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바쁘신 중에도 복더위를 마다 않으시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동안 피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피해현황을 조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의회에서 순발력있게 피해를 당한 당일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위문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피해현황조사를 집행부에서도 열의를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효과는 400여 세대들은 완전침수 및 부분침수의 피해현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복구비에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주고 특히 각 동에 침수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위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번 시책들을 하는데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피해는 별것도 아닌데 공무원과 가까워서 준다던지 45만원, 35만원 주면서 부분적으로 돈이 어떻게 달리 쓰였다든지 하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후문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 채근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폭우로 인해 수해현장 방문을 통해서 돌출된 재해대책 문제점과 수재민 보호대책 및 보상비에 대한 본위원회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유중공위원 외 1인께서 서면동의하신 ‘98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에따른 관계공무원및참고인의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해현장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강태원위원입니다. 은평구 수해현장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3인은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4일간 제1소위원회 방문지역인 응암 1, 2, 3, 4동, 녹번동, 역촌2동, 증산동, 수색동, 신사 1, 2동 등 총 10개동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피해지역의 현황과 복구진행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재민에 대한 구호대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15항에 대해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3인이 성과 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의 수가 적어서 소위원회의 수는 네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1소위에서는 현장마다 일일이 각 동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소위원회의 수해현장 방문결과 보고에 대해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의 수해현장 방문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수해결과 보고서가 더러는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의한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문구는 저희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보아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1소위원회의 수해현장 방문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전제하신대로 자구수정이나 조그마한 문구수정은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엄용웅위원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웅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엄용웅위원님께서 결과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엄용웅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재무건설, 본위원회에서 상의할 문제입니다. 지금 주택분야라고 해서 침수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시유지란 금번 폭우시 주택이 완파되었음에도 보상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써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만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 강력히 요구를 해놓아가지고 이번에 진관내·외동은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파손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번 임시회의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피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이 무허가 등 현행 법의 제약 때문에 보상을 못받는 복구가 안되는 그런 경우는 본보고서에도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좀더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명제위원 말씀대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의 수해현장 방문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수해현장 방문결과서를 제2소위원회 자구 수정을 해서 원안을 근간으로 한 보고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별로 채택된 수해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위원회의 수해현장 방문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다소 수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1인은 은평구가 통일을 향한 서울시서북부 중심지역으로서 새로운 거점적 공간의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통일로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은평구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98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관계공무원및참고인에 대한 출석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유중공위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출석하게 되겠지만 용역업체 대표이사들이 어떻게 참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회의를 한 동기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법적요구 시간이 3일전에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첫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미리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건화엔지니어링과 동일 기술 공사라는 두회사입니다. 건화엔지니어링 회사는 1992년도 우리 은평구의 기본계획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일기술공사 회사는 국내에서도 영향력을 인정받는 회사인데 상세계획은 독바위역과 연신내역을 맡았고 건화엔지니어링회사에서는 수색과 불광역을 맡았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로 정비계획도 동일기술공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용역과제가 3건 입니다. 연신내역, 독바위역, 불광역, 수색역 그리고 통일로 정비계획인데 맡은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만 나오면 상세계획과 통일로 정비계획을 들을 수 있어서 두 회사의 대표를 출석시켜 볼까 하는데 참석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해야할 겁니다. 본인들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우리가 법적 절차만 요식만 갖추면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토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중공위원 외 1인께서 서면동의하신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