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경제주택환경국에 경제기업과, 건축과, 원스톱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경제주택환경국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8억 7,4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보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개보수를 암만 해 봐야 안에 내부조건이 안 바뀝니다. 상임위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좋은 데 견학을 가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지붕보수하고 페인트칠한다 해가지고 상가 진열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가보다 보면 사상전통시장에 바닥면에 물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그것 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달아서 해도 되겠지요?
이상정위원장
네, 달아서 하이소.
임정섭위원
그럼 470페이지 우리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 있죠? 테크비즈타운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사업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테크비즈타운요?
임정섭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올해 3억 7,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약 18%정도 집행이 됐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준 것은 20억을 줬습니다. 맞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집행잔액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6억 7,000만.
임정섭위원
16억 7,000만 원 남았죠? 집행실적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는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갖춰지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월액이 16억 7,0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이 또 20억이 올랐어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20억 넘네. 64억이 올랐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60억 올라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도비부분 20억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착공하게 되면 선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는 확보돼야 됩니다. 이대로 할려면.
임정섭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17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016년도 예산집행하고 나서 이월 금액요?
임정섭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거의 소진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올해처럼 이렇게 집행실적이 떨어지고 하면 2017년도 당초예산은 안 올리실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 공사가 당초계획은 2017년 말에 준공예정인데 약간 한 2~3개월 늦는다 보고 2018년 초로 준공 잡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이렇게 집행실적이 떨어져가지고 2017년도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준공이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다 계획대로 될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첨단하이브리드도 똑같은 경우죠?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거의 2개 다가 사실 테크비즈타운은 18%, 첨단하이브리드는 11%밖에 안 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걱정 안하셔도 이것은 준공하는데 예산 그대로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집행실적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하다가 좀 실적이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추경이 여러 번 있으니까 반납해야 될 부분은 빨리 반납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이것은 짧은 기간 안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쭉 경제기업과를 들여다보니까 내시공문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더라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내시 내려왔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첨단하이브리드는 내려왔고요, 테크비즈타운은 도비 20억 원, 경남도에 상임위 현재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심의를 중앙연구, 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면 문제없을 건데, 시가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뭐 지특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들이 내시공문이 많이 없는데 해 놨고, 이 가내시가 초과편성, 미달편성된 것은 사실 예산 먼저 하고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추경 때 바로 잡아주십시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테크비즈타운 지금 건립부지매입비가 470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분이 세 필지입니다. 회계과에서 도저히 이것은 회계보상이 안 되는 세 필지를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수용하기 위해서 세 필지를 잡아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세 필지 그때 우리 보고 수용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수용은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월하는 돈에 이 돈이 안 들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안 들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월하는 별개로 부지매입비를 또 써야 된다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체사업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억 안에는.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데 300억이라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합해서 하이브리드하고 합쳐서.
차예경위원
합쳐서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테크 210억, 하이브리드 90억 2개 합쳐서 300억 안에.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보면 2015년도에 도비를 30억, 2016년도에 도비를 25억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총괄 하고 2017년에 30억해서 85억을 받겠다라고 투융자를 받으셨어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 받으셨어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2015년도 올해 도비 15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수급 하실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50억은 내년도 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30억 정도하고 나머지 20억은 2017년도에 도에서 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됐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이것을 이야기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도비 30억 중에 15억 받아왔고 25억 중에 20억 받았는데 내년에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체 85억은 확실하게 양산시에 주는 걸로 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도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이것 투융자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체금액변경에 관련해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간내역에 변경되는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테크비즈타운은 아까 임정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설계용역까지밖에는 안 되고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에서 특히 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고 아니면 저희보고 예산을 아예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을 시비라고 해서 계속 사장돼서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까 답변 드렸는데요 내년도 6월 착공하면 선수금 주고 하면 거의 소진될 예정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471페이지에 첨단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 구축운영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나가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470?
차예경위원
471페이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 네, 임차료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뭐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금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내년 2017년 4월까지 공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중장비 3D프린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엄청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에는 놔둘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간을 한 500㎡ 정도 공간을 임차해서 이 하이브리드 준공될 때까지 일단 보관을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관하는 거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러니까 보증금 한 5,000만 원 들고 월임대료 나머지 임대료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금액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창고 빌리는 견적을 받아보니까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장소가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수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 그야말로 사무실도 아니고 기계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공장 창고 정도로 높이가 한 4, 5m 돼야 됩니다. 그 기계가 들어가려 하면, 일반 사무실 같은 데는 좁아서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공장 같은 데다가 창고 그런 데다가 렌탈을 해서 넣는다는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 200은 너무 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생산기지가 생긴 것도, 우리가 건물도 안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내년 말 되면 준공됩니다.
차예경위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때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1년 동안 이렇게 시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안 되는 게요, 그게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계획에 맞춰서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렇더라도 구입 시기를 그쯤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페이지 인데?
차예경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도 생기원하고 몇 차례,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하이브리드가 준공되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면 안 되나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는 하여튼 외국에서 도입 되어오는 장비는 연차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장 사고 싶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예경위원
그것은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 없이…….
차예경위원
이것은 아니요 저도 연구실에도 근무해 본 사람이지만 그렇게는, 그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송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옛날같이 배로 들어온다면 이해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게 이런 식의 시비를 다달이 200씩 해가지고 보증금 5,000까지 걸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맞죠. 최소한 3, 4개월, 6개월 정도하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12달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1년 정도 잡습니다…….
차예경위원
준공이 늦어지면 더 또 오버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쓰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도 그동안의 영산대나 동원과기대 빈 공간 확보차원에서 여러 곳 많이 다녀봤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창고센터도 있고 기기 되게 싼데. 창업고용센터나 이런 데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다 공간이 없어요. 기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야, 양산시에 황산체육공원 같은데 그런데도 넓고 한데, 컨테이너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해야 되냐 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고가장비가 돼서 습도라든지 온도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되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예산은 정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을 사가지고 보관 잘못해가지고 사용 못하게 되면 그만큼 또 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준공할 쯤에 한 3달 전이나 이렇게 사시는 게 맞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온다해도 배달을 그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예산은 집행을 하셔도 되는데 갖다 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수 없이 우리가 협상하고 의논하고 한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해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위에 기업디자인개발지원 한번 볼게요, 이것 저번예산에는 3가지로 나눠서 제품디자인포장시각, 멀티미디어디자인, CI디자인 이래가지고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뭉텅 거려서 하셨어요? 작년 연구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개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 디자인 진흥원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CI 뭐…….
차예경위원
도저히 시에서 하니까 성과가 안 나오던 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성과 나오긴 나오는데 제품수준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도 위탁을 줘도 작년처럼 제품디자인포장시각, 이렇게 딱딱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그 내용에는 올해사업 그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474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계획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우리 저번에 예산 따온 그 용역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용역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마무리 됩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 됩니까? 1년 내에 마무리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금액도 크고 상당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게 용역비는 9억 5,000만 원정도 용역 잡고요 용역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또 용역에, 나머지 금액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예경위원
실시설계가 다 끝난다는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 우리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비용을 들일 때는 걱정됩니다. 예산계획서에,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킨 게 양산시에 엄청난 돈이 많습니다. 정말 이건 뭐 사실은 자기 돈이면 이렇게 재워 놔 놓고 안 쓰겠냐라고 하고 싶을 정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월초에 바로…….
차예경위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내년에 다 쓰시는 걸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계량기 정기검사전수조사원 이거 신규 사업이던데 이것 뭐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 2년에 한 번씩 올해는 없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계량기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4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진짜 이것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들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포괄로 제발 편성하지 마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건별로 편성…….
차예경위원
건별로 예, 이게 기본이잖아요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나중에도 자료를 받고 뭐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구나 봤을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하고 호흡을 해야 돼서 예산이 상당히 편성하기도 힘들고 집행하기도 힘든 것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 있으면 저희입장에서는 계속 지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런데 양이 한 20건 이래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무리감이 있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데,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주민들하고 상의해야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주민의 대표가 위원님들 아닙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상정위원장
설명자료는 대략…….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설명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기업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대부분 대민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실은 예산을 좀 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아니면 고용이 안전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교를 하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소진하는 게 상당히 떨어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항목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일도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수혜자들이 생기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편성이라든지 업무를 좀 조절하시고 직원도 좀 달라고 하시고 해서, 특히 기업체 가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작년 대비를 해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되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일자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산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런 예산은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검토를 해서 추경에나 이런 데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두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집행할 뿐인데 그런 국가 돈을 사실 많이 흘러 다니는 것을 거둬오는 게 지금 경제기업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똑같거나 아니면 늘어나지 않고 정체성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분명히 일을 안 하셨다고 저는 판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 더 해 오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참고로 제가 공모사업에 예상되는 사업은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따오십시오. 예?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 안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신규로 여기 지나가는 것 있죠? 하북으로 해가지고 765.
호근
이호근위원
765KW 그것.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주변에 내년부터 돈이 나온다고 하거든. 나오는데 보면 그것은 시로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 이장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어제 가보니까 동네마다 몇 억씩 나오고 1,000m 안에는, 그게 나오고 또 전기세도 상당히…….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감액됐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에요. 17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달에, 그리 되어 있더라고, 그게 나는 어제 알았는데 그게 상당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발전기 주변 그것이고 저것은 그기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아까 우리 차예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업디자인개발지원하는 것 이게 우리 디자인센터 저기 지원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디자인 진흥원에서…….
정경효위원
물금에 있는 거기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란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올해 우리가 하던 사업을 대행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디자인 센터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은 디자인, 전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한 80%는 자기는 디자인 분야 연구지원이고 나머지 한 20%는 그 지역에 우리 양산시에 디자인지원 관련 업무를 그리 뭐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지원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시에서 하던 걸 대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나 공모를 해서 기업체 디자인 희망하는 기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회를 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업체를 또 선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국제특송해외물류비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보통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해외에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우리 양산시로 특송비를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해 주는 이유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기업체의 일부라도 이게 중소기업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어려운 기업체를 좀 돕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아, 중소기업에 한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이게 거기 해 주는 자격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중소기업이라면 50인 이하?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500만 불 이하 수출.
정경효위원
수출 100만 불 이하?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500만 불.
정경효위원
500만 불 이하, 500만 불 이상 되면 자기 자체에서 하고? 무슨 지원 그게 있어 야지,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이것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동원과기대도 창업보육센터 있고요. 영산대에도 있고 2군데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정경효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처음에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동원과기대 가가지고 일정장소를 제공받고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안에 지금 동원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정도 있거든요. 하여튼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라든지 좀 양산시에서 도움을 주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좀 적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선착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선착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선착순하면 그게 안 맞잖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내년 초부터 선착순으로 하는데 보통 10월정도 되면 끝나는데요, 수요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선착순 좋다. 홍보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참 잘 되어 있으면 맞아요, 그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선정방법을 이것을 좀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읍면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통장을 통해 홍보한다고 해도 참 어려워요 이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홍보 하는데 좀 철저를 좀 기해 주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산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이것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국비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보니까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내년도에 20개소.
호근
이호근위원
한 2년간인가 3년간 중단 안 됐었습니까? 계속 내려왔습니까? 이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계속, 올해도 했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어디 어디 했습니까? 경로당에?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 올해.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은 없단 말이다.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전년에 못 받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이것 물금 3개, 동면 3개, 원동 1개, 상북 2개, 하북 2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다 읍‧면‧동에 하는 것은 면에다가 신청서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다 받아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받아서 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있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에 송주법이 생겨가지고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동면 석산 같은데는 4,000만 해가 3,000몇 백만 원 들여가지고 위에 태양광 설치 다 했어요. 회관, 경로당 위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다 했단 말이야 송주법 때문에 전부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참 마을에 저런 걸 보면 인센티브제로 해줘야 되는데 그 송주법 사업에 나오는 걸로 같다가 지원사업에 나온 걸로 과연 주민복리를 위해서 마을에 해가지고 복리를 위해서 설치한 사업을 설치한 마을은 다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래 해 줘야, 관광을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주민지원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마을에는 인센티브제 그런 것도 주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선정이 됐다하면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나는 나가면서 “이런 사업은 없어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이게 튀어 나오니까 주민들은 이상하게 또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차예경 위원님. 잠깐만요.
차예경위원
465페이지에 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 한 것 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추경에 증액해가지고 다시 삭감 했잖아요 작년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2016년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삭감하실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연초에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연초에 신청해가지고 다음연도 1월 달에 이자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예상 다 소진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홍보를 해야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예상을 하셨다가 더 할 거라고 증액 하셨다가 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삭감해서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우리 양산시에 소상공인이 한 1만 6,200명 정도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하려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고 또, 이 금액이 세대 당 5,000만 원 예상 했는데 또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또 빌리는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내년도에 소진될 것으로…….
차예경위원
꼭 소진하십시오.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작업도구및자재구입 실제로 이게 1,000만 원이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 있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에 배부를 하시더만요. 해가지고 알아서 쓰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이 산 작업도구가 대부분 소모성이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것 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점검하셔가지고 돈이 물론 배부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은 작업도구도 좀 가려서, 내구연한은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고 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망치 뭐 이런 게 많던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금액은 적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십시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지원금도 가던데,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행사장에 대부분 한국노총은 많이 오시는데 민주노총이 같이 오시는 적은 잘 없어요. 그죠? 어찌됐든 양산시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노조가 2군데인데 한곳만 너무 그렇게 하는 모양새는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협조를 받을 수도, 민주노총에 가입된 회사들도 있고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나 여러 배려하실 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시에서도 정책을 좀 펴셨으면 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73페이지 비정규직지원센터건물 우리가 작년 2회 추경 때, 아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리모델링 사업비를 갖다가 3,000만 원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3,000만 원하고 나면 그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모자란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상정위원장
아니, 왜 모자란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7,000만 원이 더 올라 왔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 토지매입비 2억 4,000, 사무집기구입비 1,522만 원, 그 나머지 비정규직지원센터 리모델링 3,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2억 8,520만 원을 지급했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2회 추경까지, 그 당시에 내가 분명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3,000만 원 같으면 충분하게 이 건물도 124평밖에 안 돼요, 3층 건물이라도 건물이 작거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24평 다 된다라고 해 놓고 또 갑자기 7,000만 원 올라오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때는 사실 일부분만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게 3,000만 원하면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나서 코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니, 7,000만 원 같으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게 예상 외로 석면철거비 이게 또 예상치 못한, 상당히.
이상정위원장
아 석면이, 텍스가 석면이 되어 있다 이 말이가? 텍스가? 전부 다 이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1층, 2층, 3층. 석면 그게 반 이상 차지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석면이 몇㎡가 되는데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석면철거비가 그 공사비의 한 40%정도 차지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옆 면적이 412같으면 412㎡가 석면이란 말입니까? 전체가? 철거 안 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1층, 2층, 3층 2층만 이제 철거하고 1층, 3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텍스를 몇 년도에 했는데 석면이 섞여 있노?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 사실 옥상도 방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수까지는 예산이 안 잡히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2회 추경할 때 다 올려버리지 3,000만 원, 7,000만 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상정위원장
이건 뭐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자꾸 뜯어고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9일날 당시에 톡 깨 놓고 이것 수리해서 들어간다, 1억 5,000 들어간다, 1억 들어간다, 수리를 해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지 싶은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방수가 또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있어요? 또 있다는데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예상에 또 올라오지 싶은데 과장님.
임정섭위원
예산을 한목에 다 해야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자금여건상 좀 어렵다는…….
이상정위원장
3,000만 원 어디에 다 썼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층에 비정규직센터, 2층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 철거비가 좀 많이 들고 하여 간 2층은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2층만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2층만.
이상정위원장
2층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층, 3층은 이제 이번 예산 확보되면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또 방수로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식사하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현실성 있게 줘야 되고 또 과다하게 터무니없는 어떤 좀 손안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다가 좀 몇 년 지나서 요구하면 또 괜찮은데 지금 3,000만 원 같으면 올해 수리 다 되고 아무 문제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한번 그것,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말씀했는데 7,000만 원이 또 올라오니까는 이건 뭐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회 추경에 한 5,000만 원 또 올라올 것 같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아무래도 올려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좋습니다. 좋고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배전선로지중화사업 18억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주면 다 끝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현재로서는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때 우리 이 사업하다가 CJ하고 소송붙었다고 말씀있었죠,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LG,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 3개 남았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지금 18억, 총사업비 우리 27억 4,400 들어가는데 원도심지중화사업이 우리 이것 100% 지방비죠? 27억?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0억…….
이상정위원장
얼마 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도시 10억, 시비 56억, 한전이 66억 해서…….
이상정위원장
한전이 66억, 이걸 요구하는 원도심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여건에 맞춰서 되면 계속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양산시 전체가 이 범위가 넓은데 평산, 덕계, 그 다음에 물금, 이쪽에 범위가 넓은데, 원도심이 신도시가 택지개발 되고 또 지역별로 택지개발 되면서 원도심이 많이 발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거리가 우리가 통신선로, 한전설로 때문에 굉장히 조망이 좀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 한군데만 북정동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구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다른 데는 아예 사전에 검토조차 안 되고, 옥계장님 담당이죠? 발언대 서십시오. 물론 우리 직원들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 조직개편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옥계장님 보니까 이쪽에 통신설로나 한전 쪽에 상당히 관심이 또 있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극적이던데,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양산시 관내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왜 없습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도 지금 웅상 쪽에 송전설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보면 웅상쪽 뿐만 아니고 동면 쪽이나 저쪽으로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일단 가능한데 예산이 전부 다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예 처음부터 단추를 안 꿰었으면 다른 지역구에서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요구를 안 하는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나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답할 방법이 없다고, 소관부서에서는 계획조차도 안 잡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잡는다든지 잡아가지고 연차별로 시행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옥계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번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옥계장님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진행될 때까지 그 부서에 그대로 계시소. 네? 다른데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섭섭하단 이 말이라. 이게 18억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우리가 쓰면서 어느 특정지역만 거리조경이 필요하고 조망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구는 왜, 필요 없다는 이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동면, 물금, 특히 평산, 서창, 다 가보세요. 엉망이라 지금 도로가, 통신선로하고 한전선로 때문에, 이것 이 부분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회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일단 한전 쪽하고 송주변선로주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을 갖다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원도심에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굉장히 이런 조망 때문에 어떤 거리가 되게 어지러운데 좀 장기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보십시오. 일단 계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계획을 세워야 집행이 되죠, 계획조차도 안세우고 있으니 내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양산시 향후 100년간 북정동지중화사업 이것하나가 끝이네? 그죠? 앞으로 향후 100년간 없다 아닙니까? 없다 아닙니까? 계획이 솔직히. 왜 자꾸 지역편협을 시킵니까? 이래가 뭐 우리 양산전체가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경제기업과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이것은 좀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계획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장기적인 지중화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공공근로담당자? 계장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양우석 계장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로 공공근로 이것 참, 인원 130명 읍‧면에 나누면 몇 명 돌아갑니까? 부서별로 다 돌아가면? 작년보다 예산이 1,400만 원밖에 안 불었는데 이것 더 좀 할 수 없습니까? 전부 다 서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맞죠? 대상자 서민들이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85만원 주어 졌고 또 5.5개월 또 시켜가지고, 시켜라하고 2단계는 또 다른 사람 모집하고 이게 200명 이하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이래 주면서 이것 참 서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85만원 줘 놔 놓고 그것도 5개월 해가지고 8개월 해가지고 5개월 해가지고 집에서 쉬어라 그럼 5개월은 뭐 먹고 사노? 그래 이런 것을 참 나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번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답답한 게 200명 미만 정도 해가지고 사람도 좀 늘려주고 읍‧면에, 읍‧면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읍‧면에 가면 참 풀 뽑고 잡초 뽑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공공근로 다 하잖아 이런 분들이 다 하잖아 그런 것을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데를 남게 좀 배치시켜주고 이래 하세요. 그 사람들의 소리 안 들어 봅니까? 소리 들어 보죠? 이것 떨어지고 나면 항의하러오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다 그렇다 아니가, 얼마나 답답하겠노, 이 사람들은, 읍면에 5명 아니면 3명, 4명 이런 식으로는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넓혀가지고 인원도 확보를 좀 시켜가지고 개월 수도 한 200일미만 이리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래 좀 해 주세요. 추경에라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가보면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리 보면 그런데 저 공공근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기금운용 480, 4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운용페이지 보면 20에서 42페이지 뭐, 크게는 없는데 우리가 기금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런 건데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 482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은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487페이지 좀 보입시다. 양산디자인센터 건을 여쭙겠습니다. 양산디자인센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게 수용비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홈페이지구축하고 냉난방비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하시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40평 할애를 받아가지고 양산디자인센터를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구원이 1분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들 시민 그리고 공무원, 건축토목 관계, 밖에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연간 한 500여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자체 교육실이 같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디자인센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센터, 원래 쓰는 곳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40평안에…….
차예경위원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무실과 나눠져 있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3파트거든요. 사무실이 있고 왼쪽에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하나, 대회의실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소회의실 있고 3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전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준다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관공서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디자인 관련은 경관디자인 쪽은 거기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30도가 넘어야 중앙집중실에서 냉방을 틀어줍니다. 또한 겨울에도 온도가 적정하게, 추워야 해 주니까 저희들이 더워서 위원들이 전부 다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안 돼 가지고 하다가 일부는 2청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도달되기 전에는 안 켜주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죄송한데 그 회의가 몇 번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죄송한데 그 회의가 몇 번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자문하고 경관심의가 매월 1차례씩 있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매월 개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월 2번하는 것 때문에 지금 냉‧난방기를 사줘야 됩니까?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맞지 않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리고 거기에…….
차예경위원
거기 집중 냉난방이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로 설치해 주는 게, 왜 설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월 이틀 그 위원회 여는 것 때문에 이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금액보다도요. 실제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하고 저희들 임기계약제하고 그 다음에 대관, 대실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지금 기 2번 했고 다음 주에인가 1차례 또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학생들하고 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시민편의를 위해서…….
차예경위원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도 그 여건은 같잖아요. 시청공무원들도 사실은 덥거나 춥거나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런 규제나 그런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굳이 디자인센터에 그 260만원이나 들여서 거기를 낸‧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본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은 사실은 디자인센터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청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할 건데요. 그게 하더라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차예경위원
그래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다고,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경효위원
차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차예경위원
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포토샵이라든지 학생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안에 디자인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디자인을 제공하려고 그래 합니다.
차예경위원
비용 줄여 보세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요. 이것은 분명히 비용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485페이지에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고속도로 IC 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토목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8억.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디자인센터에 줘서 이것을 고속도로 IC 경관사업을 해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양산에 IC가 4개가 있습니다. 남양산, 양산 그 다음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은 관문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55회 도체(도민체육대회)가 개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 우리 양산시 30만 넘어가는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나 칙칙하고 경직되어 있고 어두운 그것을 갖다가 좀 경관을 조성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주는 근거가 있어요? 왜 디자인센터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경관조성사업이면 그 업무랑 겹치는 것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게 디자인적인 전문성이 상당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 상징성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성이 높은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진흥원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 진흥원에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익히 아시다시피 공단 사거리에 옛날에 횃불 같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문기관에다 줘 놨더니만 이런 조잡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차예경위원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디자인센터를 우리가 사실 섭외를 하고 우리가 사실 금쪽같은 땅도 내줘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7호 근린공원 쓰고 싶어도 그 용적률 때문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쪽에다 우리가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이 곳곳의 예산들이 사실 디자인센터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나. 그래서 이런 것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뭐 다른 도시에 만약에 12억을 하는데 우리가 8억 주면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큰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8억씩이나 투여할 그게 됩니까?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억 정도 할 건데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제가 그런 소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너무 많은 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이게 3군데입니다, IC가. 그 남양산 IC…….
차예경위원
4군데나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남양산 IC하고 양산 IC하고 물금 IC 3군데인데 그래서 5억, 4억, 물금 IC는 5,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정비만 하는 것으로 이래 했습니다. 했고 왜 저희들이 디자인 진흥원에 주려고 하느냐면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양산 IC가 저희들 양산시에 점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관거점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용역을 하는 기관에 연계해서 줌으로 인해가지고 알차게 구성이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흥원에 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업체에 줘버리면 이게 지금 그 용역하고 기본용역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경계성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경관이나 다른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디자인센터에, 사실은 진흥원에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양산시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특혜를 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봉사하고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돈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우리가 이런 쪽에 좀 싸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뭘 더 우리한테 투여를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우리가 디자인센터하고 연계하는 것은 사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 디자인센터 깐다는 게 저쪽에 깐다는 겁니까? 저쪽 디자인센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용역을…….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저쪽 디자인센터 말하죠? 물금 쪽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에 지을 때 5대 때 우리가 할 때 전시실밖에 못 하는데 무슨 여기가 전시실에 그게 난방비가 들고 사무실에 난방비가 들어가고 무슨 그것을 한단 말이고? 거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허가 됩니까? 거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쓰는 사무실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써도 안 되지 그것은, 디자인센터 그것은 거기에 공원구역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때 전시실만 한다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는데, 이게…….
정경효위원
이 예산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개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사무실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에이, 그때 할 때 어떻게 됐냐하면 디자인센터를 지을 때 그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법 한번 보세요. 우예 되어 있는가? 전시실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거기에 그게 들어가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디 모르는 줄 압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도 그때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하시던데,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 다 쓰도록 그렇게 또…….
정경효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전시실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것을 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5대 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두드려가지고 결국 그것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맞춰가야 됩니다. 맞춰가야 돼. 안 됩니다. 도시과에 있고 어디 디자인센터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발췌해 내세요. 전문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484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내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관리비지원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보통 이것 하는데 신청아파트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신청은 한 60개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년. 그 중에서 시비를 통해서 전년도에는 2015년에는 28개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이고요.
임정섭위원
올해 2015년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이 어느 정도이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한 4,500만 원 정도.
임정섭위원
4,500만 원 정도, 약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럼 신청자가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예산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것은 이제 예산수급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작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정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도 새로 재조정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것은 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한…….
임정섭위원
조례도 개정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해 줘야 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조례 재정비를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되가지고 금액이 7억에서 6억으로 삭감됐다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또 사실은 많이 신청되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시고, 요 앞번에 설명회 때도 역시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청은 60개 했는데 선정은 28개밖에 안됐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 60개 이상으로 신청을 하지 싶은데 선정은 24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순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도 조례상으로는 관계없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에 지적 해 주신대로 아주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순위를 정해가지고…….
임정섭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옥상녹화사업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이게 몇 개소죠? 2015년도 선정된 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개소입니다.
임정섭위원
1개소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물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강서동 주민편의시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거기하려 하다가 그때 구조적으로, 구조내력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물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1군데만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돈이 4,500만 원 남았네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할 게 아니고 불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해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 보태가 하려고…….
임정섭위원
거기 보태가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월시켜 놨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할 당시에는 보상에 문제가없다라고 이야기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를 보면 내나 보상출연지연으로 따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이월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산은 저희 아파트 승인부서, 저희들이 잡았고 이 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그 쪽에서 받은 돈…….
임정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받은 돈이고, 일단 예산수렴은 저희 과에서 했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추경에 그게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월 다 되어 가고 해서 이월 해 놨는데…….
임정섭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할 당시에는 협의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때 협의는 다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협의는 다 됐는데 왜 보상수령을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조금 시간이 그거 해서 그렇지 다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언제쯤 되면 보상이 끝이 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보상하고 공사가 내년에 한 6월정도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파트 준공하는데.
임정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건축과는 끝냅시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네, 이 예산서 보니까 동면 금산에 장기로 해가지고 미 건설 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왜 없는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섞여서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사유재산으로 저희들이 어찌 지금 현 단계로서는 하기 힘들고,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하고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받으려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4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리 되면 결국은 시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다보니까 가용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업을 인수해서 하려는 문의가 저희들한테 도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게 새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 설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해마다 시장님이 그 면에서 주민과 간담회 할 적에 계속 건의가 올라온 사항인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장기적으로 되면, 저래 되면 신도시 내에 그런 게 있으면 계속 놔 놓아야 될 그런 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만간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1, 2년 안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다면 시비 회수가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해가지고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은 그 연고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달라하면 내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명의가 안 넘어 갔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받아서 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씩 지금 문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 그 면적 해가지고 용적률을 해가지고 타산이 나와집니까? 면적이 안 될 경우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게 만약 하려하면 옆에 인접부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용적률도 바뀌었다 하던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인접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좀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 여름에 모기라든지 모기서식이라든지 경관도 보기도 싫고 또 의원도 갈 수 있으니까 아래는 경찰서장까지 거기 나왔어요, 현장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그래 관심을 좀 가지고 빨리 조치되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은 좀 간단하긴 한데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건축허가 관련 해가지고 신축단독주택에 태극기 보급하는 것 있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차예경위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코드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1-01이면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야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게 기부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선거관련법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했었으면 지금 하면 301-01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너무, 지금 5,000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편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 말이 틀려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201-01이?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홍보물, 책자물 같은 인쇄물은 쓸 수가 있는데 태극기같은 경우가…….
차예경위원
그렇죠 301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301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네, 잘, 민간이전관계로 그런 성격도 있는데 좀 한번 더 살펴봐야…….
차예경위원
이것 체크 안하신 거죠?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체크 해 놓고 삭감시키면 안 되나?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목이 안 맞는 것은 하지 마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스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495페이지 우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사업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용으로는 2개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용 말고는 따로 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청에 하나있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하나있고 하북 휴게소에 하나 있습니다. 내원사 휴게소.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급된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관용으로.
임정섭위원
관용, 민간에는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민간에는 파악된 것은 아예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30대 보급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3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내년도에 30대 보급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 충전소 가지고 충전이 다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인민간자동차보급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충전기도 같이 보급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그렇지만 거기 충전해가지고 이게 몇 시간정도 타지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타면 한 100km에서 150km사이.
임정섭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타면 영업용으로 주로 타시는 분들이 영업용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영업용으로 타게 되면 하루에 몇km 정도 탑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는 영업용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지금 이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인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차량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급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민간인에게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
임정섭위원
희망하는 사람 무조건 다 되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30대 같으면 그것은 이제 기준을 정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제 보통 유가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보급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유가도 개인입장에서는 유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책상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아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개인입장에서는…….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면 이게 주로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차량구입을 많이 할 건데,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오염도가 심하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운행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보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러기에는 전기차가 하루에 100km밖에 운행이 안 되는데 집에서 자가 충전을 해가지고 하루를 못탄다고 그러더라고,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차량보급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충전소 부분도 같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 부분은…….
임정섭위원
이 사업이 취지는 좋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활용을 못하면 하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그래서 저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으로 설치하는 충전소는 이제 이 운행거리가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했을 경우에는 한번 충전해서는 못 갑니다.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400km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소를…….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만 운행을 하더라도 시내만 운행을 하더라도 하루 100km이상은 타지요? 영업 뛰시는 분들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영업용은 사실…….
임정섭위원
아니, 영업용 차량을 하는 게 아니고 영업 업종을 가진 분들 이야기입니다. 영업업종을 가진. 제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인사업자.
임정섭위원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개인사업자 자기네들 아마 개인사업자들이 운행이 많고 그러면 자기들이 아마 전기자동차는 구입을 안 할 것이고…….
임정섭위원
아참.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운행거리가 짧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차량을 구입 안 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취지는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실적이 적으니까 더 확대해 나가겠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물론 그 인프라는 계속 구축 해가지고 있고요.
임정섭위원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알겠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있고, 이제 개인이 구매하는 부분은 충전기도 400만원해서 전액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대상에. 그렇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나왔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환경부에서…….
임정섭위원
제가 달리 질문을 할게요. 우리 충전소 몇 개 더 만들 계획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공용으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광역으로 해서 이 충전소를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시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나 환경부에서는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정섭위원
그럼 2018년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확대해 나갈 것이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2018년도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계획이 있죠? 수립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임정섭위원
그러면 올해 30대하고 기존에 있던 것 2대하고 해서 32대죠? 2016년도에 32대 아닙니까? 올해 2016년도에 30대를 보급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기존 2대하고 32대 아닙니까? 2017년도에 몇 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50대 정도요.
임정섭위원
50대입니까? 그러면 82대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럼 82대 가지고 지금 우리충전소가 3개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시 자체적으로 충전소 있는 것은 우리 관용차량에 한해서 충전해야 될 거고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동장에 설치된 것하고 내원사 휴게소에 설치된 것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이용할 수 있는…….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시청에 있는 거는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 충전소가 있다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시청에 충전소 있는 것은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충전으로 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더 이상 민간인한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2개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2개 가지고 82대가 수용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물론…….
임정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넘어간다하더라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2017년도 이 보급을 할 당시에는 충전소 부분도 같이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거 뭐…….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충전소 문제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가 있어도 충전소가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충전을 항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섭위원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해가지고 어디쯤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임정섭위원
저는 사실 올라오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올라오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프라 구축해야 되는 부분, 외부차량,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게 부산에도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부산에서 양산 왔을 경우에 다시 돌아 가려면 예를 들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용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부분은 자기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자가로, 그런 부분은 사실 운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용을 하는 부분은…….
임정섭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기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보급 한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이렇게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맞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차만 팔아먹는다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줬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느그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용충전소도 더 확충 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있죠? 관광지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용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한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점검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매달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줄 때 항상 그 자체를 청결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관리했는지를…….
임정섭위원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월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말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다 같이, 다 100% 한번 씩 다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나갑니다.
임정섭위원
종류별로 한다라든지 여름철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한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청결문제는 좀 해 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몇 몇 군데 가보니까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야생짐승들도 사용 안 할 겁니다. 그것. 그걸 부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페이지 49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양산천 저질개선재 구입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은 이유가 뭡니까? 2배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작년 상반기에 8,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뿌렸는데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하반기에도 사실 뿌리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더 뿌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8,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했을 경우에는 영대교에서 유산파출소 있는 그 1km정도 구간에 뿌렸는데 거기에서 유산교까지 한 700m를 더 추가적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2차 추경 때 1억 4,500만원을 추가해서 올해 총 2억 2,500만 원을 갖다가 투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엄청 비싼 약재인가 봐요? 저는 이게 양산시 전역에 다 하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도 기한이 얼마, 되게 짧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비싼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만 깨끗해진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양산천이 엄청 긴데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물도 흘러 다니고 하는 것 아닌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층에 흘러가는 물의 정화차원보다도 하천하상에 지금 퇴적돼 있는…….
차예경위원
퇴적돼있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정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신다면 이게 사실 효율적인 면을 보면 양산천에 심각한 부분을 어느 정도 끊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오염…….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돈을 예산을 사실은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는 게 당연한 것인 데 이게 흘러가면서 위쪽에 지저분한 게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좀 청구를 하시더라도 긴 구간에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게 안 맞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차예경위원
안 그러면 또 2중, 3중의 돈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쪽 구간을 택한 것은 것인 일반적인 부분은 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분리가 다 되어서 거의 하수처리장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구간에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정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부오염물질이 있고 과거에 전부 다 누적된 부분들이 그 구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비용이 원체 많이 드니까 이 저질개선제로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그쪽 구간을 택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다른 데는 괜찮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이상 상류지역에는…….
차예경위원
상류는 별로 안 그럴 거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없고…….
차예경위원
더 밑쪽이나 이쪽은 지금 제가 봐도 그쪽만 심각한 게 아니라 밑에도 심각할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위쪽 구간에 충분히 우리가 계속 좀 투자를 해서 지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또 하류지역으로 또 그쪽 장소를 정해서…….
차예경위원
이게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올해 했다면서요. 검증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하셔서 한꺼번에 긴 구간을 같이 해 버리세요. 그래야 뭐 이게 해결에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사실 신규사업장 광역순환수렵장 이야기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도시에 한다곤 하지만 밀양, 창녕, 저희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광역순환수렵장이라는 것이 이게 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도시지역이 더 많은데 이게 해당이 돼요? 이것을 설립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그만큼 나겠습니까? 이게 수입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광역수렵장의 개념부터 우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마다 광역권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광역권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2012년도는 참여를 못했고 요번에 우리 권역이 사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지역에만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동물들이 타 지역으로 밀양, 창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를 막기 위해서 이 광역권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제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 1억 5,000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입장료를 받는데 그게 종류별로 보면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1인당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 되면 한 300명 정도가 거기 들어오게 되면 한 1억 5,000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운영해 봐야 아는데 예측하기로는 수익은 안 나더라도 거기 투자하는 비용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험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보험가입 다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 다 가입하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시작부터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지금 국고반환금 너무 많아요. 왜 이래요? 이게 대부분이 다 이게 환경천연가스자동차보급,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 저녹스버너보급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중앙에 예측치를 올리는데 거기에 보다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천연자동차 보급을 계획을 이렇게 당초에는 23대 정도로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대 정도 보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또 공차보조금이라 해서 2km까지 우리 충전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 공차를 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금곡에 충전소에 있다가 올해 또 매주 옮기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남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다들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하고 이 내용으로 그럼 다 국고반환이 됐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비용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집행 잔액이…….
차예경위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런 것은 그쪽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국고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보충설명 자료에…….
차예경위원
제가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면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도 지금 반환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고를 어렵게 받아 오시면 되도록 빠듯하게 쓰십시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일 안했다라고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없애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504페이지에 이거 전년에 비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반 정도 줄었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뭐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금을 우리가 해 놨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고 또 당초에 예금이율이 지금 보면 한 1.2% 이래 밖에 안 됩니다. 그래 예측했던 예정 이율보다도 낮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해도 반 이상이니까 너무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서 그리고 맨 끝에 순세계잉여금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예비비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비비로 있던 것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환경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인력운영비가 나왔는데 아마 이 예산서를 추정을 해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6월 달 이후로 넘어간다, 6월까지만 하고 넘어간다는 유추 하에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시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다 싸.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우리 자체 계획은 3월 1일부로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일정상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7급에 한번 보세요. 7급에. 지금 이게 두 사람은 6개월이고 두 사람은 12개월이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계속 사무실에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용역줄 때는 한 명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위원들도 오늘 제가 여러 사람한테 확인했는데 1명이라고 보고 하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당초에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여긴 두 명으로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그 당초 용역 할 때는 제일 밑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는…….
차예경위원
그 한 명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무는 제외를 했다 그리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차예경위원
그것은 이쪽에 것 하고 같이 본다라고 했지 여기에 다 들어갈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예 비교대상에서 공단과 직영과 민간위탁할 때 그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 인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 513페이지에 보다시피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여쭙습니다. 여기는 민간에 주고 양산시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넘깁니다. 517페이지 직접주민지원사업 있죠? 그러니까 위에 민간자원사업보조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개는 그렇게 포괄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라도 적으셨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직접주민지원사업은 포괄편성을 또 하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이 이야기 좀 드렸거든요, 되도록 이면 큰제목이라도 적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라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그 당시에는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마을별로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하고 요래 사업내용을 조금 세분화 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직접주민지원사업이라도 사업명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갈 건지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들에게 카드로…….
차예경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 뭐,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전기제품 사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카드로 줍니다.
차예경위원
카드로 주시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 명을 어떻게 주겠다, 그러니까 유추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해서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몇 명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못 알아보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카드 주신다는 것은 금방 제가 들었고,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실질적으로 피복비를 사실 지금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복비가 각 사실은 수렵장 운영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야생동식물 보호하시는 분의 피복비는 5만원이고, 수렵장 운영하는 분 20만원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이고 생활환경관리하는 분들은 10만원이고 이게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피복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옷을 많이 갈아입어야 되니까 연에 2벌, 3벌 준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업무가 거의 유사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어요?
안에 것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산을 보다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런…….
임정섭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똑같이 형편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 아마 업무성격이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피복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떤 분은 조끼를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참고로 5만원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에게 그냥 자기네들이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처음으로 조끼를 해 줘서…….
차예경위원
그래서 조끼인 것 같은데 조끼가 5만 원이나 합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끼인 것 같은데 5만 원이나 하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좀 표시가 나게끔, 주민들이 볼 때, 그래 하기 좋은 5만원이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전부 다 10만원 정도로 책정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수렵장운영은 왜 20만원이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광역수렵장 운영할 때…….
차예경위원
도에서 주는 돈은 막 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절기 때…….
차예경위원
네, 맞는데 이제 제 말은 여기부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각 과마다 사실 피복비가 너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각 들어오는데 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복비 이런 것도 좀 기준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가 의심 하지 않도록…….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량비나 여비도 정원이나 인원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은 필수불가결 한 거지만 우리가 상식선에는 가자는 거죠. 인원이 변동한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여기 계획대로 하면 전체가 6개월 있다가 다 갈 건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할 적에 하복이라든지 동복이라든지 써야지,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499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시설비 지원 2,000만 원 해 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작년에 한 몇 개소 했습니까? 이게? 몇 농가 정도 지원 됐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임정섭위원
499페이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499페이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올해에 8건에 1,850만 원 지원됐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850만 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것 신청자자 한 얼마나 됩니까? 신청 8건에 8명 했다 이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신청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도로금액을 그래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이것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많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도 40%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부담도 40% 있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부담 40% 있어도 5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해 주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안 해 줍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럼 돈 2,000만 원 아니가? 예산액 전체액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농가에 해 줘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야생동물 피해도 많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면적 해도 100평 이상 완전히 전멸해야 피해 보상 주죠? 농작물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보상…….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30평, 50평 이래 한 것은 농작물 피해입어도 보상 안 해 주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기준이 그렇죠? 100평 이상 기준 되죠? 이것 보니까 330㎡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울타리 설치하는 건물 이런 것 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 보면 몇 평 짓는 그것이라도 보호를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또 뭐냐 하면 사람 주소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지 주소지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농지를 보고 지금…….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보고 해 주는교? 거주는 부산에서 하고 농지는 양산에 있으면 그 사람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지원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원대상 될 수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부산에 산다 해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이것을 좀 지침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해 줄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게 돈이 되나? 2,000만 원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데는 돈 몇 억씩 올려놔 놓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상반기 일찍이 한번 모집을 해 보고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또 추경에 한번 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전화하면 돈 없습니다라 하고, 상반기 일찍. 그것도 선착순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돈 다 나갔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래 되어 버린단 말이야. 농작물피해는 봄에서부터 계속 가을까지 가는데 봄에 한번 하고 나니까 가을에 시설 하려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기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돈 2,000만 원 너무 적다 이 말이야, 작으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하는 수렵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집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인건비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 보험료하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보험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보험만 넣어주고, 밥값은 줍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밥값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봉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제 자기네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래 취미생활로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총을 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 줘도…….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하나의 동호회 격이네. 그래 나도 이런 것을 보니까, 그래서 보면 실탄값이라도, 그래 그 동물 못 팔아먹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상업용으로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상업용으로는 못 판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못 팝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것도, 이런 사람들이 마냥 모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분들, 피해방지단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여론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하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24페이지,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탁 어느 기관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포스코건설입니다.
차예경위원
포스코건설이죠? 그럼 포스코건설인데 포스코건설이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언제까지 위탁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게 내년까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3년간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 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 얻어야 되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고요.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회 동의를 묻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3년입니까? 그럼 한 기관에 주는 게 3년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어제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걸 실제로 김효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 투융자심사, 일단은 금액이 커요. 그죠? 55억인데,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도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1월 달에 받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1월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왜,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를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올 3월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이게 필요하다.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래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해가지고 답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쯤 돼서 저희들 하고, 지원해 주겠다. 그래 해가지고 직영부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직영부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약 8억 8,700을 받아오시긴 했는데 이게 위치나 다른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을 꼭 거기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도 상관없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제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국비지원 요구를 하니까 그럼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급히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 구 명곡에 거기가 옛날에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지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지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만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낸 거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명곡에 옛날에 선별장이 시유지 땅이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래 돈을 55억 원을 투입시키는데 개인 땅에 하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 시유지 부지를 적정 부지를 검색‧물색하다보니까 옛날에 명곡 구 매립장에 음식물처리장이 공공처리장이 지금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하는 게 맞겠다하는 게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검토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냥 분류설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가지 지금 유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하는 곳에다가 같이, 그 근방에다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않으세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운송비나 그런 것을 비교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충분히 설득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 생활 분류하는 그것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들도 아마 충분히 말씀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다행히 다른 위치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그것도 빨리 고민하셔서 그 대안을 만드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어저께 협의체에 가서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킨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명시이월부분 해도 되겠지요? 873페이지에 명시이월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것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가 왔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올라와 가지고 예상시공도 안 써진 게 있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예 안 써진 것은 공기부족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흙 제방 공사비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늦게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으려고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이 아닌데,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 9,000인가 국비요구를 해가지고 다 안 되고 3억이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흙 제방 1년 만에 공기가 다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5억 명시이월 시킨 부분 하고 국비 5억, 3억 내려온 것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정이 늦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특별교부세 작년에 10월 달인가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처음부터 한 목에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 안 되는 걸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먼저 지방비, 우리 시비가지고 확보해서 하면 국비 3억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가지고 좀 딜레이 시켰다고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래도 이게 이것도 그렇고 폐기물감량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 이것도 내나 폐기물감량이네 1억 5,900만 원 이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지금 공사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또 그것 말고 매립가스 부분이 있는데요. 매립가스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하수과에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메탄가스발생량을 갖다가 산정이 어려워 가지고 6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봐 가지고 12월 달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올해 입찰 받아서 사업주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시행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완공을 시킬 겁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매립가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매립가스가…….
임정섭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이용설비 설치.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국비가 13억 8,000입니다.
임정섭위원
13억 8,000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이용설비 설치 이것은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억만 이월한다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연차로 이리 내려오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이상정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 손계장님 발언대 서세요. 명시이월 부분에 우리 임정섭 위원님 질문에 손계장님 담당이니까 답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LPG매립가스이용설비는 2개년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이 올해 201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2015년 당초예산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임정섭위원
2015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맞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국비가 얼마냐고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국비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명시이월 그 부분은 지금 잘…….
임정섭위원
전체가 얼마 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전체가 13억 8,000입니다.
임정섭위원
13억 8,000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21억 6,5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21억 6,500만 원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현재 그러면 내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공정률은 저희들이 통상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다 끝났고 입찰까지는 끝났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전체 21억 5,000인데 맞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11억 2,000만 원 빼고는 다 사용이 되었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임정섭위원
그러면 토탈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합쳐가지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설계만 끝났습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설계만 끝났습니다.
임정섭위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게 1억 5,000을 뺀 나머지, 2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13년도 것을 갖다가 2014년도께 명시이월 있다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산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명시이월은 한번만 되니까 안 되지.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는 명시이월밖에 없고요. 2014에서 2015 넘어왔다가 2015에서 2016가는 것은 사고이월로 나중에…….
임정섭위원
그럼 위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예산서로는 사고이월은 표기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당계장님은 방금 우리 임정섭 위원님 명시이월부분이 금액이 틀린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