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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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보고청취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공보감사담당관․행정국․복지문화체육국․복지재단․시립박물관․시립도서관, 12월 8일에는 웅상출장소․경제주택환경국․안전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국장․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 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줄 사료되나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여건과 추진 방향, 주요업무, 신규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년도에 68건의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공모사업이 혹시 작년에 있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최대한 신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최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나중에 하게 되면 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면에만 맡기지 말고. 면하고 일반 마을에 맡기지 말고 최대한 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 신규사업은. 주로 연락이 오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계의 직원 1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하고 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는 공모사업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더욱 더 우리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LPG 같이 경우도 시골 지역에. 경남에 양산 하북하고 합천 두 군데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국비가 약 50%이기 때문에. 자비가 10%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초창기에, 남들이 모를 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전체 우리 예산에서 보면 소모품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모품을 우리 1,4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쉽지는 안 합니다만.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면지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쯤 계획을 잡아볼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어떤. 잉크든지 종이든지 여러 부분을 다. 그것도 한번쯤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 수가 워낙 많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된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도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노후산단 리모델링사업이 국비가 453억이거든요.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 승진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산시가. 사실은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 상당히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공모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사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다음에 5년 더 지속이 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공모까지도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사실은 이것도 원래 한번 준 곳에 다음에 주기가 훨씬 낫거든요. 본부 입장에서도 훨씬 나을 건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그런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는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질타를 받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시의 예를 들면 제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아니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능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예산이 홈피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 그대로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PDF 파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PDF파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달아주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희가 봐도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상당히 애매하시죠? 올해 예산에 아무리 봐도 사실 성인지예산에 맞춘 것 별로 없으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큰 예산을 일단 먼저 잡고 성인지 예산으로 나눈 티가 완전히 나든데, 그죠? 어쨌든 성인지예산도 우리가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되는 걸로 아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의 취지나,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각 부서. 사실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취합만 하시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성인지를 고민하셔서 성인지 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나와져야 마지막에 결산도 되고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도 나오는 건데 전혀 행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첫 번째부터 막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성인지예산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문가․시민 설문조사를 갖다가 2016년도에는 잘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설문조사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전혀 안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설문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은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든 양산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이상걸위원

포괄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 못 하고 있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후에 꼭 수립하실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차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동되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추세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시면 적어도 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분석 정도는 가가지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도 경남 도내에 조금 있고,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부터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차라리 참여예산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예산제를 적어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모범적인 타 시군 사례를 갖다가 일단 분석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산시에서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는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참여예산제를 올해는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참여예산제가 추세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그 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미합니다만. 그래서 타 시군에 잘하는 시군의 참여예산제를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의회에 오시면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말 소통이 내용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 열심히 하고 성과 정말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나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것 인정하는데 노후산단 관련되어 가지고 공모를 받아왔잖아요. 공모를 받아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상걸위원

노후산단에 관련된 공모를 우리 양산시가 받아왔잖아요. 그 공모를 받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벌써 잡혀져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 뜻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상걸위원

우리가 공모를 따왔으면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갖다가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설계비가 국가예산에 6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재생과 혁신 두 가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기업과에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두 가지 분야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비 6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방금 이야기처럼 우리가 전체는 1,563억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를 하면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나 해당부서에서 국비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모를 타온 사업들을 갖다가 양산시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됨으로써 양산시 발전을 조금 더. 이번의 계획도 속도감 저하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양산시에서 공모사업들을 계획 세우고 집행해 나간다 그러면 양산시 발전을 갖다가 속도감 있게 해 나가지 않겠냐하는 의미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언제쯤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전략적으로 받아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절차를 좀 지키면서 합시다.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안 된 것 무조건 ‘도비 받아왔으니까, 국비 받아왔으니까 이 사업 무조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절차적으로 만들어서. 국도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도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해 나갈 때 양산시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 확보 안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부터 사실은 자기 사업을 챙겨야 되고, 중기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등 해 봐야지 우리 부서에서 전액 그것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양산시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금 말씀처럼 미리미리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치유의 숲이라든지 사회복지 땅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기 전에 먼저 예산 편성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도 국·과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어떤 모습으로 집행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탄력 편성 및 건전성 강화하는 제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 예상으로 국세, 지방세의 증가 미미가 예상된다.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책개요 부분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갖다가 함께 정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신도시가 개발되고 산단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단 설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가. 전체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세 미미도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가적 특수성도 고려해서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상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추세적인 분석을 해내야 우리가 세입을 제대로 확보하고 예산을 갖다가 짜고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액을 계속해서 상환하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15년 12월말에 보면 예산 대비 채무액이 9.2%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채무액이 10% 이하가 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무액이 10% 이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남도내에서도 채무가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2014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경남도내에서 채무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상걸위원

9.2%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국 평균 자치단체로 치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 내용은 예산을 할 때 각 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만 합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짤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는 어떤 예산들을 갖다가 거의 3분의 2는 배정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배정을 못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상걸위원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비예산을 올릴 때 예산 수입금액이, 세입금액이 안 되니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속에서 지방채 상환 자체가 과연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롭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야기했고요.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총괄적인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 사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해 놓고. 예를 들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죠, 일반예산의.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1%면 1%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가면 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안에도 보면 학생, 시민, 여성리더, 정책제안, 이런 것도 주민참여에 다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도비사업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고 다음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앞으로를 보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기관 용역을 한다니까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9페이지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예. 9페이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표라든지 뭔가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부서에서는 그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용이한 평가를 우리 부서에 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는 지양을 시키고 우리 시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해서 평가관리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성과중심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평가관리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2016년도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134건에 630억이 넘어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예산담당부서에서 큰 틀의 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2014년에서 15년도로 넘어올 때 예산은 명시이월이 66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몇 십 억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640억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실행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늘 이야기처럼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똑같이 실행부서에서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늘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지만 사실은 개선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주재원을 포함한 세원들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을 계획을 잡고 그동안 집행이 된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았는지.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은 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실무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 성과중심을 평가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국도비 100억 이상 확보 공무원한테 특별승급이나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 따른 성과 지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4,4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물론 100억 이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똑같이 특별승급이나 이번 기회에 표창이나 예산지원 등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 외에 시에서 포괄적으로 100억 이상 확보에 버금가는 그런 처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공모사업 있지요, 공고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활성화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언제부터인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은 된지는 제법 오래되었거든요.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2~3년 전부터 중앙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대단한 예산을 주고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옛날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1억짜리, 2억짜리가 아니고 보통 이삼십억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자꾸 따져 샀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50억짜리를 올렸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투융자라든지 행정절차를 못 거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30억이나 40억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폐단을 빨리 고쳐야 안 되겠느냐. 매일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행정절차를 지키니 안 지키니. 예산 갖고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되었을 때 발 빠르게 절차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결정될지도 안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기준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의회하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몇 분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절차의 이행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를 좀 챙겨주이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전문화되어 가면서 용역 발주가 증가 추세에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정금액 이상은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 낭비 요인을 추방하고 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 시행 전에 심의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제안도 있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행정의 어떤. 행정편의주의식의 어떤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은 업무보고청취자리가 되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용역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정 용역비 이상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검증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60개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한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보자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설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오늘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간단히 질의하시고 자세한 질의는 당초예산 때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월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카라반 있죠? 카라반이 1동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라반 금액만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성수기에만 거의 차는 것이고 평일 비수기 때는 차지를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동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에 12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구입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입비는 4,500~5,000 이 정도입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보니까 과연 - 카라반에 6인용 해 놨는데 -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가 몰라도 차라리 펜션 같은 게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니까 3대를 더 증설하려고 하시는데 가격 대비해서 사용도나 수입이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운산에는 많은 체험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입성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험도도 있고. 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 확충 문제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두세 군데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설명을 받고 내려오는 데도 차가 밀려가지고 도로 빠꾸(후진)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험이 많은데 또 차가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특히 야외공연이라든지 밤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연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차가 피할 데가 없는데. 일단 도로부터 먼저 확보되어야만이 안에 투자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마지막에 마무리를 멋지게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양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몇 %나 되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0%를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을 보면 양산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34%,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에서 70% 사이는 부산, 울산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산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을 더 할 수 있게끔 우선예약을 50%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의 활용도를 봐서도 우리가 40%를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도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35% 이하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기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특화프로그램에 유아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계층별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점에 민간 유아교육시설하고 반발이 예상된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논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편한 갈등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에 준해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결국 유아를 상대로 하면 법적 시설이 기존 시설하고는 다를 겁니다, 유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준비를, 계획을 하고 계시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강사 수급에도 외부강사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자체 강사를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체 강사를 하면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아이들 유아들 지원해 주는 돈은 받을 수 없고 순수 100% 개인이 내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관계는 외부강사를 분야별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체육은 체육 쪽으로 해야 되겠고 누리과정을 하려면 보육교사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1명 배치, 놀이방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해 놨고, 웅상문화체육센터에 1명 배치를 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누리과정 관계 문제 되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맡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스포츠라든가 특히 육아스포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혼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시간적으로는. 2017년도에 시행을 하잖아요. 내년도 1년 동안 그런 부분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면 그런 어떤 경영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시설별로 100% 자기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자립률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용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갖다가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공개하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드리겠는데 저희들 2013년도에 수지율이 75% 남짓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 결산까지 보니까 93% 선으로 올라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운산휴양림에 데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 절감한 것이 2억 남짓 한 것도 있고, 또 조직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도서관과 복지회관이 시와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서 복지재단에서는 1명의 기술직 인력이 남아 돌아왔고, 도서관 쪽에서는 100% 공무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동안 타이트하게 인력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 현원이 59명되어 있습니다. 57명 정원에 59명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이 2명 가 있고 업무직에도 육아휴직해서 총 육아휴직을 4명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육아휴직 인원을 빼면 정원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사장님, 이제 2개월 20일 남았다는데 후임자 내정되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내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사장이 알고 계실 건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개월 20일 남았는데 이 사업들. 앞에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공단이 비대해 지면 비대해 질수록 인력은 많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행정적 지원을 행정공무원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시설공단이 너무 비대하다보면 공무직을 또 뽑아야 될 부분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정원에 들어가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직 정원에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유아체능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도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 가지고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판인데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까지 그렇게끔 가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도 사교육의 조장 같은데. 교습비가 월 30만원 해 놨는데. 그렇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타 지역에. 부산권이라든가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는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할 때는 인근 대도시나 서울 같은 쪽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아요. 한데 문제점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하고도 대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단에서 할 것 같으면 월 30만원씩 낸다. 그러면 들어가는 층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없거든요. 중산층은 이미 붕괴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월 30만원씩 사비 들여 가지고 애들 유아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공단 쪽으로 보내면 완전히 이것은 사교육 조장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져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인근에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가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나가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끔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다음에 이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이 업무를 받았을 때 과연 현재의 이사장이 하는 쪽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방만하지 않고 최대한 인력을 감소하면서까지 열심히 한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사장의 업적이 생기는 거예요. 후임자가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또 방만하게 경영되어 버리고 나면 전임자가 빛이 하나도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안들도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 잘 판단을 해 보고. 나중에 예산심의나 저것을 할 때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겠지만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안 자체는 좋지만 신규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합니다. 하여튼 나가는 날까지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5월 달입니까, 도체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 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월 달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면 2월 달에 나가버리고 3, 4월 한 달 반 정도 공백이 생기지요?

제가 2월 말 나가니까 3월 1일부로 신임 이사장이 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월 15일 도체를 한다 하더라도 45일간 공백이 생긴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도 공무원들하고.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도체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손색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후임자가 꼭 선정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후임자를 이사장님이 물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2월 달에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공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종희위원

표현이 그래서 물어봤고. 하나는 대운산에서는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모르게 그런 사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관심을 쓰셔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 보험은 다 들어 있을 것이니까 - 최대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초등학생 대상 기획공연하시는데 수송 문제를 공단 통근버스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단 통근버스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교육청과, 전 교육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공연을 학습시간에 오려면 차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낮 시간대에 기업체 통근버스가 이용이 안 되고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런 일반 기업체의 통근버스를 협조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협의된 것은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전체가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입 차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버스회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두세 가지 방안을 했는데 이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대표적으로 해 놨는데…….

차예경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아체능단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3개 반 74명이면 이 공간이 나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집니다. 저희들이 실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오전반 같이 하시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거의 체육관 하나 전체를 한 학년이 다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국민체육센터에 가면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다목적실 거기를 3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너무 좁지 않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는 공간이 나오겠냐라고. 만약에 30만 원이라는, 아까 박일배 위원 말씀하셨듯이 30만 원을 내고 실질적으로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나오겠느냐는. 공간이 저는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더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사교육 조장의 문제라든가 또는 기존 보육시설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 및 편의시설 안전점검 개보수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실무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겠지만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보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개보수 비용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개보수는 저희들은 3,000만 원 이상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99.9%가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시공을 해 가지고 완성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시공단계부터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리감독하고 시정을 시키고 이래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에 없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일전에 현장행정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원동 쪽에도 자연휴양림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상당히 자연이 수려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대구에서라든지 김해에서라든지 울산에서라든지, 이게 울산에서도 길이 뚫리니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보고가 집행부에 제대로 되었는지? 아무 결론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야기가. 추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게 원동 쪽에 가면 여건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 해당부서 쪽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인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도 어영마을이라든지 가다 보면 우리 시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 하면 경사도도 높지 않고 인구가 30만 되니까. 실질적으로 물금 양주동 신도시 1, 2, 3단계 인구가 상당합니다. 양산 전체 인구의 2분의 1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운용이 있는데 모집인원을 75명으로 잡아 놓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아 놓은 것 같고. 교습비 같은 경우도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5에서 7세 과정이 22만 원 정도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2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30만 원 잡아놓았는데 민간어린이집보다 너무 높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보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조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역시나 시비도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부풀리기 위해서 과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 보육시설에서 하는 그런 것과 차별화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뿐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은 수영도 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고, 야외공연장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숲 체험도 해야 되고 물놀이도 해야 되고 1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지 않는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잠정적으로 30만 원으로 잡은 것은 부산이라든가 서울 쪽이라든가 우리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고 조금 적게, 우리가 중소도시니까 적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저희들이 75명을 운영했을 때 예상 수입이 2억 7,000 되고 지출액이 2억 2,000이 되어서 약간 수익도 창출하고 또 부산이라든가 대도시 쪽에서 유입되는 가구들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대도시보다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최소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통 민간어린이집도 실제 인원을 잡아놓았다가 그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정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이기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양산홍보 영상 광고 있지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사실 이것 하시면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만드실 때 거의 산만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 만들 때 필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양산에 살면서 보면 지루함을 느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또한 18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에 공사용역 안 있습니까? 어떤 지역의 한 업체에 하청이 많이 갔을 때는 필히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많은 건설업자가 있는데도 어느 쪽에 몰아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감사를 필히 하시기 바라고. 또 21페이지에 고충민원 문제. 이런 문제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할 수 있고, 그 반면에 힘 있는 자가 부탁했을 때는 되고 이런 차이점이 없도록 그것은 필히 감사를 하셔 가지고 고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항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의정대상하고 그리고 30만 인구 돌파하면서 시에서 붙이는 현수막 많이 늘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30만 돌파하고…….

차예경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말씀하셔서 붙입니까? 공보실 것 맞지요? 건축과에서 붙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시책추진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걸.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 시에서 한다는 홍보물이. 시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공보실에서 할 것이라고. 저도 유추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법으로 많이 붙어 있고 중구난방 단체 것까지 합쳐서 시에서 한다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하는 홍보물은 육교 위라든지 규모도 좀 크게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 식의 작은 현수막으로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건축과에서도 그것 단속 안 한다든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예산 어쨌든 시정홍보비로 예산이 2억 1,700 정도 더 늘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예년 대비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홍보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산시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맛집 홍보가 아니라 맛 대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지역의 가게를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맛집에 밥 먹으러 오면서 숙박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연계성 때문에 그런 홍보 전담 팀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도 숨은 곳에 맛집들이 있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6시 내 고향이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SBS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음식에 대한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 있는 음식점을 같이 접목을 해서 양산시에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최근 트렌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도 접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마케팅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안 그래도 1월 달에 KTX에 양산 관련 맛집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규방송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홍보 효과나 이용 효과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백분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하고 웅상출장소를 보면 매월 첫 번째 주 셋째 주 금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실적과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지난주에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하고 갔는데 굉장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은 안 오고 그냥 단순한 것,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갑니다. 깊이 있는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변호사를 사야 되는 문제니까 단순한 그런 것 위주로 상담을 하고 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하면 되니까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전화로 예약을 해도 되고 직접 와서 해도 되고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청하고 웅상출장소는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한 달에 한번으로 느낄 것 같은데 수요가 많다라면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호근입니다. 24페이지 규제 개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정부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도 이것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양산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법률 검토보다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담당관, 그런 이야기 못 듣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가끔은 듣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울주나 김해나 하는 것하고 우리 양산하고 너무. 지방마다 조례가 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든지 할 적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시장님은 무조건 “친절하라. 잘해 주라.”고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다섯 번 여섯 번을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엄청스레 많아요. 담당관님이 감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에서는 하라고 하고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래 버리면 계속 양산이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근무를 해 봤겠지만 개발행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만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감사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히 기술부서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한번 받고 나면 감사를 하는 것이 시각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감사 오면서, 도뿐만 아니라 감사 오면서 그 부분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니까 직원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애매한 것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상감사를 하지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가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올해 201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38건 중에 6억 9,700 약 1.9%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있지요? 계약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계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감사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품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사가 제일 커요.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 같은 일위대가 다 꾸며집니다. 국가에서 주는 일위대가 적용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 가지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품 살 때 정수물품 승인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70건 중에 21건, 용역이 24중에 24건, 물품이 70건 이렇게 적발이 됩니까, 일상감사할 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심의를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물품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절감을 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2,1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대상은 2,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이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품의 경우에 100만 원짜리 같으면 100만 원 짜리를 올렸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일위대가에 비추어 봤을 때 99만 원이다, 1만 원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용역이나 물품이나 공사 이런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것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라. 그런데 심사계약하면서 이 정도로. 적발 건수가 138건 된다는 것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심사 건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중에 절감한 것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심사 건수 중에 이 건수가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138건 중에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심사 건수는 요건에 해당되면 다 해야 되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지요. 138건 중에 공사가 44건 심사 했죠. 그 다음에 용역이 24건 했죠, 물품 할 때 70건을 했죠? 이것 심사를 했다는 거거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3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해당되니까 심사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절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건이 걸렸다는 겁니까? 건수는 없네? 이것은 심사만 한 것이고 심사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몇 건씩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을 70건 했는데 몇 건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중에 절감되는 게 정확하게 몇 건이냐?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료가 없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다시…….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심사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몇 건이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감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로 체감하는 법무행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계 소관인데 이번 1월 달에 원스톱에서 이런 게 왔어요. 건축사협회에 부동산 관련으로 이백구십 몇 군데에 공문이 왔어요. 뭐냐? “자연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300㎡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 법령 위반이에요. 체크하세요, 오늘. 이것은 원스톱에서 그것을. 그래서 규정으로 정했다가, 규칙으로 정했다가 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훈령으로 했다가 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권고를 한데요. 이런 것을 세상에.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을 훈령으로, 규칙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시장님이 자연녹지지역에 너무 무분별하게 제조업이 들어서니까 좀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원스톱에서 혹시 이 부서에 협의가 왔습니까? 안 왔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효진

김효진위원

협의가 온 것 같으면 거기 협의에 동의해 주었으면 그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니까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당장 소송 걸립니다.’ 이런 데에서 소송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의 소송업무가. 반려를 했다. 소송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사사무소에 협박을 해 가지고 접수시켜 놓은 것을 전부 다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 건수를 확인하십시오. 자연녹지지역 내에 제조업 제한하는 것. 접수했다가 취하한 취하 건수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법무계에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공보담당관 정도 되면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이 위법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고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책 개발한 것 중에 28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게시판 운영”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잘 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한 가지 청원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맨 앞 페이지에 2015년도 수상평가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규제개혁추진 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2016년도에 더 큰상을 받기를 소원해 봅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주 안에 주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 주 안에 김효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추가 질문할 분 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올해 청렴도 평가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9일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우리 전국 지자체 226개 중에 시 단위가 75개인데 내부외부 청렴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몇 위를 했지요? B급 들어갔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B급입니다.

이상정위원

그 전에 14년도에는 꼴찌 비슷하게 했죠? 65등 했다 아닙니까? 13년도에 1등이고 14년도에는 꼴찌 비슷하게 했습니다. 내일 발표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이번에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 평가했으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우리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던데 외부평가가 너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 영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결과 데이터만 보고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부평가는 거의 그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4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것이 그렇습니다. 조직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개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느냐 조직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직원들이 13년도에 1위를 하다가 14년도에는 꼴찌 비슷하게 65등 하면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나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치유를 해야죠.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당연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합니다.

이상정위원

올해는 심도 있는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16년도에는 굳이 1등 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75개 시 단위 지자체에서 상위그룹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인데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임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지적과, 정보통계과 순으로 하고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신뢰받는 방사능방재시스템 정착. 어쨌든 방사선비상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20㎞ 내에 들어가는 곳은 방재시스템을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다시 방사능비상계획을 더 넓혀 달라.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30㎞로 해 달라.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번에 여러 번 논란이 되어 더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앞에 지정한 이후에 별도로 30㎞ 확장부분은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인구 제일 많은. 동서로 나뉜, 동쪽은 들어가고 서쪽은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걸 다시 우리 시에서 올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수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 지역이 대부분 다 30㎞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합니다. 가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음 국장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30㎞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하여튼 숙제로 가지고. 우리 집행부만 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다 공감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77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79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 언제 부로 되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올 1월 달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년 되었다, 그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징수과가 생겼는데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11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지방제가 255억, 세외수입이 168억, 이래 가지고 총 423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저희들 실적을 보면 지방세가 101억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27억, 그래 가지고 총 12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를 작년도하고 대비했을 경우 지방세는 138% 정도 실적이 올라갔고, 세외수입은 한 200% 가까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이 이래 묻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모레 직제가 개편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아무래도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결손처분보다 징수율이 늘어나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80페이지부터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 자연마을 대부분이 불부합지역인데 이것 연차별 계획이 없습니까?

리가

우리가

양산에 몇 군데 됩니까, 불부합지역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합니다. 2030년까지 하는데 연차계획은 내년도 것은. 올해도 - 도에 - 몇 개 있는 지구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덴데 연차적으로 2015년도는 동면 계석․동면 석산, 2016년도는 창기․상북 위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주 큰 지역은 우리들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측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지구 어느 지구가 안 맞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원래 지적재조사는 10필지 이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측량을 하다보면 지적공사에서 발견이 되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챙겨놓았다가 다음 익년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도에 완공한다 하면 1년에 2개씩 내려와 가지고 언제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이라. 그래서 계획이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 지역하는 것이 100% 딱 정해져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날 때마다 도에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2030년도까지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30년이 더 연장되어서 2060년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우리가 보통 불부합지역이라 하면 측량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면적 안 맞는 것도 전부 다 불부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딱 정해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암하고 위천 같이 마을 대단위로 이렇게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옛날부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향후 수시로 발견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는 개곡이라든지 창기라든지 법기라든지 집을 하나 증축하든지 개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 불부합지로 이웃 간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원수지간이 된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제일 잘 아는 것이 정태식 과장인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몇 개소인데” 계획이 맞아져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디에 가면 민원이 “우리는 언제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 과장에게 물어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안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제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미리 나타나 있으면 연차적으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하면 되는데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수월한 것이 아니더라고. 면적이 줄어지는 사람 많아지는 사람. 많아져도 문제고. 적어지는 사람은 돈을 타니까 괜찮은데 많은 사람은, 10평이나 이래 늘어나는 사람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로 하면 몇 천 만원씩 내어야 될 그런 입장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 화합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내년부터라도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2017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후임자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비로 하다보니까 개소가, 사업량이 정해져 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호근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큰 지역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맞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사실 이게 2030년까지 갈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 전체 이 필지를 전체 다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적공사에서 매일 매일 측량을 합니다. 매일 매일 어떤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옛날의 측량의 방법이나 지금 현재의 측량방법에 의해서 안 맞는 등등을 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 놨다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쨌든 불부합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3페이지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 이래 가지고 북부시장하고 신평시장 이렇게. 이것은 다른 시장은 다 되었기 때문에 안 된 시장을 계획 잡은 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올해는 양산 남부시장하고 덕계시장하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된 시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신도시에 택지라든지. 물금택지는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신도시 택지나 동면 택지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우리 물금 신도시는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물금 신도시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효과성이 있고 그것이 된다면 그 두 지역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시범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좋은 점을 찾아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4페이지 3D과학체험관 체험교실 운영강화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D과학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활용하는 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주로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 그렇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진짜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맞는데 저희들은 일단 개인과 기관인데, 주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자율학기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제 희망사항이지만 저희 양산시가 3D과학체험관이나 3D 교육 부분은 어느 시보다 앞서서. 지금 아시겠지만 3D프린터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굴러다닙니다. 아시죠? 지금 현재 그것을 창원시가 완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엄청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교육이나 실적이 쌓이면 저희 쪽에도 당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지금 현재는 사실은 입력해서 프린터하는 것만 계속 보여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기가 안 힘듭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캐드캠해서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뽑을 수 있는 것까지 보여 주어야 되는데 체험관을 운영해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관산학 연계한 디자인 시제품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폴리머 계열입니다. 이런 3D프린터와 병합해서 시제품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다면. 지금은 창원의 기업체에서 쇠를 가지고 3D프린팅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시제품은 영산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수준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3D프린터 과정이나 기업체를 어떻게 배려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도 상당히 좋을 만큼. 이 3D프린터 때문에 산업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국가 지원도, 우리 시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쌓으면 사실 지원센터 창원시에 있는 것 여기에 하나 더 내어달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창원만큼 우리는 이쪽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서 미래부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쪽에 그냥 학생들 교육에만 치중을 하시고 2차 3차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런 쪽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도 3D프린터를 가지고 과학체험관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산업군까지도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우리 양산시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전산분야는 앞서간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3D과학체험관을 확대해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챙겨서 앞으로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선도가 이런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미는 하나의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만 늦어가지고 못 챙기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3D과학체험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고 특히나 전문부서도 있고 하면 그런 쪽에 고민을 하셔서 예산도 당겨오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5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시민 맞춤형 서비스. 3차원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도시 공간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서. 사실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어느 지역 하나를 도시디자인해서 3차원 공간분석을 하면 어떻겠노,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가 2010년부터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자료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도시분야 토목분야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일단 제공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건데 한 개, 한 개 개선해 나가가지고 발전시키도록, 신규시책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신도시 양주동 1단계 15년이 되었는데 이런 쪽에 좀 압축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량화된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행정과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이 지금 있는데 심폐소생술교육을 받거나 안 받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동제세동기 아닙니까? 자동제세동기가 건물에 가면 군데군데 있어요. 공중전화박스 같은 데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아도. 사실은 쉽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민안전체험교육에 같이 연계가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연계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아도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별도로 하느냐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위치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도 보건소 제세동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특히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수가 배치되어 있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들 간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를 위주로 많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른들입니다. 그런 연령층을 시민 전체적으로 많이 넓혀서 하시는 게. 사실은 인원수로 하면 학교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심폐소생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토·일요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만드셔서 연령대도 높이고 좀 확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릴게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심폐소생술은 공무원.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시의원님들도 - 의회 회기 중이라서 그런데 - 내년 초에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민방위교육이나 시민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단체별로 내년부터는 연초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신경을 쓴다는 것을 가족단위나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을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 잘해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 40% 이상이 넘어가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도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인원을 몇 명 채우겠다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교육은 저희들 안전체험장에서 교육을 하고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기기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선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2016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신규시책은 1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197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재능나눔 행복봉사단을 운영해 보겠다. 아주 좋은 신규 특수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는 전체 430개 단체가 됩니다. 현재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85개 단체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 430개 단체는 인원이 중복도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적인 운영은 85개 정도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5대 의회 때부터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많은 단체의 이분들이 양산시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센터가 비도 새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 보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자원봉사센터 건립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신규특수시책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현재 사실은 비도 좀 새고 해서 중간에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신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이 되면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재로서는 부지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되니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건립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앞전 계획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에 건립을 하는 것도 계획 추진을 해 왔고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땅에다가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회의실 넣고 3층, 4층은 우리 시청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한번 빼봤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길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 놓아도 그렇게 빛이 나는 장소가 아니고 해서 천상 조금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지는 좀 있다가. 사회복지시설부지에 같이 사무실 한 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좀 아쉽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무실이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도 없다니까 좀 아쉬워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 써서 그것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1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98페이지 신규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5대 의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신도시에 있는. 매입을 강력하게 강추를 해서 건의한 부분인데 6대 의회에 늦었지만 매입하겠다고 신규특수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LH 용지공급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04억 2,8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104억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한꺼번에 다 산다는 뜻입니까, 104억 주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땅을 확보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잘 세워 왔는데 경로당시설 있죠? 그것이 10년 된 것이 있고 20년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점검을 내년에는 안합니까? 안전점검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양산에 와가지고 처음 느낀 게 과연 그 업무가 지도점검의 대상인가 하는 그것이 첫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시설은 맞는데 전부 다 시설들이 민간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전부 다 마을로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공익시설이거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럴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진단이라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시설들이 전부 개인, 즉 민간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해 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응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의 이 보고서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경로당 그것이 20년이니 15년이나 이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가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개보수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경로당 개보수나 모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마무리해 가지고 잘 넘어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해요. 만약에 점검을 안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있다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 되었다 하면, 다쳤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0년 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노인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죠, 그 시설을. 그 업무가 이제까지 봐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단순히 소유 주체가 민간이라서 손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노인시설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업무에 넣어가지고 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경로당의 노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 2층이다.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다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것 할 방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로당 점검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에 드나들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추경에는 꼭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됩니다만 이게 의무시설이어야 되는데 의무시설로 볼 것이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다른 시군이.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간부생활을 하고 온 모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전부 다 마을에서 땅을 희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는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영구히 그 마을에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대 개소보수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주인인 시장․군수가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양산은 전부 다 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질문하실 때 노인복지차원에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특정인이 아니고 노인단체라든지 다중되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잘 지원해 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들고 나니까, 규정을 접목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분명히 부의장께서 물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예. 할 수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개보수 안에 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1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양산시에 한창 어린이집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아이들 충원 한창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 민원 받으셨어요? “6시 이후에 아이들 돌보지 않겠다.”고 어린이집에서. 물금에서는 어린이집이 6시까지도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인들은 최소 7시나 7시 반 되어 가지고 애들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 최근에 받으신 것 있으시죠? 비공개로 넣었다고 그러던데.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직접. 그런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인터넷에 바로 올렸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 문을 그대로 저한테 보내준 거고. 한 아파트 청년회에서 자기들 회의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건데 이게 보육교사가 없다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실 어린이집 실정은.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원래 우리가 근무시간이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아닙니까? 맞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교사가 없다보니까 6시까지밖에 못 받아주겠다.”라고. 학부형이죠. 학부형이 전화를 많이 해 본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양주동 8단지에 가면 저녁에도 해 주는 데가 있으니 걸로 찾아가시라.”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요?

차예경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안내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지금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 6시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과는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온 학부형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뭐 이런 데가 있냐고. 자기들보고 “애를 맡기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웅상 쪽에 두 군데 있기는 한데 양산 쪽에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종일반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종일반 부모가 직장에 갔다가 엄마가 애를. 할머니 안계시고 이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이것을? 6시 이후에 애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맡겨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참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도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에 질의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사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 줘야 되는 거고 법으로도 사실은 12시간이 맞지 않습니까? 아침 출근시간이 보통 8시하고 9시 사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7시 반에서 8시 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들 찾으러 갈 때도 7시에서 7시 반인데 그런 공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보조교사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뻔히 알고도 우리가 모른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화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산시에 확인하니까. 저희 올케언니가 어린이집을 하셔서 여쭤보니까, 작년에 어린이집협회장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각 어린이집에 3세부터 6세까지 선생님이 있잖아요. 7세까지 있으면 선생님 중에 토·일요일날 근무를 안 시키고 저녁타임을 풀로 하는 선생님을 지정해서 한답니다. 자기들끼리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사실 아무도 근무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하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도 힘들도 보육교사 모집도 힘든 것은 알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7시 반까지 하시는 것은 각 반의 선생님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사실은 신도시 쪽에 상당하니까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3년 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정부출연기관 인증을 받은 양성평등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남부 분원 말씀하십니까?

이상정위원

예.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정위원

아직까지 남부지원이 우리 양산에 존치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새는 양성평등원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공공운영비는 늘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던데?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무늬만 아니고 남부 쪽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렵게 받아온 평등원인데 다른 시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99페이지 신규특수사업입니다. 시립 통도사어린이집 신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5대 때 우리가 비가 샌다고 해 가지고 보수비도 준 것 같아요. 1, 2층 그죠? 그곳 맞죠? 우리 현장행정 갔다 온 데 거기 맞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 뜯고 새로 짓겠다는 뜻인데. 짓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꼭 지어야 될 것이면 지어야 되는데. 5대 때 이야기한 겁니다. 앞전에 명칭이 그냥 “통도사어린이집” 되어 있었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시민들이 통도사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통도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다 오해했죠, 명칭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름을 바꾸라고 했죠. 시립 하북어린이집으로. 거기가 하북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통도사를 씁니까?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의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앞에 시립 다 붙였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립 하북어린이집으로 의회에서도. 자꾸 통도사에서 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으니까, 하북면이니까 시립 하북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신축하면서 명칭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게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명칭이 지금 현재로 시립 통도사 나누미보두미어린이집으로 바뀝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돈을. 이것은 누가 돈을 다 댑니까? 전경련 4억 2,000하고 우리 5억 5,000 안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저희들이 시립 하북어린이집으로 하면 하북에도 양산 시립어린이집이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되는데 통도사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5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산주면서도. 비가 새어가지고 1억 얼마 더 개보수비 주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왜 이것을 통도사 자기 것도 아닌데. 땅도 우리 거요, 건물도 우리 거요, 다 우리 거고 민간위탁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다른 종교단체에서, 원불교에서 한다면 시립 원불교어린이집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불교 저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 변경을 시립 하북어린이집으로, 5대 때처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72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저 출산 관련해서 2015년도에도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도 했고, 내년에도 저 출산 인식개선프로그램에 2,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고3을 대상으로 1,600명 정도 했습니다. 고3 대상으로 수능 끝나고 나서.

이기준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뮤지컬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어제 제가 매스컴을 통해 들은 게 청소년설문조사 한 걸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결혼을 해 가지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7명중에 1명이 자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필요하다면 - 뮤지컬 공연도 참 중요하고 한데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은 저 출산과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우리나라도 저 출산이. 1.03인가 OECD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처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지금은 모집이 다 끝났겠다, 그죠? 보통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소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게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입소순위가 맞벌이냐 다자녀가정이냐 저소득층이냐 이런 어떤 그것이 있을 거거든요. 입소순위가 있죠?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어린이집도 일부 해당됩니다. 유치원은 우리 관할은 아니지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치원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 예산 지원이 제법 되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교체과에 일부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치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모집요강 자체와 다르게 사실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입시 이상의 어떤 그것을 방불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체과에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지도단속이나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불임 아시죠, 불임? 우리 시나 정부에서 불임이라서 애기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원금 같은 것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불임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주로 젊은 층에서 임신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되어 가지고 뒤에 보건소 오면 그때…….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본위원은 볼 때 우리가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라든가 출산장려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 가지고 수술을 하면 당장 될 수도 있는데,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수술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하거든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그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상북 어린이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이번에 개설 했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혹시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70에서 80명 정도, 칠십칠팔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정애

이정애위원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장난감을 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난감만 빌려가는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셔틀버스를. 왜냐 하면 상북에는 엄마들이 거기에 와서 육아센터를 활용할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벌이를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고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양산하고. 사실은 올 수 있는 곳은 양산시내. 상북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산의 엄마들이 홍보를 많이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양산 엄마들과 하북의. 상하북이 상북이 중간에 있으니까 하북하고 양산시의 엄마들이라도. 웅상이나 먼 데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런데 시설도 잘 해 놓고 장난감이나 모든 여건이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냥 장난감만 빌려주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장난감은 사실은 어린이집에 가고, 다른 데도 장난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린이집을 떠난 엄마들이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일시적이나마 거기에 가서 아이들 돌보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곳인데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부터 셔틀버스를 자주는 운행을 못하더라도 양산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하북까지만 가고 상북이 중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젊은 엄마들이 지금 다른 시내에 있는 센터에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리상 때문에 그렇고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북까지는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시내 같으면 굉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토, 일은 조금 빌리러 오는데 평일 날은 거의 비어 있습디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시립 통도사어립이집 신축 있죠? 이게 사실 처음에는 다른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전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할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안 했습니까? 당시에 건립한다고 승인 안 받았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다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받았으면 이번에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협의를 하면서. 통도사 시외버스터미널 쪽 통도사문화의 집 그쪽에 옮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았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건물만 새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통도사 자기 땅에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땅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 땅이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절차상으로는 앞에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바루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변경을 안 했는데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설명만 했어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설명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와 유사한 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령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챙겨가지고 혼돈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규특수사업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박제상 유적 효충사역사공원 내실 있는 운영해 가지고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면 향교라든가 박물관, 읍면동 문화의 집 주민센터 다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체험교실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 걸 맞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도 보면 박물관에서도 하고 대운산자연휴양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도 하고 교체과에서도 하고. 이것 서로 잘하려고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붙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문화학교도 박제상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사람들의 볼거리 읽을거리에 대한 교육적인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역사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 박제상 거기에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거기에는 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 아래 보니까 충렬사 전기도 새로 준비하고 그러던데 제를 올리는 곳은 엄숙한 곳이고 거기에 걸 맞는 이러한. 박제상에 대해서 이러한 게 되어야지 거기에서 학생들 불러놓고 체험교실하고 천연염색하고 이런 것 할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염색보다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박제상 추모와 관련된 그런 것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솔직히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할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걸 맞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우리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노래. 제가 음치인데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노래를 보면 억지로 끼어 맞춘. 끝맺음이 양산에서 만났으면 ,양산을 좋게 만들려면 뭔가 맺음이 있는, 또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끝을 한번 보세요. 몇 위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동역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단디 곡을 검토해 보고 어색한 그런 것을. 이것 시장님 어디 나가 부르려고 하면 노래 잘 안 나올 거야. 검토해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83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양산관광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프라가. 원동 매화축제부터 미나리 축제도 있고 삽량문화축제 등등 지역의 축제도 많은데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오프라인 상에. 본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티투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축제 때 버스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 30만에 걸 맞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해 보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티투어는 원동 매화축제나 삽량매화축전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 시만 시티투어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 시군이 같이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팔백 몇 십만 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에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취소되어 버렸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강력하게 김해, 양산, 창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울산까지 KTX 연결해 가지고 벨트로 해서 시티투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매화축제는 저희들 작년에는 원동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정체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양산에서 원동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총괄로 시 승격 20주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내년 전체 총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과, 교체과, 문광과 이렇게 각 행사별로.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시 승격 기념사업 문화예술행사가 곁들여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체 조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기준위원

저도 정확한 예산 금액은 모르겠는데 복지문화체육국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20주년과 관련해서 개념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 보세요. 우리 삽량문화축전이 10월 달입니다. 축전내용하고 20주년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은 이것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축전을 조금 일찍 당겨서 20주년하고 같이 승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내용 등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 삽량문화축전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양산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사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할 것 같고요. 너무나 알려진 축제이기 때문에. 다만 20주년 기념일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인데 3월 1일을 기점으로 뭔가 20주년을 기념할 만한 기념 메인행사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하는 만세재현행사 그것을 오후에 하고, 그것을 마치고 이어져서 오후 4시경으로 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연결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연예인도 초청하고 양산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특별 출연할 수 있는 타북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을, 명실상부한 시 승격 20주년 기념일은 3월 1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 기념행사는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동 매화축제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웅상회야제라든지 삽량 예산은 작년. 웅상회야제는 작년보다 좀 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삽량축전은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문화축제 예술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줄였고요. 삽량문화축전을 3월로 당기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시민들이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20주년 기념 문화행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1일 메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예산 자체가 진짜 의미 있는 예산을 써야지 보여 주기식 예산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시민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양산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30만 인구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도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추어서 행사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거든요. 또 축제를 개최를 하다보면 유사 중복성이 있는, 그런 경직성 행사비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행사비가 4분의 1은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소위 각각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니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많이 절감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185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및 맞춤형 관광 기획 홍보 있지요? 공보과에서도 양산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4,500이 되어 있는데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뺄 것은 뺄 수 있거든요. 안 할 목적이 아니고 하더라도 결국은 2개를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서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책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사실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합창단이 주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 3회에서 주 4회로. 지금 현재 연습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주 4회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루 3시간씩. 한번 왔다 그러면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12시간이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4대 보험은. 저희가 시간 내가 된다면 그런 것은 좀 해 주어야 자기들도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가 될 건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안 된다면, 법에 안 된다면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어 본인들 연습시간이 많아지면 오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4대 보험 정도는 가입을 시켜 주어도 무리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점을 두고 좋은 점이 있다면 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하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들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 부분들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도 일정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양산향교나 박제상 유적지나 임경대나 가야진용신제나 문화재 급이나 문화재복원사업으로 진행된 사찰을 뺀 게 양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사적은 6개가 되고, 도 지정 기념물이. 박제상 같으면 도 지정 기념물입니다. 그런 게 8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복원차원에서 진행한 누각이나 이런 것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임경대가 있고. 그것이 기념물로서 총 8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임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임경대 빼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박제상 저기도 상주 개장을 하게 되면 해설사라도 주기적으로 넣어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은 하루에 100여명의 방문객이 왔다갔다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 나머지는 현재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도 참 안타까운 게 향교도 그렇고 박제상 유적지도 그렇고 임경대도 그렇고 웅상 쪽에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게 시민들의 이용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복원이나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박제상 유적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쪽에는 그나마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는 아직 미관상 굉장히 안 좋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장이 인접해 있다든지 민가가 보상 안 받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입지적인 자리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임경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경대 옆에 폐허 건물 있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건물 철거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김상규 면장하고…….

임정섭위원장

그 차원이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분은 전체를 조각공원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경대는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하고 조각공원하고 서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보완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임정섭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철거비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그것과 별개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상을 주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보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폐허 상태로 그냥 남아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임정섭위원장

제가 분명히 당초예산을 잡기 전에 폐허 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상을 주면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화재복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폐허 건물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대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지 진입하는 시민들이 거기를 봤다! 뭐라 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3억 2,000 올라갔는데 일부 남는 것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동 매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필요로 한 게 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농가는 필요로 한 게 수익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몇 년째 매실가격이 폭락을 했죠? 우리 시에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존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년도 매화축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1억 2,000만 원 잡힌 것 중에. 그 농가들이 지금 3년째 매실 엑기스를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원차원에서라도 그걸 시에서 일정 부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소액으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홍보입니다. 나무 없어지면 매화축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매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이냐?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 시에서 공짜로 쓰고 것 아닙니까, 꽃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원을 해 주어야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축제의 기본경비 정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축제 진행경비, 기획비, 행사비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정도 맞추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이 축제의 행사경비가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또 일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답까지 주셨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매실이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주문이라든지 계약재배도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동이나 광양에는 이렇게 계약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수익을 본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책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통도사 국장생 그게 보물 74호이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보면 이두문자도 있고 금석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개토왕비 같이 위에 덮어씌우는 것. 기억에도 많이 닳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글자가 비와 바람을 맞으면, 마모가 되면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의논해 보시고 정말로 위에 비석을 덮을 수 있는 뭐가. 보호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상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웃 음)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이 190억 정도 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설립한 지 10년쯤 되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지금 데이터 자료가 없을 거라. 대충 어바웃이라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몇 명쯤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0년 동안 4,000명 정도. 3,943명입니다.

이상정위원

4,000명. 우리 성적우수 학생들 위주로 주었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0년 동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고등학교 졸업할 때 1, 2, 3등 대부분 다 대학 등록금부터 해 가지고 1등은 4년 동안 등록금 면제해 주고. 기준이 있더라고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졸업 후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사실은 크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연간 8억 정도의 장학금을 주면서. 돈 줬다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돈만 주고 끝나데 장학재단 이것은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 출신들이 이것 설립하고 나서 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SKY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몇 명 패스하고 사법고시에 몇 명 패스하고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참 답답합니다. 내가 왜 답답하냐 하면 이게 생색만 내고 돈만 쓸 줄 알지 정말 이 학생들이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나 기타 등등의 인재가 되었을 때 양산 찾아오겠습니까? 돈만 쓴다 이겁니다, 돈만 쓴다고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사후관리를 못합니까? 작년에도 이 장학금을 받은 양산 출신, 초중고를 나와 가지고 SKY에 간 행정고시 출신자 1명 있어요. 모르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줄.

이상정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10년 동안의 추진실적 있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회 몇 분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사들이 총 30명 가까이 될 건데 그중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이상정위원

이사 명부하고 10년 동안 운영경비현황을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하고 전체를 주시고. 이것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만 주니까 서로 열등의식과 갈등도 있고. 부산에서 어떤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 공부 좀 하는 애들 양산 전학시키면 대학 공짜로 보낸다. 그래 가지고 막 오는데 기준점이 마련 안 되어 가지고 2학년 때 전학 오고 3학년 때 전학 와서 몇 년 이상 거주 안하고 초중고등학교 안 나오면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선례 기준에 의해서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것 정립이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년 이상 양산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왜 사회적인 갈등이 있나 하면. 물론 좋아요. 우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교육 발전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 다 좋은 말 많이 적어놨네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양산 관내에 대학이 2개 있습니다. 양산의 유일한 4년제 영산대학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운영 실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뻔히 아실 거고,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교육부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의 몇 %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유일하게 대학이라고 2개 있는데 이 대학의 여러 가지 경영실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초중고를 양산에서 나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꼭 우수성적을 떠나서. 공부 1등하면 서울대나……. (임정섭 위원장, 이기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학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그 현황도 좀 파악해 주시고. 디지털대학이라고 아시죠? 단기기술사 육성 6개월 정도 육성과정인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바로 졸업하고 취직을 할 목적으로 가거든요. 기술사 양성 과정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각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성적 우수학생 위주로 거의 99%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되,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학교를 막살놔(그만두다) 버렸는지, 졸업은 했는지,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런 어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시에서 불러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주면 끝나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학생입니다. 관내 중학생인데 총을 잡은 지 3개월 만에 소년체전에 입상을 해 가지고 충북체고에 스카웃되어 간 학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기총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스포츠 종목에 사격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는데 “양산에서는 너무 엘리트 선수에 신경을 안 쓴다. 제가 충북에 있는 사격선수 20명을 데리고 양산을 하루나 1박2일 방문하고 싶어도 어떻게 두드릴 창구가 없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내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입상한 학생에 대해서도. 특기생 아닙니까? 엘리트 스포츠 학생인데 이런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 양산 출신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장학금도 주고 전국체전이나 그것을 하면 저희들 체육회에서 포상금도 나가고 합니다. 다 나갑니다.

이상정위원

나가는데 돈만 주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돈만 주면 그 이후에 초청을 해 가지고 양산 출신에 대한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느낄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이런 편지입니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은 잘 씁니다.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못 씁니까?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10년간의 운영비,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실적 현황 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중고대학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사실 우수대는 10년 동안 해도 200명 정도, 우수 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양산사랑 우수대에 들어간 애들이고, 그 다음에는 교대 아니면 지역대학,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애들이고 이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사실은 많고요. 대학 들어간 인원은 10년 다 하고 해도 200명 정도가 SKY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그래서 자료만 주면 됩니다. 자료 주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상정 위원님,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위원 명부 그리고 10년간 운영비 실적 그리고 양산사랑장학생 사후관리 실적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사후관리는 안 되는데…….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운영비 실적이 아니고 운영비 집행내역 아닙니까? 집행내역으로 바꾸세요.

이기준부의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위원 명부, 그리고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 그렇게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장학금 지급계획까지. 운영비하고.

이기준부의장

그러면 세 번째 자료는 10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장학금 종류별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재단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한테 의논을 해 보고. 아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급현황이라든지 이사명부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 이것은 가서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체과에는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신규특수사업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있지요? 매년 이 단체에서 하죠, 이 체육대회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도체육회입니다. 도체하고 연관되어서 도체 다음으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회성입니다, 1회성.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나와서 바로 연이어 하겠습니다. 국장님, 5대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양산사랑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장학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장학금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입학금하고 등록금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입학금, 등록금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이나 그 분류는 많이 있어요. 시기가 아니고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입학금하고 등록금밖에 없다니까.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을 우리가 손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가 있다니까요.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조례가 우리한테 있어요. 왜?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좀 바꾸어 달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어요, 의원들만 동의를 해 버리면. 그러나 이사회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제가 이사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계속 이사회에 요구를 했어요. 뭐냐? 입학금하고 등록금만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에는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면 우리는 200만 원 줍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애들이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전액 내지는 27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것.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200만 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하니까 국가장학금이 280만 원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입학금이나 등록금은 국가에서 한 학생에게 1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1개를 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래서 우리 양산의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0만 원 준 것을 포기한 학생들이 다섯 여섯 명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실태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까지 가고 또 카이스트에 가고. 장학금의 종류에 있어서 제가 생활비 장학금을 하나 추가를 시켜 달라.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생활장학금은 애들이 서울에 가 가지고 생활하면 한 달에 적어도 60만 원 듭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생활장학금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재육성장학재단 맨쿠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 몇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우리 양산에도 이것을 도입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회의 결과 회의 내용을 보니까 한 학생에게 너무 많은 장학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사회 회의가 나왔어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것은 그 돈밖에 안 되는 거라. 나머지는 국가에서 입학금 등록금 주는 건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사회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장학금 이것은 중복하고 상관없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 하나 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 생활장학금으로 해서 적어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생활비를 주어야 됩니다. 서울에 살면서 .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하반기 학기 2학기 때 찾고 이래 가지고 생활이 되는데 당장 올라가 가지고 6개월 동안 생활할 돈이 없어 가지고 힘든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왔다. 해서 장학금의 종류에 생활장학금 하나를 추가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 할 때 그 내용도.

효진

김효진위원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차. 국가장학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장학금이 꼭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관련해서. 19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주간사 선정할 때 왜 우리 지역업체에는 기회조차도 안 주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선정하는 자격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니까. 내년이죠? 12회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할 때는 공모를 할 때 지역신문에 기회라도 줄 수 있게끔, 공모자격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통합체육회에 그 내용을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대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고 저도 답변을 그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모집 측면이고 우수한 대행업체가 모여들어서. 지역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사실상 양산의 전국마라톤대회는 경남신문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미. 이게 공모자격을 주면 오히려 나중에 떨어질 것이 거의 뻔해 집니다. 왜냐하면 경남신문이 거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회사 브랜드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산에 있는 지역신문이나 웅상이나 또는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규모면이라든지 당연히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불리한 것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하면 그냥 양산의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경남신문 이렇게 등식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 황강은 MBC, 진주 남강 마라톤은 KBS 이런 식으로 언론사마다 자기들이 주최하는 고유행사 그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장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행여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통합체육회니까 - 그동안 생활체육회에서 했거든요. - 그런 마인드도 한번 바꾸어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역신문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특정신문사의 사장님하고 제가 직접 했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문사에서 우리는 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손을 들든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뻔히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 많은 정보나 상태 등에 대해서 경남신문이 많은 일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줘가지고. 문제는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그 6,000명, 7,000명에 대한 전국행사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경남신문은 도내 다른 마라톤대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의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자기들의 고유행사를. 소위 회사의 그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제가 만약에 지역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신문사를 홍보도 하고 더 알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취지로 공모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신청을 해 볼 것 같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게 단순히 어느 특정 계량화된 행사를, 물건은 이만큼 하는데 똑같은 동일 자격을 이렇게 여럿이 와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하나 더 건의를 드려볼게요. 지역 신문사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만나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참여할 신문사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회조차도 안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참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전국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양산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20개 종목에 3,500명 해 가지고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양산시민체육대회도 하고 시장배 각종 배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93페이지 이것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이고요. 203페이지 양산시민체육대회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생활체육대회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자체도 하고 도 단위로도 출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은 전국이라치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동호회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년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양산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목별 시장기는 따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따로 있고 승격해 가지고 또 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승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 승격 20주년 기념 양산시민체육대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름만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사의 중복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는 지금 통합체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중앙이나 도나 통합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는 중앙생활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회가 그대로 존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합이 되었지만 도의 생활체육대회에서 돈을 줍니다. 이렇게 매년 주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우리는 통합되었다고 그것을 안 할 필요는 없고, 또 도에서도 매년 생활체육회 동호인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양산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배구대회, 축구대회, 야구대회 이것을 각각 흩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날짜에 받아가지고 하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장기 할 때는. 작년에도 여덟 군데를 같이 통합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시장기대회도. 이것도 하고 시장기도 한다 이 말인교, 그러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2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시장기도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생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생활체육인들 이것은 해마다 늘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참에(한꺼번에) 한 것 있다 아닙니까? 시장기 대회 아닙니까? 그것 생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 체육회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통합되면 생체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가, 그러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생체하고 시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더라도…….

호근

이호근위원

해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두 군데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행사의 중복성인데 언젠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나에. 이것 중복 안 됩니다. 통합체육회도 생활체육부가 있고 일반엘리트 체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도가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는 시군이 그 행사를 유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1~2년 정도 하고 나면, 통합되고 나면 이게 같이 통합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부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 사업 말씀입니까?

이기준부의장

예, 올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바우처사업 이것은 도에서 도비 전액 해 가지고 30억 1,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캠프에 8,000만 원하고 유명강사초청특강비 2억하고, 진로프로그램 및 강사특강지원비 6,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7억 2,900만 원해서 총 39억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기준부의장

여기에서 유명강사 초청특강비지원사업은 아직 안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이것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놨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12월 달에 저희들 계약은 해 놓고. 방학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12월 달에 하려니까 애들 연말 기말고사가 되고 해서 참여를 다 못 할 같아서.

임정섭위원장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유명강사 초청특강비가 201-03 행사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전용을 했었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전용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기준부의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사운영비가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행사운영비가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명시이월해도 저희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기준부의장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부의장

행사운영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통 행사운영비 이것은 이월을 잘 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뿐이지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일단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 심의 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206페이지 황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가 신규특수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니까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황산체육공원 내 전체 체육시설설치계획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전체 다 저희들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 말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적어도 황산체육시설을 그 넓은 땅에 40만평에 하려면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건설과에 황산체육공원정비사업계획 1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1억 8,000 예산이…….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이 사업을 의회에 와가지고. 신규특수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할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만 보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만 해도. 파크골프장 있죠?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 올해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얹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 예산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10억 예산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교체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일부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획일성이 없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를 들면 5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죽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때 할 것만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체과에서 황산공원 내 향후 5년간 어떻게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보수도 하고 할 것인지 전체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만 18억, 18억 사업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 보면 연차사업비라 해서 전체 사업비가 200억 같으면 200억을 세워놓고 올해는 예산을 100억만 투입합니다.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가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들어가 있어도 저희들 체육시설 정비하고 하는 것은 이 18억 가지고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원래 18홀만 되어 있던 것을 증설한다고 한 것을…….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사항이 지금 건설과의 황산문화체육공원정비사업 685억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위원님께서 신규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이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게 내년도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건설과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건설과에는 종합적인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체과에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680억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5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여기에 캠핑장 수영장 다 되어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별도로 운영해서 그 안에서 케파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5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이야기고. 위원장님,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복지문화체육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보면. 이 책자는 다 가지고 있죠? 주요업무계획 제일 앞에 보면 목차 뒤 주요업무계획 수립현황 뒤에 보면 2015년도 수상(평가)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도 안 나와 있네요. 네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각 국별로, 또 과별로 2015년도에 열심히 수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잘 했다고. 내년에도 더 분발해서 더 잘 시상을 해 달라고. 17개입니다. 자료에는 17개인데 앞전에 정보통신과에서 1개 더 받아가지고 총 18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나머지 우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제가 이것을 보고. 복지문화체육국에도 제가 칭찬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펼쳤는데 복지문화체육국에서 평가받아가지고 수상한 것이 어느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국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 지난주에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양산시 자활분야,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거기에도 기관평가에 우리 양산시가 여성가족부 장관상…….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언제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도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은 12월 달에 이래 되었네요. 양산시가 지금 총 21개 분야에 수상평가를 했는데 다행이네요. 12월 달에 자활분야 및 청소년분야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쓸쓸하더라고요. 다른 국은 다 칭찬할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다행히 2개라도 받았다 하니까 감축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기관표창을 받아서 양산시의 위상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왜. 그러니까 685억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 보고하신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따로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685억 원 빼고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685억 건설과에 토털해서. 그러니까 조례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685억 원 안에 이 돈은 안 들어가고 그렇죠? 이 정비사업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데 돈은 우리 체육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조례 만들 때 일원화하시라고 저희 그렇게 해서 새로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건설에 관련되는 것이라서 관계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그것이…….

차예경위원

조례 만든 취지랑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현실은 조례를 만들 때 각 과에서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님이 통합을 해서 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건설과로 줄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은 지특예산을, 국비나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은 지난 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 또 황산체육 여기의 족구장도 지특을 3억이라도 받으려고 저희들이 빼가지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랑 별개로 국비예산 때문에 각 과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되면서 예산을 국비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산문화체육공원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단위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주된 이유는 계층별로 전문기능을 살리는. 중앙부처는 체육부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인데 건설과에서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도청 체육과를 찾아다니면서 족구장 만드는데 ‘지특 국비도 필요하니’ 이런 설명들을 사실 건설과에서 못해 냅니다. 관계 법령도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인데 사실상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주어진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것도…….

차예경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별도의 계가 생긴다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조직 개편은 안 되었지만 조직 개편이 되어 별도의 계가 생기면 그 계에서 모든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계가 안 생겼고 건설과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물론 다 나누어 주어야죠. 하지만 그 계가 하나 생기면서 업무를 통째로 가지고 오겠다.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685억에 대해서 하겠다고 시장님이 다 정해 놓고 이것은 따로 가지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설이 다 되고 났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은 아마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때부터 이 취지가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중복되지 않고. 아무리 전문성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계에는 건설과 직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관광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 업무를 보시는 분이 다 합쳐서 그 업무를 시도해야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685억을 황산체육공원에 한다고 승인이 의회에서 났단 말입니다. 났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될 경우에 의원들이 이번에 15억 승인해 주고 다음에 30억 해 주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5년 동안 마무리 짓게 했다면 그 예산을 의원들이 어떻게.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계별로 하는 것 같으면, 각 과별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계층별로의 그런 중단장기투자계획들은 그 속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 과에서 부차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수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할 때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85억을 만약에 했다면 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황산체육공원을 할 것 같으면 685억 승인받았으면 그 안에서 해야지 할 때마다 올려가지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준부의장

국장님, 교통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황산공원 전체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실과들이 그에 관련되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총괄 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금액 685억 그것이 총괄 마스터플랜의 예상 금액이라면 모든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각 관련 부서에 하나하나씩 맞추어서 연차별로 나와야지 그것을 지금 부정하게 되면 모든 마스터플랜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준부의장

그 틀에서,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련 과 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가야 된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의제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괄 예산은 건설방재과에서 689억이든 700억이든 수립을 합니다. 그것은 계획 수립이에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체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무엇을 설치합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오토캠핑장을 수립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과별로 실무를 할 때는 과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건설방재과지만 집행부서는 어디냐? 각 과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지특도 확보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기준부의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발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준부의장

이야기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을 교체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체육과나 해당되는 과별로 농업기술센터나 할 것 없이 이 금액 안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5년간 중장기계획이든 10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정돈 좀 합시다. 사실 지금 그에 관련된 조례하고 직제 개편하고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의회에서 그 이후에 심의 대상인 것이고 지금은 아우트라인 정도에 대한 어떤 소통의 문제로 정돈합시다. 이런 정도로 정돈하고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32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신규시책은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 응답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관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복지관 관장들이 의회에 와서 인사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조기영 사무국장입니다. 관장은 휴가 중이라서, 조기영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 팀장입니다. (인 사) 거기도 지금 관장이 유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노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웅상노인복지관 최중렬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2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페이지 관계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8개월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정립이 거의 되어 갑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님은 양산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본청의 사회복지과가 관련이지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이 잘 되어 가지고, 복지재단 어렵게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관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양산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보니까 교통약자 콜택시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말썽이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을 보면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들이 좀 신경질적인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부산이나 울산하고 우리 양산은 많이 다른 게 우리 양산에서는 무조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모셔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을 딱 넘으면 바로 내려버린답니다. 우리 양산도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양산의 쓸데없는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대가 이번에 5만 원이 잡혀있던데 우리 소장님 같으면 5만 원 가지고 20일 동안 식사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최소 5,000원, 6,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기 있죠, 전화. 인건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화통화, 이분들이 만 원이 지급된다고 그러던데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전화통화 뭣하러 하노?” 하는데 하루에 열 번을 했는 거라. 이 사람들 딱 앞에 나와 안 기다리거든요. 자기 전화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라. “여보시오, 나오라.”고. 이 전화요금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적용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시 교통행정과. 주 소관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차량 20대고 운전원이 30명인데 식대하고 전화나 인건비 계통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 줄 수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인건비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그래서 식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전화통화도 도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생각하는데 제안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에게 좀 더 친절한 것이 되지. 배고픈데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되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실 건데 그 내용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드렸고,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집단 데모를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웅상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다가 4월 1일부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9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우회 회원이 40명 회원이 되는데 자기들이 바둑을 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0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보니까 장소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3층 증축 또는 아예 신축, 신축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너무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합니다. 증축하기도 좀. 해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고 해서 조금 그것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대조

박대조위원

웅상지역 의원들 네 분의 의견은 아예 새로 신축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4개의 복지관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지요. 복지관이 4개고 본부가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부가 있고 개별 복지관이 4개가 있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을 갖다가 보면서 저는 뭔가 빠진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냐 그러면 일단 복지재단이 올해 출범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4개의 개별 복지관을 갖다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상호간의 위상 정립이라든가 업무분장들이 확실하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기금 조성과 배분 위주로의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복지관 업무는 복지관마다의 특수성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은 노인. 종합복지관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별 복지관들이 자기의 어떤 특수성에 맞게끔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독립성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나름 체계성 있게 보장시켜 주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정돈도 되어 져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독립성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지관 간에 그리고 복지재단 간에 어떤 유기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속에서 복지재단이 단순하게 기금 조성하고 배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상호 4개 복지관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내어 나가는 어떤 사업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상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부와 복지관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복지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고 아직 채 1년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양산시에 대한 전체 복지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출발은 했는데 그 출발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개별복지관과 본부가 가지고 있는 위상 정립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잘 정돈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잘하겠다는 말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돈하기 위한 어떤 사업도 조금 가져지면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갖다가 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립하고 위상을 바람직하게 세우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갖다가 세울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짠 사업계획서에는 아주 두껍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1부를 우리 이상걸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개별 복지관의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한 부분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복지재단이 앞으로 양산시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아내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내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이 없거든요. 따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 책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어서 의회랑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콜택시사업하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상정위원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협회 협회장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인근 대도시 부산, 울산, 양산 이렇게 삼산이 뭉쳐서 간다 아닙니까? 부산, 울산 쪽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부산의 장애인들이나 울산의 장애인들이 양산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그 댁까지 모셔다 주는 모양이라, 그 댁까지.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는 지라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울산에서 부산에서 탔을 때는 시외, 경계선에 내려주고 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업무협조만 구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는데 꼭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산은 콜택시가 어떤 식으로 울산이나 부산에 장애인들한테 비쳐지고 있느냐 하면 양산에서 타면 함안이고 하동이고. 하루 4시간, 5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운영지침을 변경을 해서 우리 양산 관내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니까 차가 없어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콜택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는…….

이상정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위탁을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본부장님 재단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재단의 역할에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8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내년도 사업에 노인회관이 신축으로 올라와 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노인회가 그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전개를 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추가적인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약 이 노인회관이 지어 지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공간 활동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요즘 공유경제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기행에 재단 조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재단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관장님 보고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시립박물관 보고를 듣지 않고 유인물로 질의하는 순서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와 같이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건 역시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임정섭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392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책에는 없는데 혹시 물어볼까 합니다. 전에 우리 무슨 공원이지요? 워터파크 거기에 도서관 건립을 계획한다고 계획을 했지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이종희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추진 중입니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하시는데 눈치 없이 늦게까지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워터파크도서관이라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름 짓고. 그 부지가 4,000여 평 됩니다. 경남교육청 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양산도서관이 2015년~2020년까지니까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양산도서관을 다시 환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 도서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압박하기로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나 지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되어서 그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님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땅을 우리 시에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시쳇말로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느냐. 우리한테 한 1,000평 정도를 기부하고 나머지 3,000평 정도는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매각을 해서 학교부지로 재투자하게 되면 지금 부지 이상으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조를 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는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내용입니다. 원컨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산 전체에 공론화, 이런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시켜서 전방위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양산만 교육청에서 짓고 운영하는, 부지나 건물을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은 곳이 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우리 양산에 공공도서관이 총 5개입니다. 경남도 평균 한 공공도서관당 봉사대상인구가 양산이 6만입니다. 5개니까 30만해서 6만인데 선진국의 평균은 한 3만 정도입니다. 우리 경남의 평균은 5만 7,000 정도 되니까 이게 경남 평균에도. 5개를 짓고도 경남 평균에 겨우 올라올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 인프라 자체가 경제 인프라 이상으로 중요시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문화 인프라가 자꾸 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공도서관 확충은 앞으로 양산시에는 최소한 5개 정도 더. 그래서 30만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한 10개 정도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시게 되면 그것도 힘을 실어서 계속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은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관두시더라도 그에 대한 열정을 더욱 더 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일로 이 양산시를 위해서, 또 도서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도서관에서 수고하신다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수상평가현황을 보니까 201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기관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축을 드리고 내년 한 해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큰 상 받기를 소원합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전체 규모를 가지고 직원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이 6,560㎡인데 전국적으로 6,500㎡ 이쪽저쪽으로 직원 규모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소대병력을 가지고 사단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은 감히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설픈 점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