에 이행이 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이 방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듯이 공보실장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 오재석 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재석 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석 공보담당 오재석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연수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00년도 사업총괄입이다. 총 57건중 완료 34건, 정상추진 18건, 2001년도 이월대상 5건으로 용봉사 극락전 복원공사, 성삼문선생 생가 복원, 김좌진장군 사당 부속사 정비,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신축,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이 이월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김좌진장군 사당건립 공사로 23.17평을 3억1,200만원을 들여 8월 31일에 완공 하였습니다. 김좌진장군 사당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토목공사로는 절.성토, 터파기, 고르기, 잔디식재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26일 준공 하였습니다. 한용운선생 생가지 주위 정비공사는 주차장, 관리사앞 포장, 측면 U형 배수관 설치를 1억3,000여만원으로 8월16일 준공 하였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조경공사는 주변조경 및 잔디식재, 생가지 및 시비주변 공원 조경공사를 5,100만원의 사업비로 5월25일 준공 하였습니다. 한용운선생 생가지 주위 정비공사는 주차장, 경계석, 조경식재를 9,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13일 준공 하였습니다. 용봉사 보수는 적묵당 지붕 보수로 4,400만원의 사업비로 4월4일 준공 하였습니다. 충효시설물 단청은, 김응희 정려각, 이씨 숭모제, 홍주이씨 효승각, 은씨 열녀문을 단청하는 사업으로 2,060만원의 사업비로 5월14일 완공 하였습니다. 한용운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관리사, 화장실 초가이엉잇기와 천장, 벽체 미장공사 및 벽지바르기를 4월4일 완공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용봉사 괘불탱 보호는, 극락전 복원 16.57평으로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며, 11월30일 설계승인이 됐습니다. 고산사 정비는 대광보전 지붕보수 및 축대보수로 1억원의 사업비로 11월15일 준공 하였습니다. 당간지주 보호는, 석축, 보호철책, 안내판 1개소, 잔디식재로 문화재청으로부터 11월30일 설계승인 되었습니다. 홍주성 보수는, 성곽 39미터를 보수하는 공사이며 1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21일까지 현재 공사중입니다. 성삼문선생 유허 정비는, 가옥 및 부속사 철거, 생가복원 1동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주까지 장주혁씨가 이주하였고, 지장물 철거는 금주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전용일가옥 정비는, 담장보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이며 설계가 문화재청 심의중입니다. 백야장군 사당 정비는 삼문설치, 담장설치, 진입계단, 통로박스설치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11월15일 착공하였습니다. 백야장군 사당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 시설 171미터 집수정 7개소로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9월30일 완공 하였습니다. 백야장군 사당 부속시설 정비는, 사당 부속시설, 동.서재, 담장, 계단, 사면보호등을 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보완중입니다. 만해선생 생가 정비는, 초가이엉잇기, 생가, 관리사,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결성농요 기능 보강은 2억원의 사업비로 농사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을 추가 요청 하였습니다. 용봉사 정비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석조 이전정비, 석조 3개, 보호철책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15일 착공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복한 선생묘 주위 정비는, 추양사 단청과 화장실 신축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15일 착공 하였습니다. 용봉사 마애불 정비는 주변석축, 안내판 1개소, 계단정비를 1,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15일 착공 하였습니다. 이광윤 묘 주위 정비는, 입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주변 정비는, 홍주향교, 결성향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5월26일 완공 하였습니다. 결성향교 정비는, 홍살문 보수로 11월4일 완공 하였습니다.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는 지장물 3동을 6,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금주중에 철거 예정입니다. 조양문 보수는, 홍예문 바닥보수와 여장보수로 사업비는 450만원이며 11월15일 착공 하였습니다. 만해선생 사당 정비는, 사당벽과 담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마애석불 안내판 설치는 안내판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24일 완공 하였습니다. 백야사당 내부시설 공사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영정제작 봉안과 제단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진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홍주향교 수해복구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향교 창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11월23일 설계의뢰 하였습니다. 양곡사 수해복구는 1,300만원의 사업비로 서재 지붕보수하는 사업으로 11월23일 설계의뢰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7회 홍주문화상 시상으로 4개부문에 대하여 10월1일 군민의 날에 시상 하였습니다. 제6회 만해제는, 제향, 학술심포지움, 만해 문학의 밤, 백일장을 결성면 만해 생가지와 홍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으로는, 문화활동사업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 향토민속발굴, 문화학교 운영, 경상비 지원으로 총 8,2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활동 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예총 홍성지부 육성은, 1,200만원의 경상비를 지원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는, 남당리 대하축제장에서 실시 되었으며, 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화계놀이,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단결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25회 합창경연대회 참가는, 11월2일 연기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유통업소 관련 지도, 점검은, 업소수 16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판 보수는, 홍성역, 버스터미널에 있는 홍보판을 정비 하였습니다. 김좌진장군 전기 발간은, 1,000부를 발간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 사업입니다. 지원단체로는 백야 김좌진장군 사업회로서 사업비는 3,200만원이며, 11월27일 완료 하였습니다.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홍성무대와 한국국악협회공주지부에 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시범 화장실 설치는, 용봉사 입구에 32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0월말에 완공 하였습니다. 관광취약지 개발 연구 용역은, 남당, 어사, 궁리 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설계 등을 실시하는 연구용역으로 9월8일 완료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조성공사 사업으로 스탠드 공사와 주진입 광장부 포장공사, 제4주차장 조성공사, 성화대 공사, 음향설비 개.보수공사, 정화조 보수공사와 2-9페이지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우레탄 포설공사, 트랙 라인마킹공사, 본부석 스탠드 의자 516개 설치공사, 본부석 스탠드 도장공사, 홍무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2-10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잔디복토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보조경기장 보수는 2-13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 테니스장, 배구경기장등 13개소를 보수한 사업입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입니다. 양궁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등 각종 메달을 수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진흥 사업과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제3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1일 홍주종합경기장 준공을 기념하며 개최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민체전 개최에 맞춰 광천에 조성 하였습니다. 농구대 설치는 300만원의 사업비로 홍성, 광천, 홍북, 구항, 결성에 각 1대씩 5대를 보급 하였습니다. 탁구대 보급은 군내 30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19일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 개최와 제52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10월26일부터 3일간 홍주종합경기장외 19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군이 종합성적 6위에 입상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보조경기장 보수공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입니다. 용봉사 극락전 복원입니다. 홍북면 신경리 산80-3번지에 사업량 1동으로 2억1,4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을 9월30일날 했으며 설계승인이 11월30일날 설계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었으며, 탱화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극락전을 신축함에 있어 본 사업비로는 완공할 수 없어 2001년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아 완공할 예정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성삼문선생 생가 복원입니다. 홍북면 노은리 114-1번지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 이월사유는 예산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 지연 되었으며 이주대상자인 장주혁씨가 가옥 신축중에 있어 11월30일에 이주하였고 성삼문선생 생존당시 건축양식을 고증코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협의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도 6월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 김좌진장군 사당 부속사 정비입니다. 갈산면 행산리 330-1번지에 동재, 서재 신축하는 사업으로 담장설치와 경사면 보호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예산을 2회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상임전문위원인 윤흥로씨의 자문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여 2001년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17페이지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신축입니다. 결성면 읍내리 112번지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신축부지 확보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여 2001년 11월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1,000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10월10일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었고 전기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교정완료 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고증 및 감수를 11월30일 의뢰 하였습니다. 전기발간 자료에 대한 사학자 고증을 받아 2001년도 7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로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흑백 4면으로 발행하는 홍주신보를 내년부터는 8면으로 확대 발행하여 공지사항등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홍성군보 발간입니다. 조례, 규칙등을 게재하여 행정정보 제공 및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문화유적 및 특산품, 관광명소등 찾고싶은 홍성의 명소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의 발굴보존 및 전승입니다. 옛 홍주의 찬란했던 문화를 재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애향심 함양 및 군정의 역사기록 보존하고,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문화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후세에 널리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입니다. 훌륭한 선현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연차사업으로 복원하여 애향심 고취하고자 홍주관아 복원등을 시행하는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지발간입니다. 훌륭한 선현들의 찬란한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현 군지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확한 고증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간편집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 문화유적지 탐방입니다. 전통의 얼이 빛나는 역사적인 고장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문화유산을 바로알려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군내 초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군청버스를 활용 문화재 전문요원 및 향토사학자 안내 및 설명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바로알아 조상의 얼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완벽한 시공 및 보존관리로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대기 보관함 제작외 9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입니다.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새우젓 축제와 대하축제등 특색있는 향토축제를 활성화시켜 군민화합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TV와 신문보도를 최대한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해제 개최입니다. 축제 개최로 만해 한용운선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 및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8월중에 공약 3장비 제막식과 병행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입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으로 군민정서 순화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으로 우리군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기연 습과 정기공연 및 각종 대회와 문화행사 참여로 명실상부한 군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한 공로자 시상 군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6개 부문에 대한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문화관광 자원화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꽃박람회 대비 연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 기반 확충 및 홍보, 경유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군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로 생활속의 체육문화를 발전시켜 심신을 단련하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건전여가 선용을 통한 사회기풍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우리군이 21세기 서부 충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10월 1일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19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 개최입니다. 충청서부지역의 체육발전과 양궁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체위향상 및 민족정기의 성지인 홍성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전국체전에 앞서 5월중에 홍주종합경기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양궁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2,000여명이 참가하여 10월9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부서별 업무전담을 지정하여 시기별로 추진함으로써 차질없이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만해 한용운선생 묘역 이전입니다. 현재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는 묘역을 결성면 성곡리 사당 우측산정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선생의 위상 재정립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운영관리 활용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군민의 체위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민족정기의 성지인 홍성의 위상을 드높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홍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11월1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 건립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100% 완성됐습니까?

오재석 예, 8월30일 완공됐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잔디식재까지 이거 100% 다 됐습니까?

오재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잔디식재까지 됐습니까?

김장식 문화관광담당 김장식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다 수집돼서 인쇄소에서 고증, 감수를 받기위해서 타이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원 또 국사편찬위원회에 고증,감수 의뢰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거죠. 지금 몇 점입니까? 정확하게 수집된 자료가.

김장식 자료는 어렸을적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료 몇 점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늦은 이유는 거기에 맞는 사진을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증 받을만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장식 이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나 정신문화연구원 전문가에게 고증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김장식 자료는 홍성에 향토문화연구회에 전옥진씨 또 거기에 있는 아시는 분이 같이 집필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받을려고 하는겁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김장식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생가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생가주변을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보실에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공보실 소관 2000년 사업 실적보고에 홍주성 보수사업이 10월에 착공해서 12월 22일날 완료되는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현 공정률이 40%밖에 안되고 있는데 혹시 지난번 예도 있었습니다만, 겨울공사로 인하여 전번처럼 유실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성 발굴 사업비를 문화공보실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이 주류성 발굴을 순수 군비로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국비 라든가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군비를 부담해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순수 군비로써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군 재정상 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확보요청을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명실공히 지표조사 후에 발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2-21페이지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여기에서 물론 자세한 계획은 돼있겠지만, 지금 몇 % 진척됐으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홍주성을 보면, 성이라고 본다면 보통 한 4미터, 높이로 말하면 3, 4미터 이상은 돼야되는데 홍주성 관아 성은 2미터 미만되는데도 더러 있어요. 그 이유와 현재 진척은 얼마나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대략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문화재 보수 및 향토유적 관리 여기에 11억4,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대략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운영관리 활용에 있어서 체육유치 행사 및 유치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경상적 경비 및 임금 내역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것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예, 서용삼 의원님.

2-23페이지를 보면 업무계획 보고 중 내년 8월 중에 제7회 만해제를 개최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내년에도 추진방법을 올해처럼 관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등 민간단체로 이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관주도로 한다면 올해처럼 이중으로 하게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2-24페이지를 보면 홍주문화상 시상에 있어서 장려상 제도 도입을 위하여 조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현 6개 분야에 꼭 6명을 시상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1명이든 2명이든 꼭 받아야할 사람, 실제로 받아야할 사람한테 시상토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내년도 만해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만해제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품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주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엄하게 돼있습니다.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신중을 기해서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문화 시상은 이렇게 보면 그간에도 누차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을 이러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시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8페이지에 보면 미등재된 건축물대장을 현황도면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도시계획 내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 외지역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페이지에 건축물대장 현황하고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 내지역입니까 내외지역인가요?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라고 하는 11페이지에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첨부돼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현황도면이요. 그것을 내년도에 입력을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18페이지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이걸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외지역은 양성화 시켜주고 도시계획 내지역은 양성화를 안시켜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외지역에서도 허가대상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 여기 명시한대로 72년 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건 명시가 돼있는데 도시계획 내에도 72년 이전 건축물 같은게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부분은.....

이쪽 11페이지는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으니까 그거하고는 내용 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11페이지에 현황도면 전산화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에 있는 것을 전산화한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 내지역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 무슨 도시계획변경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좀 허물어졌다든지 허물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무허가로 건축했을때는 허가를 내서 건축을 했으면 좋은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한 그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것은 옛날것대로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1페이지에 건축물도면 전산화 작업은 현재 작성돼 있는 내용을 전산화 시키는 겁니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작성돼있는 도면이 예를들면 읍에 계셨었으니까 결성통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 소도읍 가꾸기 함으로 인해서 다 부서졌는데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건물을 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않은 사항으로 졌을때는 그것을 1층만 진게 아니라 2층을 짓고 그랬을때는 건축물대장을 예를들어서 떼러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허가로 나옵니까 옛날거로 나옵니까?

그것은 아마 옛날거로.

그럼 이 도면에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예,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 그대로만 지금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 내에는 무허가 건물은 표시가 안돼있습니까? 그 도면에는.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죠. 무허가건물 자체는 도면이 만들어지지 않은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도시계획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서 전에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에 걸리지 않은 건물은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양성화 해주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지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다뤄야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 건축분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면 홍성군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설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방법을 좀 방법이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용학 의원님.

3-18페이지 장의원님 말씀에 보충드리겠는데요 미등재 건축물 대장 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다 보면 항상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사례가. 종종 민원사례가 발생할텐데 그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니 만큼 잘 마무리가 되어 내년 이맘때쯤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민원실에 찾아온 주민들이 대부분 지적에 대한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장곡 상록회의때 지적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질의 답변식으로 대화를 하는걸 보니까 이장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구요. 물론 우리군에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읍면 상록회의때 순회하면서 지적에 대한 그런 방법론 같은 것을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 전 주민을 교육은 못시키겠지만 이장회의때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이장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이장님도 모르는 사항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처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 지난번 교육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지합병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이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우리 담당자께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장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아주 대화가 진지하게 이렇게 이뤄지는 것을 저도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읍면 순회하면서 지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계획을 짜가지고 지적민원 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있는 각종 민원처리과정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 이장회의때 지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면이 아직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나가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 이장들이 주민들 부탁을 많이 받고 저희 민원실을 찾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범위내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1차가 아니고 2차, 3차라도 이렇게 교육해서 지난번에 다시말씀 드립니다만 너무나도 이장님들이 감명깊게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많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2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월대상 사업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00% 추진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약하고 추진중이고 중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장사기 앙양을 위해서 장기근속 이장님 기념패를 수여 한바가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단위로 나눠서 25명에 대해서 금년도 9월20일 민방위 창설일에 시상한바가 있고,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전산화돼 있는 호적을 12월중에 전 가구에 열람 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끝나는대로 법원에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이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51,92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것이 12,765건,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인감을 재신고 하도록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사항이 87%인데 금년도 4월 저희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수 교육을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8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이 지금 광천 월곡 하고 서부 신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85%인데 여기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26건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38건 지금 85%인 사항은 진행중인게 있기 때문에 85%입니다. 다만 광천읍 신진회관이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지금 장곡면을 상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길 포장과 장곡 월계, 행정리 회관건립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4-10페이지는 민방위 을지연습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는 올해 수해를 입은 사항에 대한 새마을 시설의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34건이 되는데 소교량 7건, 농로 19건, 기타 마을회관 보수 및 인도교 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내년도 5월 이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예산편성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조조정의 무리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2단계 3차년도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1명이 정비가 돼야되겠고 내년도에도 21명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는 161명이 감축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2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기능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소당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정비해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 시달 되는대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정신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추진입니다. 년중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지금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9건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강화하고 새출발 다짐대회도 1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종합민원분야 또 지적분야, 병무, 세무, 환경, 청소, 재난관리, 건축, 상하수도, 위생 10개 분야의 헌장을 제정해서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은 고객이 만족할만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유공군민 표창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장기근속 10년이상 이장님들께 기념패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입니다. 해외동포라든가 출향인사, 외국인등 우리군정에 관심있고 공로가 많은 분에 대하여 군민증 수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날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휴가제입니다. 저희 군수님 표창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특별휴가를 이용해서 3일 정도 휴가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통 온정나누기입니다. 금년도에는 13,000㎏ 정도를 쌀을 모아가지고 683가구에 수혜를 줬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군민의식 함양입니다. 도에서 주창하고있는 충남정신발양사업을 금년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날을 이용해서 가훈써주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사회 교육입니다. 중앙단위 교육과 도단위교육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군민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390명 정도 도의사회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8페이지 국민독서 생활화입니다. 지금 마을별로 새마을문고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책꽂이 보내기 운동과 양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마을문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국민운동이 보다 낫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와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오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도서는 우리 유일한 섬 죽도에 내년도 자가발전기 3대를 교체하는 사업계획이 지금 있어서 추진해 나가겠고 오지개발 사업은 장곡면과 은하면에 15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마을회관 및 마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4동과 보수 3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입니다. 홍북면 홍천마을이 문화마을로 선정돼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진입로 개선사업과 다목적회관 사업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뤄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2페이지 민방위 병사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재난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날 실제 훈련등을 강화해서 실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앙계획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3페이지 징병검사 사항입니다. 내년도 6월에 해당되겠습니다. 900명 정도를 징병검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 날 행사 등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4,600만원으로써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은하면 소방청사를 개량하는 다시 짓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5페이지 향토예비군의 육성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경상비를 지원해서 예비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내년도 업무구상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올해 처음 올리는거죠 그간에 없었죠?

일부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갔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국민독서 생활화 추진해서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안을 제시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마을마다 이거하면 잘 운영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문고라고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고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독서 함양을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 우리 홍동면에도 면사무소 2층에 지금 서재가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에도 우리 홍동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장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문고 돈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해야 언젠가는 다시 또 사장될 확률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잘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우선 지원책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잘 운영되던곳 또 그런 의욕이 있는곳을 비예산 사업으로 돈 안들이고 권장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홍동면 마을문고도 현재 복지회관에 책이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데 연구 한번 다시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임금동 의원님

4-4페이지 1공무원 1마을 분담제 실시라는 군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군내 전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1마을 1분담제는 읍.면 직원이 한명 맡고 거기에 복수로 해서 군 직원이 또 맡고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이 마을분담 한 것을 군직원이 또 맡아서 이렇게 중복 맡아서 돼있구요 분기별로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직원이 마을분담한 실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