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기업지원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예산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을 증액해서 물가안정관리 표어 공모 당선자에게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는 중앙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는 추가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송센터 설치로 건물도 매입하고 냉동·냉장고 설치, 택배차량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시비를 깎고 읍시장과 중앙시장에 골고루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600만원이 증액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20만원, 시비가 1080만원으로 퇴직인력활용 상인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번영회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 시는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각 1명씩 추천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인당 월 150만원씩 해서 1년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보수에 편성하고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3억원을 계상해서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은 40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은 4개 업체에 각 2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는 도비지원사업이 됨에 따라서 시비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및 전기시설교체사업비는 429만원이 삭감된 4671만원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교체 206세대에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23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5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은 267만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3명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5460만원이 증액됩니다.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 26동에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동당 2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육성 수용비는 2530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부서 변경으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 역시 부서 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부서 변경으로 전액 15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은 진사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회의를 해 보니까 참여할 근로자가 없어서 포기를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650만원을 증액하는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사천 제2단지 미관광장 및 공원지역 주차행위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진사단지에서 사천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표지판 정비가 35개소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의 시설비는 향촌농공단지조성 모례마을 대체 선착장 설치사업에 2억 9784만원이 증액되고 동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는 2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2억원은 자동수질측정기(TMS)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남개발공사로는 2억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이미 경남개발공사 예산으로 먼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늦게 됨에 따라서 경남개발공사 성립 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출장여비 1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농공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무용품구입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4379만 2천원을 증액해서 35억 3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삽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1억 3196만 5천원이었으나 부족해서 감리비 7563만 2천원을 증액해서 2억 7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7563만 2천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산공원에 짓고 있는 박재삼문학관하고 시설공사는 시간을 같이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공원부분 끄트머리에 팔각정도 아마 7월까지 다 할 겁니다. 아마 장소는 조선소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축물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조선소가 큰 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기념관이나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조선소 이전 계획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제일조선소 등 포함해서 송포 쪽으로 조선소 계획을 결심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은 송포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결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조선소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사업을 지속할 마음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존 시설물이나 보상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사업을 안 할 모양이더라고요. 이전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폐업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절충을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279페이지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시장번영회에서 시에다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는 받은 추천인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 시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만 들어왔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상자 기준이 유통업체에 10년 이상 기획이라든지 총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자,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제방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통시설 하는데 있어서 유통 마케팅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향촌농공단지조성 모례마을 대체 선착장 설치사업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례마을 선착장에는 향촌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선착장이 2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삼호조선하고 MOU를 체결할 때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반 항만 같으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항만구역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부터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부서변경으로 인원이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다시 지역경제과와 합해지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또 변경이 되겠네요?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인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농공단지 분야에 예비비가 16억 5900만원이 있는데 또 18억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편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비비로써 넘겨주게 됩니다. 사남농공단지 분양을 했는데 부도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약금 24억원이 들어왔고 또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이 7억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잡종지 매각한 것이 3억5000만원 들어왔고, 국도3호선이 확장되다보니까 사남농공단지 화단 부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보상금을 조금 받고 해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앞으로 활용계획은 삽재라든지 농공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하수구 파손, 녹지관리에 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에 도비가 예산승인이 되었다가 지금 안 내려와서 다시 삭감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금 다른 실과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면 시비도 삭감하면서 사업 완료를 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원칙대로 시비를 깎아서 해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와서 예산을 쭉 보니까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경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 형태였고, 가스라든지 전기시설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일정 부분 기초생활수급세대나 시장에는 가스 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맞추어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데 시비를 무려 50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아까 진삼성 위원이 퇴직인력활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원은 전액 국비,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번영회 업무지원수행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앙시장번영회라든지 상무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퇴직자 중 풍부한 마케팅 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시키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소속보다는 약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31일자로 끝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지원은 시에서 해 주고?

예. 인건비도 조금 덜어 주는 차원도 됩니다.

노산 케이블카 과목변경을 꼭 해야 됩니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꿔서 집행을 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삽재농공단지 감리비를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를 증액했는데 어차피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현재는 당장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에 투입을 하고 감리비는 뒤에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감리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우주과학관 관계에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6000만원까지 계상에 올렸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25일자로 신설되어서 지역경제과장이 겸임을 해 오다가 지난 4월1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문경옥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대곤 노정담당입니다. 당초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분리하게 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된 예산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등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11억 5540만 2천원이 증액된 77억 56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29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건립코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입찰제안서 작성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지역특산품을 육성 홍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소재 대형백화점 등특별기획전의 재정이나 인력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개선책으로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위에 3개소 정도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산품 기획전 지원 민간경상보조를 당초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항공우주산업육성 등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중 3분기, 4분기 우리 시 부담분 213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구조물 선진 조립기술지원사업 출연금 4억 6000만원은 우리 시 역점사업인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확충시설로 항공우주산업 생산거점을 육성하고자 경남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사업으로 올해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6000만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관리지역 내 농지로 되어 있어 농지전용 허가 범위를 초과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여 편성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총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재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민간경상보조 증액분 7억 730만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항공기 부품생산업체가 작년 6월에 우리 시로 이전해 옴에 따라 회사의 투자분에 따라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비는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 시비 4억원으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추경에서도 증액 편성이 되지 않고 작년도와 같이 3억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도비 2억원을 삭감하여 작년도와 같이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사를 거울삼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변동 없이 재원만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업지원과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92페이지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본계획 용역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서 50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1000만원 더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공단조성담당께서 같이 배석을 했는데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미리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문상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292페이지 특산품 지원이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다보니까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홍보에 차질이 없게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서 서울 지하철에 홍보 박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백화점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의원들도 현장을 가서 보면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을 느꼈거든요. 올해 추경에 대폭 삭감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대한 일이고, 과장님이 처음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비의 경우는 원래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강계장님이 실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승인이 안 되면 끝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대 때는 도시과 소관 예산전용 관계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예산집행은 했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나올 것입니다. 시급한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하여 꼭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사천 도로 관계 문제로 의회에서도 챙기니까 불법으로 규정이 나고 나중에는 시정질문을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이 사과도 했습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은 의회에 오셔서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또 삭감될 확률이 있습니다. 미리 했다고 계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안 했으면 이것은 삭감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원칙은 당초에 삭감한 것은 끝까지 삭감하겠다는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강계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에 의해서 바뀐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기선, 자원조성담당 김연옥입니다. 어업지도담당 강호진, 연안관리담당 문상길 계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90만 6천원이 삭감된 140억 8974만 7천원이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와 분권교부세를 부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1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는 바지락살포사업은 40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20ha로 조정됨에 따라 3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항관리비 및 유지 수선에 있어서 광포호안정비사업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전에 당초예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이중 계상으로 인해서 사업비 50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양식 기반 시설사업 중에서 내파성가두리시설은 현재 총 진도는 50%가 되었는데 나머지 어업권은 대부분이 사천수협어업권으로 사업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비 총 1800만원은 과목을 경정해서 인부 사역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장비 임차료 및 황토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02페이지 해삼 종묘 방류사업과 갯지렁이 방류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계상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산물대표 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상표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표등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 중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러와 엔화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수출업자에게 다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와 사업실적을 비교해 볼 때 작년도에도 약 1억 6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출사업이 대단히 부진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는 당초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4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당초에 3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 결과 40대로 희망함에 따라서 사업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당 10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료비 재해보험료가 약 38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보호수면표식 브이설치는 2004년도에 신수도 해역 2개소에 대해서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식 브이설치비가 약 6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코자 합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증축사업은 삼천포수협 냉동냉장시설 증축을 요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역시 균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305페이지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및 공동작업장 건립 역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을앞마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당초 2개소를 계획하는데 도비 1개소가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서 부득이 4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FDA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미국 안전국이 요구하는 지정해역 위생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독장치 7척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 2800만원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 역시 해양환경보전과 FDA가 요구하는 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형어선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20만원인데 신규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수협 위판장시설 개선사업은 ’84년도에 수협시설이 됨으로 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재해위험이 있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삼천포수협에서 는 당초 6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5억원의 규모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5000만원이 새로 계상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활성화 행사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2007년도 우리 시 수산물 수출실적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로 표창을 받음에 따라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산물 수출활성화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밑에 수산물산지 가공 시설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자가 희망을 해 옴에 따라서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당초에…… 정정하겠습니다. 감척어선을 이용한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선 중 감척이 되는 비교적 양호한 어선을 폐선처리를 하지 않고 인공어초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국비 5900만원을 확보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 연차별로 5개년에 걸쳐서 소규모바다 목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목장화 추진사업장에 투하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소규모바다 목장화사업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억 1250만원이 증액된 40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감척 예상 척수는 310척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재해대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 4대를 계획했는데 총 7000만원짜리 2대, 5000만원짜리 1대 해서 3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사업 중에서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3개소는 내구, 신수, 저도어촌계 어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을 해서 715만원이 삭감되고 어항보수는 도지사 관련 어항에 대해서는 8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14억 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실시설계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시비가 충당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6125만원이 증액된 17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체험어장 조성사업은 당초 1개소를 계획했는데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수 조정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과 관련한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는 수산경영인 및 어촌지도자들에게 수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구독료를 지출하는 사항으로 경영인 숫자변화에 대해서 21만 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은 면세유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어가는 하락하는 반면에 어획부진 등으로 인해서 어업경영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업경영인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연간 유류사용량 금액의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45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성분해성 어구 보급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양생태계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통발어구의 경우는 작업 도중에 유실이나 분실이 되었을 때 몇 십 년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이런 어구가 바다 밑에 깔리게 됨으로써 어장환경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도록 제작된 어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03페이지를 보니까 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수산물축제에 1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첫해 우리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수협예산을 합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 역시 축제에 총 소요된 예산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축제 추진위원회나 시민들 수준에 맞는 축제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인축제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도 1박2일인 반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나 시민들은 1박2일보다 2박3일로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1억3000만원을 가지고는 축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1억 5000만원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집행부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겠는데 작년에 농업인축제도 처음으로 해 보니까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더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항공우주엑스포는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 축제 행사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수산물축제를 꼭 2박3일로 해야 됩니까?

작년도 1회 축제를 마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질타가 많았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기간조정, 프로그램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 다수 여론조사 결과 2박3일로 하는 것이 수산물 소비 촉진이나 홍보,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2박3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문과장님,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신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 수산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담당직원, 계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균특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장이니 패각분쇄기, 마을앞바다……. 시에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 놓고 안 되면 원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싶어서 그렇습니다. 307페이지 삼천포수협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에 국·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실상 수협위판장 시설은 수협시책 이전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담분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수협비가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02페이지 해삼 종묘 방류는 도비 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종묘 방류가 당초에 시비 2500만원이 정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갯지렁이 방류도 마찬가지이고 2개가 1억원입니다. 도비 2500만원이 확보 안 되었다고 삭감을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2500만원,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1개 종묘라도 방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도비확보가 안 되었다고 전체 삭감을 했습니까?

국·도비지원사업은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시비를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도비 10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500만원이 삭감되면 시비 5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갯지렁이를 하든지 해삼을 하든지 5000만원이면 1개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305페이지 패각분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시비가 안 되니까 아예 삭감을 했는데 먼저는 과장님이 다니면서 패각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어업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도비가 안 되더라도 900만원 정도의 시비가 확보되면 약 3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1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에 6억원이 신규로 등록이 되었는데 2개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장이 감모근 씨로 어패류 가공수출업체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유럽시장이나 일본시장에 수출하기도 어렵습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조……, 이문갑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신세계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 검수과정에서 노후한 시설을 가지고는 앞으로 거래가 어렵다는 실정이어서 현대식으로 위생시설을 갖춘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체험장 조성 1개소인데 당초에 체험장 조성 1개소 2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어디였습니까?

체험어장을 희망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314페이지 팔포 다목적회관 건립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8억원을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7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팔포 다목적회관 건립은 어디입니까?

삼천포 팔포항에 물양장이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협물양장 말입니까?

해양청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수협냉동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도선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합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팔포지역은 외지 낚시꾼들이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선상낚시를 하려고 찾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포어촌계 회관도 너무 협소하여 어업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팔포지역에 이런 회관을 지어줌으로 해서 다수인들에게 혜택을 도모하고, 삼천포 관문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부지는 이미 지방해양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급할 겁니까?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생분해성 어구 개량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발어구가 되겠는데 우리 시에는 약 60척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발어구 구입비하고 새로 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생분해성 어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비싼 어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어구 수량은 20톤 미만일 경우는 2,500개를 한정하고 20톤에서 40톤은 3,500개로 한정하는 등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할 것인데 선정하기가 까다롭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도, 우리 시 어업인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314페이지 팔포 다목적회관하고 어업인 복지회관을 함께 지을 수 없습니까?

팔포 다목적회관은……

거기가 멉니까?

팔포 다목적회관은 팔포지역에 짓는 것이고 사천수협어업인 복지회관은 서포지역에 짓는 것입니다.

팔포에 짓는 것이 2억8000만원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차도선은 대합실만 하더라도 최소한 50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낚시꾼들의 대기실, 팔포에는 청년회라든지 상가번영회, 어촌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겸 사무실로 해서 총 3층 규모로 15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복지시설이고 기반시설로 봐서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5톤 미만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방법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판매 실적에다가 사용 금액을 수협도지부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배가 사용한 유류비 금액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유류가격이 올랐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5톤 미만이 평균 연간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어업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연간 됩니다.

최인환 위원님.

향촌 조선소 진입도로 개설이 신규입니까?

예.

시비를 가지고 진입도로를 해야 합니까?

시비가 아니고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삼호조선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현재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큰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보면 약 49억원, 50억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한보2차아파트, 동성초등학교, 구. 사천청사, 공설운동장간이 전부 신규입니다. 보통 추경에는 신규가 잘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신규가 많이 올라오는 것도 전부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벌리주공아파트 뒤에 풋살경기장 가는 방향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까?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공설운동장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입니다. 도로가 약간 모서리가 있는 계획도로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바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할 것입니다. 선형변경이 되고 나면 지금 풋살경기장에서 나오는 도로와 같이 직선으로 더 빼내어서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노선이 확정되면 할 것이고 밑에 향촌신호등에서부터는 토지보상을 조금씩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사천읍아리랑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1-27호선이 어디입니까?

사천읍에 가면 수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양초등학교에서 정동 고읍 앞뜰 중앙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약 290m입니다. 폭이 약 20m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개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는 지양을 하고 긴급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과장님 천천히 할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바쁜데 긴급한 것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사천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은 주차장에서부터 딸애식당 해 가지고 바다이야기식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까지 토지보상이 13억원이 나왔습니다.

13억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정동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290m가 되는데 도로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작년까지 13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토지보상이 나왔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 5000만원이 되어서……

정동으로 올라가는 중앙 농로 확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90m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약 14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정확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약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미납이 34명 정도 약 1억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338페이지에 용강·선구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발주를 해서 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시건축위원회 개최가 아직 안 되어서 지구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왔거든요. 도비하고 균특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용강지구정비사업을 시에서 하기 전에 선구지역은 정비사업이 착실히 되고 있는데 용강지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아파트단지화 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이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업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지구를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 선구지구는 지구지정이 되고 감정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용강은 보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강주변에 용강주공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쪽 옆에도 다른 아파트가 연접해서 들어옵니다. 주민들도 아파트 짓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대방·선구지구를 우선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파트 단지화가 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주택을 정비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빈집철거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한 집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동당 70만원입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예.

이것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안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빈집철거는 도시계획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에서 해당되는 것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도심지 안에 흉물스러운 것이 있어서 금년에 별도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동 정도는 확정이 되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천읍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로변에 다방을 하던 곳 주변입니다. 유리 깨어진 것이 여러 해가 되었어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로 철거하기는 힘듭니다. 금년도 시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처음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도로변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거주를 안 하고 타지역에 있고 철거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는 운동장 가기 전에 바로 도로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다르고 건물주가 달라서 상당히 실랑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거기가 칠성목욕탕 못 가서 정의3리입니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택사업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에 500만원인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요?

예.

예비비가 올해 1억 8400만원이 잡수입, 기타 등 해 갖고 예비비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예금이 되는 것이지요?

일부는 예금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도상환을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현재 3억원 정도 되지요?

예, 3억원이 됩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차입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횟수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하천에 6억원을 확보한 예산은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농로포장 내지 진입로 확·포장 도비는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마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넘어올 것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은 작년 9월경에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농로포장 356페이지를 보면 거의 농로포장이 도비인데 전체 다 그렇습니까?

도비가 보조되면 거기에 대한 50% 시비를 보조하는 부분인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비는 할 수 있는데 도비가 안 되니까?

예. 359페이지 부분은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359페이지는 시가 관리하는 지구하고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50%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 시달이 되기로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는 바람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는 도비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357페이지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가 확보를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예.

그 부분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시 재정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려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수정예산 자료를 내어서 수정을 하자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는 제1회 추경 때 하자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의견을 따랐습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4억원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신규사업은 없는데 하천이나 마을안길부분 사업을 집행하면서 분할측량 등 감정수수료 부분이 시설부대비에 확보가 안 되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규사업을 해서…….

끝 페이지 시설비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1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363페이지 끝에 3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어디입니까?

논두렁 관계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써 작년 연말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시달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대상지는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신청되는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규모나 위치도 정하지도 않고……

위치는 전체 사업대상이 안 되고 신청자가……

그러니까 신청대로 하는데 위치 확정을 안 지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로 할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라는 소리는 안 했고요?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있습니까?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사무소에서 남강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에 한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남강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1년에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1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정도는……

남강댐수물지구 부담금도 있지요?

부담금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지원을 2억원 받아서 축동, 곤양, 곤명만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침수한 지역에……

침수한 지역인데 다른 데는 안 쓰고?

다른 곳은 관리를 안 하고 이 3군데만 관리를 합니다.

사천강 산책로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천강 산책로는 수중보 위쪽입니다. 하천 제방 위쪽으로 해서 정동면 고읍하고 사천읍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작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363페이지 삼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라고 해 놓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삼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도비 시달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1회 추경 때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삼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고 모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천소류지 웅곡소류지 배낭골 소류지 보수하는 것이 5000만원에서 많은 것은 1억원까지 있습니다. 소류지에 대하여 도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류지가 터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수해가 오기 전에 배낭골, 웅곡, 가천소류지를 다 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류지가 미세하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소류지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것을 작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집중폭우가 오면 미세한 것이 더 위험하거든요. 도비가 없다고 해서 원래 책정되어 있던 소류지 부분 시비를 전부 삭감을 한 것을 보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제방의 누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도비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7년12월31일에 도에 와서 2008년1월3일 저희 과에 영달이 되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371페이지에 119희망의 집 보급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119희망의 집이라는 것은 불이 나서 집이 없을 때 간단하게 거주할 집을 지어주는데 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포에 500만원으로 한 집에 지원을 기 했습니다. 또 사남에 한 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지원하여 1000만원입니다.

예,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꼭 5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500만원 정도로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안전캠페인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용 물품을 만들어서 시장 주변이나 축동, 사천 곤양 IC입구에서 나누어 주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IC가 3군데입니다. 작년에는 벌망 100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소방방재청까지 보고가 되고 실제 효과는 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보태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홍보도 했습니다.

둘러쓰는 것을 말합니까?

예.

과장님, 최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왔습니까?

10억원이 왔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압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사업을 할 따름이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몰라도 괜찮고……. 372페이지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촌 취락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수도가 들어 간 곳이 가능합니다. 소화전에 소방 호스만 끼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을 할 때도 많이 설치했고 특히, 이번에 남대문이 소실되고 나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장소는 없고?

정해진 장소는 없고 읍면동 보고를 받아서 급한 곳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택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38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용역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선정보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지역내 전반적인 자전거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사천시 전체 도로망과 자전거 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381페이지 사천대교 경관조명이 10억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8억원을 잡았는데 25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5억원을 가지고 단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8억원인데 당초예산까지 전체가 20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올리면 23억원이 됩니다. 현재 25억원을 갖고 사업할 때 2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시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지역개발사업비로 건의를 해서 2억원을 확보하면 2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를 3억원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시비를 안 넣고 되는가 싶어서…….

25억원일 경우 2억원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할 것입니까?

예,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전거도로로 확보해야 될 구간은 어떤 곳이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이 안 되는 구간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천시는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있는 것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진주만 가더라도 자전거도로처럼 쌍방이 비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1m 폭 갖고는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산복도로라든지 해안도로, 대성초등학교 내려가는 그 도로도 인도 옆에 조그맣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명분을 못 찾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설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381페이지 우티도로 확·포장 시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티도로 확·포장 지역주민 건의사항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도비 1억 9000만원, 약 2억원을 갖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티도로가 구. 곤양IC에서 구. 남해고속도로로 남해, 하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통행량이 많은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에 부분 3억 5000만원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50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땅을 안 사고 도로공사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거기에 심겨져 있는 수목 23그루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식을 하도록 당초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여 사천시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여 이식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에서 3억원을 확보했는데 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2억원을 별도로 도비지원금으로 해서 5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하고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한꺼번에 5억원을 안 올리고 도비 보조로 2억원을 올렸습니다.

상사업비가 얼마나 내려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상사업비가 얼마 내려왔는지 모르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 부서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방행정혁신평가 상사업비 해 갖고 07 특별교부세가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하는데 착각 했습니다. 고읍～수청간은 그 사업비이고, 이것은 도비지원 2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2억원을 위에 우티도로에 보태니까 5억원이 되어서 확보가 다 된 것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버스 구입을 당초에 1억 500만원을 해 놓은 것이 증액이 되어서 6600만원이 되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 두 대를 할 계획인데 사실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군별 균특회계 배분에 의해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다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미룡에서 대례마을로 가는 시내버스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룡에서 바로 대례마을로 직전하는 것보다 미룡마을에서 적리마을로 돌아서 다시 심포마을로 가면 대례를 다 거쳐 갑니다. 그러면 적리마을은 미룡에서 올라와서 버스가 별도로 하루에 세 번인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대례마을은 하루에 여섯 번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스를 없애버리고 시간대별로 적리마을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지금 미룡에 있는 장애자복지관 있는 창고에서부터 적리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돌아서 다시 대례마을로 내려가면 심포마을을 거쳐서 대례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간에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심포마을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더라도 코스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분화 해 가지고 미룡에서 대례마을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적리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편리하고 횟수를 한 번 더 늘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데요.

이위원님, 노선관계는 대화로서 힘듭니다. 처음에 시 청사가 들어설 때 청사를 경유시키려고 했는데 금문마을을 연결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일부 3회 정도를 빼어서 운행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례마을에 들어가려면 다시 내려와서 대례마을로 해서 금문, 주문리, 시청사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노례마을이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를 운행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 청사를 경유하는 것은 전반적인 노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코스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코스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것인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덧씌우기 포장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화 된 도로나 파손된 지역을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도시녹색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사업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부분 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어디에 되었습니까?

지금 석계마을 우측으로 사천방향으로 내려가는 가로 화단 정비하는 1개소하고 가천용소 유원지 입구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러 군데가 되어서……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약 8군데 정도 됩니다.

생활공원조성에 보면 사천 생태녹지공원 조성해 가지고 신규로 약 7억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사천초전공원 관리인부임하고 농약비가 올라왔는데 물론, 공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통 인부임하고 농약대가 1년에 580만원이 들어가면 최고급 농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60만원의 농약을 생태공원 주변에 뿌리면 인체에 해는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 비싸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초전공원 생태녹지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초전공원 생태녹지공간 조성에는 저희들이 생활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저수지 면적이 1만평 규모가 됩니다. 우선 테크시설을 해 놓고 그 사면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정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4월5일 제1회식목일 행사 때 도지사님을 초청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전공원에서 뒤쪽 방지공원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두절된 상태로 사실 없습니다. 정비를 같이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공원일수록 사천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공원도 이런 형태대로 깨끗하게 현대 감각에 맞도록 조성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초전공원에 따른 농약 제초 인부 사항은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이 안 되어서 다른 공원 부분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풀을 뽑고 수목을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서 잡초에 공해가 없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초전공원이라고 명명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92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는 사실 주거, 상업지역 위주로 해야 됩니다. 주거, 상업지역은 사실상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국공유지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 부분은 도심속에 우리가 소공원이나 나무를 심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금년까지는 도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갖고 있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고 우리 시에는 푸른사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물어도 됩니까?

394페이지에 임산물 가공 지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천시가 임업부분을 다른 군부하고 비교해 볼 때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기 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임산물가공지역은 곤양면에 강태옥 씨가 임업후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8억 2500만원이 듭니다마는 보조되는 부분은 1억 180만원인데 200평짜리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평 건물을 짓는데 가공시설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직접 수액을 판매 또는 수액을 가지고 다른 가공시설을……

과장님, 됐습니다. 사천시에는 임산물 가공을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 융자보조입니다.

전체에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보조가 약 18% 정도 되고 융자가 32%정도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실시설계……

몇 페이지입니까?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실시설계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제거 입찰을 봅니까?

실시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하다가 2007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의무화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업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에서 피해목 방제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볼 때 사천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배를 하겠지요?

구역별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선충나무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제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와룡산에 재선충 피해목 한 그루만 보고 제거 입찰을 보는 분들은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재선충 항공방제를 봄에 시작할 것이 아닙니까?

5월21일, 22일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관내 산림면적이 23,000ha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양봉, 타산업 종사 관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선충이 심한 선단지 중심으로 800ha 3회 해서 2400ha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394페이지 임산물 가공 지원이 있는데 보총 투자된 것이 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까?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2008년2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융자가 조금 있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대나무 수액 채취하는데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나겠는지? 본인이 원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림사업은 신청인의 원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과정이고……

8억원이면 나중에 거기에 걸맞게 추진이……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확인해서 축소 조정하는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407페이지 소나무 이동단속초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 관내에 이동하여 단속하는 초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동초소는 사천IC입구에 컨테이너박스가 1개소 설치되어 1일 3교대로 해 가지고 2명씩 6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3명은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에서 이동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지요?

예. 인건비조로 나갑니다.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초소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억 7000만원인데 추경에 약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꼭 9명이 근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6명이 근무를 했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 이동되는 사항도 녹지공원과장 입장으로서는 염려가 되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재선충 관계인데……. 저도 컨테이너박스에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었네요. 마지막 412페이지에 헬기임차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헬기임차 비용자체가 기름값이 있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상설계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아서 회계과에……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할 때에는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비를 30%밖에 못 준다고 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그만큼 증액시킨 것입니다.

큰 면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조잡스럽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물론 많긴 합니다마는 최인환 위원께서 잘 아실 것이지만 녹지공원 부분에 순수한 시비만 편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왕하려면 다리도 더 놓아야 될 실정이고 위에 있는 편백림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저수지 쪽인 바로 용두 하천 옆에 편백이 1ha가 있습니다.

1ha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이라든지 기반을 해 놓고 나면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곳을 하더라도 보다 나은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야 될 실정입니다. 연초부터 인상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년부터 산불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1월부터 4월말까지이고 그다음 11월, 12월입니다.

11월1일부터 집행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미리 당겨썼습니다.

거기는 임도가 아니고……

임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아닙니다. 산에 있는 도로다보니까 임도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국비 보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사실 안 어렵습니까? 자체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도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최고 높은데 올라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각산초소가 제일 높고, 기동감시원 해서 와룡산 민재봉, 헬기장, 새섬바위 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가서 계도 활동과 하계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중 토요일, 일요일만 올라가지요?

예.

남양동 관할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산불감시원 하는 분이 겨울에 민재봉 제일 높은 데를 땀 흘리고 올라갔는데 옷을 말리고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감시초소를 튼튼하게 하나 지어 주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민재봉 높은 곳에 감시초소는 불가능합니다. 적당한 곳에 봐서……

민재봉이 높아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정상에는……

초소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땀 흘리고 올라가서 고생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니까 곤양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병행해서 짓다보니까 약 3억원 정도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421페이지 민간이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과목경정해 갖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해 내년으로 계속 지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1년 시점부터 3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2월에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금에 대해서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해 예.

이상입니다.

신명해 110개 항목에 사천시에 주로 많은 것은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 환자가 많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에 서포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3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니까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건강대학 운영이 금년에는 몇 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신명해 이번에 저희가 비토, 검정, 본촌, 삼한노인 대학에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명해 곤양 본촌입니다.

신명해 동지역은 삼한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나오는 분들 실비 보상을 해 줍니까?

신명해 1일 보상을 하지 않고 행사 중에 교복하고 책가방 그 외에 자료들을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응도가 참 좋더라고요. 작년에 졸업식 하는 데 가보니까 사천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 학생들이 돈을 내서 많이 하더라고요. 다섯 군데에 1000만원이 있는데 한 군데에 200만원도 안 되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주민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밑에 민간위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가지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어떤 질환이 많으며, 어떤 행태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경상대학병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입니까?

신명해 올해는 두 번째로 5년 동안 계속해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신명해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 시비인데 작년에도 했어요?

신명해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안 했습니까?

신명해 도에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사사업비가 3800만원이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개선사업은 관리하는데 관리사업에서 26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대부분이 감액 예산편성이고 추경에는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고 결핵관리실 공기 살균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에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삭감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 녹색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2명을 했습니다마는 도비확정이 1명이 됨으로써 1명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명만 뽑아서 근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삭감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3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3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금년도 3명하고 도비하고 자체적으로 2명 해서 5명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는 시 예산이지요?

예,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신청은 5명입니까?

신청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사람은 결혼을 못 하겠네요?

우선 순위 심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3명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예산확보가 안 되면 금년 예산을 가지고는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예산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면 3사람은 탈락이 되어서 자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그러네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더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2차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농촌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600만원이지요?

예.

실제로는 13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반도 안 되지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이 있는데 현재 400두 분량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100두가 올라왔는데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것이 수입육 때문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입니다. 물론 축산농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축산농가는 차별할 수 있고 수입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고급육밖에 없습니다. 고급육의 가장 기본이 거세입니다. 사천한우라는 브랜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500두를 브랜드로 지정한 것이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양계, 오리농가들이 전부 난리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에서도 뭔가 보여 주어야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담당 나왔습니까?

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입육은 들어옵니다. 지금 시중에 거세를 안 한 소는 약 300만원합니다. 송아지를 살 때는 300만원 주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세를 하면 수입육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비거세우보다 조금 낫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500두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쯤이 되면 약 1000두 정도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거세를 안 하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담당 계장이 있지만 작년에도 조금 미달이 되었어요. 비거세우 시세가 좋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비거세우가 반값 정도입니다. 지금 국회, 국가…… 전부 떠들썩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장려금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농가를 조금 도와준다는 개념을 가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차 추경 때는 몇 두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도비 사업 책정이 안 된 사업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도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당초예산에 2억원이 되었는데 거의 전액 삭감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유기동물 보호설치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비 확정이 안 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시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이 향촌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보호 관리비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 놓았다가 공고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보다도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삭감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들이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비로 줄 수 없을 것이고 골치 아픈 사업이네요. 사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곳이 없는데 사천시 관내 양계나 오리에 대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은 진주, 고성에서 들어오는데 사방팔방이 다 트여 있습니다. 가축차 소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방역소 설치는 고속도로 IC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넘어오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것보다도……

국도도 고성군에서 경계 지점에는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료차량이나 가축차량만 거의 소독을 하거든요. 방제를 하려면 무조건 진·출입차는 버스이고 다 거쳐 오는데……. 대한민국 차가 국도, 고속도로, 일반농로도 가고 어디 안 가는 곳이 있습니까? 방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 발생했으면 주로 닭하고 오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닭하고 오리 분포도가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지금 남양하고 벌용동입니다.

서포는?

서부 서포에도 오리가 있습니다.

만약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방법밖에 없고,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발생을 했을 때는 매뉴얼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할 수 있는 비용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살처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지원 해 갖고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 3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시책추진 특별보전금이 되겠는데 용현농협하고 정동법인, 곤양법인에 연결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연결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은 어디를 주로 합니까?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508두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기존 모돈을 도축하고 새로운 모돈을 입식할 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돈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두당 20만원을 받고 사업을 합니까?

허순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허순구 트랙터도 마찬가지이고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모돈은 폐기로 시키는 조건으로 입식을 두당 40만원 중에서 50%는 보조,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받아오는 사업비입니다.

도비입니까?

허순구 예.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남낙동 영농법인이 섬유질사료(TMR) 공장이 곤양 검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원형베일컷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비 역시 지원이 한대라는 것은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기계 1대 20%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신규사업이거든요.

앞부분에는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금년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예.

신청 받아서 선정할 때 불공평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젖소 참빗솔이라고 해 갖고 젖소에 빗질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금년에 4대 해 가지고 330% 정도인 3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문상 위원, 진삼성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진삼성 위원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은 축산계통만 나와 있는데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태풍이 몰아치는 형편입니다. 농촌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천시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발령 받은 지가 한달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3개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맡은 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농업 농촌에 활력이 일어나게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도 곤란할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자체적으로 라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생산위주에서 유통과정이라든지 판로에 관하여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 보면 틈새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앞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은 작년도를 기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비가 도비 부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시비 부담율이 72% 정도 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연결체 업체에서 축산농가가 구입할 시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연결체가 생산해 가지고 농가가 구입할 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국에 속해 있을 때는 다릅니다마는 현재 지도사만 있게 되면 결국 농업직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 넘어오면 그때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설4급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담률 기준은 도 내시대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광지역성 친환경성 유기농밸리사업입니다.

1년에 4억원씩 해 가지고……

보조가 2억8000만원이고 총 연간사업은 4억원을 해서……

5년간 총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예, 30% 자부담입니다.

48농가입니다.

현재 초량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4ha 정도 조성이 되어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반을 확대하고 유기농 농산물까지 가서 유통, 가공, 판로개척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농민교육시설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데다가 기반을 확대조성해 주는 입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도 선정권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만 올렸습니다.

도에서 20개시군이 들어왔는데 확정은 7군데만 되었습니다.

대상 권역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면적, 참여농가수 규모 또 자부담 내력 등을 감안해서 1개를 출품한 것입니다.

대상 권역에 들어갈 만할 것을 하나 출품했던 겁니다.

농촌체험마을이요?

녹색농촌체험 마을입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도 같은 문자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조성을 하는 기반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468페이지 퇴비 유기질지원사업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유기질 비료입니까?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은 부산물인 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부산물 퇴비를 한 포에 1300원을 보조해 줍니다. 시판하는 유기질 비료가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누구를 줍니까?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아무 농가라도?

하고 싶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 밑에 보면 469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합니다. 농민이 헌 비닐을 모아서 갖다 주면 ㎏당 30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갑니까?

그것은 재생공사하고 읍면에 지정한 장소에 갖다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차량이 수거해 갑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지구에 친환경통이라고 하여 농약을 희석하는 통입니다. 안에 물이 들어가면 전부 희석이 되면서 빼고 넣기도 용이하게 되어 있는 30말짜리 큰 통입니다. 보조 80%를 해 가지고 통 한 개 30만원씩 받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20개를 공급했습니다.

얼마 받고 줘요?

30만원에 24만원은 보조이고 6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 한 개에 30만원씩 공급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은 그 통에 다른 약재가 안 섞이고 친환경약재만 섞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일반 통하고 다른 것입니까? 특별히 고안된 통입니까?

예, 다른 약은 안 섞고 친환경약재만 섞어 쓰라는 것입니다.

일반 통과는 모양이 다른 것입니까? 고무제품입니까?

다릅니다. 제초제를 쓰는 통은 친환경약재 통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야처럼 생긴 고무제품입니까?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4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 사무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을 하여 농업전문기술 일반운영비에 보태었습니다. 밑에 보상비에서 깎아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농업대학을 해 보니까 책도 만들어 주고 강사를 초청하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요.

강사수당입니다.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드는 것은 보상금이고 위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얼마를 줍니까?

보상금은 중식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밥값이라는 것입니까?

중식보상보다도 우선 강사를 불러 써야……

강사료가 아니고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소릴 하면 됩니까?

보상금을 조금 줄여서 사무관리비에 보태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초전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우천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초전마을에서 도의원포괄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여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시키려고……

초전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유천마을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예, 초전마을 안에서 한 군데 발굴을 했습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로 하는 모양이네요?

예.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40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장소는 정동 대곡마을로 작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금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민들이 농부병이라든지 여러 질병에 시달려서 노후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서 농작업에서 오는 재해를 줄일 수 방법을 찾고, 한 마디로 무리 없이 일을 하면서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차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정동 대곡에 하고 한 지역에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한 지역에 3년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하는 농작업재해 예방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위원이 물었는데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은 연차적으로 사업할 것입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금년 한 해하고 그만 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도비가 줄어지면 시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꽃 양묘장 재료비에 보면 시청청사 등 튜립 종묘가 아니고 종구입니까?

예, 종구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금년에 청사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좋다고 했는데 전부 종자가 안 되거든요. 종구를 파면 약 60% 내지 70% 정도는 종자가 되고 그 외 버리는 것을 충당하려고 샀습니다.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볼 때는 좋은데 기간이 짧아서……. 대체 꽃 양묘가 없느냐고 하여 1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적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년에 한번 했고 내년에 해 보면 어느 정도 작업할 정도는 두 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구 보관은 센터에서 합니까?

저온창고에 넣어야지요.

보관료가 있을 것인데요.

보관료보다 꽃값이 많이 듭니다.

48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이라고 5000만원 사업이 신규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는 도비로써 1개 시군당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1개 시군에 1개 사업씩 준 것입니다. 50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정동 소곡에 정순옥이라는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통 메주를 생산가공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찌는 시설 또 빻아서 메주를 만드는 것, 말리고 저장, 포장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산학협동심의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인석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참다래 우수 숫꽃가루 생산은 농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생산합니까?

천인석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기술지원과장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종합검진 예약을 해 놓았는데 오늘 예약 날짜가 되어서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참석하신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래 우수 숫꽃가루 생산은 1농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포장은 300평 이상 있어야 하고 숫꽃가루 털기 발아와 말리는 기계 등 냉동고까지 해 가지고 기계설치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그 정도하면 되겠고,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숫꽃가루 생산을 하는데 약 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밑에 자동화 버섯재배사 환경제어가 있는데 버섯은 과잉생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제한한다고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종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콤프레샤 기계라든지 사남 가천 쪽에 해 가지고 새송이버섯하고 버섯종균 생산은 판로가……

우리 시 관내에 종균생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곤명에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음이온, 그린음악 등 지원이 많이 되는데 한 군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 다른 것입니까?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500페이지에 대단위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이 어디입니까?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사천 녹차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작년 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국비가 50%이고 1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목표가 7억원입니까?

자부담이 3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11억원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하면 우리 몫은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계장님이 저보다 그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단위적으로 녹차가공산업이 사양길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원을 균특이나 도비가 왔을 때 시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믿을 만한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약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동, 고성에는 제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천녹차는 농림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에서는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농가가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경쟁력입니다. 중국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면에서도 앞으로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인데 FTA가 체결되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금성녹차단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생산량은 100톤입니다. 내년에는 200톤입니다.

현재 여기서 가공을 못하고 있지요?

어제 첫 수확에 들어갔는데 수확하면서 바로 가공을 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자동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하동이나 고성처럼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면 바로 가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 판매입니까? 위탁판매입니까?

2010년이면 완전 정착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 동서유통기업 쪽에서도 70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료수로도 가능성 충분이 있지만 음료뿐 아니라 사천녹차는 첨가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오리온제과와도 80% 이상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 초생재배 들묵새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이면 과수농가에서 아주 선호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