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송과장이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화된 공무원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임기가,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소신대로 답변을 펴 나갈 수 있겠지만 저 양반이 조직개편 이후에 그 자리에 있을지 다른 과장으로 갈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최소한도 책임자가 구청장 바쁘시면 부구청장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해서 격을 향상시켜야지 어제 이야기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만 해명하고 회의진행하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지만 총무과장으로서의 소신있게 답변할 분야가 있고 높은 분야에서 소신있게 답변할 분야가 틀립니다. 조직사회라는 것은.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대번 질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 양반이 선진의회 같이, 다른 선진국가 같이 공무원이 관에서 지원되어서 소신있는 행정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TV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깃털이냐, 몸통이냐 찾고합니다. 얼마나 저 양반이 실속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더 차원 높게 우리가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금방 지탄을 관계공무원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의회위상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중대한 조직기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과장만 데려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되는 문제냐 이거에요. 솔직히 과장님, 저 양반이 무슨 관리를, 어느 선까지 관여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정회해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똑바로 안하려면 안하는게 낫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참으로 본위원이 봤을때는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정말 생각같아서는 많이 수정해서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을 올리지 마세요. 연구검토를 잘하든지, 최소한 안을 만들어서 올릴때는 사전에 설명을 갖든지 해야지, 이것 졸속으로 만들어 올려 가지고 하루 검토하라 해가지고 방망이나 빨리 두둘겨주면 얼른 하겠다, 이런 속셈가지고 올리는데 내가 성질같아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반대하고 싶은데 모든 위원들이 이번에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안을 졸속으로 만들어서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앞으로 일을 해가는 것을 봐가면서 정말 복지부동하고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 과는 수시로 의원발의로 해서 기구조정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아쉽지만 참으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미연에 자문도 구해보고,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면 별 볼일 없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미연에 자문을 구해서 협조를 해서 좀더 알찬 기구조정이 되어 50만 구민에게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마음은 가져봅니다마는 만약 그때도 여전히 복지부동, 그렇다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 안하는 복지부동과는 폐과, 아예 과를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 줘버리든지. 이런 저의 생각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토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