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2016년정기분공유재산과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과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건립, 복합문화타운 건립, 초화류육묘장 건립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부서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위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무슨 지역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진흥지역에 이게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
친환경타운이 가능하다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복지관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 이런 부분들은 농업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선정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지가 개인 토지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부지가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부지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도시관리계획에. 만약에 공유재산이 된다 하면 입안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부지 소유자하고 매도확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벌써?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확정을. 자기네들이 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 및 족욕장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편익시설도 있고. 지금 현재는 3층 계획을 하는데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 2층에는 목욕장 3층에는 회의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장이라든가 족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민들만 이용을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길이라든지 타지에서. 우리 시민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는 낙동강변에서 보면 좀 떨어졌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이 구간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약 800m.
차예경위원
800m가 떨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게 향기로운 냄새도 조금 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 800m를 이용하려고 과연 자건거 탄 사람들이 갈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직선거리로 보면 지금 운영하는 바이오가스시설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하고의 거리가 약 800m이고 그 둑길 넘어가면 있는데 그 거리는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제권정주사업으로 순환도로와 관련된 테마 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수라도 테마길인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자전거 길에서 화제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한 2개소가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그래서 순환도로를 활용해서 그곳에 오게 되면. 족욕장 부분은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8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렇게 돌아서 농산물판매장이나 족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설령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비용은 또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 일임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별도의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공유재산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열병합시설 근처에 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도 드는데. 매번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시는 이유가 지역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지를 확정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했었고, 또 현재의 낙동강 철도길 옆으로도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그 도로를 활용함으로써 화제지역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길을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돌리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강변을 달리는 걸 좋아하지 실제로 그 화제 길에 우리가 말하는 꽃이 있다든지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과연 돌아갈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에너지타운만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화제권정주사업과 거기에 또 습지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해서 습지부분에도 약 120억을 투자해서 인공습지를 만듭니다. 화제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낙동역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농산물판매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물론 이런 시설이 농산어촌에 생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가 18억 6,000만 원이 온다는데 매칭 때문에 이 37억을 잡아놓은 거죠? 매칭 때문에 30억을 잡아놓은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토지는 해 봐야 1억 5,8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설비공사가 한 11억. 건축공사가 무려 21억 6,000만 원. 300평에 21억. 이것은 도대체. 평당 750만 원 넘게 잡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토지 매입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놨던 것이고 실 매입가는 그것보다 2배 이상 들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최대한 절감을 좀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에 더 추가로 쓴다든지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칭이라서 사업 소요예산을 37억 2,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건축비에 다 넣어놨네 ,보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목욕탕을 만들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무리 목욕탕이라도 평당에 750만 원짜리 300평. 이 건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게. 나중에 집행할 때 대가를, 세부내역을 잘 뽑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잉여금을 좀 발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건축이 용도가 뭡니까? 주민편익시설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명칭은 주민편익시설로.
정경효위원
안에 용도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층은 농산물판매장. 화제지역에서 발생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2층은 목욕탕을 만들어서. 현재 지역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정경효위원
주민편익시설이 되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
1, 2층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층 부분까지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효위원
3층은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층은 회의실로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1,000평이 넘으면 도의 그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짓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000㎡ 이상이 되면 도 심의대상이고 그 이하는…….
정경효위원
그렇죠. 이게 도 심의 대상이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부분. 한 500㎡ 정도는 주말농장이라 해서 일반농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 2,700평 정도만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목욕탕이나 회의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회신 받은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원스톱 팀의 농지부서하고 관련법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설치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차예경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농산물판매장 위치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버스터미널도 아니고 정류장도 아니고 들어가야 될 그 자리다 보니까 한번쯤은 위치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해서…….
이종희위원
요구를 했지만 농산물판매장으로 볼 적에는 이게 종점이든지 지나가는 길이든지 그렇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일례로 거기에 지금 현재 딸기농장들이 쫙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지역적으로 화제뿐만 아니고 원동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해 놓으면 그쪽에 관광객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좀 활성화 안 되겠나.
이종희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족욕장도 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자리. 그렇게 되면 활성화 문제가 좋을 수 있는 것이니까 깊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화제가 열두 동네인데 사실 철길 옆으로 도로가 물론 잘났지만 철길 옆으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정지 여기에. 그쪽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죽은 것이거든요. 상권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인공습지를 만들고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하면 홍보를 엄청스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동네가 살아납니다. 양쪽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철길 가의 딸기지배지역하고 인공습지 만들은 것하고 족욕장 만들은 이것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만이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경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요를 다 한다고 하는데 이 동네가 사실은 지금 슬럼화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비교를 한다고 하면.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설치를 해 놓아도 무용지물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매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위치가 보면 자전거 길하고 이쪽에 편입이 다 되면 안에 있는 열두 동네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 대지를 사면 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농지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관리 측면이나 홍보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계획단계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상 수지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나름대로 연 사용인원이라든지 주민들 그리고 기타 관광객들 그에 따른…….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10% 정도를 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해서 수익금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연간. 그 다음에 그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기는 전액 태양광 발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에 대한 것은…….
이기준위원
태양광은 한 몇 ㎾ 정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에서 60㎾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및 샤워장하고 찜질방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3,65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전체 연 수입은 7,4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편의시설 운영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전력비,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수도, 기타 수송비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수입은 3,400만 원 정도.
이기준위원
3,400만 원 정도 돼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헬스장하고 샤워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인데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돈은 받아야 됩니다. 단지 일반 시중에서 받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받을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지금 얼마를 받아가지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 2,000원 정도로 해서.
이기준위원
2,000원한다고 하면 인원이. 그 동네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연마을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일 한 50명 정도 그렇게 했는데 화제 전체적으로 인구는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설치해 놓으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목욕하는 관광객들도. ‘자전거족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헬스, 샤워시설. 시골에 계시는 분이, 맨날 일 하시는 분은 그 자체가 헬스인데 역으로 헬스장에 가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헬스장 계획은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정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어떤 시설을 한다면 지역민하고 다시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계획단계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업은 화제권역정비사업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농림지역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족욕장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의 분류를 물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농림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관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주 용도는 뭡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시설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원스톱에서 받은 것이 뭐예요? 건축물 주 용도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층층이 이런 이런 용도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일단 복지관은 가능하다고, 농지법상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용도분류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그것이 정확하게 복지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복지관밖에 농림지역에는 안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원스톱 팀에…….
정경효위원
목욕탕 그런 것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복지관 안에 목욕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 용도를 복지문화센터라고,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복지관이라고 업무보고도.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됩니다. 복지관 안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시에서 직영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마을주민이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 하는 거기에서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하는 취지가 화제마을에 보면 바이오가스축산분뇨처리시설이…….
정경효위원
그 대표자가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5개 마을 이장님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농산물판매장도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을 믿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시비가 68억 국비가 100억이나 잡혀 있거든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최대가 100억이고요 지역 여건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80억을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최대가 88억까지. 88%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는 협의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단 부지를 먼저 매입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부지에 대한 것은. 부지가 토지주택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용도는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청소년시설로 저희들이 시설변경 요청을 해 놓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시설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공사와 협의가 거의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토지는 협의가 되었다고 느껴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지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도하고는 이야기 중에 있고. 도를 일단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언제 이 예산이 확보될 계획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든지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이 건은 잘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짓고 나면. 다 지었다고 가정해 놉시다.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직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운영방안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냥 운영계획은 없고 ‘일단 지어놓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있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서울하고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저희 시가 제일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데 아마 이 취지가 법률적 취지로 의무적으로 청소년진로 체험을 해야 되는 그 의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가. 아마 운영 매뉴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인근에 잡월드라든지 이런 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직영 부분이 일부 있고 또 특정 전문 민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담당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비슷한 맥락의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유의성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의 것 말이죠?
이상걸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교육체육과의 것은 청소년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진로직업체험. 기업이나…….
이상걸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업무 소관은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도. 진로체험센터도 우리가 다 짓고 나면 교육청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 돈으로 지을 필요가 있겠냐. 정말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주도적으로?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차예경위원
지금 사실 답답한 게 실제로 여가족과(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잡월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렇게 큰 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기금으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양산시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창원시나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우선적으로. 여가족과에서도 공모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실시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도단위에 1개 정도인데 저희 시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제 말은 먼저 선점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본부에서 이것을 줄까요? 여가족부 중앙부처에서 저희 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가능성이 몇%나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부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컨택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능성이 있으시다고요? ○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시설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물금지역을 봤을 때는 도서관 부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것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도서관 부지가 다른 곳에 갈 곳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 빼고 말입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것 빼고.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분야 전체에 어떤 게 도서관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처음하는 것이지만 도의회의 모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 양산시가 처음 하게 되면 이 시설을 경상남도의 거점지역으로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의원님들께서 주셨다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고견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운영 면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도에서 처음 짓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각 도시에 1개씩은 골고루 지역배분정책차원에서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지금 이렇게 도서관 부지를 쓰고 나면 도서관 부지가 잠식되는 되는, 다른 도서관 대토부지가 있는지 여부는 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체부지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도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것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직업진로체험센터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168억이라는 돈 중에 시비가 68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68억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 다른 시도에 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가까이 있으면 저희가 가면 됩니다. 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큰 비용을 들였을 때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2박3일 동안 진로체험을 해 보면 한 30명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이 - 저희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170시간을 의무적으로 자율학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까이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의도는.
차예경위원
그런데 제 말은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을 지어놓고 계속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계속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비용을 대었을 때 투자수익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전혀 준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하고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점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그것이 이점이 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비용과 수익의 비교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느 것이든 간에 기본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용역을 할 때 타당성이나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담아서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때까지 설립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금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비도 거기에서 다 나와서 관리를 시하고 상관없이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는 여가족부에서 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매칭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운영비용을 또 우리 시에서 떠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양산에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그냥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상식적 선상 속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꿈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꿈을 갖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가질 기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센터가 건립되면, 그 건립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미리 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것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준비도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확고한 어떤 그런 것이 서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저렇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짓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다란 하드웨어만 있어요. 하드웨어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아우트라인 정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성,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 건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중1을 대상으로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진로체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사실 중1이라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현실을 보니까 사실은 체험해야 되는데 갈 곳을 못 찾아가지고 상당히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서 실제로 현실을 보면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진로체험센터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로체험센터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주도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기 설치된 데. 앞에 말했듯이 기 설치된 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었다고 했습니까? 서울하고 몇 군데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서울하고 대전하고 일산…….
이기준위원
그러면 서울, 대전 등 광역에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기준위원
가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과장님, 느낌이 어땠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잡월드 같은 경우라든지. 저희들 최근에 한 곳에 - 잡월드는 사실 못 가보고 - 가봤는데 저희 시에도 꼭 필요하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잡월드라든지 잘 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센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금 사업을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시비가, 지방비도 그 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최근 광주시 같은 경우는 80억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비 확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 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양산시도 인구 30만이 넘으면서 도서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 부지를 청소년사업부지로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체 도시계획 부지 중에서 도서관 부지가 얼마인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도서관 수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공공도서관은 우리 시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때는 면적이라든지 봤을 때는 우리가 도서관 실정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이 진로체험센터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왕이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종희위원
어쨌든 자율학기제가. 유치가 자율학기제만 꼭 되는 게 아니고 잡월드 그런 데 가보면. 결국 중학교 여행갈 때 프로그램을 끼워 넣거든요. 아시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끼워 넣기 때문에 그 여행을 대상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서울 쪽, 용인이나 설악산이나 그쪽으로 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여행을 밑으로는 잘 안 오니까. 그 문제를 한번 쯤은 우리가 연계해서 잡월드 비슷하게 애들이 와서 거쳐 가는 그런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쯤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들의 공통분모가 체험센터가 필요로 하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벤치마킹 한 군데 갔다왔다 하는데 이것을 이 정도하려면. 지금 부서별 협의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위원들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자 도서관 부지가 있다.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내려오고 하니까 ‘아, 그 자리에 설치하도면 되겠네.’ 하는 단순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서 도서관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다른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아, 여기에 설치하면 되겠구나.’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이 부서에서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쪽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명확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서류를 보여주면서) 2015년도 청소년시설확충사업 추진지침이 통보가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 각 시도에서 1개소씩을 건립할 생각을 중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면 지금 예산이 바로 확보되어도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지 확보에 대해서, 부지 선정을 할 때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각이 보였다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이 위치는 대충 아시지요? 그 주변 오른쪽에는 바로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그것이 사오백 미터 이내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서로 연관성 있게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그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령 이 위치가 좋지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예산도 지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는 게 승인을 해 주면 이 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체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는 대체부지를 어느 쪽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과제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정반대되잖아. 의회에서 다시 어떤 쪽으로 선정을 해 줄라고 해 놓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답변은 “우리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차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부지가, 이것보다 더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부지가 정말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오늘 이 부지가 정말 최고의 부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지적부서나 도시계획부서나 향후 연관성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선정한 것이 이 부지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당초 이 부지가 무슨 부지라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청소년 이것 건립센터 만들기 위해 이 부지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부지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면밀하게 가지 않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필요하면 대체부지나 이런 것 생각없이 ‘아, 이 부지 활용하면 되겠구나.’ 시청부지 안에도 지금 어떤 것 들어섰어요? 테크비즈타운이나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정 반대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장님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든 느낍니다. 부지에 대해서도 그 정도 계획을 부서에서 잡았더라면 고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부지에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두서너 곳 정도 확인이라도 해 보고 난 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지 아무런 저것 없이 그렇게 할 바에야 시청부지 여기에다가 이 부분 짓지. 뭡니까? 다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것 다 공감을 하니까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것은 도서관 부지인데 이 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난 이후에 도서관 부지를 다른 쪽에 다가 할 수 있는 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검토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내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있는 것 가지고 먼저 선점해서 하겠다.’ 하니까 나중에 되면 도시계획은 아무런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단편적 예로 우리 시청에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들어서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서고 이렇게 간다니까. 해서 본위원이 앞에 질문했듯이 “당장 급하냐? 이것 다른 쪽으로라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간이 있느냐? 있으면 보류라도 하고 난 뒤에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시키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실무도 보고 부지도 선정하는 부분으로 그 시차가 있느냐?” 본위원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를 시켜 놓아도 이것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면을 놓고. 다만 여기에서 도서관 부지를, “왜 이 부지를 다른 부지도 있을텐데 이 부지로 했노?” 하면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다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양산시에 맞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시책을 하나 잡기 위해서는, 그 시책을 좇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전부 다. 부지 선정할 때마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에 떨어지거나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정 타이밍에 이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는 통과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문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것은 2015년도 우리 중앙부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이것은 2015년 2월부터 내려온 공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10개월 동안에 그러면 고작 검토한 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만큼 이렇게 하나의 결정할 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심사숙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개월 동안, 10달 동안에 어떤 맥락으로 했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 다 물었을 때도, “벤치마킹 갔다 왔느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쪽으로 갈 거냐?” 그에 대한 것은 전혀 답변이 미지근한 부분들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것. 이것 운영을 우리 시에서 도서관. 청소년 쪽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청에서 할 것으로 우려도 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 ‘경영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다,’까지도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도 없는데 우선적으로 와 가지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부지 지원부터. 먼저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 건립한다. 공공청사를 짓겠다.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조감도까지 갖고 오고 난 이후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간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 결정하고 나중에 건물 짓는 것 다 다르고. 그래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안하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갖고 와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실시할 건지 가다가 나중에 변경할 건지를 정확한 자료를 보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끔 갖고 와 가지고 주고 난 뒤에 ‘자,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하겠다.’ 나중에 보면 내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열 달 정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을 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개월 동안 이렇게끔 방치 안 합니다, 이것.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업무.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 하나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첫째 도나 중앙이 양산에 줄 것인가 타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양산에 올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렇게 사냥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것 확답 우리 시에 언제부터 받겠다고 느낀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불과 한 석 달 정도쯤 되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두세 달?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왜냐 하면 도에서도 이것을 적지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 주면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따라 오지 못하고 땅도 없다고, 그리고 또 땅이 있으면 아주 형편없는 접근성이 있고. 또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사실, 또 거기에 가게 되면 소위 도의 시설투자가 집중된다는 그런 도민의 여론도 있어서 “낙후된 우리 동부권에 이런 시설을 1개 달라.”라고 해 가지고 도 부서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내 놓으려면 이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소통을 안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떤 이런 걸 주신다고 이렇게 할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정경효위원
우리 박일배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장소를 2월 달부터 그것을 했으면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의회하고 장소를 의논을 했으면 안 좋나.” 그 이야기거든요. 몇 개월 해 가지고 장소 하나 집행부에서 마음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도심 살리는데 거기도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구도심 살리는 데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그르지를 않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의회하고 항상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을 해서 좋은 자리가 정해져 가지고.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머리가 둘이 보다는 세 사람 머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회와 항상. 이 돈도 적은 게 아닙니다. 1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장소만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짓는 거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짓지만 장소만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인데 복합문화타운은 도시건설과하고 연관이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초화류육묘장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나오셔서. 초화류육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게 안 옮길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옮기는데 우리 하북의 위치가 사실은. 개발될 위치라고는 주위가 사실은 거기뿐입니다, 볼 때 위치가. 사실은 공업지역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거기뿐인데.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농업진흥지역이 그 외에도 많고 하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봤을 때,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그 위에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하실 때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을 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하북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한 쪽에는 판다고 하고 한쪽에는 돈을 더 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할까 싶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 가지고 이곳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음에 변경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 뜻은, 말씀은 아시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희위원
좁은 지역에, 거기에 들어오면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그래서 혹시, 다른 넓은 진흥지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도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 헐고 하면 거기로 가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소요 예산이 3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취득에 보면 토지가 15억 시설물이 5억 이렇게 해 보면 20억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15억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를 이야기한 것이고 현실 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5억은 시설하기 위해서 하고 30억은 토지매입자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실제로 나중에 투입이 될 때는 35억이 예산이다, 이런 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이것 나갈 때 다 되어 가지고 갖고 옵니까?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전부터 의원님들도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 했는데, 앞전의 소장님들이 추진을 하다가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후배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고 싶다고 이래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받고 “30억 정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가는데 후배들이 만약에 땅 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시설은 센터소장님 집에 가서 노시니까 건립 다 하세요. (웃 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 증산에 할 적에 언젠가는 그것한다. 주민들이 세를 주면 세를 자꾸 올리게 되고. 고정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한해한해 필지를 사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증산 앞에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샀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한참에 다. 장소를 옮기게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센터 소장님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니까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는 안 한데 정말 이것 너무 늦습니다. 땅값 전부 다 올라가지고 얼마나 재산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늦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임대료. 아까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임대가 끝나면 자기네들 “돌려 달라.” 해서 돌려주는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3,500평, 5,000평 돌려주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렀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작하는 것도 빠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초화류육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복합타운 건립 건인데 한 5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따른 그 부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합타운을 할 때 전부 협의를 해서 했을 겁니다, 장소를 지정할 때 도로과하고 방제과하고 거기 관련 부서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도로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부를까요?
정경효위원
예.
김효진위원
정경효 부의장님 이야기처럼 저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 양해가 되신다 하면, 동료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 하면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김효진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도로계획도로가 선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94년도 4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때는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4차선을 내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당시에는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복합문화타운을 한다고 해서 94년도에 계획된 도로를 일부 폐도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필요성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했다 하면 분명히 인구 증가라든지 도로의 기능이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서 예측을 해서 그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우리 인구가 줄었다면 모르는데 향후 우리 서부권 양산은 한 35만 명으로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더 늘텐데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해지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의 도시는 남북 형태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교통 수송도 역시 남북 축으로 양산에서 하북 축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도로가 동면 석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합류되는 지점이 우방을 지나 가지고 네오파트아파트까지 가서 35호 국도하고 다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살펴보시면 신도시 내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방도로 같은 경우 물금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3개 정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평면교차가 아닌 입체교차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로서의 기능이 100% 발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대교 건너는 도로, 다음에 양산대교 건너는 도로 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평면으로 교차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면교차되었을 경우 35호국도 폭하고,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35호 국도에서 공단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영대교를 지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평면교차로를 한다손치더라도 교통 흐름에 큰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신에 양산대교를 지나는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는 교통량이 지금도 많이 뿐더러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한다라면 불을 보듯이 공단 지나는 도로를 비롯해 가지고 35호 국도까지 영향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영대교 지점에서 어차피 왕복 2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만 10m로 개설되어 가지고 전자랜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대교에서 내려오는 도로 같은 경우는 신기지구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m로 확장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를 연결하려면 교량 250m 이상을 설치해야만이 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악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교통량은 크게, 그러니까 그러한 악조건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현시점에서 도로의. 현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는 그 20m 도로는 사실상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하나는 꼭 연결되어야 된다면 북부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 10m 정도 선에서는 연결해 가지고 장래의 어떤 ‘집산도로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전자랜드 쪽에서 교통량이 35호 국토 쪽으로 전부 다 합류되었을 때 35호 국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35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동면 가산, 지금 우리가 가산산단하는 지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원사까지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35호 국도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적고, 또한 정부의 SOC사업이 축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산 것 같은 경우는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35호 국도 교통량이 현재의 8차선 용량을 월등히 초과한다면 그 도로를 갖다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설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답변 중에 대체도로 그 부분은 부산~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취소는 없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완전 취소는 아니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일부 언론에. 그때 부산광역시에서 그 도로가 필요없다고 취소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구간이 부산광역시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면 가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북 용연까지 가는 도로거든요.
김효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35호 국도의 용량이 기존의 용량을 초과, 그러니까 허용된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 개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 “양산대교하고 우리 4차선 도로하고가 평면교차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대체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 된다 하면 충분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면교차일 경우에.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낸다 그러면 교량 설치해서. 그러니까 평면교차, 양산대교에서 저 북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서 넘어갔을 때는 결국 가다가 네오파트를 앞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35호 국도 넘어서 가지고,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대교 앞에 하고 전자랜드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은 넘어가서 가니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한번 더 검토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현장행정에서도 나타났다시피 2차선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선형이 아닌, 조금 우회를 하더라도 2차선만큼은 교량을 넘어서 종합운동장 쪽에 둑방 길 2차선 있는데 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전자랜드로 가 가지고 35호 국도를 체증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자랜드 쪽에 갖다 붙은 도로를 20m가 아닌 10m로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니까 교량구간을 최소화하면서 넘어오는 것…….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필요하면 연결해서 집산 기능 도로로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양산대교를 평면교차했을 경우에 교통량이, 어떤 교통정체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고가도로 형태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더 따져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라면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교량이 굉장히 길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서 공사비라든가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고 공사비 투자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효진위원
지하차도는 더 안 될 거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하차도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량 바로 앞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답변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현장행정을 갔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폐선을 시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전자랜드 그 위쪽으로, 한마음아파트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교통량이 적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공설운동장 뒤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축소를 시키지. 지금 현행 4차선인데 2차선으로 축소를 시키지 폐선은 아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도 60호선이 들어와 가지고 유산교 앞에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당시에는 고가다리 형태로 해 가지고 복차로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도시철도가 국도 35호선을 따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높이가 한 8m에서 10m 정도 될 겁니다. 이래 되면 구조적으로 처음에 우리 계획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국지도 60호선은 현재로서는 고가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만 고가도로로 가기 때문에 교차 상에 있어서, 입체 교차 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앞전 설명 때는 국지도 60호선도 그쪽에 병목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고가다리 형태로 지나간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언제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대체도로를 어떻게 낸다는 겁니까? 이것을 없애고? 돌아가는 도로. 찾아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 복합문화타운 부지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결정된 것이 이 상태로. 그러니까 직선화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삽량문화제 행사장을 센터로 가로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량을 놓아야 될 구간이 약 250m, 사업비로 봐서는 300억에서 400억 사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폐지를 하지 않고 중로는 10m 폭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 되면 이 행사장도 쓸 수 있고 교량구간도 크게 단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이 집산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직으로 갖다 붙여도 신호등만 하나 설치하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입안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부석에서 도면을 보면서 질의) 그러면 여기에. 여기죠? 여기에 이래 내는 것은 어떻는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이 도로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여기는 추가로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리도 2차선으로 하면 대책이 여기에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 놓는 이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놓아야 비용이 적게 들고 이것과 이것이 다 된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교차로가 3개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정경효위원
여기에 문제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수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도 수직으로 만나지고 이 도로하고도 수직으로 만나지기 때문에 입안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개설한다손치더라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도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폐도잖아, 안의 것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폐도가 아니고 여기 20m 연결되는 이 지점부터 10m를 축소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축소했지. 축소하니까 이쪽으로 붙잖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쪽으로 붙어도…….
정경효위원
이리 가서 이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곡각지점을 둘 때 도로구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랬을 때 노란선이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면 이 도로하고도 수직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도로하고도 수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입안은 구조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건설과장 왔는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목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방으로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제방인데 제방 위에도 주차장하고 다 활용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관리권한이 양산시장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공원이라든지 다음에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시설물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설물을 안 하고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94년도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계획할 때 당시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필요성이라는 게 35호 국도에 대한 대체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었던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있었다고 봐야죠.
이상걸위원
그런데 복합문화타운이 세워지게 되면 지금 현재 설계대로라면 우방아파트 뒤쪽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폐로가 되는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실질적인 폐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이…….
이상걸위원
지금 4차선인데 줄인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복합문화타운의 어떤 안내기능 정도만 하는 도로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m로 결정해 놓은 것은 보조간선기능으로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 10m로 줄어든다라면 집산기능의 도로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35호선 대체도로로서 가산~내원사 구간에 대한 국도가 이명박 정부 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국가가 결정하지 않으면 양산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 제 기억 상으로 도로 개설을 하지 않은 이유는 SOC사업을 줄여나가는 시점이었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5호의 교통량이, 국도 교통량이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대체도로가, 지금 이야기하신 대체도로를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는 능력은 있어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산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산시가 필요하고 교통량이 35호 국도가 넘쳐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국가가 판단을 할 때 정말로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능해 질 수도 있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 양산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량, 35호 국도 8차선 교통량이 입바이 차가지고 넘쳐나는 그 시기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위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35호 국도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정체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청주시 같은 경우…….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0호선이 베데스다병원 뒷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35호 국도와 그 길에 대한 어떤 정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데스다병원에서부터 유산파출소까지, 그리고 그 주변의 35호 국도는 정체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 심각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타운을 그 자리에 짓게 되면 대체도로로서 지금 현재 다리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조차도 복합문화타운을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에 대한, 양산대교 쪽으로 지났을 경우에 35호 국도라든지 양산대교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불 보듯이 뻔하다기보다도 교통이 현재보다는 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초에는 국지도 60호선의 종점을 구IC, 경부고속도로 통과해서 끝맺고 시점을 양산대교 시작을 해서 시점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구간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양산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국도 5개년사업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니까 60호선이 들어갔을 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계획으로서 첫 번째 양산대교 그것을 갖다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설하는 것,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35호 국도하고 크로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신호주기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해소책으로서 35호 국도를 지하화하는 것, 입체화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국토부를 비롯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면 그 국지도 60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만에 하나…….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 의회도 다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몇 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지도 60호 문제의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소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도로 정체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도 예견할 수 없고 국장님도 예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체현상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제 모습을 갖다가 못가진다면, 지금 현재 계획도로에 대한 이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면 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행정적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35호 국도에 대한 어떤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양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만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 정체가 심각하고 이 계획도로를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는 현실성이 요구될 때 우리가 복합문화타운을 거기에 지어 놓고 도로를 좁혀놓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지도 60호선이 그렇게 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나 다녔을 때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 증가되는 지점에 20m 보조 간선도로를, 양산대교 입구에 4지 교차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교통정체현상만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복합문화타운, 실질적으로 국지도 60호선 영향하고는,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량을, 통행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보조간선기능을 집산기능. 10m 정도 도로망이라도 연결해 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합문화타운을 그 자리에 선정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국도 35호선에 대한 정체문제, 국지도 60선에 대한 어떤 정체문제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복합문화타운을 짓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어쨌든 복합문화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94년도에 생각했던 필요성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필요성조차 없애버린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저한테는 보여 지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를 봐서 놔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걸위원
미래 예측을 누구나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가능성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복합문화타운을 짓게 되면 그 가능성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건데 왜 굳이 그 자리에 지으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저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시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는 20m 개설된 도로가 35호 국도 우방아파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다음에 양산공설운동장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20m로 결정되어 있지만 현재 10m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20m로 추가 확장하려면 제방도로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압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의원님 보는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 상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폐지하라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현실적으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져도 안 맞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제 의미는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공통부분을 만들어서 최대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그날 현장설명했을 때 시장님께서 “자, 사통팔달이 다 틔어 있다.”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너편을 봤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화승하고 그쪽 공장들을 보고. 하니까 시장님이 “자, 10년 후에 어떤 쪽으로 간다.”는 계획도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35호 국도선에서 보면 신기배수장 때문에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정말 우리 시에 그러한 복합문화타운이 필요하다는 것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비토를 놓고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바람직하지 않다. 박일배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위치가 전혀 부적합하다. 94년도 도시계획도로 광로입니까, 중로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중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로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로를 마음대로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은. 폐지는 하지 않지만 여건의 변화라든지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타운을 했을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물금신도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접근을 할 수 있겠는지. 하고 문화복합타운, 시장님은 양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이게. 최소한도 양산 랜드마크 정도 하려면 최소 규모 1,500에서 2,00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전체가 접급하기가 아주 편한 쪽에 가야 됩니다. 한데 이 위치는 쉽게 생각해서 물금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접근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갑니다. 도로 여건상이나. 하고 현재 있는 도로도 반폭을 줄여버리고 편도 1차선을 내는 쪽으로 가는데 당장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아파트에서 주차장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접근하고 하려면 우방 셀인가 그 아파트 주차장 쓰지 않으면 쓸 자리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면 주민들하고 당장 분란 또 일어납니다. 해서 본위원 생각은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할게요. 제가 98년도에 입문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하북에 있는 예술인촌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신중하게, “당장 내 대에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날도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 선진국 보세요. 본인이 계획하고 자식이 설계하고 손자가 건축하는.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 갔다왔잖아요. 스웨덴 그 성당보세요. 100년에 맞추어 가지고 이천몇년도인가 가우디. 2016년도인가.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끔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현실적으로 저는 느낍니다. “해야 된다.” 한데 자리는 우리가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지역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복합문화타운 건립할 부분들 같으면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을 물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 우리 의회의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이용자의 생각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입안하고 누가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선정되어야 그것이 정말 양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모라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위치가 좋겠고 이런 쪽으로 좀 보고. 너무 하루아침에 빨리 이렇게끔 진행해 가지고 짓겠다는 것보다는 한 템포 정도 늦추어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안을 생각을 해 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은 삼가 주시고…….
차예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적에 배후도로를 낼 때 “삼성 전자랜드 쪽으로 넘어가는 2차선을 연결하면, 다리를 놓으면 충분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길을 낸다면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대략적으로 국장님의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실제 경험으로 보셨을 때 얼마나 드실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 오륙십 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차예경위원
약 오륙십 억 든다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문화타운을 짓기 위해서, 50억짜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내는데 50억이 들고. 특히나 국장님은 오랫동안에 양산시에서 토목 쪽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으로 도로를 줄이고 제방을 없애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우리 양산시에 그렇게 땅이 없을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복합문화타운 이전에 그 도로의 어떤 필요성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로의 필요성은 복합문화타운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해야 되거든요. 2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50m의 장대교량에 삼사백 억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로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개설이 가능하냐부터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견해에서는 그 도로 개설은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대신에 대체도로로서 그 도로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교량 폭을, 그러니까 건설 길이를 줄이고 실제 가능한 도로 폭으로 개설하면 이용에 지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저희 현장행정에서 “폐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과 며칠 새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의 기능으로 봐 가지고는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10m 도로로서 개설해 가지고, 한마음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설 안 해도 안 되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도로가 “필요없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가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도 이 도로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도를 해도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듣지는 못했고요. 도로라 하는 것은 막다른 도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 우리로 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교통량을 감안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아까 도면과 같이 설명하게 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이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논란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처음부터 제가 입성하고 난 뒤에 60호 국지도 저 건을 이야기를 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을 어떤 조치도 없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지도 60호선과 이 도로는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도로망을 제일 아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도 이 도로는 차선을 보면 유산…….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 발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답변이거든요.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생각되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좌회전을 할 때 실제적으로 양산 교각 앞에서 좌회전이 신호가 받아질 수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로는 거기에 평면교차를 했을 경우에 교통정체요인이 발생되어서 진출입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2차선으로, 이 다리를 2차선을 내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다리는 가능합니까? 그 교각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교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추측컨대 한 오륙십 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로 한 바퀴 돌았을 때 양산 신기교 있죠? 한마음에서 우회전할 때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안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좌회전 안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양산의 랜드마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양산의 랜드마크는 시장님께서 한번 해 보자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 같은데 랜드마크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50억 들여 가지고 양산대종과 둔치에 삽량문화제에 걸맞게 거기에 하나의…….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우리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종희위원
다 좋은 이야기고. 하나는 주차가, 행사가 있을 때 주차문제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이야 차가 안 다니니까 문제가 아닌데 행사가 있어 보통 한 500명이 왔을 때 차가 몇 대 온다. 그 정도는 한번 쯤은 근거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종희위원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되든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객석규모를 맥시멈 200석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견공연장을 1개 갖는 게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행사를 풀로 했을 경우에.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안전도시건설국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은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국장님, 주차문제가 만약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 1인 1자동차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풀로 봤을 경우에는 200대까지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변의 주차 면수를, 법정 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70대 정도 이렇게 면수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바로 인접에 신기빗물펌프장 1, 2층에 약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측면에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바로 댈 수 있다고, 그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차예경위원
이제 필요성을 조금 따져봅시다. 사실은 음악당, 갤러리, 부속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어떤 면적 말입니까? 1층?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공연장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바닥면적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공연장은 몇 평에 관객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바닥면적은 240평 규모고 객석 수는 최대 200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00석을 예상을 하신다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셨지만 이 복합문화타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는데 200석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소공연장 있죠, 문화회관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차예경위원
소공연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 내에도 비슷한 규모가 있죠? 문화원 안에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의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이 200석이 얼만큼 활용이 될 건지 수요조사를 하신 것 있으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시민들에게 체험형 참여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습을 통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주된 목적은 체험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공연은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3층은 갤러리관인데 사진관이나 미술관 상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문화원이나 우리 소공연장에 있는 저 시설은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마다 항상…….
차예경위원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200석 가지고, 특히 240평 가지고 체험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앞에 것 먼저 이야기합시다. 전시회장는 저도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전시회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240평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활동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50억의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이게 ‘평균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쓴다.’ 이런 수요라도. 이용객이 몇 명이다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조사라도 하신 것이 있으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민의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만 시대에 문화예술회관이 설계고 되고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30만인데 30만 도시에 소위 전문 공연장이나 전문 연습장이나 음악당이나 전시관이 없는 데가 양산밖에 없습니다. 20만 명 시대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활용 그것을 보시게 되면 20명 30명 오는데 대공연장을 빌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 있는 그 소공연장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조명이나 공연장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 공연장, 그러니까 연습, 연극. 정말 그야말로 다기능 복합기능공간입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새롭게 쓰는 것이 더 목적이지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평수도 이렇게 작은 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있는 곳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다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어야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공연장 새로 만든다는데 3개가 거의 붙어있단 말입니다. 중앙동에 다 있어요. 삼성동에 1개고. 지금 거리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밀집해 놓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문화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단순히 공연장 하나 짓는다고 하면 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 위치는 그런 전문 공연장이나 전문 연습장이라는 시설을 하나 갖는 것도 되지만 시민들의 만남의 공간의 장 이런 것도 하나의…….
차예경위원
만남의 공연장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곳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옆에 주변 환경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뷰부터 이야기합시다. 낙동강변 너무 멋집니다. 굳이 양산천변에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낙동강 변에는 지금 지을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멀리서 뷰가 보이는 곳은 충분히 우리가 섭외 가능한 곳입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랜드마크나 뷰를 찾는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만드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것 만드세요. 그렇게 좁은 곳에다가 따닥따닥 붙여서 만드시지 말고 1개를 하는데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는 인구 30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2,000석 내지 3,000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50만이 될 것입니다만 50만을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전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50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드세요. 그 안에다가 소공연장 여러 개 넣고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뭣 하러 이렇게 작게 만드셔서 여러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연장은 기능이 다양하고 소공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장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하시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버스 몇 대 다닙니까, 이 지역 근처에? 이게 우리가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몇 대 다닙니까? 78하고 78-1번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보통 버스를 논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 거리는 충분히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전부 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옵니다. 운동장에서 복합문화타운까지는 불과 5분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임정섭위원장
지금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나 우리 대중교통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차예경위원
대중교통수단 이야기하는데 왜 엉뚱한 말씀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삽량축전 때 10만이 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축제에 한번 씩 가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나 공연장에 가서 연습도하고 한다면 대중교통이 첫 번째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왜냐 하면 이 시설을 지을 때는 시장님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이 지난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때에. 우리 예총 산하에 미협, 음협, 시조, 국악, 난타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전문공연장 하나 없고, 또 미술은 갤러리 전시장 하나 없고, 또 연극하는 데는 연극공연 제대로 하나 할 데도 없고, 이렇게 소공연장 하나 지어 달라.” 그게 최초의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음악길 조성, 엄정행. 이것이 나오는 바람에 의원님들의 많은. 사전 공감대가 없었다 해 가지고. 사실 시장님도 지금 엄정행 음악길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 선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뜻도 받들고 또 이미 확보해 놓은 국비를 살리기 위한 다른 제2의 방편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아니면 또 다시 5억을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 시설이 200석이 맞다. 300석이 맞다 또 저기가 그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공연장은 정말 200명밖에 안 쓰는데 30만 명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년 사용신청을 받아보면. 그것은 지금 걱정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활용도도 있을 것 같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은 거의 다 마이카 시대 아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마이카 시대라고 어떻게 다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랜드마크를 만드시려고 하면 교통이 얼만큼 유효한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건지, 수요가 얼만지 정도는 따져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수요가 이쪽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20만대의 공연장밖에 없었던 것을 30만이 있는 이 상태에서 공연장 하나 없어도 된다는 이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넓게 한번…….
차예경위원
버스도 50분에 1대씩 있고, 특히나 물금이나 양주동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지만 환승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설을 해 놔놓고는 지금 저희들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우리도 동의를 해 주고. 그리고 모든 절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절차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고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절차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법적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집행부는 퇴장을 시키고 우리끼리 잠시 이야기를 할까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하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사실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제가 집행부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따지지 마세요. 국장이 여기에 질의하러 왔어요! 질의 하는데 답변만 딱딱 해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이상걸위원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과장님, 도로를 없애면서 논란을 갖다가 만들면서 이 자리에 꼭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이용을 편리하도록, “시민에게 양산시의 행정에 대한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지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자리에, 굳이 이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뭉개버리면서 이 자리에 꼭 지어야겠습니까? 봐요. 8월 추경에 엄정행 음악길 예산 의회에서 삭감 당했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10월 삽량축제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엄정행 음악길 그날 선포했죠? 안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엄정행 음악길 선포했죠, 그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엄정행 음악길에 대한 동의를 예산 삭감으로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에서는 엄정행 음악길을 갖다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엄정행 음악당 지으려고 했었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복합문화타운이 아니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엄정행 음악길과 엄정행 음악당을 갖다가 연계시켜 가지고 엄정행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다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위치적으로 좋아서 선택된 게 아니고. 처음에 선택될 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상걸위원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해소해 주세요. 이번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건설과에 신기교에서 영대교간에 산책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엄정행 음악길을 갖다가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변형시켜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엄정행 음악당 이야기하다가 복합문화타운으로 이름 바꾼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참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합문화타운 이 이름으로, 그리고 신기교~영대교 간의 산책로정비공사 이 사업으로 예산을 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잖아요.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것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엄정행 음악당으로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신뢰문제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동안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지켜 왔다면 저는 이런 의심 안하겠어요. 그런데 당장 사업내용에 의심할 수 있는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어떤 게 의심이 됩니까, 위원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상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도 충분히 있었고 질문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론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면 되니까 중복질문은 삼가 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지금 시작을 우리 집행부 사업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승인받고 승인받은 부분에 소통해서 정돈해 나가면 되는데 나는 복합문화타운 이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 자체가 의회와의 어떤 신뢰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갤러리, 음악공연장, 소규모공연장. 필요하다고 지으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것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소공연장 여러 가지 동네마다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성이 편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위치여야 되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답변은 하지 마세요.
차예경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공연장을 놔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체험장을 하신다. 연습장으로 쓰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그리고 그 평수나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예상 수요도. 조사를 하셨으니까 필요성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의원님, 지난 11월 달에 시장님이…….
임정섭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부분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서로 맞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부지에서 가지고 오는 부지는 공원 부지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녹지공원.
임정섭위원장
녹지 부분 맞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야 되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겠죠.
임정섭위원장
그 공사는 누가 해 줍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부다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맞바꾸고 나면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맞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개인 사유지에 우리 시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없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목적사업이 복합공원을…….
임정섭위원장
아무리 목적사업이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바꾸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50억중에 건축 조성비도 있고 부지 조성도 있고 단지 안에 도로 조성비도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부지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일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조성을 하는데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가 선형. 안쪽 부지는 아파트 부지로 다시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파트 부지로…….
임정섭위원장
아파트 부지로 변경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실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둘 것인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는 입안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정경효위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 말이야, 그것 되고 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현재 일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난다 해도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지 정지까지는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나무 심어주고 안 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나무는 당연히 녹지공간 조성을 해 주어야죠.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어주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근에 공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개인 사유지가 되고 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원을 못해 주니까 그것 교환하기 전에 폐도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안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교환을 하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경효위원
그래 답변을 해야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는 것이 녹지공원이고. 공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까뭉개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야기가 사유지 거기에 하는데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교환을 할 것이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해야 법상으로 하지가 없지.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이것을 하면서 예산 부분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을 어제까지도 토론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서상에 도시과에서. 아마 내년도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정도는 도시과에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도 “발주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직업진로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직업진료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복지문화타운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은 지금까지 질의 토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된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의 문제까지도 좀 야기되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문화타운을 짓지 말자는 우리 의회 의원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위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위치 선정 등으로 해 가지고 부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좀 찬성…….
임정섭위원장
찬성토론하실 것 아니에요?
김효진위원
예.
임정섭위원장
반대토론은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복합문화타운에 대해서 표결 전에 정회를 한 5분만 하고 우리 위원끼리 자유토론을 좀 하도록 신청하는 바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장내소란) 표결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부터 해야……」 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해 가지고 과반이 안 넘으면 반대토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없어지더라도 표결결과를.
김효진위원
찬성은 묻지를 않아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 중 삭제에 대한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6명, 기권 2명으로 복합문화타운 건립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화류육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육묘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상 4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