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석돈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36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올해도 정주권개발사업을 중심권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중심권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면에서 개발을 이렇게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왜냐면 본위원 생각은 중심권으로 하다보니까 구석진 부락이나 이런 부락은 도로 인근에서 안보이는 자연부락은 전혀 정주권 사업이 안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조금 변화를 가지고라도 군에서 바꿔서 중심권만 못을 박지 말고 공유하게 갈 수 있게끔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개발계획에 수립이 돼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3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3km가 지금 어디입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저희가 도에 신청량은 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13km라는 물량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별 확정조서가 와야 그때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37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5km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농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구요. 별도 일반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만 5km 정도 개발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먼저 질문한 거하고 어떻게 목이 틀리죠? 먼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쪽으로 돼 있고, 지금 얘기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이것이 기반공사가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와서 예산편성된 다음에 기반공사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조. 그래서 목이 다릅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내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같은 거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내년도 소하천은 우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구요.
장석돈위원
작년도에 수립,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게 늦게 발주돼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하천 관계는 3개 지구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내년도 농어촌도로는 km로는 몇 km나 하시는 겁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3.8km입니다. 개소수는 4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37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km하고, 3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3km하고 이게 아까 설명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저희 군내에, 그러니까 기반공사라는 것이 농조가 전신이 농조입니다. 농조에서 용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 농조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그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맞는데 시설비 아까 368페이지 그것하고 여기 민간자본보조하고 뭐가 다른가?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글쎄, 어디서 주는거 아뇨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반공사 예산인데 두군데로 갈라놨길래.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
목이.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한 바 있는 배수로 낙차 낮추기 있죠.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거 같아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369페이지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개보수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을 한번 시켜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볼까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꼭 예산에 반영하도록.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채무부담이 17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정발의를 통해서 채무부담을 10억은 우리 예산에서 조달을 하고 7억만 채무부담할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창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 회기중에 뜻하지 않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139페이지 군보발간하는데 칼라로 해서 꼭 해야 돼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주신보를 발간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가장 열악한 그런 입장에 있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 전면이라든가 후면을 칼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흑백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과 후면을 칼라로 발행하는데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칼라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 긴축해야 할 입장인데 한 2,300만원 돈을 작년에 2,580만원 했었는데 4,800만원이거든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지면도 저희가 4면을 했습니다만 항상 지면을 조정하다 보면 너무 적고, 또 여러 가지 군정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그래서 면수를 8면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8면을 발행하고 앞면과 뒷면 정도는 칼라로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학
이용학위원
흑백으로 하는 것은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칼라로해서 2,000 한 2, 3백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이 경상적 경비가 말이요 총괄적으로 작년보다 1억486만7천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그 증액된데 보면 여기 지금 중앙지도 더 늘었고, 주민계도지 이것도 작년에는 반장 931만 했는데 올해는 333개소 해가지고 증액이 전부다 늘었다구. 꼭 해야 돼요 이거?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대표단이 건의된 사항으로써 이장들 지금 현재 수당이 증액되지 않고 있고, 또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 한 부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군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군수님께서 수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 지도자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에게 사실 중앙이나 지방지에는 보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홍보지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갑작스럽게 1억400만원 돈 한 500만원 돈이 지금 긴축해야 할 일인데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상관없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많은 예산이 증가가 돼가지고 오히려 긴축해야 할 이런 현 재정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억500여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해야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어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경상경비가 증가한 14개 실과 재무과를 제외해 놓고 14개 실과는 경상비가 왜 증가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긴축재정운영 그런 측면에서 자체 조정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제 즉시 예산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체 삭감조서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삭감조서를 오늘 중으로 받아가지고 이 경상경비에 한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체 삭감조서를 내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46페이지 합창단 정기연주회하고 참가보상비, 운영비까지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죠. 그런데 이거 계상한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고유 농악단체, 풍물패 이네들도 결론은 이렇게 지원해주면 또 우리도 해달라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풍물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건의되거나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합창단 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도대회하고 중앙대회에 나가고 그러는데 매년 각급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하다보니까 시간낭비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려고 안해요. 기피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간신히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출전을 시켰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지역에 정서순화도 기여하고 앞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대회라든가, 또 이런 경연대회에도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합창단원들은 각계각층의 교회 성가대원 중에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해서 42명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육성해서 한번 발전을 시켜볼까 해서 최소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혹시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소지도 있잖느냐.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아직 뚜렷한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직 모르는데 두고 보시면 요구사항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소의 경비로 했는데 앞으로 4, 50명이 되면 나중에 결론은 추가로 더 요구가 또 있을거란 말이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합창단 인원은 42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인원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죠.
정열
주정열위원
늘리지는 않더라도 비용이 인제 하다 보면 적으면 계속 증액 요구할거란 말이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합창경연에 나갔는데 860만원인가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제작비는 어떤 무대공연인가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연 작품 창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공연단을. 그래서 그게 공주 곰나루공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극단을 홍성무대로 지정을 해주고서 그 사람들이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도록 하고 그 돈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외지사람 초빙해서 하는 그런거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군지 증보라는게 만원씩해서 천부를 계상했거든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군지가 이것이 91년도에 발간해 놓고 10년동안 발간이 안됐습니다. 현재 군지가 오래돼 가지고 군지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각종 문화재 자료 등이 지금 현재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변동도 많이 있고, 또 전에 된 것이 오자, 탈자도 많습니다. 한글의 표기가 잘못된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 수정해서 다시 발간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53회 도민체전 참가가 7천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51회 보령하고 50회하고는 얼마입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된거 같은데 많이 좀 증액된거 같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간사
146페이지 문화학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원을 금년에 신축을 하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위치는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어교실, 노래, 한문, 지승공예반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8백만원이 계상된 거고, 그리고 문화원 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이 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계획같은 것도 없어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이게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조서를 가지고 그냥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문화원시설 확충관계는 저희가 현재 군비 1억8백만원을 했는데 이게 군비가 3억을 미부담했는데 앞으로 3억을 더 부담해줘야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요.
금동
임금동간사
서류도 안맞는데 총사업비가 10억8천만원이라고 돼있고.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총사업비가 아녜요.
금동
임금동간사
예산 아닙니까.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성립된 총액이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에 의하면 군비로 3억을 더 부담해줘야 됩니다 이거외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한 14억 정도 가져야 한단 말이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13억8천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그러니까 건물만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까?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아뇨, 대지, 건물 다 합쳐서인데 인제 예산이 완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지도 물색해보고 설계도 하고 이런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확충으로 이렇게 해놓고 설계비니 뭐니 구분을 못한 이유가 지금 3억을 미확보한 상태예요. 추경에 3억을 확보해 줘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미부담됐다 하는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요.
금동
임금동간사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52페이지에 홍주의사총 관리 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280일. 여기서 사람 하나 더 충원되잖아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어제 규칙이 통과돼 가지고 홍주의사총,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선사에 기능직 1명씩이 들어갑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들어가면 이 인부임은 필요가 없잖아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그 인부임은 관리인부임이고 시설 관리하는 거고, 여기 지금 공보실에서 계상한 것은 풀매는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위에 문화사적지 제초인부임이 들어갔는데.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문화사적지 제초인부임은 이건 풀매는 겁니다. 장곡 주류성 제초인부임도 풀매는 거고, 의사총 관리인부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익요원 1명만 있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 대한 인부임으로 그건 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관리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배치되면 이건.
정열
주정열위원
배치되면 이게 필요없잖아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군정홍보광고료가 금년보다 인상됐죠 천만원이? 왜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게 지방신문에 광고료를 주다보니까 특히 창간기념일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 그런 큰 행사라든가, 또 군정을 알릴 경우에 광고료를 지급을 하는데 항상 지방언론사에서 광고료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어요. 시비가 많고 다른 군에 비해서 광고료가 홍성군이 적은거 아니냐 이유가 뭐냐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시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더 계상을 했는데요…
장석돈위원
제가 지방지를 안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엊그제 외국인 초청 공연이 있었죠? 그거 하고 나서 지방지에 신문난 거 있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신문에 났습니다.
장석돈위원
어느 신문에 났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중도일보도 났고, 국도일보 났고, 또 대전일보도 났고 다 났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왜 군수님 신문에 안내줬다고 막 뭐라고 하시길래.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어제 나왔어요 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장석돈위원
뭐 여기 언론인과의 대화도 120만원 있고, 그래서 다 그런게 홍성군 홍보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 주고 그러는데 신문 안났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상요인 천만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광고료 관계는 한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가지고 52회 도민체전까지 치뤘습니다.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52회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기존적으로 2천만원씩은 광고료로서 계상이 되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에 따르는 양궁대회가 여기서 개최되고, 대통령배가 개최되고, 또 잔디구장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업축구단이나 전국대회 축구규모의 축구대회, 5월에 실시되는 여자축구대회, 56개팀이 옵니다만 이런 경기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포메이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해서 천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장려상이 다시 전에는 장려상이 없었던 것을 내년도부터 장려상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이거 본위원이 물론 몰라서 질문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뭐 사생대회라든지 미술대회, 운동경기 이런 대회에서 장려상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주문화상 시상하는데 장려상이 걸맞지 않는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거 하는데 어떻게 장려상이 있습니까?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주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해서는 홍주문화상 시상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장려상을 줄려면 장려상을 준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되면 이 상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시상 대상으로 잡더라도 조례 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시상이 됩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상패가 5만원이 인상돼서 지금 돼 있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상패제작 15만원씩 했죠.
장석돈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만원씩이나 상패 하나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얼마나 잘 만들길래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홍주문화상 상패는 저희가 상패를 특이하게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10만원 계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좀 인상을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단은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더 좋게 만들려구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장석돈위원
대상에서 금 주잖습니까. 그게 지금 1,800만원 계상이 됐죠? 전년도하고 개수는 같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장석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800만원이나. 작년도는 얼마 줬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대상이 6개 분야에 백만원씩 6백만원 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야별로 대상자가 그동안 계속 백만원씩 줬는데 이걸 상향해서 대상자 신설해서 3백만원 주고, 또 장려상으로 해가지고서 6개 분야에 백만원씩 계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정말 특히 사회봉사분야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가 들어오는데 참 아깝게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려상 제도가 신설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장려상을 신설하자매 대상이 상향 조정이 돼야 되겠기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조례 통과한 다음에 올려도 될텐데 미리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지금 저희 양궁선수로 인해가지고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체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1억4천 정도 계상됐구요.
장석돈위원
지금 충청남도내에 군청이나 시청에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몇군데나 안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운동부가 없는데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석돈위원
좋습니다. 그럼, 평균 금년도에 얼마 쓰셨다고 그랬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1억4천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럼, 평균 1억4천 정도는 매년 지출이 돼야 된다 말이죠 운동부 때문에.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여기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장석돈위원
이 피복비 750만원도 매년 이렇게 지금 보면 1인당 150만원이거든요. 무슨 옷을 사주길래 1인당 150만원입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선수 추리닝대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라든가, 또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 양궁선수들이 1년에 7 내지 8번 정도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매일 나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종합경기장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잘은 몰라도 특히 양궁선수는 피복비가 다른 운동선수들보다는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서 하는거고 유니폼이 그거 입으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입고, 거기다 조끼까지 입어가지고 오래 입는데, 추리닝 하나 해준다고 그래도 연습할 때 쓰는 추리닝 하나 해준다고 해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 옷사주는 건 좀 과한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매년도에 하는 사업이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장석돈위원
매년도에 이게 농구대하고 탁구대 갖다 주는거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럼,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용하고 기대효과가 어떤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늦게 돼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11월달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준지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해 주세요. 기대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도비가 왔더라도 안하실건 안하시는게 좋은데.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에 전국 종별축구선수권대회하고 전국축구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묻겠습니다. 82회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자원봉사니 현수막이니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천안에서 전국대회하는 거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장석돈위원
천안에 양궁장이 인제 무슨 이유로 해서 홍성에 와서 하는데 저희가 경비를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대회하는데. 전국대회 경비가 엄연히 다 있는데 왜 군에서 이걸 부담하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도 회의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결같이 다 건의도 하고 설명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금산이라든가 논산시, 홍성, 연기 몇 개 시군에서 이게 유치가 됐어요 다른 종목들이. 그런데 이것은 재원부족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군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럼, 대한체육회에서 군비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아니, 도에서요.
장석돈위원
도에서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건 군비 확보해야지 지원이 될 수 없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장석돈위원
그리고 지금 종별축구선수권대회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전국종별축구선수권대회가 이게 지금 일반부입니까 고등부입니까? 밑에것이 여자축구 오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신거죠?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전국종별축구선수권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연맹이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하는 경기가 있고 연맹산하에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것은 제가 연맹에도 갔다왔는데 대한축구협회 실업연맹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실업연맹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실업연맹입니다 이것은. 그걸 저희가 25개팀을 유치하는 거고, 아랫것은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단독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코리안 여자리그전이라해서 이것이 45개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성에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이게 코리아 전국리그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일반부하고 고등부하고 다 합쳐져 있겠구만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합쳐져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래야 45개가 되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일반부하고 고등부하고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실업축구나 여자 코리안리그나 이게 대회할 때 보면 팀은 그렇게 있지만 참가팀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사실 축구대회 보면 프로축구말고는 실업추구 같은거 여자축구 관중 없습니다 전혀. 관중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학교관계하고 팀관계 사람들만 나와있지 전혀 관중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팀이야 25개, 45개 있지만 어느 단체던간에 나가는 팀이 안나가는 팀이 있어요. 무조건 전국대회라고 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한도내에서 출전하지 45개팀 다 나오고 25개팀 다 나오는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출전팀수가 적어가지고 창피스러운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군은 물론 홍보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협회에다만 의존할게 아니라 실업팀이면 운동경기 가지고 있는 단체나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참가팀수를 확보하신 다음에 추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려해 주십시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스코어보드 설치는 이게 축구대회 안하면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종합경기장이 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광판이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재원도 어렵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3억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양궁대회 2팀이 있고, 축구대회 2팀이 있고, 또 앞으로 전국대회가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전광판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광판 스코어보드 설치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공사를 하면서 교부세 30억을 요구해놓고 그중에서 지금 16억이 오게 됩니다. 그 공사 중에서 우리가 채무부담공사로 했던 것이 18억을 채무부담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6억을 지난번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종료를 했고, 이번에 10억을 교부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억 채무부담한 것을 다 정리하고도 2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안하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목적 이외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보드나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남는 2억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스코어보드 설치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완공하자매 내년도 예산에서 3억을 부담해줘야 사업이 완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억이 성립이 안되면 금년에 특별교부세 2억 남는 것이 국고로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실지는 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견적입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5억 범위내에서 우리가 스코어보드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홍성군은 축산단지 아닙니까. 우리 홍성군의 축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축제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갑자기 질문을 하셨는데 축산 분야의 축제관계는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대하축제하고 새우젓축제에 군에서 주시는 돈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가외로 더 사용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대하나 새우젓이 축제때 되면 하네 않네하고 그러는데 전부 경비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씩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하실 말씀 좀 없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거 천만원씩 예산 계상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5백만원씩 깎았거든요.
장석돈위원
기획실에서 깎았습니까? 지금 대하축제하고 새우젓축제는 지방민들보다 외지분들이 인원수 파악은 안해봤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축제행사에 다녀가는데 그런 행사에는 5백 예산 세워주시고, 다른 행사 같은데 비교해 보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460페이지 벼논 액비시용시범 거기 보면 액비운반차 2대 사고 살포기 1대 사신다고 그랬죠. 그 운반차는 대체 한 5톤차 될 것이구요. 5톤 정도 될 것이구요. 운반차라는 것은 그렇죠. 운반차는 뭡니까? 보통 탱크로리 그거 말씀이신가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톤이 될지 5톤이 될지 천상 원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5톤이라든지 3톤이라든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살포기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3톤에서 4톤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살포기도, 5톤 이렇게 큰게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보조를 맞추는게 좋을거 같아요. 뭐냐면 운반차로 와서 한차 정도는 받을만한 정도 살포기가 돼야.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아야.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운반차는 큰데 살포기는 적다면 그렇고, 그런데 또 5톤 미만 운반차로서는 3톤, 4톤 정도 적은거 3톤이나 이렇게 4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3톤이나 이렇게 되면 너무 운반차가 적지 않을까 기왕에 한번 갔다오는데.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비가 총1억입니다만 그 돈과 맞춰가지고 최대한 큰 걸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운반차는 좀 큰 것이 좋을거 같구요. 인제 살포기가 논에 들랑달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운반차는 좀 커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금년도는 2000년도것은 사셨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샀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살포기 샀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살포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걸 임대를 해서.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으로 임대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처음하는 광천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살포를 지금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언제 사셨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는 우리가 기계가 입하된 것은 일주일전에 입하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살포기가 어떻게 된거요? 차량까지 운전도 할 수 있게 그런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천상 추레라 형식으로 탱크만 샀습니다. 그게 약 5백만원, 490만원인가 그런 정도로 샀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트랙터에다 부착하게 된거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착하게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톤 용량 사셨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톤짜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도 역시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진공식으로 힘을 줘가지고 분사는 되는데 이렇게 소방호스 총처럼 된 것은 없구요 그냥 분사만 되도록 뒤로만 분사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뿌리지는 못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46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기술센터 본관 생활과학관 방수공사, 본관이라면 어디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본관이면 제일 전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생활과학관?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과학관은 그동안에 예식도 하고 했던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거기 예식하던데는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6, 7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물이 많이 샙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본관 3층에는 문서가 보관돼 있는데 그쪽에 누수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습기 차고, 그래서 저장된 문서가 곰팡이 피고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 공사가 지금은 어디서 발주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은 액수는 기술센터에서 발주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현재도.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은 액수는.
용학
이용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450페이지 사업예산이 2억1,000만원이 감됐죠. 보조사업이 1억7천, 계산해보면 자체사업이 4천만원인데 이게 어째 이렇게 2억천만원이나 감된 이유하고 자체사업비는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해 주세요. 자체사업비가 4천만원 맞죠. 보조사업비 빼면 자체사업비 아닙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2억1,0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덜 편성됐습니다.
장석돈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보조사업이 작년에 국비보조가 2억4,853만3천원이 국비보조로 들어왔었구요. 도비가 5,772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덜 섰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시범사업, 지역특화사업이 2건에서 3건 정도 덜 와가지고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장석돈위원
덜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의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거 같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특화사업,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에 후기 배합사료를 이송하는 장치 시설을 개선해 주고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한군데입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군데입니다.
장석돈위원
이런 것은 선정 관계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겠는데요. 혜택 받는 사람한테는 대단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총사업비가 40%가 보조고 그 다음에 40%가 융자입니다. 그리고 20%가 자담 이렇게 해서 60%가 자기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료이송장치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 또 부대시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그럼 신청받지는 않았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성립해 주시면 바로 의원님들한테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문이나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장석돈위원
지원자격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뇨. 예를 들어서 규모면이라든지…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진흥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462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방수공사에 있어서 건물이 언제 준공됐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년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생활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본관은 10년이 넘었구요. 생활과학관 대강당 예식도 했던 곳은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2,500만원으로 방수공사 비용을 잡았죠. 그 면적하구요, 방수공사 공사면적하구요 준공이 언제 됐는지하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그안에 들었으면 그 기간 뭐 안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하고 예상견적서 좀 주시구요. 그리고 461페이지 도비 군비해서 꽃떡 상품화 사업에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선정은 했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들어가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출납관리라든지 물건 이런 관리를 컴퓨터화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작년도도 이 사업이 추진됐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작년도 2명 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2개소 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도비 130만원하고 군비 130만원해서 260만원이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없이 요새는 컴퓨터는 살 수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얼마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금년에도 시행하죠? 대상자 선정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됐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선진농장 견학이라고 10회를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주로 어떤 단체한테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촌이 전문적인 연구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작목별로 취나물이면 취나물,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 이렇게 전문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금년에는 실시를 했나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 지역이 구제역이 와 가지고 타군에서 우리 군을 받아주지 않아서 근 10월달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은 있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횟수가 많이 이렇게 아마 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명년에는 연중 고루 안배해 가지고 우리군내 연구회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게 내년도는 10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구제역 이유로 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계획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다 한번 어디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입장이 되는거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굳이 하신다면 정확하게 목적지도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같이 엄동설한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았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눈비가 오면 가는 편도 그렇고 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개방하는 그런 입장도 불편할테고 그리고 지금 가야 뭐 합니까. 모든 작물이 휴면상태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실효성있게끔 농민들이 정말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그걸 접목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수했었습니다만 명년에는 보다 알차게 이렇게 운 영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담장 및 정문설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지붕 방수 처리공사가 있거든요. 그 밑에 벽면 방수처리공사 이게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 담장 및 정문설치는 현재 저희 보건소 앞에 현재 기존건물 앞에 아스콘 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보건소 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관사 앞으로 해서 전주있는 데까지 저희가 담장을 늘려 설치를 하고 정문을… 이설을 할려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정문이 그동안 없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정문이 그 뒤편으로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다시 또 보강해서 낼려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앞으로 내고 그 나머지 빈터를 저희가 사업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어디가 지붕방수 처리한다고 했는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지소 지붕 방수처리공사는 현재 홍동과 서부보건지소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방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구요. 또 벽면 방수처리공사는 광천과 홍북, 장곡 보건지소가 벽이 비가 들이치고 그럴 때 물이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418페이지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가 315만원이 요구하셨는데 204개 중에서 6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1회 정기적으로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도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에게 건강체조를 보급함으로 해서 무력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노인정을 중점관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더 이상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방문하시는데 방문을 해서 건강체조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과 지소 직원, 진료소 직원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작년도 예를 든다고 보면 의료통합이 돼가지고 진료소가 바쁘지 않습니까. 더 바빠졌는데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가서 노인정 방문해서 진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매월 정기적인 가정방문의 날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 가정방문의 날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정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진료소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소에서도 지원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본소에서는 홍성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소에서는 지소에 상담실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 요원들이 각 부락에 맡은 경로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진료소는 진료소 진료권역에 있는 마을에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시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글쎄, 소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이 말이죠 업무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도 바쁜데 또 부락에까지 방문해서 일을 하다보면 누가 인원 충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노인정 방문이라는 이런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진료소 일을 멈추고 가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염려해 주실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인정을 방문, 노인들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조보급을 더 한가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는 44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기본 8개 항목검사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같은 물을 가지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는 위생접객업소에 지하수를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간이상수도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도시과에서는 간이상수도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채수병 같은 것은 다 똑같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채수병은 규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예산서를 보다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도시과는 1,500원이고, 보건소 채수병 구입은 2,000원이고 이런 부분이 실과별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이 다른건지 어떤 감을 못잡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건지. 그러면 얘기하면 뭐 조금 올랐다는 등 뭐가 이랬다는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가 차이가 500원씩 차이가 나게 예산서를 올린단 말이죠. 다릅니까 병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단가 관계는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금방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인데요. 수질검사 관계 지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우리가 기본 8개 항목만 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본 8개항은 하시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 팠을 때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44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기본 8개항이라는 것은 어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기본 8개 항목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어떤 식중독환자가 생겼다든가 음식점에서, 접객업소의 경우 또 식중독환자 생겼고, 아니면 전염병 환자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지역에 그 해당 가옥에서 먹는 물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얘기는 결국 8개항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44개항까지는 해봐야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린가요? 44개항 중에서 8개항만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말고 다른 8개항이 다른 항이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저희는 기본 8개 항목이라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중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걸 수질검사하는데 그게 하나에 대표성을 띤 그런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질산성질소 그것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도 8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냐면 꼭 음식업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 지하수를 파가지고 과연 이것이 오염이 됐나 안됐나를 쉽게 오염이 됐다할 것 같으면 기왕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지하수를 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44개항을 할려니까 저쪽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올려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날짜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쪽에서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44개 항목을 전체다 검사를 할려면 수질검사 전문요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고가장비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수질검사와 관련된 이 사안은 44개 항목을 전과목을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기타 간이검사식입니다 기본 8개 항목은. 이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 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간이검사식으로 8개항만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났다든가하는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활용할 수가 별로 없겠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분기에 한번씩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간이상수도도 여러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서는 안된단 말이요. 그런데 8개항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수원을 개발했을 때에는 44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연후에 오염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로서 인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질산성질소인가 그쪽인 모양인데 그것만 특히 더 알고 싶다 44개항은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자주 알아보고 싶다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그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일반에 우물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403페이지 복사기 수선은 25만원이 다 됐는데 컴퓨터 수선은 지금 보건소 이게 뭐 수선하는 거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 보면 컴퓨터 수선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복사기 수선만 25만원씩 계상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 수선도 25만원, 15만원, 프린터기 수선하고. 그런데 컴퓨터 수선은 1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해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40명이 쓰는 복사기가 지금 현재 2대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복사기 수선은 수선비가 25만원 다 똑같은데 동일하게 다른 실과하고 똑같은데, 컴퓨터 수선은 1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다른 실과에는. 그런데 여기는 25만원, 15만원 했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개인별 컴퓨터가 다 1인 1PC 지급이 됐는데 저희 보건소만 아직까지도 1인 1PC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리던지 해야지 단가는 똑같이 하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횟수는 적게 하고 단가를 높여 놓으면 안맞잖아요. 다른데 10만원 하는데 여기는 25만원 해놓으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부기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 이상이 증가됐죠. 증가된 이유가 무료예방접종약이 유료로 됐다하는 말씀을 하셨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그동안에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오던 자비접종예산이 인제 우리 예산화해가지고 이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피복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근무자 위생복이 25,000원, 60명해서 150만원 예산이 됐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위생복이 20인에 25,000원해서 5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이게 13,000원으로 원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90% 근 92% 됐는 근 10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피복비를 예산 계상했을 때는 본인 부담을 그동안에는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본인이 현재 지금 위생복을 한 벌 구입을 할려면 25,000원 줘야 구입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13,000원을 계상을 한 것은 본인이 12,000원을 더 부담을 해가지고 한 벌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13,000원에 한 것을 나머지 25,000원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켰다 말씀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12,000원 그 정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면 12,000원 자부담을 시키고 나서 피복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복 구입,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일괄적이라기 보다도 까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조금더 체격이 큰 분 거에 대해서는 대, 중, 소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 가 가지고서 매년 여직원들 피복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줍니다. 뭐 중, 소, 대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직원은 옷에다 몸을 맞춰요. 몸이 옷을 맞추는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자기가 돈 25,000원이나 30,000원이나 피복을 자기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위생복이라는 것은 가운 아닙니까 그렇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면 하나 하면 뭐 3년도 입을 수 있고, 5년도 입을 수 있고한데 말이요. 매년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왕에 해주실려면 더군다나 본인 부담을 병행해서 이뤄졌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럴거 같으면 좀 지정해 줘 가지고서 자기가 딱 맞게끔. 그래야 환자들도 왔을 때 보기 좋은 뭐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41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에서 지난해에는 42명해서 54인으로 금년에는 됐거든요. 금액은 490만원인가로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금년에 42였는데 왜 내년에는 54인으로 증가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직원수를 누락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추경에 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전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당초예산에 누락시켰습니까 그러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인원을 더군다나 누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원이 줄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줄어들 예상이 있는데 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인원수가 더 늘었느냐 이거요 12명이나. 당초예산에 누락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작년도에 그게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뒤에 여기 와 가지고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지난해에는 5만원 했었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난해에도 3만원 했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3만원 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5만원으로 보신 것은 공보의들 여비를 저희가 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직급보조비 보면 보건소에 5급이 1명으로 됐는데 5급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5급 1명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정원규정에 5급이 관리의사로 한 명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를 아직 저희 가 채용을 못해가지고 정원규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5급을.
장석돈위원
그래도 예산서에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그 인원이 확보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장석돈위원
418페이지 거동불편노인방문 의약품 구입있죠. 그 내용하고 지금 2001년도 첨부서류를 보면 농어촌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사업량은 418페이지에 있는 노인방문 의약품 구입 인원수하고 사업량이 틀린 이유가 뭐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여기에 파스라든가 맨솔래담, 욕창거스라든가 의약품 구입이…
장석돈위원
사업 인원이 틀린 이유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약품 구입비 150인으로 계상이 된 사안 말씀이시죠?
장석돈위원
예, 그거하고 이쪽 사업량은 570명이 된 차이나는 이유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불능노인이 570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방문 의약품 구입비는 그중에 환자로서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를 저희가 150명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2만원씩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인당 2만원씩이라면 무슨 약을 구입하는데 1인당 2만원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할 때에는 환자를 의사와 진료보조원이 같이 동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환자에 투약되는 약품비를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그걸 2만원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잖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투약실적하고 구입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동안에 방문진료하면서 투약한 실적요?
장석돈위원
구입실적하고 투약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런데 첨부서류에 사업비 870만원은 본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424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있습니다. 872만1천원 해가지고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407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보건소 난방하고 냉방하고 12,912원 뭐를 기준해서 이렇게 한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뭐를 가스인가 전기인가 경유인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경유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경유 12,912원은 뭐를 기준한 거요 ℓ당도 아니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일러의 난방비가 시간당 소모량을 계산한 것으로.
정열
주정열위원
시간은 있잖아요 8시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시간당 12,912원 어치를 경유를 태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시간당? ℓ로 계산한게 아니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시간당 사용.
정열
주정열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밑에 보건지소 난로 연료비 시간당 183원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운반이 용이한 그러한 소규모 난로이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아는데 시간당 183원은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뗄 수 없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편성기준에 의한 연료비는 그동안에 부족됐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183원이면 예를 들어서 석유도 1ℓ에 최소가 625원 이상 630원 된단 말이요 현재. 그런데 183원에 8시간이면 이건 계산이 안맞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동안에 금년만 하더라도 기름이 세차례 올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따지다보면 과부족인 그런 상태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ℓ당도 아니고 시간당 183원에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요 누가 계산했나 몰라도. 이 183원 가지고는 도저히 땔려야 땔 수가 없고 한시간당 무슨 난로인가는 몰라도 보통 1.5ℓ 내지 2ℓ는 먹어야 되거든요 이만한 크기는. 그렇게 된다면 돈 천원 돈 계산해야 되는데 183원 해가지고는 수치가 안맞으니까 지적한 거고, 이것도 시간당도 사실은 난방연료비 이것도 보일러가 용량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환산이 달라질텐데 용량대로 제대로 계산했나.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틀림없이 계산이 됐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됐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42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유일원에 현재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75톤 처리용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수시설은 이게 관정파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정수시 설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산성질소가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한 2천만원 가는 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거기에 수용돼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용량을 정한 것입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데도 질산성질소가 함량이 많으면 이렇게 정수시설하면 가능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467페이지 저희 관리사무소 총운영비는 5억65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1억208만6천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477쪽 보면 문화회관 조경 있죠? 왕벗나무 50주인데 이게 5백만원이예요? 이게 주당 10만원씩 가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5년생 직경이 8cm짜리 심기까지는 1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서용삼위원
직경이 8cm라구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서용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은 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예산 다시 짜야 되잖아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추경때 다시 해야 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광천도서관 연료비가 작년보다 배도 더 증액된 이유가 뭐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매년 광천도서관 연료비 계산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때는 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먼저는 몇 시간 계산했어요?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8시간 계상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배로 증액됐다.
기성
이기성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연료비 계산한 것이 2,632원 곱하기 20ℓ, 2대 105일 이렇게 계상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합쳐서 산출했다.
그런데 시간이 먼저는 8시간 했는데 지금은.
먼저는 5시에 하더니 조금.
10시까지 했어요?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몇 톤이나 지금 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언제부터 못합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6월 1일부터 가동을 안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까지 못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언제까지, 언제쯤 다시 시작할 겁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정공기를 내년도 7월, 9월까지 늦어도 9월까지는.
기권
한기권위원
내년도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시험가동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빠르면 저희가 6월말로 공사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가고 늦으면저희가 9월말까지 공사기간을 그렇게 늦춰 잡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 운영비가 아무것도 않는데 20%나 증액됩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99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가 공사가 250톤 풀가동할 때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안된다면서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9월달까지 안된다고 보면 공사하다보면 12월달까지 안할 가능성도 많은데 거의 내년도는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에 거기에 시운전비도 포함돼 있어요 사실은 내년도 공사를 시작할 때.
기권
한기권위원
뭐가 포함됐다구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운전비요.
기권
한기권위원
시운전한다고 일반운영비를 20% 증액을 왜 시키느냐구요. 현재 가동을, 현재 수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도 운영비가 증액된단 말이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내년 10월에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예산 계상은 년간 운영하는 걸로 보고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또 년간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20%나 증액됩니까? 지금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상승이라든지 그런거 계산해서 저희가.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공법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법이 아니고 하이셈 공법으로 다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연간 다 들어갔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 10월부터 한다고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사실상 해당이 안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만일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됐다 만약 9월달까지 가동을 않는다 그럼 그냥 남아있는 거네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하이셈 공법으로 6월말에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시운전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비에 시운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안써도 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2001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위생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504페이지 재료비에서 고체염소가 뭔지 몰라도 작년보다 배도 더 증가했거든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고체염소는 우리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성분이 축산폐수나 그런데보다는 틀려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순도를 고액 순도를 택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질이 좋은건가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순도가 좋은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배가 증가됐다.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돼죠? 뭐뭐 봐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BOD, COD, SS, 질소, 인.
성호
박성호위원
다 보네요 5개 품목을.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기준치가 얼마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기준치가 BOD가 30이구요, COD가 50, SS가 30, 질소가 60, 인이 8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현재 이 기준치안에 다 들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다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질소 같은 경우 60이내에 든다구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보다 상당히 더 처리하기가 쉬우신건가 잘하시는건가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처리 잘되고 있어요. 노후된 시설이지만 시설관리에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한번도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폭기조 그거 상당히 효능이 좋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렇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아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여기와 연계 처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1차 처리만 연계되고서 2차 처리는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오히려 2차를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구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1차 처리를 여기서 하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아뇨, 1차 처리를 우리가 하구요 2차 처리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2차 처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보다 상당히 더 수월하시겠네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보다 물 수질 방류되는 것은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서 1차 처리해서 저쪽으로 보내는 기준은 이보다 더 높게해서 보내지겠죠 1차 처리만해서 보내니까.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설 활용도가 더 좋고 더 시설을 자꾸 더 안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설계로 보완했어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인제 거기서 인수하게 돼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걸 인수해서 그쪽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503페이지 선진지 시설 견학을 2명이 3일 동안 네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죠.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디 갔다오셨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한번 가 고 이번 계획에 공주하고 금산하고, 그리고 남양주 홍천 그쪽에 민영사업했다가 도로 관사업으로 환원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 21일 계획을 2개조로 나눠서 세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럼, 한번만 가고서 나머지 세번은 안갔어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번에 6명인데 2개조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금년도가 15일도 채 못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빨리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서 보고서 배우고 거기다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번밖에 안가셨다는거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인근은 관내는 하루는 공주나 태안, 그런데는 갔다오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성훈
정성훈위원
견학일자 있으시죠?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견학 행선지, 방문일지 그리고 방문결과하구요. 방문할 때 대상지를 사진으로 전부다 촬영한 것도 있겠죠. 여비 어떻게 지출합니까? 증빙서 제출해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그냥 하루 가까운 인근은 당일 갔다왔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요 선진지 시설 견학을 갔다온 것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전부다 자료 좀 내일까지 되겠죠. 내일까지 위원장님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요 관내는 우리가 예산하고 태안만 갔다오고.
성훈
정성훈위원
글쎄, 갔다온거.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우리 사업소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서 관외는 안갔다왔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지장없으면 예산 뭣하러 또 세워요.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는 민영화로 되는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구 좀 해 주세요.
이대영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인데 심의를 할까요?
정열
주정열위원
질문사항만 하고 넘어가죠.
이대영위원장
읍면 소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가능하시다면 실장님께서 읍면별로 확정된 투자사업비 내용 좀 작성해 주시고, 확정이 안된 부분은 총괄만 기재해서 추진계획하고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소 란)
이대영위원장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보고는 실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