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재로 인한 집행부의 노고가 대단히 많이 바쁜중에도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인해 발생한 수해현장 복구와 수재민들에 대한 구호 대책에 대해서 관계 부서인 건설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수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안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재무건설 김장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8월 5일부터 있었던 수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수해는 유사이래 많은 비가 와서 우리 구에도 상당한 피해 현황이 있었고 그 뒤로 복구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번 수해기간 동안 저희들 근무 및 조사 또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참 복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히 배부해 드린 수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강우량은 총 794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강우량은 1,659mm가 왔습니다. 보통 예년에는 연간 강우량이 1,200mm에서 1,300mm가 왔는데 많으면 1,400mm까지 오지만 현재 온 것이 평년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번 8월 8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20분동안에는 38mm의 비가 왔고 15시부터 16시까지는 시간당 58mm가 와서 상당히 많은 강우강도를 나타냈습니다. 비는 1시간내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많게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 근무자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오늘 현재까지 1내지 4단계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명피해는 사망이 총 5명, 부상이 2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망된 2명이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현황은 총 발생이 493세대, 1,293명이 있습니다. 8월 22일 현재 16세대, 48명이 북한산초등학교, 어버이 노인정, 신도초등학교에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설피해는 도로 59개소, 교량 3개소, 하천이 35개소 산사태 65개소, 축대 담장 45개소, 학교 4개소 기타 12개소 등 우리 관내에는 총 28억 3,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은 총 26동이 파손되어서 전파가 8동, 반파가 18동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6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 파손물량에 집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는 무허가 건물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계를 했습니다. 주택 침수는 445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완전침수가 102세대, 부분침수가 343세대입니다. 이후로 시에서 피해 복구 및 구호안내문, 서울시장 및 은평구청장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각 동에서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현재 300여 세대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간동안 동원된 인력은 총 4,826명으로 공무원, 주민, 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장비는 기간 동안 총 644대가 동원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기간 동안 주요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니신 것도 창능천 제방유실 거리가 총 750m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1차 응급복구로 8월 10일 완료를 400m했습니다마는 2차 응급복구 350m를 군인들을 동원해서 8월 12일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진관내동 380번지 못자리골 산사태는 가옥 전파가 1동, 반파가 1동, 사망이 2명이 발생해서 8월 11일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진관외동 223번지 폭포동 산사태는 가옥 5동이 전파 및 반파되었고 사망이 3명이 발생했습니다. 8월 9일 응급조치가 완료됐는데 지금은 잔재가 거의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응암4동 277-21 가좌로에 폭 1m 연장 7m의 규격에 도로가 침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8월 9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 응암4동 150번 버스 종점 진립로에 하수박스가 가로 1.5m 세로 1.2m가 파손되어서 8월 9일날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응암2동에 242-27번지 산사태가 발생해서 자동차 2대, 전주 5대가 파손되어 8월 9일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57건에 68억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복구비는 저희 구청내에서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시각까지 시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방문 및 재해대장 등 여러 가지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해줄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그 후에 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 또는 복구에 대한 방법, 설계, 예산확보, 예산조치 등 복잡한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주택복구비 및 수리비는 시에서 4억 2,200만원을 시에서 예산 배정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주택수리비 완전침수 일부침수해서 445세대에 해당되는 2억 3,000만원을 각동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 현황은 총 586회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4,154동을 방역을 했으면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43회의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침수폐기물은 총 403t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7페이지는 인명피해 및 사망 및 부상자 현황에 대해서 첨부를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택침수에 완전침수 및 일부침수에 대한 현황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계고 그 후로 300세대가 추가로 접수되어서 이것을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서 피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망라를 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28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수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후속 조치를 하여야 완전복구가 됩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상 가능하면 시 및 중앙에서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완전한 복구를 하는가가 상당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적인 문제를 계속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될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일부 할려고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배정을 해줄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방금 간단하게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라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하면서 순발력있게 대응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이미 전문인들 57명을 구성을 해서 하천, 하수도, 산림, 녹지, 도로 교통, 주택, 지하철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원인분석까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고 비교적 소상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순발력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피해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열악한 장비 또 조직화되어 있는 인력 등의 부족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희들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원인규명이나 추후 대책 또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시 예산을 가져옴에 있어서 좀더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구체적인 문제라든가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명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배국장님,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2억 얼마씩 나갔다고 하셨지요?

전체 2억 3,000만원.

20개동에 한해서?

예.

그러면 지금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구에 신고를 해서 동직원이 확인하면 그게 지급됩니까?

그 절차는 이미 445가구는 어떤 사람이 침수되었다고 조사해서 그에 상응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동에서 구로 보고해서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445세대는 되고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은 동에서 인정해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구청에서 인정하면 그 사람들 장판같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동에서 이미 추가로 300여 세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나 감사담당관, 동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25일 반상회인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반상회에서 통장, 반장한테 연락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동에 얘기하면 다시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300여세대 1차로 올라왔습니다. 또 누락된다면 다시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 침수에 대한 조사는 반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 있다면 추가로 접수해야 맞겠습니다.

8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 2억 8,000만원 집행한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몇월 며칟날까지 어떤 근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까?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침수가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감사실하고 총무과 및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13개반을 편성, 관내 침수가옥 신고된 건에 대해서 1차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침수가옥으로 확정된 것이 8페이지에 있는 445세대인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일부침수, 완전침수 1차 전부 조사해서 확정된 그 동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피해동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침수여부를 확인한 과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

하수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이 300여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다시 또 일제 전수조사해서 확정, 침수가옥으로 인정되면 또 추가지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본부장, 잘 들으세요. 다른 동 사정은 모르겠는데 불광1동은 160세대. 일부침수로 3세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며칟날까지가 침수로 지원된 것입니까? 160세대에 3세대에요. 말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각 세대당 건설국장께서는 보상해 줄 때 한 세대, 한세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 침수지역 누계해서 72회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은평구 전체가 72회 했는지 모르지만 각동에 안나간 데가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모기나 이런 것 때문에 원성이 많으시니까 이 문제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제가 다른 동에 안된 곳도 있다는데 대책본부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보고받으셨는지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그 답변과 아까 불광1동도 3세대로 되어 있는데 160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대조동도 1세대라고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받은 것만 35세대로 알고 있고, 오늘 추가로 48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세대는 어디에 나온 근거에서 보고해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근거에서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몇월 며칟날 어떤 보고에 의해서 이 통계나 나왔는가, 대책본부장은 어느 분이 현장에 나가서 했는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서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대책현황 보고를 보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어서 엉망인데 위원님들이 각동의 피해를 알고 나가서 얘기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하란 말이에요. 알고 나서 각 구의회 피해를 알고 나서 얘기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나가서 무얼 하느냐 말이야, 알고 나서 가야 될 것은 아니야, 가서 뭘하란 말이야, 보고현황 같은 것을 다 알아서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니야 그럼.

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책본부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2면에 볼 것 같으면 시설 피해라고 해서 도로 59개소, 교량 3개소, 하천 몇 개소 해서 개수만 써있지 어느 동, 어느 장소 또 교량같은 것이 도로 같은 것이 몇 m가 파손 또 주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도 파손했다면 26동 했는데 현재 허가난 부분이 집이 몇 번지, 몇호, 무허가가 어디쯤 어디 해서 상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다해서 가져 와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이 보고 이 지역에 가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성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자꾸 왈가 왈부 말씀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감정 싸움만 하고 물론 본부장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지 대강 이렇게 초안만 잡아서 갖다 놓고 아까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든지 그 분들한테 물어 보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본부장 정도 되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동, 몇세대, 몇 번지, 누구, 얼마,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기재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이런 서류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여러 말이 없이 대책본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것이지 자꾸 해명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성의좀 있게해 주십시오.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수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엊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는 최종분으로 해서 체계있게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영세합니다. 이것가지고는 누구도 파악이 되지 않고 그냥 얼렁 뚱땅 대책본부나 주위에서 들려서 가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정도의 자료이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자료만도 못해요. 이것이 각 위원님들이 지금 자기 지역의 자료조사가 훨씬 충실합니다. 왜 의회를 소홀히 하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지에 대해서 대 각성이 있기 바라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있는 침수 세대가 너무도 터무니 없어요. 이것이 뭐에요? 어떻게 해서 대조동 같은 데는 1세대, 증산동 같은 경우는 없고 수색동이 2세대 그리고 많은 곳이 응암 1동이 58세대, 응암 4동이 52세대인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왔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다시 수기를 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되겠지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은평구 재해대책본부에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피해 현황과 대책이 자료가 원체 미흡합니다. 이것가지고는 현장조사 내지는 또 파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논의를 한 연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