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201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

의회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억 834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 19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중 주요 변동 부분은 지방재정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청회, 세미나, 시군의장협의체 부담분 등을 의정공동경비 편성으로 의회비 일반예산 1,51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의회청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속기 키보드 구입비 63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의원용 데스크 탑 컴퓨터 구입비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용역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사업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가만 보니까 용역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런 용역비가 앞으로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100%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우리가 쟁점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준 위원 말씀에 덧붙어서. 용역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하면 12월말까지 쓰면 됩니까?

예.

이제 바뀌었으니까 12월말까지 되는 것이 지요?

예.

도서구입비, 사실은 이게 항상 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하지만 이것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352만 원정도.

352만 원.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연감도 일부 구입이 되었고…….

연감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의회 쟁점사례하고 지방의회운영 책자하고 구입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었던 그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의정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이 특별하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되면 구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결산심의 때가 다 되어 간가든지 그럴 경우에는 책도 좋지만 인터넷으로 강의나 이런 것을 듣게끔 시스템이 되면. 사실 의원이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은 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측에서 CD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놓으시면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5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네요.

집행하다고 모자라면 추경 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고. 특히나 의정이라는 것이 꼭 예․결산 이런 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시의 정책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규정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폭도 넓히셔서. 사실 어학도 그 의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어지간하면 시청 도서관에 가서 가져다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하고 별개로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인터넷 강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매일 있어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강비 같은 것은 없죠? 의원연수 때 특강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의회에 유명강사라든지 정책적으로.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의정공통경비로 하면 됩니다.

의정공통경비에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슈화되는.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듣고 싶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을 때 전문가를 초빙하면 공통경비에서 강사료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의정활동운영지원에 공용휴대폰 이동통신요금 이것은 뭐죠?

의장님하고 수행비서, 기사입니다.

81페이지 시설장비운영비 관리에 컴퓨터가 14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교체기한 이것이 어떻게 돼죠?

6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보면 대게 속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AS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새 것으로 한다고 해서. 대개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은 고마우신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삼성에 원격조정을 해서 컴퓨터를 봐주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새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금액은 크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이 있었어요.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몇 년 이상되면 공용물품은 바꾸라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다시 수거해서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의 어느 부서를 가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데스크 탑이 아니었어요. 의원들 대부분이 노트북을 쓰시기에는 불편함이 많아서 데스크 탑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작년 이어서 받았고요, 올해는 의원님들께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노트북을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분으로 2대 정도는 비치를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해서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예. 공통으로 쓸 노트북 말입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서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스크 탑으로 바꾸는 작업에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 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는 노트북을 쓰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든 데스크 탑이든 사용량이 일부 의원을 빼고는 사실은 쓰게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한이 되어서 바꾼다고 하지만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차를 자주 운행을 안 하면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차는 새 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 차가 하도 안타고 다녀가지고 이번에 정기검사를 도래해서 갔는데 차는 4년이 되었는데 검사하니까 새 차 수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의원님들에게는 굳이 그런 것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노트북이 편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필요를 조사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해 버리면 삭감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런데 필요하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노트북은 키보드만 꽂으면 안 됩니까?

용량 자체도 우리가 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좋겠습니다. 우리가 6대에 들어 왔지만 7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왔을 때 새것으로 다 깔아주면 기분에 야당의원 것이 새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일괄 바꾸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경우는 노트북은 전혀 손을 안대요. 데스크 탑 같은 경우는 보고 어떤 부분으로 하겠는데 노트북은 너무나 불편하더라니까. 보기가 어렵더라니까. (장내소란)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용으로 두세 대 정도 노트북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꼭은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데스크 탑으로 바꾸는 나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의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아요. 그때 업만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바꾸면 공매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물품은. 예산 낭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1대당 140만 원인데 공매해 봐야 사오만원밖에 더 받겠습니까? 실제로 이삼 만원밖에 못 받을 겁니다, 공매에 가면. 실제적으로는 중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데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예산은 우리 스스로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전부 다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의정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의원들도 자기 계발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읽었는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책을 한번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간이라든지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권씩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짬짜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무엇이 베스트셀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수시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이 나오면 몇 권이라도 구매해서…….

몇 권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한 권씩…….

전체 다 하면 안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몇 권을 해 가지고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면은 사무국장이 보면 의원들 취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합시다.

필요하신 책이 있는지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1페이지 전산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문자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상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이것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를 보시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깔고 할 적에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연간계약을 합니다.

36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연간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비라는 게 시스템이 안 바뀌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할 때 이게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한 업체가 계속 한다고 보면. 이것 입찰을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스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업체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꼭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몇 개 입찰을 받아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산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돈을 이렇게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체크도 해 봤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윤에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 문자회의록시스템, 영상회의록시스템이 통으로 한 업체에 나가고 있어요. 이게 토털해서 한 업체에 150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너무 큰돈이에요. 한 회사에 150만 원씩 매달 우리 시 의회에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을 계약할 때, 입찰이나 이런 것을 보실 때 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다른 과에 질의할 때도 분명히 질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올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러면 그때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통으로 엮어서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1년 반을 해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다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름대로 하고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 가서 행정학을 다시 보고 왔지만. 사실 그게 도은 많이 됩디다. 제가 와서 느꼈을 때 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1년 반에 느껴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회의 관련해서 기본을 모르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다소 늦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부서별로 가면 도로도 국가도로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는데 다 몰라요. 그런 부분도 국가도로는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어느 것이 국가도로고 어느 것이 지방도로라는 이런 현황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이런 것도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나름대로 이것을 할 때 저것은 지방하천이니까 국가하천이니까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업무를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사부분에서도 공무원은 다 정규직인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공무직도 있고 안에 기타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면. 제가 볼 때는 상향 평준화되어야 되거든요. 아는 만큼 시민의 복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능도 안에 다 다르잖아요. 행정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딱히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는 이상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겠죠? 이런 부분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세워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최소한 기본 눈높이는 맞추어 놓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결산 이런 것만 사실은 했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실무에 들어갈 때. 솔직히 1년 반 동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연수를 1박 2일이든 2박 3익이든 빡시게 하고 저녁에는 저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나는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붙이지 말고 2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우면 돼.

컴퓨터 교체하면서 모르고 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텐은 안 하도록. 윈도우 텐을 할 것은 아니잖아. 종류 자체가 따로 있어요. 텐을 하게 되면 대개 어려워져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한테 이야기 할게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무국에서 운영을 할 때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좋은 안들을 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해 가지고 의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삭감할 쪽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컴퓨터 구입은 개인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하면. 지금 노트북을 선호하는 쪽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종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감액시킬 수도 있으니까 집행할 때.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이후 의원이 1명 늘어나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조정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없지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