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대로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청취는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군정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여건과 과제, 2001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재정규모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정부 4차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개혁의 마무리와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화해와 협력, 교류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자치 2기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군민자치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 10월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군에 개발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주민참여 역량이 확대되고,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NGO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연환경 보전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와 창의적인 혁신을 기조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기반의 구축, 서해안 중심 도시로서의 지역개발사업의 가시화, 문화창달과 환경보전 등 군민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군정방향을 설정하여 선진행정 체제정착 등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예산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습니다만 1,252억9,8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8%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내시된 의존수입으로서 교부세와 양여금이 170억1,500만원이 증원돼서 왔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의 강화와 정책개발의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저희 기획실에서 금년에 역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6페이지 군정종합기획·조정능력의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현안사업을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보다 지속적인 체계를 갖춰서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매주 화요일 조례가 정한 대로 군정토론의 날로 지정해서 군정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새출발 등에 보고를 한 바 있고, 그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업무규칙에 의한 조정·통제를 강화를 하고 적기·적정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운영으로 사업부서와 예산운영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행착오분을 수정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정책개발여건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연구개발지나 정보자료, 도서, 인터넷을 통한 좋은 것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영행정 개발기법을 도입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위탁처리하고 외주발주하는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홍성·광천 IC를 중심으로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설치해서 해안관광사업과 더불어 광천 토굴새우젓, 김 등 특화된 상품과 축산물에 대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시식코너에 마련하고 오서산 관광 등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국제 꽃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꽃박람회 지원단 2개팀 14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며,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관광홍보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꽃길조성, 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모집을 연중하는데 군민·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는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제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등 1명을 선발해서 기념품과 시상금 50만원을 주도록 하고, 2등 2명에 대해서는 30만원, 3등 3명에 대해서는 기념품과 1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출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과 여건이 유사한 외국 선진국과 자매결연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자매결연이 다 추진이 완료됐습니다만 우리 군은 아직까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을 않고 있는데 금년에 축산국가인 유럽쪽이나 미국, 일본,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이런 데에서 지금 신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체험 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책별, 분야별 팀원을 구성해서 선진국 현장체험의 폭을 넓히고, 견문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서 선진자치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대상국은 일본이나 미주, 유럽,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박11일의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45명의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팀과 농림, 건설, 수산, 환경 등 여건에 따라서 팀을 편성해서 1개팀당 10명 내외로 분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산품의 국제화입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사무소나 일본 구마모토 사무소, 서울 무역센터 등지에 우리 군내에 있는 생산품 및 특산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지에 우리 상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신프리마나 신영플라스틱에서 타일 등을 대상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과 상호발전 협력증진사업입니다. 교류대상은 군내에 있는 세 개 대학으로서 교류 분야는 지역협력과 지역정보, 문화, 사회, 교육, 실업극복대책, 체육, 환경개선 분야 등에 대해서 학교와 협력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제빵, 제과, 정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학과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청운대학과는 공무원 30명, 주민 15명, 45명 1개 학급에 지금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3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 참여를 위해서는 반면에 대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토목, 건축, 하수, 일반행정 등 군정과 관련된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컴퓨터교육 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대학의 전문성이 행정과 사회에 접목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이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한 지식행정 기반의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공무원 1자격증갖기사업을 금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는 100명으로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을 검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의 외국어 연수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연수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1년 과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자기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서 자비 50%, 군비지원 50%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족재원 대책으로서는 정부 및 도 예산 확보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경상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을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도록 경상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사업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계획적인 투자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목표지향적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서는 군비부담이 적고 지역에 영향력이 큰 사업 위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현안사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월달에 국고보조금 신청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도록 하고, 5월에 각부처의 예산심의에 맞춰서 중앙을 찾아가서 저희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6월에 기획예산처로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넘어가게 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서 넘긴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며, 9월부터 국회 심의에 관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각종 인허가의 특혜,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없도록 중점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태입찰과정 등 구조적인 회계질서 문란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선정해서 권선징악 차원에서 표창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계획으로써는 종합감사를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성, 홍북, 금마, 결성, 서부, 은하가 종합감사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분별 감사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건발생시마다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는 10억, 물품구매나 제조는 2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공사가 이뤄지고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구매·제조가 이뤄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장 보강사업을 사전감사한 결과 6,3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입찰액을 책정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례, 규칙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법규 입안시 법제심사를 강화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연2회 발간함으로써 법규적용에 일선행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 공포시에는 신속하게 지방정보은행이나 전산망을 통해서 게재를 함으로써 신속히 우리 군 조례가 전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법령 미근거한 규제의 과감한 폐지라든가 불필요한 민원 첨부 서류의 요구를 금지시킨다든가 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농업기본구조 및 여건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2000년 농업총조사를 금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월 5일부터 14일간 조사요원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요원은 330명을 선발해서 지금 통계청 교관을 통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문화회관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2001년 기본통계조사를 위해서는 2000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로서 종사자 5인 이상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종사자 1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금년 도시연감을 작성하고, 주민등록 통계조사는 6월말과 12월말 전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인구동태는 관내에서 신고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련 사건 등을 1년간 통계로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보화로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이 이미 완료된 분야는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3개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종합 20개 업무가 전산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는 호적이 전국 온라인화가 추진이 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고 전산화 20개를 전부 완료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서 24시간 자동으로 민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시험적으로 군에 1대만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적용해서 접수된 모든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이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도·시·군간 지금 영상시스템에 의한 회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능률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간의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미 11건의 회의를 진행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2건의 영상회의가 실시가 됩니다. 서해안 정보센터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이장, 반장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해안의 지역정보 중심센터로서 홍성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 농민 등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 상설전산교육장은 물론 관내에 있는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해서 군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될 군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9페이지 관내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은 사실상 축산군이면서 우리 지역에 축산 기술 향상을 위하고, 후진양성을 위하는 전문학교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축산과를 신설하도록 협조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축산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운대학과 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첫번째 사업으로 지금 우리 군 종합경기장을 통해서 122게임의 축구경기만 금년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는 보조축구장이 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또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운대학측과 협의를 해서 청운대학이 자기 구내에다가 잔디구장 하나를 금년에 신설해서 군 종합운동장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홍성지역사회를 위해서 축구경기가 영원히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어 연수를 위해서 중국어, 영어, 일어 세 개 과목에 45명의 1년 과정 대학원 코스를 마련해서 지금 청운대학이 3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해서 우리 군은 축산세가 강한데 3개 대학에서 축산학과는 없고 식품영양학과는 있는데 전문 축산학과가 없다하는 건의를 군의 요구사항으로 군의 건의사항으로 대학측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면 인제 구체적으로 축산과도 있겠고, 수의과도 있겠고, 뭐 식품가공과도 있겠고 뭐 있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쪽 관련된 하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8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동안 추진사항과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또 만약에 자매결연이 이뤄지면 득과 실에 대해서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중국 해림시, 연길시 등에서 자매결연 요청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왔으나 지금 주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우리가 과연 자매결연을 했을 때 이해득실 관계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거기서 요청은 왔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안했는데 이미 태안이라든가 서산, 당진, 아산, 예산, 청양 등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데는 청양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대만에다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절단이 지금 교류가 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와 지금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유럽측에 4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해림시 등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해득실 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또 부족한 자료는 해외공관이라든가 또는 도라든가 이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군과 여건이 비슷해서 우리가 과연 손해보지 않는다하는 쪽으로 자매결연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결연을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하고 지금 하겠다 하는 확신은 아직까지 안서있고 의회에 보고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인제 집단화된 지역에 식수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식수보호 차원에서 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도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충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저는 어제 오후 4시에 도에 AB지구 담수호의 환경변화에 대한 카이스트의 연구보고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기된 것이 우리 홍성군의 축산폐수가 문제가 돼서 여러 박사들이 18명의 박사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에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축산이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 대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확대, 이것은 우리 군이 특수하게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간이급수시설이 타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만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지구인가 꼭 금년에 해야 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하면 적극 기획실에서는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 참석하신 한기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당면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민족의 성지, 웅비하는 홍주권 문화창달의 원년으로 삼고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홍주종합경기장을 적극 활용, 군세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내실있는 군정홍보, 문화유적의 발굴, 보존 및 전승, 문화창달과 관광 인프라 구축, 군민체육진흥을 중점과제로 선정, 금년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과 군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매체역할을 수행하고,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투명한 홍보로 소식지의 이미지 변신을 하겠으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군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홍주신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해 매월 1회 군정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을 게재하여 군내 전세대 및 유관기관 출향인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홍성군보 발간입니다. 군보는 매월 2회 발간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마을이장에게 배부, 조례·규칙 등 행정정보 제공 및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일간지에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도모는 물론 문화유적 및 특산품, 관광명소 등 찾고 싶은 홍성의 명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옛홍주의 찬란했던 문화를 재현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애향심 함양 및 군정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고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은 물론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문화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후세에 널리 전승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입니다. 훌륭한 선현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연차사업으로 원형을 복원, 고도의 모습을 재현, 서해안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공주, 논산, 서산, 홍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관아 복원 등 우리 홍주 옛성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31일 완료예정으로 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우리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군지 발간입니다. 훌륭한 선현들의 찬란한 역사와 발자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증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 군지상에 지난 1990년대에 발간된 군지를 보면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확히 고증하여 알기 쉽고 정확한 군지를 발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문화재 보수 및 향토유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완벽한 시공 및 보존관리로 후세에 길이 전승하여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면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67억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유인물에 나온 내용과 같이 그래서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보수대상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사 보수, 묘역정비 및 사당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 임득의 장군 문중과 협의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대기 보관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결성농요에 나오는 용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됐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함을 제작해서 원형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성내 건물 및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5,000이 됩니다만 이번에 2월 5일 대한감정원과 태평양 감정원에서 감정한 결과 대지와 건물이 약4억2,5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7,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지급하고, 건물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교회측과 협의 후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보상 후에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바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동 산신제각 복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는데 온양정씨들과 협의를 해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의사총 음수대 보수 300만원.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정표 설치, 이것은 구항에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은하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하고 광천에 상정교 앞에 이정표 2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정문화재 보수대상의 완벽한 조사로, 또 설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하고, 사업의 조기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문화유적지 탐방입니다. 전통의 얼이 빛나는 역사적인 고장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문화유산을 바로 알려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약50명씩 걸쳐서 군청버스를 활용하고 문화원 회원과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안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나 모든 문화유적을 알리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2001년도 정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에 발맞추어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홍주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자원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첫째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서부에 대하축제와 광천에 토굴새우젓 및 조선김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하축제는 9월 중에, 광천축제는 10월 중에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본 사업을 예년과 같이 하되 지역행사와 지역특산품을 연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자원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만해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 개최로 만해 한용운선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함양, 군민의 자긍심 함양 및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7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전후해서 기념식과 공약3장비 제막과 문학의 밤, 기념공연, 백일장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약3장 건립, 제막식을 통한 위훈함양, 관광자원과 연계 문화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18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향토문화선양과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한 공로자 시상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개 부문 중 4개 부문만 시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 모든 분야에서 수상자가 발굴되도록 발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욕구 및 수요충족을 위해 홍성문화원과 예총 홍성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문화발간, 향토사료 조사수집, 문화학교운영, 향토민속발굴, 문화원 국제문화교류, 문화원 및 예총지부 관리·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 문화원에 7,200만원, 예총지부에 2,100만원, 이중에 저희 군비가 2,100만원이 미부담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2,1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정지원 및 운영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및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고 본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시기별로,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지급해서 사업에 착오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건전영업풍토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으로 건전 영업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련업소 현황을 보면, 음반·비디오 44개, 노래연습장 60개소, 컴퓨터 게임장이 63개소, 이렇게 해서 1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위법사항을 근절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며, 2002년은 안면도 꽃박람회에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저희가 3개소 관광지에 1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주의사총내에 1개소의 화장실을 신축,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확대 및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력증강으로 건강한 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첫째로 군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생활속의 체육문화를 발전시켜 심신을 단련하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건전 여가 선용을 통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8개 교실, 진흥사업 5개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의 체육건강을 위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호인 조직을 결성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경기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80만원이 되겠고,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출되는 내용은 지도자 수당, 소모품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제37회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우리 군이 21세기 서부 충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조성키 위해서 10월 1일이 군민의 날로 매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월 1일이 중추절인 관계로 일자를 조정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홍주종합경기장 운영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2000년도 완공된 현황은 경기장이 21,557㎡, 스텐드가 12,711㎡, 스텐드에 수용인원은 15,00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테니스장이 7면, 국궁장·양궁장, 주차장은 약1,38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는 2001년 1월 8일 조례 공포에 따라서 2월 1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습니다. 둘째로 홍주종합경기장내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9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는 건축, 전기, 전광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개최되는 2001년 코리아여자축구대회 이전에 완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종합경기장 활용계획입니다. 제19회 대통령기 남녀양궁대회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국에서 약70개의 양궁팀이 참가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82회 전국체전 양궁대회가 되겠습니다. 82회 전국체전이 우리도인 천안에서 개최되는데 본군 홍주종합경기장내에서 양궁경기가 개최되겠습니다. 또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코리아여자축구리그대회가 7월 16일 부터 7월 23일까지 이것은 48개팀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단계에 있고, 제6회 FA컵 축구대회는 지금 축구협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양궁대회 전국체전과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주차장 포장과 진입로 포장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은 1억2,000, 진입로 포장은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홍성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확보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장 및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현재 홍주종합경기장 본경기장 위에 보면 테니스장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준을 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가 49억9,8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기금 확보된 것은 마사회 기금을 1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만 돼있지 군비나 도비가 현재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실내수영장과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꿈나무 선수를 발굴코자 합니다. 장학금은 1인당 월20만원, 대상인원은 16명, 대상학생은 초등학생 3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최영장군 사당 현판 및 영정봉안입니다. 70년대 사우가 철거되어 민족의 우상인 선현을 기릴 수 없어 군민의 염원에 의하여 95년도에 사당을 복원하였으나 사당현판 및 영정봉안이 안되어 이를 정비하여 후세에 전승코자 합니다. 위치는 홍북면 대인리 산39-7번지. 사당규모는 10.3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정제작은 지금 동주최씨 문중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관 중에 있으며, 사당 현판은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작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영정봉안식때 현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정입니다만 6월중에 최영장군 영신제를 사당현판식과 영정봉안과 제례를 동주최씨 문중과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문화관광 상임위원장인 최재승 위원이 본인의 말로 자기가 19대손이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본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중앙정부와 도청에 건의를 해서 68억의 예산을 확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육군의 시조이며,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백야 김좌진장군의 성업을 기리고자 사당과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기반공사와 사당신축, 4억6,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됐고, 금년에는 1차, 2차 사업은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자체사업해서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사당, 부속시설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김좌진장군 사당 준공식을 금년내에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문화원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문화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이며, 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78년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많이 균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 속에서 도에서 98년도부터 각시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홍성군이 문화원 신축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신축지는 홍주문화회관 부지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예정이고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3억8,000이 되겠고, 당초예산에 3억원의 사업비가 미부담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2002년까지 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만해 한용운선사 묘역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해 한용운선사 묘역이 망우동 공동묘지에 있는데 우리 결성면 성곡리에 있는 만해 생가 옆에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영숙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데 저도 한번 엊그제 갔다왔습니다만 이분이 현재는 좀 망설이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분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2-13쪽 최영장군 현판 글이 한국서예가협회장 심우식씨 글이예요? 심우식씨가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그분이 썼습니다.

그 양반이 썼다구요.

예.

지금 다 써있어요?

제작이 완료됐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어요.

영정은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지금.

영정은 동주최씨 문중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소향리 공설운동장 위쪽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교육청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보고드린 말씀대로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보면 어차피 수영장은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병행해서 추진한다해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숙이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왜 절감이 안됩니까?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넣고 그 위에 체육관을 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건축사들이나 수영장을 관리하는 분들을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구두로 않고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마사회에서 11억 정도의 돈만 있지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예산 확보된게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설계는 완료됐다고 하셨단 말이요.

설계는 그때 마사회 기금을 11억 준다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본 사업을 빨리 추진키 위해서 작년도 3월 6일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서둘러서 한 이유는 설계가 완공이 돼야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내용이 결정이 돼야 중앙부처나 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할테니 지원해다오 하는.

설계한 내용에 따른 금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49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관계는 아직 미정이고, 그쪽에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도나 지금 중앙에서도 군비를 일단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부족액을 지원을 받아야지 군비는 10원 한 장 안세우고 도비나 국비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자체 생각은 이번 1회 추경때 얼마라도 군비를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사회 기금을 빼도 근 40억돈이 부족인데 군비를 그럼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볼려고 그러는 거요?

저희는 허락된다면 많이 세우면 좋지만 군재정 형편상 저희는 한3억이나 5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억 내지 5억 정도만 군비를 세워주면 나머지는 확보해 보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께요. 이거 사실은 우리 옛것을 되살리고 선현을 기리는 것까지는 좋고 체육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문화공보실에 방대한 자금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홍성군민이 지금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적인 방향으로 자꾸 지출이 증대되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서 뭐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생산적인 차원이 군민이 잘 살아야 우선 이것도 좋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2-12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수 중에서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거요 아니면 우수선수를 지원해 주는거요.

이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만.

어려운 가정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느끼는건데 지금 양궁을 초등학교에서 몇 학교가 육성을 할려고 하는데 양궁선수 뒷바라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초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양궁코치비 밖에 지원을 못받더라구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존폐위기에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양궁 지원, 어려운 학교 지원대책은 할 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설계가 지하하고 1, 2층하고 설계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 또 1층, 2층은?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마사회 기금 온 것이 벌써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게. 와가지고 설계도 작년 6월에 끝났는데 지하는 어떻게 사용하고 지상 2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구상도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럼, 업무파악된 담당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다.

원래 전광판은 3억 아닙니까?

아녜요, 저희가 전광판이 스코어보드만 있는 것이 4억2,000인가 돼있구요. 26 또 3색이 6억9,000, 풀칼라가 9억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3색 칼라를 설계를 하는데 건축,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공사와 거기에 따른 전기, 또 전광판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9,000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전광판 관계 예산이 3억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4억9,000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채무부담했던 것을 갚고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이것은 다른 사업에다는 쓰지를 못합니다. 스텐드 공사면 스텐드 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채무부담한 16억을 다 갚고 정산하고 보니까 1억9,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광판은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 3억원이 서있던데다가 우리가 남은 돈을 반납하기가 싫어서 1억9,000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곳에 보태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4억9,000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 4,500이죠. 4,500인데 지난번에도 1,500짜리가 관광안내표시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관광안내판 설치가 1,500만원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이거는 4,500은 수정으로 올라온 거고 본예산에 1,500만원 있었거든요. 이 지금 4,50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김장식 4,500은 전액 국비로 온 금액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그런데 장의원님 말씀은 4,500이 지원된 부분이 그 시설비하고 이 시설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씀이죠.

1,500하고 4,5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김장식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떠냐고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수정발의에 4,500이 반영된게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충청남도에 2002년 꽃박람회라든가 이러한 배려에 의해서 국비로 관광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에 4,500이 계상됐고, 1,500은 우리 군비에서 관광안내를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아니, 지금 안내판을 3개 관광지 15개소에 한다고 4,500은 돼있잖아요. 1,500은 이미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실거 아니겠습니까.

1,500은 보고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1,500은. 1,500은 보고를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1,500만원도 관광안내표시판으로 해서 올라와있고, 여기 국비로 4,500만원도 안내표시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쓰느냐 얘기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얘깁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군정질의때 오서산 정상에 보령 쪽에서 안내판하고 표석을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오서산에도 이쪽에서 표석 내지는 안내판을 정상에다 설치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개소 내용을 보면 오서산도 있길래 이 4,500만원 중에도 오서산 정상에다가 표석 내지 안내판이 설치되는건지, 안그러면 금년도 1,500만원이 관광표시판 설치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 예산내에 오서산 정상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오서산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관광지에 1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1,500만원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모르십니까? 본예산에 1,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용봉산에다가 대형 안내판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관광화장실을 지금 실장님께서 홍주의사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광천 오서산으로 알고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차 정례회때 2001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오서산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자라도 답변해 주시죠.

방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오서산으로 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광천 JC에서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에. 그래서 지금 홍주의사총의 화장실이 부서져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바꾼 겁니까? 오서산에서 홍주의사총으로 누가 바꿨느냐구요?

김장식 아직 계획입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심의할 때 엄연히 오서산 목으로 해가지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방망이 두들겨서 오서산으로 1억3,000이 결정된 부분을 지금 몇 달 됐다고 홍주의사총으로 이렇게 기재해 옵니까? 그리고 영농교육할 때 부군수님도 그 영농교육이 지금 1월달에 했죠. 부군수님도 와가지고 영농교육하실 때 광천 오서산 1억3,000만원 관광 화장실 설치한다고 말씀까지 다하신 부분을 지금 업무 보고하는데 홍주의사총으로 기재해 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당자 마음대로 홍주의사총이라고 써놓지는 안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서.

내용을 검토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째 내용을 검토한다고 그럽니까 여기서.

아뇨, 그러니까 임의로 바꾼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지금 볼 때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기록된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홍주의사총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질려고 하는거요. 현 화장실을 부수고 다시 질려고 그러는 거요?

김장식 지금 화장실이 아주 못쓸 정도로 굉장히 낡았습니다.

뭐가 못쓸 정도로 낡은게 뭐요? 거기 내가도 가봤는데 문짝만 잘못됐더라구 문짝. 문짝이 잘 열렸다 닫혔다가 안돼요 문짝이. 문짝만 문제가 있는데 소변보고 화장실 보는데 문제가 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일보면 되는거지. 거기다 부수고 1억3,000씩 갖다가 뭐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임의로 바꿔서 의회와 상의도 없이 문짝만 고치면 되는걸 그냥 부수고 1억3,000씩 갖다 또 거기다 집을 져요? 거기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짝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짝. 문짝도 약간 들고서 닫고 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걸 멀쩡한 화장실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어디에다가 화장실 짓겠다고 통과된 사항을 지금 보면 실장도 모르고 담당자 임의로 내용을 바꾼 것처럼 얘기돼 버렸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이건 진짜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어디다 짓던 말이죠, 제대로 보고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홍주신보 발간 또는 홍성군보 발간에 있어서 지금 전세대에다가 배부하는 과정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배부하는 전달과정을 우편발송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부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이장님들을 그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으면 중간에서 부주의로 해서 세대에 전달을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을 위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2-7페이지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1,000만원을 광천하고 서부 대하축제하고 그러한 지원액인데, 지금 광천이나 서부 대하축제에 있어서는 우선 한번 축제를 할려면 5, 6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과연 지역경제성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뭐 지원을 일부 성의껏 군비를 굳이 자꾸 줄 필요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상인들이 영세해서 여기에서 찬조금을 모금해서, 또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추진이 대단히 지역경제 정서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씩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축제활성화라는 얘기는 사실 현 실정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에 어떻게 전달을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우송료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달 과정에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의 최말단인 이장, 반장까지 전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담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실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번 정도, 각 마을 분담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대하축제나 광천 새우젓 및 김축제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몇 천만원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형편이 그렇지를 못하고 일단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의 선전이 많이 됨과 동시에 우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더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단체 주도로 하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많다 적다하는 얘기는 어느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지금 민간 자체로 이런 축제사업을 방금 질의 말씀드릴 적에 너무나 영세성이고 허약하기 때문에 그 허약한 그 기간은 좀 더 촉진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많고 적은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더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광자원화, 관광자원화 이 문구는 좋습니다 관광자원화.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관광수입을 우선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있는 그 지역경제 정서를 빨리 회복시킬려면 아까 여기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관광사업에 우리가 빚이 잔뜩 있는 그런 형편에 문화사업만 많이 지향을 하는데 물론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돈 벌 곳은 일을 이렇게 허약하다고 그거 5, 6천만원 영세 민간단체들이 아니 뭐 자체 기금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소리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사업은 좀더 연구하셔야지 관심을 가지셔야지. 돈 500만원, 600만원 줘놓고 너희들 해라. 작년 2000년도에도 하느냐 않느냐 물론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경비조달하는 데서 첫째 우선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도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이라는 이런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돈 한푼 벌지도 못하고 맨 쓴다는 곳만 잔뜩 갖다 내놨지 그렇지 않으면 빚 얻어다 쓰지 사실 우리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구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연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축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대하축제나 새우젓축제를 우리 군에서는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축산군입니다. 축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축산물에 대한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 축산물도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거 질문해 주셔서 저희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한번 축산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한번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또 축협도 있고,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도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축제를 한다라면은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문화원 이전 신축비에 따라서 문화원 신축 추진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되었는지 여부하고, 홍주문화회관 부지내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인지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하신 부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을 못졌습니다.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부지내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재 홍주문화회관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좌측 사슴가든 그쪽 일부를 매입해서 하는 생각으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것을 토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 좋은가 확정함과 동시에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양궁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장석돈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안내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오서산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시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석돈 의원님 질문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대영 의원님께서 축산물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대영 의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장곡면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황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한기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장곡면에서 일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들어가며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편익의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복합민원체제를 완벽하게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 1월 20일부터 복합민원담당이 신설되어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오수처리시설허가 등 4개 민원에 대하여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으로 관련법령 등을 완전 숙지하여 제반 민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제한 등으로 안되는 민원은 민원인께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서류 법적처리기간을 15일 이상은 20% 단축하고, 5일 이상 15일 미만은 10%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접수시 민원단축 처리기간을 지정 통보하고 매분기마다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가 부임초에 방문민원의 폭주로 홍동면 주민들의 진정민원 신청한 팩스 민원을 지체시켰는데 특단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홍동면 관계 민원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셋째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유명인들의 대형 서화, 액자들을 게시하고 생화를 수시로 교체토록 하며, 팩스, 복사기, PC 등 민원인 전용장비를 비치하고 민원인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 건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복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민원실 근무공무원 민원복 구입비 1,464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토지현황의 공정한 조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입니다.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173,3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요원 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사항 등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건교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산정되어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번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올해 1.87% 상승하였습니다. 농지가 경지정리지역 중심으로 올랐고, 상업지역은 하락추세, 주거는 보합추세에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리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임야도의 등록 불일치 사항을 조사, 정리하는 것입니다. 총110필지 21만3,771㎡ 중 39필지 153,267㎡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6필지 26,43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부의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수기로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면 2만매를 전산입력하여 대장발급의 전산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불일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4,221매 계획 중 1,124매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065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계약 체결하여 완벽한 작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로 공신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량 464,238매 중 391,554매를 기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2,684매를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완료후 부책, 카드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36주신 예산으로 민원실과 지적서고를 현대식으로 만들어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방문시에 안내하여 지적공부 보관관리 상태가 잘되었다고 칭찬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등록사항 정정으로 표시사항이 변경된 토지 3,500건 정도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추진해 주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비용 1억5,750만원을 절감시켜주는 등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3-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지번은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있어 위급시에 개인주택 등을 찾기가 어려워서 주소체계를 개선,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활용,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홍성군 전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 조사후 도로명 결정과 건물 주출입구 및 건물현황을 조사하고 항공사진 촬영으로 제작한 도면, 다시 말하면 AUTO CAD MAP200 프로그램에 의거 군내 전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해당 주민 의견수렴 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무단점유 또는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여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경영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545필지 중 1,921필지를 완료하였고, 올해 20,312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적공사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지적공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제가 직접 이 사업에 지적공사 직원한테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미등재 건축물대장 작성입니다. 실제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대시켜 주겠습니다. 1차로 농지법, 산림법, 시행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31일 읍면 건축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31일까지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건축물 23,796동 등 관련법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올해는 600동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지적도면과 임야도 부본작성 배부계획입니다. 토지등록사항 조회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의 부본을 작성하여 읍면에 비치토록 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5,387매, 임야도 242매에 대하여 도면을 복사하여 바인더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 고, 배부 완료 후에 반회보 등을 활용하여 열람 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직원이 모든 민원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3-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라고 했거든요. 단축하는데까지는 잘하시는 일인데 이 처리기간을 단축된 그 기간을 지금 단축되기 전에 처리… 관련법이 있을 거 아뇨.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기준표라고 해서 관보에 보면, 관보에 나온 법적처리기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나와있는 것이 15일 이상일 때는 기간의 20%.

아니, 글쎄, 내 얘기는 관보에는 기간이 있죠 처리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20% 단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단축을 하는데 이 단축하는 근거를 어떻게 관련 지금 뭐 어디 기준해서 20% 단축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만 원칙은 법적으로 법령상에 관보에 처리기준표로 별도 관보에 한권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5일 이상은 자체적으로 20%를 단축하는 이런 접수할 때 모든 민원이 저희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접수할 때 거기다가 단축기간을 통보해 주도록 자체통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관보에 정해진 처리기간은 반드시 법으로 됐으니까 준수를 안할 적에는 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20%를 단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기요. 그 구분을 민원실장이 무슨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처리기간을 일단은 접수할 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매월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서 처리지연된 20% 이내에 처리 안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무 불찰인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체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과장 통제하면은 자체 통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대답하겠죠. 대답하는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문제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잖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잘 지켜주겠지만 지키는 과정에서 또 이행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설명대로 그런 내용을 좀 어떤 이유로 해서 이행을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물론 지금 살펴본다는 얘긴데, 그 살펴본다는 얘기는 너무 장황한 얘기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물론 해답을 해주는데 회신을 해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자꾸 합리화 쪽으로 갖다 해놓는 그런 민원처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얘기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할거냐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답변은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답변이 나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를 못하네요 본의원이 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3-10페이지 지적도 부본을 작성해서 배부하겠다. 말하자면 읍면 단위까지 그렇게 추진방침을 내세워서 더 잘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읍면 것을 보니까 91년도에 뭐로 해가지고 지적도 부본을 만들어준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동되는 사항이 정리가 안돼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할 적에 재산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다시금 시행을 하겠다는 얘긴데 지적도하고 지번별 조사, 지금 지번별 조사라는게 토지대장이거든. 토지대장, 지적도 산업계 있는 농지원부 이것이 세가지가 일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정리를 해가지고 한번만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리가 그때그때 이뤄지겠더라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리행정까지 그런 비치가 지금 하겠다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옛날은 리행정감사까지 다 했다구. 1년에 한번씩은 다 감사를 했는데 요즘은 하는 것만 바쁘지 해놓고는 그냥 내버려둔다 얘기여. 그래서 그 관리면에서는 어떻게 하실려나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91년도에 변동사항이 전혀 정리가 안돼서 불편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전체를 여기에 있는 5,387매를 새로 바인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부터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일단은 배부해서 면까지 비치하고 지금 보면 법령집이 수시로 바뀌면 가제 추록정리를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뭐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변동사항에 대한 가제법령집 추록정리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관리토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죠?

지적도하고 임야도.

글쎄, 지적도, 임야도.

예.

토지대장은 그러니까 지번별 조서 거기는 어디서 해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별도로 작성된 걸로 제가 읍면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녜요. 이것도 해야지만 지번별 조사 토지대장을 해줘야 한다구. 그렇게 해야 여기서 변동이 되면 토지대장 등본을 면으로 보내주더구만요. 보내주면 그 놈을 거기다가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읍면에 전혀 정리가 안됐다구.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산업계에 있는 농지원부하고도 전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직불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애를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에 물론 전산입력은 다하고 있지만 지금 그거 면직원이 그거 두들겨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줄려면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더라구. 또 그렇게 갈 적마다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있지도 않은거고. 그러면 지금 일선에 말이요 최일선의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다시한번 특별정리기간을 둬가지고 한번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그 정리가 잘 되겠더라구.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각별히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제 얘기를 참고를 가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 2개 뿐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지번별조서, 군청에 관리하는 토지대장하고 안맞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별도로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번별 조서를 뭐 컴퓨터화해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번별 조사서를 일단 여기서 특별기간을 정리해서 면한테 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서 민원이 그때그때 지적정리하는 대로 읍면으로 보내더라구. 조사해서 그놈을 보고 면에서 정리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상없는 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인제 성과도가 일단 면까지 그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면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우리 일선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부담이 안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경지정리가 끝나면 얼마만에 토지대장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두 종합민원실 김연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지정리를 착수해 가지고 대장등본이 발급되기까지는 약 2년이 경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2년에 걸쳐서 져야 그 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이 경과돼야 서류가 완벽하게 된다구요?

김연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주민이 그런 질의를 하길래 답변을 제가 자세하게 못드렸어요. 시일은 걸릴거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보면 신속처리라고 매일 여러분들 실장님이나 답변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것이 지금 3년된 것도 정리가 안된게 있더라구요. 그런 분야에 우리 실장님은 신경을 써서 정리 좀 잘해주시고, 또 현재 민원실 지적계에서 토지분할된 토지 한덩어리로 묶는 작업하죠. 그거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경지정리로…

아니, 분할된 땅을 지저분하게 잔뜩 있는 것을 한덩어리로 소유자가 한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필지로 묶는다든가 두필지로 묶는다든가 그 시행이.

그것은 지금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게 있고, 직권정리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거요?

김연두 토지합병은 지적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때로는 그걸 이렇게 민원실에 와서 하다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촌에 가보면 50평 뭐 100평 지저분하게 잔뜩하단 말이요. 본인도 자기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필지가 지저분하게 잔뜩 있으니까 그런 홍보 차원에서 민원실장님이 솔직히 농민들 옛날에 나이드신 분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글씨 아는 분들이 전부 만들어주고 작성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민원실이라든가 군이라든가 면에 가면 직원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거 홍보 좀 하셔가지고 어려우신 양반들 여러 필지를 묶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분은 묶도록 홍보 차원에 면사무소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방금 서용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이 지적업무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다른 민원처리보다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민원담당자께서 장곡면사무소에 와가지고 이장 상록회때 지적업무에 대한 이장님들하고 주고 받은 대화를 제가 지켜봤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사항을 배우고, 또 익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어려우셔도 우리 지적담당자께서 상록회때 순회를 하면서 물론 이장님들한테 충분한 그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장님들이 주민에게 홍보하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있으시면 상록회때 군정에 대한 지적공부에 대한 업무를 홍보를 한다라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시 활용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제가 지적계장하고 함께 홍보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확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 지번별 정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여건과 과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실천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군민의식 함양,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민방위 병사 업무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무리없는 마무리입니다. 2단계 3차년도가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126명이 감축됐고, 2000년말 현재 정현원이 623명으로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 21명을 감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1명에 대해서는 3월중에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와 도와 협의해서 6월 중에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구조조정 시행을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사업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군별로 2개 읍면씩 시범 읍면으로 정해서 실시토록 돼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돼있는 상태고, 타시군도 적극적인 추진을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타시군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자체교육으로 특별정신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타기관 위탁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교육을 시켜서 전문인으로 양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 앙양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20년, 25년, 30년, 35년 근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념패를 수여하고 유공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겠으며,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휴가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포상휴가제는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실천입니다. 먼저 공개행정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따라서 년중 정보 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으며, 수시로 군민과 대화를 개최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개 사항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년중 2회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에 추진된 중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해 가지고 금년도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유공군민 표창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장기근속이장에 대한 근속기념패를 9월 민방위대 창설일을 기해서 10년 이상 근속이장에 대해서 기념패를 수여하겠으며, 타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군정을 관심있게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시는 인사에 대해서 명예군민증 수여를 군민의 날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군민을 발굴해서 수시로 표창을 하고 효자·효부도 발굴 표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및 선진군민의식의 함양입니다. 먼저 충남정신발양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12개 협의회에 5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충남정신을 기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가훈써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도의사회교육의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율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인간중심 교육을 실시해서 도의사회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중앙새마을교육과 도의사회교육, 도위탁교육을 통해서 1,3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입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만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2기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3월초까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기해서 질서, 청결, 환경보전 및 한마음 공동체 운동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독서의 생활화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독서의 생활화로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을 이끌어가는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333개 전마을에 대해서 마을문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5개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목표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마을문고 육성을 위해서 책꽂이 보급과 양서보내기운동, 독서경진대회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단체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6,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율적인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계방역단 운영이라든가 무의탁노인 밑반찬 해드리기, 빈농약병 수집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도의교육과 충효교실, 예절실천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원,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29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지를 3월 초순까지 완료해서 년중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내에 대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3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부면 죽도 및 장곡면 은하면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도서개발사업은 지금 유인물에 1억2,700만원으로 예산이 내시됐었습니다만 국비가 보조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5,30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당초 죽도의 자가발전기가 3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1대 밖에 교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7건이 되겠습니다만 장곡면과 은하면 토지승락서 징취 및 설계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는 공사 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마을회관 및 마을광장조성입니다. 마을회관은 보수가 3동, 신축이 6동입니다. 마을이장, 또 읍면장과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광장조성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조기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만 마을광장 포장은 기준 개소가 200평 정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사업입니다. 홍북면 홍천문화마을의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개량사업 5,000만원과 다목적회관 건립 1동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민방위·병사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재난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소집 및 신규대원 편성교육, 기본교육, 특별교육, 기능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고, 민방위날 실제훈련은 7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을지연습실시는 8월 중에 실시되겠습니다만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엄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목표인원은 860명입니다. 우리가 예정일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동안 잡혀있습니다. 전원이 수검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출동수당지급, 자녀장학금지급, 소방의날 행사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감과 자긍심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기 현대화사업입니다. 경보시설이 지금 홍성에 2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겠고, 교체될 것이 홍성과 광천에 경보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8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 은하면 소방청사를 신축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부지인 관계로 경찰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11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갈산과 금마면이 되겠습니다만 6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랑의 쌀통 온정나누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7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홍성읍 인도교가 아직 착공이 안돼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만 행복예식장에서 시장 건너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기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경보기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고이월된 사업이 수해복구가 1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기 이전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계가 이게 상부기관에서 2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요하는 사항이예요?

문서로 시달이 됐구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해라 그런 구체적인 뭐가 시달이 안된거요?

예.

그리고 실시 후에 물론 잘되면 전면 실시할려고 그렇게 하는사업 같은데 지금 이게 2개면씩 실시한 데가 있어요?

지금 도내에서는 실시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9쪽 마을문고관계. 이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간 마을문고 해놓은걸 보면 하나도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진짜 회관 같은 데다가 사람이 많이 보이는 회관 같은 데다가 제대로 한두가운데를 하더라도 해놔서 거기서 많이 이용하면 모를까 전에 마을문고 해놓은 것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금 회관에 개갈도 안나게 썩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참고하셔서 잘 연구하셔야 할 사항 같고, 4-12쪽에 홍천마을 진입로 개선 문제. 이것은 마을입구에 들어가는 데하고 도로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해서 진입로 개선을 해주는 거죠?

진입도로가 경사가 져서 겨울에 얼어서 사고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의 요구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하고 진입로하고 아주 붙어있어요. 그게 붙어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지난번에도 건의하는 걸 내가 봤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4-5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뭐 분기별로 모범공무원 포상휴가 이런 실시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잘하는 공무원을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걸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 근평을 그 내용이야 여러 가지 이런거 다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신원에 근평 반영하는 데에 참작을 한다는 어떤 그런 좋은 문구라도 있었으면 그런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이 아직까지도 구체화가 안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얘긴데,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더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신속한 보완을 해가지고 이 10개 헌장을 잘 추진한다면 말이요 여기 뭐 직원 직무교육을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거의 같은 얘긴데 이렇게 잘해서 물론 가르치는 건 교육받는 건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식공무원을, 요즘은 또 지식공무원이라는게 신지식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데요 신지식공무원. 뭐 이러한 교육만 잔뜩 받고 대학교 나오고 여기 가까운 학교에 어디 뭐 나가느니 어쩌니 하더만 물론 그런 실력을 기반위에서 신지식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러면 모든 것이 능률적이고도 창의적이고 그러한 공무원상이 반드시 있을 경우에는 휴가 보내고 포상해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얘기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킬려면 좀 근평에 진급에 뭔가 본인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뭐 포상 하나 주고 어디 외국이나 보내고 말이요 이것이 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기진작 포상 받은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 등이라든가 여기 기재 안된 사항은 뭐 상받고 하면 당연히 고가가 잘받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구태여 기재를 안했구요. 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1년동안 하다보면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을 3월 중에 보완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여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개발관계인데, 물론 지금 3대를 발전기 교체할 것으로이렇게 예정했다가 위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제가 바꿔지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제가 한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전실에 말이요 우기에는 지붕 슬라브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정 텍스가 노후돼 가지고 이게 한쪽선이 늘어져서 지금 발전기 바로 위 불과 한 60전 정도 밖에 안떨어졌어요 너불너불한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되면 발전기는 물론이고, 전부다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만다구. 그래서 지금 시급한게 말이요 이게 상당히 시급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거기 소각로 뭐 해당이 안되는 얘긴데 그 소각로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소각로 갖다가 사가지고 지금 그거 또 하겠다고 2,500만원 예산갖다 요구해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부식돼 가지고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구. 그래서 그놈을 자원대체라도 어떻게 기획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서라도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다 그런 강조를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 상당히 지금 시급해요. 그거 조사하셔 가지고 하셨는 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조사해서 추경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지금 현재 21명은 어떻게 된 상태에서 623명입니까? 다 포함해서 623명입니까?

그렇죠, 21명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정원승인 받은거 있죠 14명. 그 14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증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포함여부는 어떻고.

2단계 보시면 2000년도에 당초에 21명으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으로 7명 됐잖습니까. 저희들이 14명이 지금 증원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죠. 14명이 증원돼 가지고 당초 작년도에 21명을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7명으로 인제 14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명 증원을 이미 하셨단 얘기죠?

예,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말까지 공무원 21명을 다 정리하면 저희 정원은 60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를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러 요구를 했잖습니까 숙원사업을. 그게 어느정도 지금 반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186건이 건의됐습니다. 읍면장하고 이장님들, 일반주민들해서 그래서 21일날 각 실과별로 처리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취합토록 돼있는데 오늘까지 취합되면 기획감사실하고 또 각 실과장이 처리의견을 토의를 거쳐서 조율해서 26일까지 해가지고 3월 10일 이전에 군수님 현지 가신다고 했는데 전부 현장을 점검해서 뭐 과다하고 상당히 큰 금액도 있고 그래서 년차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건의 총사업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요구한 사업비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4-11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13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군은 10억, 읍면은 3억5,000, 이것이 전부 추경사업으로 될거요?

이건 기왕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10억원은 군수님 쓰실거고, 읍면이라고 한 것은 읍면장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홍성군 전체지역을 볼 적에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 거의 된 면도 많고 어떤 데는 마을회관도 뭐 엉터리로 돼 있고, 또 도로포장도 아주 안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면단위가 큰 지역이 대개 덜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똑같이 균형배분, 균형배분, 배분을 균형배분하게 되면 적은 지역은 마을이 적으니까 많이 포장이 되고, 면단위 마을이 큰 데는 똑같은 사업비를 주면 마을은 크고 어디다 떼어붙입니까. 그러니까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만 균형발전이지 균형발전이 안돼요. 큰데는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업비를 똑같이 배분하면 큰 지역은 낙후되고 적은 지역은 계속 발전되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거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이게 균형개발은 일률적으로 비율로해서 10%면 10%씩 똑같이 나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여건을 봐서. 하여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서 덜 개발된 데는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200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우선 금년에 저희 재무행정에 여건과 과제는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의 구조상 지방세수의 신장률은 대단히 저조한 상태에 있고, 현재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실천과제는 뒤에서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적정과세를 통해 자주재원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 도세, 군세 합해서 257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목표액이 지난해 목표액보다 121.6%가 증가돼 있고, 도세는 62.4%, 군세는 96.7%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62%가 신장된 이유는 현재 도에서 도세 목표액은 잡고 있는데 금년도 현대농장이 매각될 예정으로 해서 거기에 등록세, 최득세가 예상액이 잡혀있고, 저희 홍주쇼핑센터와 여객터미널에 대한 분양 이 문제가 두가지가 혼합돼서 작년보다 신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작년 목표액보다 96.7%가 돼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면허세는 줄고 주행세율이 신장이 돼있는데 이 법이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개정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법적용 기간내에는 목표액을 빼고 7월 1일 이후 다음 추경에 조치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인상된 세액을 가상해보면 약8억원 정도가 추경에 조치할 수 있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증가가 되면 지방세에 대한 군세 목표액은 103% 작년 목표 대비 그렇게 신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과세자료 정비는 지방세 11개 세목을 생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탈루세원 방지에 최대를 경주하겠고, 월별 과세자료 정리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건축물 일제조사는 3월과 9월, 토지현황조사는 공부상 지목이 사용현황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5월중 일제조사해서 현황지목으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7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 보고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28억에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에 결산이 되면 다시 다음 추경에 조치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는 줄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홍성군에는 세무조사를 해야 할 법인이 318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은 1억8,000입니다만 작년도에 실적은 3억9,200 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난 이후 관내 부도기업의 증가, 또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2월 12일 현재 체납액이 26억3,300으로 돼 있는데 이 통계는 지난 2월 12일 현재고, 현재는 25억7,100만원이 저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5억3,0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18억 정도를 받아들여서 매년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한 45% 내지 50%를 과년도 체납액을 현재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확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조세채권 확보사항은 부동산 압류가 현재 9,200건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액은 한 24억7,400만원 정도를 압류해놓고 있는데 대개 저희가 대상물건을 압류해 놓고서 한 6개월 정도에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저희가 법원에 경매를 요청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개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물건압류를 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지라든가 대지 등을 전체적으로 은행권에 담보를 하고 대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금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매를 해봐도 저희한테 극히 소액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채권이 확보된 부동산을 과감하게 경매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순위 4순위가 돼서 저희가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세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익금을 적정한 기일내에 은행에 예탁해서 이자발생을 누리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12억1,500만원 정도를 이자를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작년도는 15억9,000만원 정도가 실적이 올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여유자금이 286억 정도가 농협에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인행위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물품구입시 공사시행, 용역, 감리 등에 원인행위시에 철저한 타인견적제를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잡종재산의 현황은 4,413필지에 441만7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소규모재산 70㎡ 이하를 말하는 잡종재산과 다음에 농지를 대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매입희망 전량을 시기에 관계없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를 하고, 그 매각조치한 대금은 타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집단화 형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 직제를 개정해서 재산관리계가 다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재산관리 측면은 집단화 재산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청사환경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은 지방세 편의시책확대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보고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은 현행 자동이체수납이 38.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나 납세자를 권유해서 최소한도 자동이체를 50%까지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납부제해서 지난번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텔레뱅킹이나 일반 휴대폰 전화, 인터넷 납부제를 만들어서 농협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카드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홍보만 된다면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편리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지방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무상담하는데 응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홈 페이지는 지난 1월달에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납세자한테 세금을 내는데 편의가 되도록 모든 시책을 동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마을 육성은 지난 보고드린 데에서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문제도 지난번 보고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료, 상수도에 대해서 전년대비 에너지를 10% 절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너무나 혹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유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어쩌면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는 지방세법이 금년에 개정돼서 시행하는 사항을 대목만 참고적으로 적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4페이지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및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농업인 후계자는 24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 후계자는 824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도 금년에 7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지원도 804부 주2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590명에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인문계도 모자가정의 자녀를 학자금을 지원토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96년분 8,740㎡에 대해서 465만6천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연말기점으로해서 30,004㎡에 대한 조사를 해서 3월말까지 청문을 실시해서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이 총74개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농정심의회는 2월 2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결과를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쌀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논농업 직불제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WTO에 따른 논농사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내에 6,000평 미만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25만원. 농업진흥 밖은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11개 읍면에 6,810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11개 읍면에 4,200ha에 돌발병해충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벼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묘 실태농가에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설치사업입니다.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RPC 위성건조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가 되겠는데 광천농협에서 광천읍 대평리에 위성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는 위성시설이 홍성농협에 99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찰쌀보리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0ha의 논에 광천읍과 결성면에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논산시의 부정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해서 파종을 했습니다만 전량 정부 수매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가마당 장려금을 5,000원씩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금 3개년차로 40ha에 장성리외 5개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입니다. 시범마을조성도 3개년째 마지막해로 홍동면 문당리와 금평리 일원에 77ha 80농가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구 박물관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홍동면 문당리에 설치한 환경농업 교육관 옆에 농기구 박물관을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년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1개 읍면에 73ha를 금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림사업도 11개 읍면에 1,300ha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안면도 꽃박람회 주진입로변에 중점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50ha인데 지금 100ha가 도로부터 더 추가물량을 받는걸로 이렇게 잠정 내역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금년에 오서산외 1개소에 임도 10km가 개설?보수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용봉산 자연휴양림과 오서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1억1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개 읍면에 진화장비구입 등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 문화유적지라든지 주요 도로변 주요 산림지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도 외과수술은 5본 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8,609㎡에 대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광천읍 담산리 일원에 금년에 3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원개발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등산로 개보수,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남장리 남산 산림욕장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의자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꽃박람회 대비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갈산 상촌에서 서부 궁리 꽃박람회 주진입로에 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경과 주변에 꽃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갈산면 김좌진생가지에 무궁화 꽃 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가로공원 조성사업도 꽃박람회 주진입로와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과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0년도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표준규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유망아파트 지역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서구 작목반외 37개 작목반에 포장재 180만매, 10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증양식 어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20미터를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은 2003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음 년도에는 호안 100미터를 계속해서 년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패류살포양식입니다. 서부면 어사 어촌계에 바지락 양식장 7ha에 패류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어촌계에 경운과 침체 어망인양 등 74ha의 어장에 어장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소재 어선 2대에 GPS 프로타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선기관대체가 되겠습니다. 선외기 150마력 기관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낚시어선 인명구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일원에 5톤 이상 배에 낚시어선 인명구조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서부면 해상일원에 51만1천미의 대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1차년도 200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궁리 방조제에서 솔밭가든간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사리 갯벌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궁리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선착장 50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을 상징목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징목 가꾸기사업으로서는 21세기 첫해로 상징성있는 느티나무를 1,000주 33개 마을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말 4월 초순경에 전량 마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봉산 딸기 포장재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년에 공기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입니다.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중에 이동식 직거래장터용 용구를 제작·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도 공기부족이었습니다. 꽃나무 생산입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의뢰해서 생산해 가지고 가로공원에 꽃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8월달에 프라피룬 태풍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8억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물 60만1천미와 또 시설물 81대를 설치할 게획입니다. 산사태 및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작년 수해피해사업으로서 임도, 산사태 등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우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입니다. 장곡면 산성리 조환웅 임업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복합조림 밤나무, 조경수 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식재공사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성읍 옥암리에서 남장리 사이에 가로변에 은행나무 18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동절기로 사업을 중지해서 해빙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7일날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폭설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농가, 또 인삼재배농가, 표고재배농가, 축산농가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저희가 2페이지를 보시면 폭설피해 복구추진현황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해서 988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56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다음에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시설이 되겠습니다만 20농가에 11,687㎡에 피해를 입어서 1억1,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피해농가가 1,008호에 5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57억7,1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한 결과 96억9,746만6천원의 복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영농자금,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표고재배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종합금융자금에서 20% 한도내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가 있고, 농가가 원하면 즉시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철거비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월 20일날 국무회의에서 어느정도 철거비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우선 폭설피해관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닐하우스 철제 같은 것을 다시 펴서 그놈을 사용해서 시설하우스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내가 돈을 어디 가서 얼마주고 샀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그렇다고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철제를 다시 펴서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사다가 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애당초에는 농림부 지침에 헌 철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헌 철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신규 새것으로 철제를 구입한 만큼의 지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은 그만큼의 보조금, 또 융자금만 준다는 그런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글쎄,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헌 철제를 사용해서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보조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가능하다 소리 아녜요 그렇죠? 헌 철제를 펴서 뭐 다시 썼어도 다시 시설하우스를 만든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 소리는 얘기할 것도 없는거지.

종전에는 그렇게 하면 아예 대상에서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화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헌 철제를 3분의 1을 쓰고 새 철제를 3분의 2를 썼을 때 한동을 다시 고친 걸로 보고 3분의 2 쓴만큼 새로 사서 쓴 것 만큼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새것으로 해야 준다.

예, 그렇죠. 아예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도 의회 간담회때 철거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건 가능한 거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건의할 적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100평의 하우스시설 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 100평의 하우스를 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한해서 농가가 농촌경제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저희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잘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6-17쪽에 낚시어선 인명구조 설비 관계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은 배에 5톤 이상의 배에 배가 전복하면 그 옆에 장착한 공기주입을 해서 활짝 이렇게 펴지면서 그런 부양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안에 배가 전복이 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장비를 10대를 만들겠다?

예.

배를 가진 사람한테 10대를 만들어서 장착을 해주겠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면 이건 낚시어선만 해당이 되나?

낚시어선이 그런 위험성이 사람이 많이 타니까.

개인 어선은 안되고 낚시를 주로 하는 어선에만 설치하겠다.

예,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인제 낚시어선이 10대가 다 않겠다고 그러면 일반어선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고무보트 같은 것을 사서 주는거죠 그러니까?

보트가 아니구요.

탈출, 글쎄, 탈출.

예, 옆에다 인제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만든거, 그걸 사서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11페이지 산불예방에 진화장비 4종이 어떤 장비입니까?

진화장비는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번째 진화차량이 있어요 산불진화차량.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산불진화에 필요한 방화복이라든지 방화화, 그러니까 신발이죠. 또 뭐 쇠갈퀴 등등 뭐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때문에 입산금지하죠?

예.

입산금지구역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군에서 합니까?

예.

그럼, 군내에는 입산금지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체적인 데가 오서산, 용봉산, 백월산, 삼준산, 초롱산 저희가 일곱가운데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는 군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거죠?

군에서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이게 5월달까지 아닙니까. 5월 며칠까지 입산금지하죠?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입산금지하는데 무슨 규정있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도 등산을 저희 지역에 입산을 금지할 때 등산을 하거든요. 계룡산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는 용봉산이 인제 저희 지역이지만 거기는 개방을 등산로 개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에도.

용봉산은 등산로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오서산은 등산로만 개방을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서산에도 지금 주일에는 관광버스가 최하 7대 이상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홍성군에 오서산이 입산금지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텐데 만약에 그 많은 차들이 오서산에 왔을 때 입산금지라 해가지고 되돌아갈 때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등산로만큼은 거기에 초소가 있잖습니까 입구에. 거기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등산로는 용봉산도 개장을 하니까 오서산도 좀 등산로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오서산은 저희가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방하는게 어렵다고 그러면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통제가 좀 쉬우니까요.

조금 연구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가을 같은 때는 산불통제지역으로 하면서도 그냥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봄 산불은 상당히.

그런데 대부분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불에 상당히 관심을 많 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보통 평상시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산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담배피워도 그 사람들은 담배 못피우게 지적하고 그런 예도 있는데. 광천 지역경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특히 오서산은 오시면 꼭 광천 새우젓 시장에 들려가지고 수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고려 한번 해주시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현황, 맨 뒷장에 보면 이게 6개 읍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내역인지.

그것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7쪽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공동방제 때문에 의회에서 거론된 때가 있었는데 공동방제시기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공동방제시기는 농업기술센터에 갈산 동산리에 시험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발병해충 채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벼멸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때가 제일 적기다, 또 도열병은 어느 때가 최고 적기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시기가 결정되면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열어가지고 농약도 결정하고 날짜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를 보면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미리 약제를 농가다 전부 할당해주고 농가에 의해서 방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방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약제도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맞는게 있고, 또 안맞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심층분석을 해서 공동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개량곳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로 벼도 말리고 기타 다른 곡식도 말릴 수 있는, 말리고 저장도 하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벼하고 이런 고추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말릴 수 있는 시설이예요?

고추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벼 종류만 말릴 수 있는 곳간입니까?

벼 종류도 할 수 있고, 뭐 인제 콩이라든지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군비가 들어가죠 9,200만원.

예.

군비는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몇%?

2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억7,000이 내려오면서 부담은 20%를 해라?

예.

다음은 작년도에 액비를 이용해 가지고 벼농사 짓기 위해 가지고 정화조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작년도 설치 다 됐나요?

금년에 하죠.

작년도 사업이니까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에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차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사업이니까 작년도해서 금년 2001년 농사질 때 사용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금년에는 계획은 없구요. 인제 저희가 실적가산금 그런 사업이 나오면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고서 끝나면 그냥 무용지물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확대시키고 홍보해야만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1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협이나 농민들이 가지고 가셨을텐데 그분들 반응,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해도 좋은건가 하면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7개 업체에 15회를 해서 11억4,900만원 어치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천막 이런 것도 만들고해서 좀더 활성화해 보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농민들 반응은 어떄요?

글쎄, 반응은 오늘 농업인 회관이 준공식됐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겁니다. 농업인들이 같이 함께 참여, 동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반응은 우리 지역에 품목, 몇 개 품목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폭넓게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거 이런 것은 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구요. 뭐 쌀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자꾸 피폐해져서 사실 직거래장터는 뜻은 겁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게 다 향방이 달라질텐데 만약에 전망이 괜찮고 앞으로 지금 농업인 이번에 새로진거 홍농회관인가 그런 데서 아마 유통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대도시에다가 유통센터 같은거 건립해서 영구히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를 발판을 구축하는 방향은 어때요?

그런 것은 상당히 예산 뒷받침, 또 여건이 전부 요즘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대형매장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군 단위에서 서울 어디 가서 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 품목을 많이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바라구요. 우리 현재 군내에서도 농어민 체육관 같은거 몇 십억 들여서 그거 하는 거보다 이 소득사업을 연구하는게 더 좋을거 같아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6-23쪽 이월사업, 가로수 식재 재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옥암에서 남장리 들어가는데 185본이요? 거기 은행나무 심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업자 선정한거요 이거?

예, 발주된 겁니다.

발주된거요?

예.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썽도 많았던 구항 쪽에 은행나 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당 보니까 10만원이 넘었는데 그렇죠? 주당 10만원이 넘었죠 185주니까.

예.

넘었죠, 그런 은행나무를 누차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놈을 이주 한번 시켰으면 어땠어요?

그 이주는 상당히 지금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은행나무 있는 사이에 벗나무를 식재하지 말도록 이렇게 구항면장한테 지시한 바도 있고 기왕에 심은 나무를 돈 들여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세금을 허비하는 축내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잘 크는 나무를 그 벗나무를 똑같이 이렇게 다 심어야 되겠다 그것은 좀 저희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은행나무 거기 심을 적에 몇 주 들어갔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구항 은하통도로 고개까지 나가는데.

그것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

거리 규격에 맞춰서 심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 대략 지금 거기 본 수가 몇 본이나 남은지 아세요?

글쎄, 몇 본이 남았던지 안남았던지간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그 놈을 또 옮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은행나무가 많이 죽고 부러지고 해서 드문드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시다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많이 보시죠 거기? 그러면 심었으면은 이 나무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옥암에서 남장리까지 심을 계획이신데 막대하게 들여가지고서 그 나무를 잘 관리안해 가지고 10년후에 1,000주 심었는데 500주도 없다 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소홀해 가지고 나무가 손실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군비나 국비가 손실이죠?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소홀해 놓고서 구항에서 은하가는 도로에는 은행나무 그냥 다 없어졌어요.

글쎄, 뭐.

제가 이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문서상으로 박혀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원체 은행나무가 다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면민들이 또 숙원이고, 면민이 전부 헌수해서 그거 심은 겁니다. 군에서 10원도 안받았어요 그 벗나무. 구항면민이 전부 헌수해서 그걸 심은건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했으면 꼭 돈 들여서 않고서라도 상의해서라도 몇 주 안남은거 이주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 안주고는 옮겨갈 방법이.

아니, 이렇게 꼭 은행나무 하나에 10만원씩 사서 심어야 꼭 그거는 식수가 되는 겁니까?

아뇨, 옮길려면 그 자체가 경비 들어가니까요.

경비도 10만원씩 안들어가요 옮기는데도요. 절대로 안들어갑니다 그거. 아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옮기신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6-14쪽 김좌진생가지에 4,0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무궁화꽃 4,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그 전자에 무궁화꽃 식재했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거 제대로 다 있습니까 지금 숫자가?

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예, 다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6-12쪽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미정으로 예산만 해놓으신거죠?

그것은 대상을 인제 정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 2000년도에 다니며 보시고 이 보호수는 내년도에 외과수술을 해야겠다하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책정만 해놓으신 겁니까?

이 예산이 도로부터 도비, 국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서 대상지를 결정하죠. 어떤 것이 제일 우선 순위인가 그걸.

과장님 말이요, 이게 대개 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이 국비 때문에 도비, 군비가 많이 되는데 어지간하면 말이요 이 보호수 같은 것은 흔히 우리가 볼 적에 군청 앞마당 이런 나무는 외과수술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떤데 보면 외과수술한다고 가보면 형편 안되는데 외과수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전년도에도 은행정 은행나무 과장님 그때 수술한다고 했죠 보호한다고. 해놓으시구서 그때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 보호수 외과수술도 앞으로는 한해 전에 미리 대충 어디어디 이렇게 해놓으시구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세요. 이거 국비 조금 있고서 도비가 있고, 군비 갖다 맨날 투여하는게 지금 과장님 전체 사업이 거의다 그렇죠?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거. 그리고 아까 여기 은행나무 말씀드린 것도 거기가 문화회관 앞이죠?

저쪽 경찰서쪽서부터입니다.

경찰서부터 저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 도로예요?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것은 아까 부득이 과장님 못을 박더만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는 나무를 엄연히 두고도 이렇게 10만원씩 은행나무를 사다가 심는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좀 과장님들이 군정업무나 모든게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거 캐서 이주하는데 5만원 이상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관심 좀 두시고, 어차피 우리 군민의 혈세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않고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4페이지 가로공원조성사업이 3억3,400만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전년대비 어느 정도 증가된 것이며,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을 심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1년생으로 심을 것인지 다년생으로 심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 공공근로로 이렇게 받은 사업이고, 전년대비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가로공원 얼마 또 노변 꽃길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게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4페이지에 보면 5개소로 지금 결정이 돼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또 작년같은 경우 도민체전 때문에 각읍면에 꽃을 심으라고 했을 때 공공근로사업 다른 자원이 없이 면직원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또 한 다섯가운데나 이렇게 심고 나머니 부분은 또 작년과 같은 지원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폭설피해현황 중에서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소요내역이 이게 정부에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아직 안내려왔구요.

그러면 두번째장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복구 소요내역 받으신 거하고 96억9,700만원 소요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차이 안나는데. 각읍면에 지원이 소요내역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왜그러냐면 뒷부분에 표고재배시설 피해현황은 각읍면에 얼마씩 주겠다고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읍면이요, 읍면별에 인제 농가수가 나와요 개별농가.

그러니까 여기 뒷면에 각읍면에 다 피해현황이 조사가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되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그 조사내역과 비슷하게 되는건지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피해면적이나 피해액하고 복구소요액은 별도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2001년 1월 7일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소요내역 읍면별로 이렇게 복잡한 표 있죠. 이 표는 이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작성이 됐는데요.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버섯재배사는 농림부로 보고되는 사업이고 뒤에 표고재배시설은 산림청으로 들어가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작성했구요. 제일 앞장에 복구지원은 앞서 피해된거에 대해서 총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96억9,7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장이 중요한 거로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맞지를 않구요.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뒷부분에 소요내역을 조사한 것이 93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 소요내역 앞부분에 보면 96억9,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를 통해서 정확한 지원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