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어제에 이어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49||5150]'>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49||5150]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정검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나요, 국장님?

말씀드리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도에 승인 올라갔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또 규칙도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가 폐지가 되는데 바우덕이 축제가 끝나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기인사 바뀐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반기 정기인사쯤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또, 권혁진 위원님?

아니, 아까 김지수 위원님은 하반기 얘기하는데 이것 조직진단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칙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릴게요. 세무과의 세외징수 부분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회계과의 공공시설이 그대로 존치되는 부분, 이런 것들 의회의 안을 많이 수렴해 주셔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 하나가 지금 통합관제팀이 안전총괄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산직들이 안전총괄과로 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산될 수도 있고 업무의 사기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분들의 업무환경, 근로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나눠주시는 게, 특히나 우리 자가망 구축하는 것이 한 2017년까지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관이 맞지 않는가. 지금은 한창 구축을 시작한 단계거든요.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각 직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 규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칙시행일이 하반기가 아니고 일단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쯤 하는 걸로, 정확하게 수정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글쎄요.

예를 들면 11월이면 11월 정기인사 한다든지, 12월에 정기인사 한다든지 어떻게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네. 글쎄 하반기로 그냥 해도 좋네요. 이것도 월을 지정하게 되면 또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들이 사실 조직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고 논의를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상당 부분 같이 절충을 하면서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행조직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행조직이 본청 3국 3담당관, 그다음에 1단 20과 112팀에서 지금 직속 및 사업소가 2직속, 4사업소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35개 팀이고요. 그리고 1읍 3동, 11명, 42팀, 의회가 1과, 2팀 돼 있고 조직개편안에는 본청 3국 3담당관 22과 111개팀, 팀 하나가 더 준 거고요. 그다음에 직속 및 사업소가 2직속, 3사업소, 33팀, 읍·면·동이 1읍, 3동, 11명, 42팀, 의회 1과, 2팀, 수정안은 본청 3국, 3담당관, 1단 22과 113개팀, 직속 및 사업소가 2직속 3사업소 33팀, 읍·면·동, 의회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과 수정안 조직증감 현황을 간단히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본청은 1과, 환원이 토지민원과가 다시 환원되었고요. 토지정보과 안이 폐지되고 신설로 민자사업추진단, 그다음에 공보팀이 더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민원해소팀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팀 주택평가와 세입관리가 존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예산절감의 극대화,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조직진단 결과 반영미흡 및 예산절감 효과 미흡 등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정 시행으로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업무증가와 2012년부터 늘어난 환경정책으로 인한 현재 업무량 및 신규업무 확대 등 환경업무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가족여성과와 자원순환과 신설이 필요하고 토지민원과를 환원하며 하수도 BTO·BTL사업 등 대규모 민자사업 타당성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세무과의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을 위하여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동안 조직개편 관련해서 오랜 시간 진짜 위원님들이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조직계획의 효율성,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여건,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여러 날을 고심해 주셔서 행정현실을 또 반영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승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안성시와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과 총예산액은 112억 598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6개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7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13억 348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89.8%인 101억 8024만 810원을 집행하였으며 8.9%인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 10억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지원 1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인 1억 4465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입니다. 2쪽 전용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 경연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부족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읍·면·동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평생학습관장 활동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4건에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 1일 자로 북한이탈주민 업무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1번부터 9번까지 5881만 9000원을 이체 받았으며 2014년 1월 1일 자로 여성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10번부터 19번까지 4억 849만 4000원을 이체 받아 모두 19건에 4억 6731만 3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코자 2014년도 예산 10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014년도에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지원 예산 1000만 원이 늦게 내시되어 2014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5쪽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1억 4465만 7190원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944만 1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81만 602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40만 원은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계약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큰 세부사업명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에 있어서 인솔자 2명을 1명으로 변경하여 938만 원을 절약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장이 비상근직이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속했으니까 오늘은 다시 또 원위치해서 권혁진 위원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김지수 위원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방금 설명 중에 홈스테이 관련해서 먼저 당초에 2명분 여비를 세웠다가 예산절감을 해서 1명분만 집행을 해서 1명분이 남았다고 말씀주셨고요. 일단 예산을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몇 번 진행을 해 보시니까 1명만 인솔자가 있어도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명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엔 또 마찬가지로 2명분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산 절감한 내용에 대해 반영을 하신 게 아니라 올해는 과다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다계상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홈스테이 예산이 본예산에서일부 미확보가 돼서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 추경 때 인솔자여비는 1명으로 하고 홈스테이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획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년도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 취업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이게 12개월분인데 이 중에 450만 원분의 잔여비가 남았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저기입니다. 취업설계사가 지금 상주해 있는데요. 그만 두어서 채용을 하다 보면 이게 두 달, 세 달 정도 업무 공백이 있어서 저기한 사항입니다.

한 두 달 반 정도의 급여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5262만 8000원.

이것은 소장이 원래는 상근직이어야 되는데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행정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소장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행정실무원 1명을 저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게 도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것은 전액 시비던데요? 상담센터는요.

네. 시비인데 다른 항목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되는 항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교육협력과에서 예산편성 소홀, 이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해서 예산편성 소홀은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과장님께서 잘하실 텐데 어떻게 예산편성 소홀이 이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고등학교 2014년도 예산 15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대응지원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려고 이월시켰던 사업이고요. 주민자치센터도 읍·면·동발표회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7개면인가 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붐이 불어서 15개 읍·면·동이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목 것을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 읍·면·동이 다 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읍·면·동별로 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1500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발표회를 읍·면·동에서 많이 안 했었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예산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정확히 세워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창조고등학교 저기는 올해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 세웠고요. 2016년도에 10억만 세우면 됩니다.

2016년도에 10억 본예산에 또 세워야 하잖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 단위 사회복지과가 교육협력과로, 그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 게 교육협력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나중에 업무, 팀 간 조정할 때라든지 사전에 잘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전에 준비를 한 분들이 해 줘야 사실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혹시 취업설계사인지, 저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국·도비 나온 것 중에서 그것하고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1381만 9190원 꽤 많은 돈이 돼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여쭈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서 올해는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통·번역 서비스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있었던 거고요.

특별하게 공백이 왜 있었던 거죠?

그만 두시고 이러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용 1400만 원 정도 국·도비보조금 모은 게 꽤 많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이게 저기입니다. 총예산이 3억 700만 원 정도인데요. 3억 700만 원에서 다문화센터의 직원분들이 정식 직원 일곱 분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주로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휴직 들어가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통상적으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 시비를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더, 왜 이러냐면 요즘에도 어디를 가면 인사와 마찬가지로 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 가능하게 해서 여기 에 이 돈이 안 쓰여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써야 될 돈도 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과다계상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실제로는 3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취업설계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된 거죠?

저희가 원래는 여성회관에는 취업설계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자격증반에 있는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상주를 1명씩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여성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이라 저기인데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앞으로 계속 예산, 이것은 도비사업이니까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말씀드리지만 취업설계 같은 경우 요즘에 취업이 가장 화두잖아요. 일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 취업설계사 관련된 것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래도 끝까지 관리를 하면서 관련돼서 취업 현황,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취업설계사분들이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혁진 위원님과 또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36억 9304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은 38억 2804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98.7%인 37억 8017만 6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인 4786만 5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9억 7684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9억 6898만 3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6만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9519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9281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8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9597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9328만 4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9만 4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부서가 많으니까 이것 할 때 큰 금액, 예를 들면 통계조사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 효율적 운영, 큰 금액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죠. 물어볼 것 있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요.

그것 통계조사 하고 영상정보, 큰 금액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9555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8784만 49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1만 20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정보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액은 14억 3532만 5000원이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삼죽면 마전리에 위치한 금수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비비가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5억 7032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억 4721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10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709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4702만 5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87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 현황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부담금을 당초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내시가 잘못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내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웹사이트 운영 외 24건으로 총 4786만 5050원이며 원인별로는 CCTV 설치사업과 통합관제센터 위탁용역 및 유지보수에 따른 입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화심의위원회가 미개최돼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저희가 운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전액 21만 원을 반납.

글쎄,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여쭈어 볼게요. 통계조사 관련해서 771만 2000원 잔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계조사 그것은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인건비가 덜 지출된 원인이 뭐죠? 시기가 축소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축소가 됐었나요?

인원이 준 거죠. 조사요원이 덜, 왜냐하면 조사요원 인건비가 또 일부 있고 사무용품비 이런 게 남은 게 있고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추경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 주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1177만 1000원 잔액이 남는데 이 중에 일부라도 1000만 원대면 긴급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 예산인데 잔액으로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CCTV 설치비는 저희가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1177만 원은 전용회선비하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 잔액하고 입찰차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합해진 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잔액, 여러 가지 다른 전용회선이나 이런 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가 지금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곳에 하나라도 설치가 가능한 예산인데 잔액이 모여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돈이 불용시키기에는 그냥 아까운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 저희들이 연말 정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지금 반납하기가 아까운 그런.

네, 이것은 겨울철에 들어가도 공사가 동절기라 안 되거나 이런 사업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중간중간 집계하시다가 이 부분만큼은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방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하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규칙심의를 할 때 직원 분들의, 특히나 “정보통신과의 전산직들, 통합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원화된다, 그리고 전산직 분들의 업무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직원 분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칙할 때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국장님과 한번 자리를 하셔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CCTV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지금 동네에서 쓰고 있는 CCTV를 말씀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큰 안전센터에 연결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간 온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조례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네별로 고장 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한 30% 정도가 고장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투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내리라든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락 다 똑같지만 저쪽에 대덕면 상모산 같은 경우, 이쪽에 보체초 입구 쪽 새터 들어가는 데 그쪽에서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면밀히 살펴주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에 미양면 같은 경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들어가는 데에도 사고 몇 번 났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 다 똑같고, 공익,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저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민원편의행정구현에서 잔액 남은 것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3쪽 맨 위에 민원편의시책추진에서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아,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잔액이 376만 34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원도우미 위탁운영사업비 5660만 원 중에서 잔액이 약 9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원담당업무 공무원 배상비 1680만 원 중에서 190만 원이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7대에 1400만 원인데 이것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우편송달 요금이 약 6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총합 376만 3490원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내역들을 봤더니 남은 부분은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아껴서 잔액들 조금조금 자투리씩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마무리 추경 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결산이 더 깔끔하게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것이지요?

네.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네, 잘하셨는데 토지민원과가 예산미집행 50% 이상이 2건 있네요. 지적공부관리 해서 위원회 위원참석수당 집행잔액, 이것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아, 그것은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원회, 네, 그 잔액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원래 168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47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예산이 8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2014년도에 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잔액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결정위원회가 70만 원인데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관리에 대한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69만 1000원 중에서 약 3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토지민원과도 하나 딱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집행소홀.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사업을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앞두고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사업전면시행에 앞서서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시설을 다 완료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약 5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행운의 열쇠.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 다 똑같습니다. 특히 태춘식 소장님 메르스 종식에 같이 보건소도 협력해 주셔서 빠른 종식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지난번 메르스 관련해서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하면서 혹시 저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었어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업무하는 데 많이 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서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많이 금액이 남았네요, 4억 2186만 467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50% 이상 저기서도 결핵관리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결핵환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 그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입원비 등 비급여, 급여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명의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명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돈에 대해 입원비가 남아있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권고사항은 없네요? 없다는 것은 보건위생과가 잘 했다는 것인데,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2014년도 열심히 하셔서 결산검사 개선 권고 지적사항이 1건도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진 위원님.

제가 질의드릴 것을 질의를 하셔서요.

아, 그랬구나.

네, 저도 이 부분이 2013년도에 2014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아마 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쉬운 점은 불용처리보다는 혹시나 보건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라도 더 보충하는 데 사용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에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 방역차량도 지금 고장이 나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가능한 부분을 찾아봤다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활기찬노후생활 보니까 오늘 죽산 활기찬노후 무엇을 하는 날이네요?

방학식 하는 날입니다.

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 잘하셨지요?

네, 의회 때문에 못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다 못 가고.

어차피 건강증진과인가,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에서 가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가 가는 것이지요? 다 같이 못 간 것 아니에요?

네, 못 갔습니다. 직원만 갔고 아무도.

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증진 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강 이것은 저희가 치아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구강보건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작년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인데요. 사실 4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봉사자급식비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저희한테 구강보건교육이나, 대학에서 와서 저희 초등학교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급식비 내용입니다.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금액으로 봤을 때는 미비한 금액이지만 추경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봤더니 사유별로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자 또 열심히 임해 주셨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의 예산절감이라고 하신 것이 어떤 사유에서의 예산절감이신지.

아, 이것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국비가 배정해 준다고 하고 배정이 안 돼서 국비 1500만 원, 저희 1500만 원 해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반납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인데요. 의료비 지원에서 지급 못 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집행을 못 하신 부분이다,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연말에 가서 의료비환자 청구하는 금액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4년도에 다 못 하면 ’15년도 올해에 이월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보건위생과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 메르스 종식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난 안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난 안 했는데요.

결산승인.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냥 넘어가지요.

아니, 하세요.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쭤보세요. 앞으로는 손드세요.

건강증진과를 딱 보니까 결산총괄을 보니까 100점짜리가 3개가 나오고 99점, 95점 쫙 플러스가 나왔는데, 열심히 하셨고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도 하나 해당이 안 돼 있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관리팀장입니다. 장경원 중앙사서팀장입니다. 공도사서 김성미 팀장님하고 보개사서 강전호 팀장님이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공정자 진사사서팀장입니다. 보개사서 송병희 주무관입니다. 공도사서 김민희 주무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옥상방수 관련해서 전전년도부터 도서관에 시급한 보수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결국에는 2회 추경 때 동절기 앞서서 반영이 돼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제 지적을 드리자면 도서관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 남은 것 중에 진사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잔액이 한 1억 3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시설비에서 1억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남은 이유는 총사업비 30억 원에서 국비 한 16억,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입찰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잔액이 이월돼서 현액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지 그렇지 않고 당해 연도 예산이었으면 당연히 감을 잡았을 것인데 예산현액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하실 내용 있으세요?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월시키기 이전에 이 부분을 국·도비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도 받아왔었더라면 조금 더 진사도서관에 부족한 부분을 이 예산으로 보충을 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어서요. 보면 잔액이 1000만 원 돈 이상으로 남으면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워요.

그렇지요.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이었으면 당연히 추경으로 감을 잡아서 다른 데다 활용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서 여기로 온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이것 도서관 900만 원 이월된 것이요.

네, 9000만 원.

네, 9000만 원. 지출은 한 3000만 원 했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 말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해당 과목에 9000만 원 방수공사는 당해 사업으로 돼 있고 기타 도서관 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순수하게 옥상방수공사만 이월을 하게 된 것이지요.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해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네, 권혁진 위원 하세요.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네, 김지수 위원님.

굉장히 저는 아쉬워 보이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 집행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잔액이 남았지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지금 한 500여만 원 남아있는데, 그것은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립도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도에서 평가가 나와서 평가를 해서 저조한 도서관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KCC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아마 운영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또한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등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이 미비해서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해 주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5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등급을 언제 평가받나요? 그것은 매년 받는 것이지요?

네.

올해는 언제 받아요?

관리팀장 이영입니다. 지금 평가 중입니다.

평가 중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평가가 미달이 돼서 지원된 도서구입비 조차도 나갈 수 없었던 사항이니까 아마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평가 이상으로 달성이 돼서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도비도 들어오는 것인데 반납되면 아깝잖아요. 다 집행이 돼서 시민분들이 고르게 도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전에 근무하신 이종란 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저희가 국공일 쉬는 날 저한테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남들 쉴 때 똑같이 쉬면 사실 그때는 도서관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한번 전에 제가 조례검토를 하다가 지금 스톱시켜 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직원분들도 똑같이 시민이고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멈춰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서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 취소, 잦은 설계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 추이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하여 추경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시민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의결을 할까요?

보내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시고 저희끼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권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