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예.

예.

사실상 작년 수준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높낮이를 두고 하면 안 맞습니다.

큰 데는 큰 데 만큼…….

그 문제는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전자정부 추진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1500만원의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읍정보화마을이 2007년도 사업 추진평가에서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에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 사천시에 정보화마을을 한 군데 더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135페이지 제일 윗줄에 있는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연간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실과 통신실에 있는 각종 서버의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웹메일시스템 서버 구매 500만원입니다. 우리 웹메일시스템 서버가 오래됐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새주소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총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는데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새주소사업에 의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일대체육공원 사용료를 당초 96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5000만원이 국·도비를 얻어와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사천 관덕정에 도비만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금번에 2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정 공문이 600만원으로 와서 25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농구단 운영에 262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탁구 분야에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도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 분야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실시설계비 부분입니다. 감이 612만원 되고, 증이 20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은 뒷 페이지로 넘겨서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 사대 설치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관덕정 개축 및 사대 설치비가 1억 9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부대비 다 빼고 그렇다는 말인데 원칙적으로 된 것은 기정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된 부분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원 증액되어 2억원으로 관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밑부분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64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대비 28만 8천원까지 합해서 6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하천부지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가 아니고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유송건설하고 사천의 하천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계약 포기서를 받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천시에서 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해 주시면 우리 시가 사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주체육관에 524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체육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난방설비 보수 분야하고, 게이트볼장 보수, 또 사천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난방보수는 체육관을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수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다 교체해서 현대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천체육관은 현대식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11개의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축동게이트볼장하고, 정동면 송보아파트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축동은 지금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게이트볼을 계속 계속치고 있고, 정동은 아직 안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정비를 해서 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정비 1억 5000만원 부분은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위에 게이트볼장이 4면 있는데 그 4면을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한 면은 지붕이 되어 있고, 3면은 지붕이 없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면은 우리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게이트볼장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습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주체육회관 난방기구 구입입니다.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관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설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농구단 합숙소에 세탁기 1대하고, 냉장고 1대가 있는데 우리 선수 9명이 세탁기를 돌리다 보면 하루 종일 돌려야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1대하고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대통령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개최경비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3억원을 하라고 하는 것을 1000만원을 깎아서 2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마라톤대회에 당초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7000만원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씨름대회 개최경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씨름중앙본부에 유치비로 1억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유치비로 내고 10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이 앞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3억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행사비 중에서 2억 1000만원은 읍·면·동에 주고, 9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00만원을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에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축구면 축구협회, 탁구면 탁구협회, 농구 등 각 협회에 줍니다. 그렇게 각 협회에 얼마씩 주고 남은 것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파트에서도 인정을 해서 반영시켜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과정, 똑같이 나눠서 1500만원씩 주는 부분-현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밀도라든지 또 행사를 하는 위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입니다. 서포중학교입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진흥기금을 3억원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구간을 남겨 두든지 해야지 다 깔지는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은 더 많았습니다마는 용남고등학교에 정식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서포중학교도 1억 9000만원은 지원해 줘야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당초 750만원에서 도비 250만원이 삭감되어 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단 지원이 앞에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628만원이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지원에서 제46회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학생 탁구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탁구협회에서는 우리한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무리도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 분들로부터 탁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렇다면 도비를 2000만원 이상 얻어오는 조건으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체육진흥과에서 20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 체육진흥과에서 도 예산담당관실로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 이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탁구협회 관계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 3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 포기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탁구협회 이사진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통장을 만들어 2000만원을 예치해서 시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2000만원이 필요한가 하면 중고연맹에 5000만원의 행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거기에 주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사천시협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일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들, 가령 탁구장 안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천시탁구협회에서 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확보할테니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자기들이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 외 책자를 만들면서 작은 스폰서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중간에 탁구협회 협회장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2000만원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넘는 분에게는 수당을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토요일에 휴일수당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휴일수당을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여자 탈의실에 있는 조윤숙 씨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우리 실내수영장에 수영강사가 네 분입니다.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적다고 안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길 위에 파일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승인 부분하고 일단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분야는 먹거리 준비에 좌우가 되지 출전선수의 인원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먹거리 부분에서 조금 좌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각 읍·면·동에서 먹거리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예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도 출전선수들은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색을 맞추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작업을 할 시점은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천시 체육대회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돈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사무소도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애당초 동하고 읍에 할 때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 뒤에 확대를……. 사실은 확대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동하고 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읍·면·동에서는 접수만 해 가지고 방문하여 초기상담만 하고, 신청서를 우리 시에 진달하면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현지방문을 합니다.

예.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그렇습니다. 유류대 240만원하고, 보험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가로등은 길가에 서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시골 안길이나 마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120기동대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요?

안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960만 8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하고, 일반수용비는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용현지구 택지정리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전답에서 택지로 바뀌게 되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 50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에 세정추진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회계과에 통근버스 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14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읍·면·동 징수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예, 김유자 위원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16,700명을 넘어섰는데 핵가족화 되고 해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이 들고 아플 때 모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진화된 노인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장수원 같은 곳에도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명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어도 그만큼 수용할 수…….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짓는데 지금 현재 꽃나라도 짓고 있고, 또 다른 전문요양시설을 짓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짓다 보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에 입소할 어르신들이 그만큼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수용만 되어 식사만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인데 일본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시설하고, 옆에 병원이라든지 의원이 같이 붙어서 병원에도 상시 갈 수 있고, 또 시설활용과 복지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여 종합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