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락의의원님아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부의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총무시민위원회로부터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가", "부" 즉 승인이나 반려만 되며 수정하지 못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참고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표지 다음 목적 부분에 설명에 있어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고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합리적 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에 바로 미스프린트된 부분으로 다시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끝나는대로 정정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및 구역조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구역조정 대안제시를 목적으로하며 조사 대상 부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국 산하 공원녹지과이며 해당지역으로는 녹번동, 불광1, 2, 3동, 갈현 1, 2동, 구산동, 역촌2동, 신사1, 2동, 수색동, 진관내·외동 등 13개 동이며 조사일정은 '98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6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