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 보고순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2 여건과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유가의 지속과 각종 공공요금이 현실화의 그런 추세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근면성이 상실되고 한탕주의가 만연되는 등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더욱이 외지에 본사를 둔 대형 할인점들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침체를 걷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며, 시장운영의 안정과 그리고 시장의 특성화 추진,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등을 금년도 목표로 했습니다. 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물가안정과 건전 소비문화의 정착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저희 지역경제과에 두고 주요 100개 품목을 정해서 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행사를 하고 물가관리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년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소비 교육을 각종 기회나 집합기회를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군수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홍보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건전 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도 소비자고발센터를 둬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1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공무원이 먼저 실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와 저축 2배 활용, 그리고 물소비 절약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장운영의 안정과 특성화 유도입니다. 먼저 시장운영의 안정은 저희가 중점대상해야 할 시장이 대략 6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번영회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을 대비해서 가격표시제, 생산지 표시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특성화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천지역에 새우젓, 김 판매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중앙에 13억원을 건의를 하고 있고 로비중에 있습니다만, 광천시장 관련 주민들이 의견이 불일치되어 현재로써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남당리와 어사리 대하, 새조개 등을 홍보하고 정육점 단지를 집중 단지를 하나 육성해보고 싶어서 기초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천 재래시장 시설 보완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지사 순방시 5억원을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8-6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저희 지역의 우수한 입지여건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하, 결성쪽에 공장 후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우사태 이후 없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기획단을 저희 안병주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년중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좋은 시설업체 10개정도 그래서 주민 200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적기 지원토록 하는데 저희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5억원이 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림의 떡이여 가지고 상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현재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활기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를 우선 운영체계를 활성화시켜서 환경을 정비해주고 우리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구매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현재 광천에 미분양용지 3개 블록이 있어서 군정보고시마다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약 4,800평이 남아있는데 현재 저희과 직원들이 연고가 있는 경기도 소재 각종 기업을 유대를 해가지고 지금 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나와가지고 4,000평 정도를 사기로 다음주 중부터 3월 중까지 추진이 되면 광천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은하농공단지인데, 은하농공단지는 현재 공정이 93%입니다. 유망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금년도 상반기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상수관이나 오수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45억이 기채돼 있어 가지고 금년서부터 이자가 3억1,2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5% 이자이고 지방비는 8.5%인데, 코오롱에 독촉을 한 결과 코오롱에서 장기분할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초 계약에는 일시불로 내기로 했었습니다만,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장기분할식으로 분양을 해주면 코오롱에 있는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서류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단을 다음주에 불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업인력 육성과 기업인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고용촉진은 대상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미용, 요리 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국비 2억1,800만원 등 해서 2억6,200만원을 가지고 이번달 까지는 훈련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센터를 각 읍면 산업계 등 해서 12개 창구를 두고 20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운영 활성화는, 노사화합의 장 마련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날 할 예정이며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내고장 제품 구입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우리지역 으뜸 상품에 대한 현황책자를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정비와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신호등, 경보등이 약 20개소를 보수 신설해야 되고 횡단보도 등 시가지 차선도색을 80㎞해야 되고, 표지판 정비를 20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설치가 4개학교 해서 2억6,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4월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보상금을 저희가 장곡 오성노선외 11개 노선인데 분기로 나눠가지고 비수익노선 12개노선 78.9㎞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사업을 매년 1대씩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광천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재래식이여 가지고 다시 지을려고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확보하고 자담 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조기발주코자 했습니다만, 광천 버스터미널 사업조합에서 3,000만원은 못하겠다 1,000만원밖에 못한다 고해서 현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4개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7억4,000, 도비가 2억2,000입니다. 참여계획 인원은 년 5만명이고, 추진방법은 1년을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단계는 현재 20개 사업에 10억1,000만원을 가지고 하루 418명씩 연인원 18,862명을 취로시키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18명 계획에 200명 정도 약 50% 정도 밖에 근로에 참여를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가전제품 또는 가스점검 봉사반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600만원을 군비가 600만원 서면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확보되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영세민 가정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보수해주고 그리고 가전제품은 가전3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순회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인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8-12-1페이지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의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실시를 해보고 하루평균 50여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8억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위반건수가 오히려 갈수록 상승하고 시가지 교통난은 날로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매겨도 거기에 벌점이나 이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해 오던 것을 개선해서 견인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견인제도를 시도 조례로 정했던 것을 99년 5월 27일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견인조례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네번째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본 결과 지난 2월 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인장소를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견인해야 할 위치는. 앞으로 이 내용은 매일시장, 조양문통 등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되 지정안이 나오면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조정안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요금은 승용차가 25,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형차 40,000원까지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대행법인을 지정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견인자동차 구입 및 인원 문제등으로 인해서 직영은 상당히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각종 행정사항을 추진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그 밑에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방법은 저희 안입니다만,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계약 체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즉 군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대행업체에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발견 즉시 견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은 홍주종합경기장 제4주차장을 쓸 계획이고 사무실 콘테이너 사무실입니다. 펜스, 전기시설 등 기본시설물을 군에서 만들어줘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약 4,286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내용은 추경시에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고 오늘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비교조사 공개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을 조사 공개해서 군민에게 싼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며 업소간에 경쟁 유도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년중 주요 생필품 50개 품목에 대해서 매년 월2회씩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하나 있고,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명시이월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작년도 4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5억3,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1월 8일부터 사업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은하농공단지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자체 개발한 지하수를 못쓰고 상수도를 광천에서 끌어가는 걸로 해서 1,200미터와 오수관로 1,020미터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 40호 확포장되는 도로를 따라서 상수관 및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다음에 재투자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중에 국가지원 지방도 40호가 노선이 확정되면 조기에 추진을 해서 아까 첫번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6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8-5페이지 홍주쇼핑타운 이거 활성화 계획하고 그리고 8-8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3억인줄 아는데 1억5,000이예요?

1억5,000이구요.

먼저 3억으로 예산통과 안됐어요?

아닙니다. 1억5,000이었습니다.

1억5,000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쇼핑타운 활성화계획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없는데 주택공사 아파트 그것이 무슨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또 봄에 완공되게 되는가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공아파트 회사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쇼핑타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직 시장 주민들하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은하농공단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가 지금 입주금이 1차 입주금이 얼마입니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건 없구요 저희가 코오롱하고 군하고 계약된 바에 의하면 일시불로 해서 45억을 저희가 농협등에서 차입해서 썼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공사가 완공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약과 동시에 돈을 일시불로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었습니다.

계약내용이?

예.

그렇기 때문에 45억을, 계약내용이 45억이기 때문에 45억을 입주금으로 내라 얘기지?

계약내용이 45억으로 된게 아니라 인제 차입한 금액이 저희가 45억이거든요.

글쎄, 차입금액. 차입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말하자면.

내라라고 하고 있고, 코오롱 측에서는.....

분할로 하겠다.

예, 분할로 하겠다 농공단지 지침에는 분할로 하도록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 광천거 말이요 이게 3블럭이라는 것이 뭐 면적을 얘기하는거죠? 3개 블록을 아직까지 미분양 했다는 얘기죠?

예, 3개 블록 15,000㎡, 즉 4,800평이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인 진성기업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건축자재 공장인데요 벤처기업이 하나 있어서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장하고 친척되 는 분이어서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 다음주에 우선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농공단지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신촌 광천농공단지가 준공한지가 벌써 한 4, 5년 되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에 이자를 들어오는 회사가 다 부담하겠다?

그렇죠, 다 부담시켜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정차 위반 관계요 견인차. 견인차 우리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보고 사라고 그래서 희망자 있으면 그 시설조건을 알려주고 한번 경쟁을 붙여서 해볼 계획입니다만 우선 시설이 돼야 이런걸 세부적인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견인차 관계도 민자로 서로 경쟁을 붙이던지 그 방법을 갖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시장운영 안정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단위로서는 1개뿐인 갈산 5일시장에 특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8-8페이지 표지판 정비 및 신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 지정이 돼있습니까?

일부는 주로 경찰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이번에 군수 읍면 순방시에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획인데 여기 200개소는 건의가 오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갈산면 동성리 정류소 앞에 올 겨울을 통해서 거기 커브길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3건이나 났습니다. 여기에 표시판좀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표시판을 해드릴까요, 거울을 해드릴까요?

표시판을 양쪽으로 서산쪽에서 갈산으로 진입하는데, 갈산쪽에서 서산으로 가는 곳 두군데 양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마 경찰서를 통해서 군청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망사고가 3건이나 났어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산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중앙에 건의중에 있고 또 도지사 순방시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특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있지 현재는 아직 열매는 못땄습니다. 그래서 갈산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적은 시장 치고는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1단계 추진계획이 몇 월까지.....

3월까지입니다.

3월달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20억 정도에서 10억 정도가 1단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조기추진할려고 계획을 1/4분기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 사업 중에서 국토공원화사업 2억7,4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산업과에서 보고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공원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아마 계획세워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재원은 이 재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11개의 사업은 각 소관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예산만 확보해다가 각과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이 2억7,400 말고?

산업과에서 국토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부 자금을 가급적 많이 끌어다가 물론 군비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부돈을 끌어다가 산업과가 됐든 어떤과가 됐든 지원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26억 시상금을 받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6억 시상금 작년도에. 올해 받으셨나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26억을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다고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먼저 군수님, 부군수님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20억1,400만원이죠. 이 돈은 그전의 예에 비해서 약 배정도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중앙평가에서 1등을 받음으로써 24%의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에 23억원을. 그래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걸 이유로 해서 상사업비로 23억원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한번에 영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줬다가 사용을 못하면 다른지역에 영세민을 취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 분기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분기에 과연 준 돈을 정부에서 준 돈을 잘 소비했다라고 하면 군에서 요구한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상사업비를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읍면으로 하여금 1/4분기에 많은 계획을 넣고 10억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조기에 3월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또 도에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 중인데 도에서는 1/4분기 결산하고 또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지금 공공사업비로 계획이 돼있는데 23억 그 상사업비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사업으로 투자되는 다시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돈인지 아니면 23억을 시상금으로 내려온 돈인지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가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억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재투자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상금을 별도로 군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지 그 부분을, 지금 분명히 그것은 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차례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20억뿐이 안돼있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만일 못하신다고 그러면 알아보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것은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으로 해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취로했기 때문에 더주겠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20억은 그 상사업비에 관계없는 돈 입니까? 그동안 일을 잘했기 때문에 20억은 홍성군에서 써라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렇게 내려온 돈이고 나머지 23억을 또 사업이 계속있으면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3억 정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시한번 제가 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3억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과에서 3억3,400을 가로공원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대비해서 아주많은 증가거든요. 꽃을 국토가로공원화 사업에 쓰겠다는 돈인데 이 부분을 예를들어서 산업과에서 요구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해주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바로 요구한대로 주시는 겁니까?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상부에 가서 따다가 주는 것이 됩니다.

사업검토를 해가지구요?

예, 사업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선 시행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타 사업비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업검토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구요. 또 2002년도에 꽃박람회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꽃을 1년생으로 심느냐 다년생으로 심느냐 그러니까 3억3,400을 1년에 써버리고 다 죽은다음에 내년에 또 심게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다년생으로 심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업비 23억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특성화 판매장 설치지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에 13억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13억이 군에 내려왔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또 특화시장하고 이 돈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화시장 관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중앙에 13억원을 교부세를 따다가 새우젓이나 김의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 돈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외에 융자도 있습니다만, 융자관계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융자관계는 말씀을 안드리고, 특화사업을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13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주민의 의견이 일치됐을 때만이 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사람들이 일치가 됐을 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벤처단지를 홍성 은하농공단지에 벤처단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판단에도 석유화학 제품이나 섬유가공업, 카프로락탄 등을 올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문제와 연관되어 입주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나 충남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 및 홍성군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기산업 등 벤처기업을 홍성 은하농공단지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홍성을 코오롱 벤처단지와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주에 사장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서 3월중순경이면 대략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과 환경관련 규제강화로 양축의욕이 저하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축농가의 기대감 증폭 예상되며, 중점 실천과제로써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통한 유리한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기여코자 하며, 특히 송아지가격 안정제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사육기반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을 통한 최근에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며,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지원을 통한 양축농가의 축산의욕 증대와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미연방지로 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은 7-4페이지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통한 양축농가 축산의욕 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우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대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특히 축산물의 고급화 생산을 통한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송아지가격 안정제 한우 가임암소 사육농가의 사전 계약에 의거 송아지 생산시 시중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송아지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3산이상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이 3,000두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송아지가격 안정제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두당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으로 하한가를 정했는데 좀 인상이 돼가지고서 120만원을 하한가로 해가지고서 95만원까지 시중가격이 평균가격이 내려가면 정부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70만원이나 80만원 내려가도 그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70만원일 경우에도 25만원 지원금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번식우 농가가 세배새끼 이상 낳으면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섯배새끼 이상 낳으면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를 새끼가 낳던 또 금년에는 구입을 해다가 거세를 하면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작년도 11월달에 사업착공이 돼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이화공영이 공개입찰이 돼가지고서 금년 겨울에 파일을 다 박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축기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3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또 할 계획에 있으며,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 4월달까지는 큰 문제없이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서면에는 없지만 지난 1월 30일날 06시 아침에 육가공업체인 저희 홍천산업에 진흥육가공이라는 데가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보관돼있는 지육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일부 건물 한쪽이 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주내에 원인규명이 서울에서 전문 하는데서 화재 원인규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사 화재예방의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가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특히 보온덮개한 농가인 영세농가들이 겨울철에 보온등 같은거 과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300호를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비하고 일부 자담을 해가지고서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료자원 개발 이용사업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국제환율인상과 육골분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대체해서 최근에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생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답이작 사료작물이라든지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해서 저희가 478㏊ 2억5,500만원을 가지고서 이것도 종자대 50%, 비료대 50%를 지원을 해줘서 조사료 생산 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부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사료 생산 기반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가을에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60기 180톤 을 해가지고서 암모니아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봄에 호밀을 이용한 싸이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기를 금년에 계획을 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으로해서 1대를 하베스타라고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1개 읍면에 5㏊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답이작 논에다가 호맥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젖소농가라든지 한우농가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저희가 조사료 기계화 단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조사료 증산에 금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1개 읍면에 95개소를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21억9,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7-8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효소제 사료를 첨가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관계도 저희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가지고 30개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이 관계는 추진방법은, 축종별 단체와 협의해서 적격 대상자 및 제품을 선정해서 농가들이 호응하고 효소가 잘 되는 것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년에도 가축방역 사업을 작년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서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소탄저기종저외 저희가 13종을 가지고 하고 사업비는 4억8,80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방역 소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11개 읍면에 20개소를 설치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500만원 지원 500만원 자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7-10페이지 당면한 사업입니다. 폭설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폭설피해현황이 저희가 지난 1월 27일부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축사가 574농가에 814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0,869평, 168,160㎡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저희가 산출한 결과 98억5,300만원, 피해액을 복구할 계획하면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118억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600㎡ 이상이 117농가에 238동, 소규모 농가가 600㎡ 미만이 457농가에 576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가축은 16농가에 17억8,700만원이 피해가 나서 젖소, 돼지, 닭, 기타는 참고하시면 기타는 용봉산에 가면 달팽이집이 있습니다. 달팽이집이 주저앉아 가지고 보온덮개인데 주저앉아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달팽이하고 염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복구추진계획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문제점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축사 한우사는 600㎡면 사실 농가가 많이 포함이 되지만 특히 양돈사나 돈사나, 계사 계사 중에서도 육계사 같은 것은 600㎡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못갑니다. 그리고 600㎡ 이상은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그래서 600㎡ 미만은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담이 10% 그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축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60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지원 혜택은 많이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서 지난 당정협의회때 보도자료에 볼 것 같으면 1,800㎡ 이상, 미만 그러니까 먼저는 600㎡ 미만만 보조혜택이 됐는데 1,800㎡ 이상, 미만 545평 미만도 지원을 해줄거로 지금 당정에서 논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구제역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구제역 관계도 예방접종 가축이 총 36만751두 5,870호를 예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축하고 출하해 가지고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두수가 5,354호에 89,159두가 예방접종한 가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위한 시험축 사육 결과는 저희가 현재 가축시험축 입식이 10호에 50두 계획인데 9호에 45두가 지금 시험축 입식이 됐습니다. 시험축 검사 결과는 6호에 30두, 채혈검사 결과 30두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육중인 3농가 15두분은 3월초에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호에 대해서는 3월초에 검사가 돼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이것도 재입식을 시킬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 9농가라고 했는데 1농가 지금 안된 것은 갈산 오두리에 있는 이상재 농가가 발생이 됐었는데 여기는 사육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농가는 제외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점검반 63명, 농림부에서 4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8명, 충청남도 축산연구소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63명이 일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차 추진하는 사후관리 기록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청정화 인증 신청시 증거자료를 해가지고서 만약에 금년에도 잘 넘어가면 구제역 안걸리고 저희 나라가 잘 넘어가면 금년도 8월중에는 청정화 선포를 해가지고서 수출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살처분농가 재입식은 금차 음성으로 판정된 80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을 허용했고, 현재 시험중인 3농가에 대해서는 3월중에 검사를 해서 판정이 나오는대로 60농가를 입식 허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농가 재입식 희망시 입식비 지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가 구항면에 신청을 재입식 허용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실 것 같으면, 89농가에 대해서 21억2,800만원어치 재입식 입식자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연5% 2년거치 1년 상환으로 살처분농가한테 재입식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소독은 저희가 소독약품은 기히 교부금으로 작년에 배정한 것을 반납을 않고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 지금 실지 농가들이 필요한 소독약을 선호하는 소독약을 구입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1일과 15일에 일제 소독을 해가지고서 금년에는 재발 방지에 최대한 총 행정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일 일제소독의 날을 해가지고 이번에 3월 2일날도 군청 전직원을 읍면 분담직원하고 출장을 시켜 가지고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관련 단체하고 전부해서 모든 소독기를 동원해서 일제소독을 해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에는 소독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독의 날은 약품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공급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군에 축산물 브랜드사업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국 제1의 축산군이지만 지금 축산물이 브랜드화된 품목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축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축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좀 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기왕에 특허청에 98년도 7월달에 상품등록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록명칭은 홍주골한우, 홍주골돼지, 홍주골갈비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놔가지고 지난번에 축산 관련 과장들 회의때도 충청남도도 사실상 브랜드된 고기가 없어가지고서 이 관계도 같이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브랜드 상품화를 할 계획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군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는 군하고 축협, 한우협회, 양돈협회, 홍성군요식업협회 등과 같이해서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과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축제의 날 운영도 정례화해서 군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때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축분뇨를 액비로 이용해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유기질비료 시용으로 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상금 농림사업 시상금을 가지고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서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 관계를 저희가 7개 읍면에 10개소를 지금 200톤 규모로 10기를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10개소하고 고성능 액비살포기 2대를 사가지고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 축산관련 과장 회의를 갔었는데 액비도 분뇨, 폐수로 생각을 않고 앞으로 비료화로 갈려고 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농림부에 가서 물량을 따다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피해내역 및 복구계획, 재해축산농가 복구비 지원기준은 제가 아까 대략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사업 관계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군은 축산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벌써부터 이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잖아요?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협이나 또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 상호 협조를 얻어가지고 반드시 이런 축제를 해서 홍성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이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후반기라도 한번 실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제역 맞은 한우들 있잖아요. 그 관리와 출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많으냐면, 당초에는 구제역 걸려서 예방주사 논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주는 걸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보조가 많이 가니까 중간에서 수매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를 않고서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선에서 일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매를 않고서 예방주사를 맞은 소에 대해서는 사실 지정도축장 예를들어 홍천산업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있는 지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제 서울사람이 와서 사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통제를 하고 규제를 받으니까 농가들이 낙인을 안찍었어요. 저희도 낙인을 안찍는데 대한 규제조항도 없습니다. 낙인을 안찍으면 뭐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농가들이 불이익 오는걸 한 몇 십만원씩 덜 받고 파는걸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걸 자꾸 할 수도 없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많이 그걸 서로 인맥관계로 인해서 도축장에서 하는 식육점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뭐하니까 별도로 이대영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처분농가 재입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농가에 대해서 입식 허용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입식자금이 나가있어요?

입식자금은 축협에 있어요.

입식후에 그 자금이 나가는거죠?

아니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사후관리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돈 먼저 나가고 돈이 안나가면 내 돈으로 사야하지 않겠어요. 사고서 매매전표가 있어야 그놈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돈을 하는데 인제 그렇게 하자면 농가가 돈을 빚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이 20두에 해당되는 소를 살처분 했는데 20두를 입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7-12페이지 살처분농가 성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융자금을 타가지고서 갔으면 융자금을 우선 타요 축협에서 타가지고서 재입식을 시킵니다. 시키면 저희가 5개월동안 기간을 줍니다. 금방 살 수는 없으니까 5개월 이후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다 입식시켰나 확인해 가지고 매매전표도 하고 물증도 확인해서 만약에 5개월 이후에 가 가지고서 입식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잔여금액을 회수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 이 돈이 지금 가지는 않았어도 축협에 있어도.....

지금 신청을 하고 축협에서 융자수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융자를 얻어다가 입식을 한다면 허용한다는거죠?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농가가 나이드신 양반이 소 3마리를 벌리분인데 살처분 안했으면 자기가 팔아서 용돈쓰고 했을텐데 지금 팔아서 자기 딸한테 다 뺏겼대요 그 돈을 다 지금. 그러니까 소를 구입해야 될텐데 돈이 없다는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자세한 얘기를 제가 축산과장한테 못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어요.

우선 선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선지급하고서 아까 말씀에 5개월후에 입식이 안될 적에는 회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치를 농가들한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아픔, 시달림을 겪은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 소 입식이 안되다 보니까 당장 퇴비부터 사야 됩니다. 한 농가에 농가당 보통 2,600원짜리인가 200포, 300포 이렇게 신청해놓고 있어요 지금. 빨리 그건 서둘러 주시고, 또 나머지 농가 지금 내현쪽이죠 거기가.....

나머지 농가가요 김인환, 서연철, 정헌복씨가 지금 입식이.....

그럼 김인환씨 주변에는 입식이 안되나요 지금.

안되죠, 3월초에 음성으로 판정이 돼야 되요.

그런데 김인환씨 서연철씨 거기에 전학수씨는 입식을 했는데. 서연철씨댁에서 전학수씨네 거리가 뭐 50미터밖에 더 됩니까. 전학수씨는 입식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제역 걸린 농가들이 사실은 자기네 때문에 살처분을 당한 농가를 위해서는 빨리 입식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통제가 본의원이 생각에는 통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구역별로 보면 벌리 이쪽도 한동네에도 김인환씨 동네는 입식을 못하게 되고 그러고 건너와서 전학수씨는 가운데 토막인데도 입식시킨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지금. 같이 통제를 시켜서 입식을 시켜야지.

하여튼 그 관계는 며칠 안남았으니까 음성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보고서 금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농가들한테 선지급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수일내에 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회 추경때 확보했어요.

농가 선정은 됐어요. 7개면 10개소가 농가선정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왜 작업을 못했느냐 하면 논근처에다가 액비탱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철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못했는데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이월사업이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해빙이 됐으니까 인제 해야 되죠, 봄에 할려고 그럽니다.

예, 있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 관계도 하여튼 지도소에서 요즘 고무풍선처럼 하는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 이것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책정이 되는대로.....

예.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당면사업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추 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군민들은 복지생활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대비 및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1년도 건설사업은 농어촌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영농기반시설 정비 및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준설로 인한 미래지향적 하천관리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영농 기반시설 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하천준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는 서부면 거차리 군도15호 1.1㎞에 9억5,100만원 등 6개노선 5.76㎞에 31억4,2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농어촌도로는 홍성읍 소향리 홍성201호 0.9㎞에 3억원 등 6개노선 6.15㎞에 42억3,9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으로 1월 1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조기착수해서 년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고자 금마, 결성, 구항면의 마을안길포장 11㎞와 회관신축 5동에 모두 19억6,600만원을 투자 시행할 정주권사업은 1월말 면장 책임하에 대상지를 선정 이미 완료하고 4월중 조기착수해서 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중 먼저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51%의 진도로 추진되고 있는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장곡면 월계지구 등 3개지구 211㏊에 50억1,900만원을 투자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곡면 행정리 행정지구 등 3개지구 162㏊는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코자 6월말까지 설계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히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은 조기사업발주 영농기이전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인 장곡면 도산지구는 3㏊에 5,000만원을 투자 영농기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결성면 성남지구 등 2개지구 15㏊는 1억4,700만원을 투자 추수 즉시 착수되도록 실시설계 등 행정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주요경작로 포장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13㎞에 13억5,200만원을 들여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3월중 착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하천준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6,0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는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작년도까지 62억5,600만원을 투자 제방축조 4.4㎞와 교량 1개소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제방축조 2.3㎞와 교량 1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삽교천 준설사업 계획입니다. 삽교천 준설로 농경지 보호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성, 홍북, 금마, 홍동면 관내 5.3㎞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한기에 하상을 준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입니다. 광천읍 월림리 등 6개면에 10억2,000만원을 투자 개발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01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개발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홍동면 신기리 등 3개소의 대 형관정개발에 1억2,000만원과 관내 일원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300만원을 투자 시행할 대형관정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 착수 6월말이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광천 재해위험지구등 11개지구 109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행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중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0년도 4회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홍성읍 송월리 농어촌도로 207호 등 4개지구사업과 토지사용승낙을 불응하고 있는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금년도 상반기중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0-4쪽에 홍성 201호 홍성 소향리 0.9㎞ 관계가 소향리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지금 현재 홍성 성결교회 국도 21호에서 성결교회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작년도에 기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로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하도록 여중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북쪽으로 가는거요?

홍북면계까지 2.7㎞입니다.

홍북 용봉학교 앞에.

아니, 그쪽이 아니구요. 예비군 훈련장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훈련장 쪽으로?

예.

그리고 10-5쪽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홍북 대인, 대동 이것이 대동리가 어디어디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좀 해서 주시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교천 준설관계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3월에 해서 12월에 완료하면 얕은 지역에 농지에다가 흙을 갖다붓는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장마전에 준설이 돼야 효과가 있지 한쪽귀퉁이 파내다가 장마지면 도로 멘단 말이요. 장마전에 파내줘야 이게 전부 준설이 되지 한쪽을 파내다 장마지면 안파낸 곳 때문에 도로 메요. 그리고 그 흙을 농사전에 논에다 부어줘야 되는데 12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돼있으면 안돼죠, 5월달전에 끝내줘야지.

지금 현재 준설토를 받을 위치가 지금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끝낼려면 하여간 장마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 농사짓는데도 문제가 안되고 준설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반쯤 파내고 장마지면 도로 멘다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영농기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에 보면 수리시설이 안된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에 물나라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물나라시를 위해서 관정을 조기에 발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용수개발사업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같이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농업용수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는 금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영농기전에 개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된 사항이니까 경지정리사업의 범위내에서 뭐 대형관정은 곤란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수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보완이 끝나는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을 선호하고 있어요.

소형관정도 저희가 소형관정은 암반까지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형관정이라고 그러는데 100밀리 이상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충당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좀 다뤄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곡에 낙차 낮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답사한바도 있고 또 주민들이 계속 항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저희 건설과 계획은 경지정리사업 보수비가 5,000만원 있구요. 뭐 한번에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100% 한꺼번에 다 공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성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한 두개소만 해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판단이 좋다 할 적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기가 오기 전에 조속히 좀 해주시죠.

우선 한 두 개소는 시행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와룡천 정비사업이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와룡천 정비사업은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장비로 일을 않고 있습니다만, 업자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다녀갔는데 이미 착수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할려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 3개년동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전체 규모는 한 51억 정도 됩니다.

준공이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2003년도. 착공은 금년에?

예, 이미 됐습니다 착수가.

공사하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업체 촉구하기 위해서 도 종합건설사업소 감독공무원이 오늘 왔다갔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월말안으로는 전부 장비도 들어오고 다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기가 오면 못하는데 만약에 금년에 폭우라도 와가지고 피해를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거죠?

그것은 공사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구항 신곡에 농어촌도로가 척괴에서 뚫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 있죠, 올해는 중심권 도시로 도에서 강력히 않죠?

지금 저희 실무자가 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도에서. 그래서 우리 실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신청한대로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까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먼저 설명회나 이런데 와서 할적에는 중심권을 전혀 안찾고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시행날자 딱 되니까 중심권으로 들고나왔단 말이요 도에서 와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상했던데를 안되니까 중심권 지역 작년에 찾고 올해 또 찾으면 안된다 이거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사업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관신축도 이게 3개면이죠?

전체 5동인데 제가 면별로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지금 현재 결성하고 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생활용수 이거 준공처리했어요?

최태수 처리 안했습니다.

왜 준공처리를 제가 물어보느냐면, 그 물계량기가 지금 다 물이 차있어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지금 해주시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해놓으신 뒤에 해야지 지금 그러고 펌프에서 탱크로 올라가는데가 전 지역이 다 지금 노출돼 가지고 얼었어요. 그거 방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위 뚜껑있죠. 탱크 덮는 뚜껑이 굉장히 지금 불량하게 안돼있고 그게 또 산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그럽니다. 그걸 철저하게 철판으로해서 자물통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검사를 할때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니까요 그때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황필성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홍북 대인, 대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 등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97명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보호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비 지원은 3개시설에 329명입니다. 장수원, 사랑육아원, 유일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300명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이라든가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80명이 되겠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이것은 1일 1인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무의탁노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1,485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도 역시 1,485명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잠시 잠깐 봉사활동을 해주면 하루에 3,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저소득층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국, 도, 군비를 포함해서 115억3,125만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80명,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45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340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512명, 장애인 교육비가 110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이 230명,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가 40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0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가 되겠고, 장애인가족 한마당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에 사업비 투자는 4억6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가 6월달에 한번 개최가 되겠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충령사 유지관리비로 110만8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5만8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수원 시설운영비 2개소 이것은 양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육아원 시설운영비 1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3,519만1천원이 투자가 되겠고, 장애인 복지관으로서는 복지관 운영비 1개소와 재가복지센터 운영, 재가복지센터 장비보강이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은 4억7,485만7천원으로서 총 10억1,656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현재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장수경로원과 장수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1,862만2천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여기는 매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수라든가 종사자수, 급식상황,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개소에 년간 2,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분기 운영비를 교부 결정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홍성군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되겠고 지회로서 년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매분기별로 운영비 보조금을 보조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4,18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 65세에서 79세는 월4만원씩이 되겠고,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감 액지원은 월 22,5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3,312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2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6,869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이 사업은 매분기 소요액을 파악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25만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고, 이 사항도 경로당 노인회에 분기별로 또는 연료대는 반기별로 계좌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상인원을 2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겠고 한 사람당 하루에 지원단가가 1,5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총소요사업비가 7,189만6천원인데 지금 금년도 도비 지원액은 33명분 1,128만6천원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교부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지원단가는 2,000원입니다. 이것은 주1회씩 일주일 분량의 밑반찬을 자원봉사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이 2억원인데 저희가 2,070만8천원이 지금 예치가 돼있고 금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통장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개 교실이 되겠고 하계·동계방학 중 이용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이 다 끝나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아래층에 전면을 청소년들이 전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 조성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청소년 수련관을 서울 3개소, 대전시 2개소, 도내 2개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3월이전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그렇게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최저생계비 지원, 자립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소년 수련활동외 9개사업으로써 5,692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이 완료되는대로 운영주체가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동 및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지금현재 광천어린이집외 29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6억7,249만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지도 점검과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랑육아원과 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8,891만원이 투자가 돼서 시설아동이라든가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에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진입로 공사는 지방도 610호에서 화장장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약 900미터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농로로 돼있어서 차량교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가 응달이 지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어서 항상 동절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 도비 1억5,000이 확보됐고, 군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가지고 이 농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3월까지 끝내고 편입용지 보상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여기 부족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6억4,000입니다 용지보상과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요청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적극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8건입니다. 그래서 여성부 신설 기념 강좌와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 홍성군 여성대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여성기술 취미교육, 여성지도자 교육해서 1,680만4천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우리 관내에 31세대 84명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은 14세대 46명이 되겠습니다만,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과 또 자녀 학용품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 지원이 있고, 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과 가구주 견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4,105만6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23일 창단을 했습니다만 합창단원은 현재 5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고, 정기연습을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하고있고, 정기공연을 10월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참여라든가 위문공연, 합창경연대회 참가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푸르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시설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36톤이고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하루에 70톤입니다.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교반발효는 처리용량이 하루에 2.5톤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쓰레기종합처리장 개별시설 1일 점검과 정기점검의 생활화로 정상적인 유지관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반입쓰레기 분리 철저로써 자원 재활용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사면보호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도 정기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고 매립장내 침출수 사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사면경사가 심해서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사가 3월 중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불법배출 및 1회용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감량화 홍보로 발생량을 최소화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자원재활용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고, 쓰레기 불법처리 및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종류별로 해서 분리수거율을 극대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및 개인에게 대한 장려금을 지급, 인상안은 또 조례안을 개정되는대로 저희가 널리 홍보해서 재활용품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가동시간 연장으로 소각량 증가에 따른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천 담산과 장곡 도산, 서부 중리, 은하 대천, 홍성 송월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3월중에 공사해서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내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개발 90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에 하루에 물이 3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각로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중지했다가다시 지하수개발 90톤을 우리가 개발해서 하루에 100톤 소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정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물을 채취해 가지고 침출수 유입을 검사하는 그런 설치인데 이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월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고서도 절차를 몰라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할 때 구비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은 농촌지역일 경우에 노인수가 1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4.5평 이상의 거실이 확보돼야 되고 또 지하수라든가 상수도시설이 돼야 되겠고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오락시설이 확보돼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오락시설도 갖춰야 됩니까?

장기, 바둑 이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하는건지?

이것이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종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꿔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호대상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제도가 바꿔져서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이렇게 보호대상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도에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일제히 조사해서 사업량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예, 일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 장애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등록된 병원이 있습니다. 홍주병원이라든가 홍성 고려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는 의료원이라든가 여기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는 등록비가 4만원이고 기타는 15,000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9-8페이지 노인복지문제가 은하에 있는 장수노인요양원 있죠? 그 요양원하고 장수경로원하고. 장수경로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장수원 양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그러니까 1종 과거에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이 65세 이상 보호대상자면 입소가 되구요.

지역하고 관계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질병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요양이 필요한 사람 이것도 1종 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개 법인에서 2개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은 3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장수원은 50명 정원에 현재 2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작년에도 하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천에도 어느 교회에선가 하고 있었던거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광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작년도에 사업비가 4,800만원이 왔더라구요. 4,800만원이 왔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걸 홍성사회복지관하고 광천 감리교회인가 여기를 줬었어요. 그런데 홍성사회복지관은 임시로 가건물을 져서 운영하는데 조립식 건물을 하나 졌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10평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해야 한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제가 광천감리교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역시 이 사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않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좀 잘못돼 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노인들 홍보도 안되고 인식도 안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노인들이 오지를 않아서 잘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도에다 건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지하에는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식당이 잘 구비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집기도 다 설치가 돼있고 또 주방시설도 아주 잘돼있습니다. 집기가 다 확보돼 있는데 여기가 그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못하니까 노인회관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전호흡도 하고 서예반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노래교실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식사제공이 안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별로 이용하는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봐도 노인들이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주간 보호사업을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또 노인들이 식사하시고 거기서 쉬어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서예도 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우선 먹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은 사업비도 반납하고 사업도 못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서 33명분 1,1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인구가 95,000씩인데 다 그냥 7천만원, 8천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홍성만 이것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됩니다 도에다 과장한테도 건의하고 여러차례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성도 저희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보조신청을 했고, 지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경로식당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광천에 하던 것은?

글쎄,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반납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사업홍보가 잘못됐던지 뭐 어디서 잘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홍성은 잘모르겠지만 광천은 감리교회에서 하는데 시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구내식당을 안가봐서 잘모르겠는데 시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7, 80평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고 교인들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깨끗하고 참 잘하거든요.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체로 광천 노인들을 하루에 50명 이상씩 식사제공을 했어요. 하던 부분에다가 이 사업이 됐었는데 그것좀 광천도 할애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게끔 예산을 확보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광천에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시설해 놓은 거하고 지금 여기 정비사업 대상지 장곡이나 서부, 은하 같은데 거기 매립장은 지금 광천에 하는 시설하고 틀리게 매립한 겁니까?

제가 광천만 가고 아직 다른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광천 담산리를 지난번에 다녀오고서 제가 느낀 바는 거기가 지금 비위생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 매립하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아니, 제가 그 얘기 질문이 아니고 광천도 비위생매립장 아닙니까. 그래도 말 못할 정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사업하는 이 서부나 은하, 장곡 이쪽에는 지금 광천에다 붓는 시설보다도 시설 부족했던 상황이란 얘기죠.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차수막 같은게 밑에 안깔고 그냥 부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광천은 그래도 어느정도 차수막시설도 돼 있고 거기 침출수저장시설까지.

아니 지금 붓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은.....

광천도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옛날에 한데가.

청소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옹벽설치, 우수배제시설, 복토는 이미 돼있으니까 말고 차수막 포설 등 이게 제 생각에는 하나마나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홍성인가 어디는 한번 파낸 곳 있었죠?

송월리요.

그렇죠, 그렇게 파내야지 이걸 밑에 바닥에다가 깔지도 않고 제대로 침출수 저장조도 없는 상황에서 옹벽치고 뭐 우수배제시설, 복토해야 뭐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밑바닥에서 새나가는데 이게 큰 문제니까 이걸 다시 파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아무 소용없는 옹벽치면 뭐합니까 밑에서 흐르는데요. 그리고 침출수 저장조 만들어놔야 뭐해요 그 땅밑에 그 밑에서 이미 새나가는거 이게 돈만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 다시한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경로당 운영비 지급 문제에 있어서 지금 1억4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210개소를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누차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하구요. 난방연료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사업량이 210개소입니다. 그런데 210개소를 전액다 지급이 돼야 되지만 지금 134개소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70%밖에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군비로 추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로당 지원을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명 이상일 경우에 년중 운영할 경우에는 월 35,000원씩 또 30명 미만으로서 년중 운영하면 3만원씩, 다음에 30명이상 농한기만 이용할 경우에는 3만원, 또 30명 미만으로서 농한기만 이용하면 25,000원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다시한번 저희가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이용인원 이런걸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난방대는 이것이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210개소입니다. 그래서 난방대는 차등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10개 전체해서 25만원씩입니다만, 12만5천원씩 이렇게 나눠서 현재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40만원 속에 난방비도 포함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먼저 계시던 분들도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9-16페이지 여성단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부 신설 기념 특별강좌가 1월, 2월에 돼있어서 1월에 실시를 했고 2월중에 실시예정으로 360만4천원인가를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1월달에 실시한걸로 보는데 2월달에 다시 실시할 예정인가 그 얘기하고 지난번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보다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에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그것이 잘 수습이 돼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계획된 자금인가 또 앞으로 2월달에 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 신설 기념 특별강좌는 저희가 1월중에는 지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중은 이것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신설됐고 또 여성지위가 향상된다고 하지만 항상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우선 남성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남성들의 협조가 있어야 진정한 남녀평등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중에 남성들을 대상으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여성단체 물의 관계는 저희가 여성부가 신설되고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군수님께서 사회과에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로 오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강좌와 달리 여성부가 신설되고 또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설명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강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초대 장관과 최초 장관 하셨던 두 분과 또 여성개발원의 국가1급 차관보 공무원을 초청해 가지고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 강좌는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과 또 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사성격상 군에서 주관을 하고 이러이러한 강사가 온다 그러니까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앞으로 여성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회장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후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물의가 빚어져 가지고 제가 행사 끝난 이튿날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라든가 또 거기 단체장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여성단체와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와는 계속 유대를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말씀에는 화합적 차원에서 잘 됐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부신설 특별강좌에 360만4천원이 예산이 세워졌잖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1월달 행사에 360만4천원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 행사에는 어느 자금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예산은 그게 유인물대 라든가 기타 강사료 등 해가지고 저희가 360만4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했고 또 부족예산은 저희가 일부 기획실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도 저희가 기본적인거 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특별강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하는 부분은 다른 자금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강사수당은 저희 예산에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받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걸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군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밑에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중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은하, 결성, 서부, 갈산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도로확포장공사로 연장이 15.1㎞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공구를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1공구는 갈산 부기에서 서부 광리까지로 했고, 2공구는 서부 궁리에서 어사까지로 돼있고, 3공구는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구분해서 나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509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7년도 10월 24일날 개발계획승인을 저희가 상부에서 받아가지고 99년 12월 15일날 서부 궁리부터 어사까지 1차 공사구간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1일날 궁리, 어사 구간에 2차분 계약을 12억4,100만원 가지고 재계약해서 했고, 2000년 12월 22일날 2차분 추가변경계약을 시행해서 12월 31일 작년도 공사는 연약지반 및 토공작업을 했고, 송촌천교 교각공사와 상황교 교대공사를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추진하는 궁리, 어사 구간에 48억을 투자해서 송촌천교, 상황교 상판공사와 구조물 포장등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2001년 3월에는 제1공구 연계도로로써 부기리에서 광리까지 공사구간에 208필지에 대해서 2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대상 읍면 홍성, 광천, 갈산, 결성에 대해서 4개면에 대하여 28.65㎢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완료해서 공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9개 사업장에 2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고암지구 역전간 도로개설 광장조성에 8억,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홍주 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신천아파트, 홍남초등학교 삼거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광천역, 터미널 도로개설공사에 3억, 광천역, 결성통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해서 총 9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마을하수도사업은 중앙 내시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8억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사업물량 확정하면 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해 가지고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량주택 개량 융자지원 사업이 94동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것도 물량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80동이 작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18억8천만원이 소요되겠고, 공사는 1월부터 사업선정을 해서 10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읍면에 시달은 됐습니다만 3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이 돼서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연계한 주변 도로정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1개 읍면에 빈집철거 대상이 22동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60만원 소요되겠고, 금년 추진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3월에 선정해서 확정짓고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중 홍성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홍주문화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과 경찰서에서 월산지구간 2개 구간으로 배수관로가 약 2.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이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 4월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사업 추진입니다. 간이급수사업 위치는 홍성군 일원이며, 금년도 사업의 물량은 4개소가 해당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3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 3월까지는 실시설계로 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법리 3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일 17,000톤이 처리되고 차집관로는 9.9㎞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8억4천만원이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기투자된 년도부터 99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12월 30일현재 저희가 진도 34%, 종합진도가 추진이 됐고, 2002년 8월까지는 공사 추진을 완료해서 6월에서 8월에 시험가동을 하고 9월에는 정상가동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천 홍보지구 간척지내로 돼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6,000톤 처리용량으로 돼있고 차집관로는 8.48㎞ 시설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37억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설계완료를 해서 환경부 인가까지 받을 예정에 있고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및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1-6쪽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사업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사업물량이 확정이 지금 안됐습니다. 가내시가 돼서 확정이 되면 3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3월 중에 확정이 될거로 보시는거요?

예.

이게 세부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세부계획 수립되는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아래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인데 94동은 확정된 물량이예요?

이것도 3월에 확정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가내시는 저희가 받았는데 약간 물량이 지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거로 보시죠?

예, 그렇죠. 작년도에 80동 했는데 작년도 요구한 것이 약 120동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잠정적으로 내시받기는 94동을 내시받았는데 그것도 물량이 주는 추세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준 물량을 다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줄은걸로 봐지는데 지금은 물량이 오히려 없어서 못짓는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물량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할 것 아녜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소요 동수를 추가 지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그동안은 IMF이전에는 물량이 정상적으로 오다가 IMF가 되면서 소비가 없어지니까 물량이 줄었어요. 줘도 인제 소비가 안되니까 그랬다가 다시 인제 이게 요구가 있어서 각 도에서도 아마 중앙에 그런 건의가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게 중앙에서 책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도 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식으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연리 5.5%란 말이요 이자가. 그런데 지금 금리가 우리가 현재 금리가 내려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6%, 뭐 6.5%밖에 안준단 말이요 현재. 그런데 농어촌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이 5.5%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이자란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이자지 현재로 해서는. 옛날에 금리로 봐서는 쌌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야 6%, 6.5%밖에 안주는데 5.5% 받는다면 상당히 비싼 이자 아니냐. 또 지난번에 어떤 TV에서 내가 얼핏 봤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걸로 어느 부서에서 뭔가는 내가 생각이 안나는데 낮추는걸로 내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회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내렸는데 5.5%는 비싸다.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데 금리인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상부기관에 현재의 금리인하 관계와 그전에 금리관계 차이 이것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5.5% 그때는 샀죠, 그런데 이걸 내년에 가서 일반 우리가 금리를 5.5%밖에 못받아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되지.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관계도 이게 22동은 도에서 배정한거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22동은 배정이 상당히 물량이 적잖습니까?

그런데 빈집정비 작년도 추진한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작년도에도 목표량을 채우기에 힘이 들었는데. 이유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부실려고 소유자들이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애를 먹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외지에 있거든요 거의 빈집이 인제 이사를 가고 집만 덩그렇게 있는데 사실 동네로 봐서는 흉물이고 당장 부셔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셔볼려고 그러는데 그냥은 못부신다는 얘깁니다. 뭔가 지금은 요구를 하는 실정에 있어서 동네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는 빨리 철거가 되는데 그런면에서 철거가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부락 이장이나 면에서 군에서 빈집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빈집 철거가 부진하다고도 봐집니다. 제가 우리동네 밑에 어떤 집은 종가집인데 거기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셨어요. 인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타먹을 것도 못타먹고 자기네들이 부셨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4페이지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죠?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는 관련은 있는데요 재정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재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5년이 지난후에 재정비를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완급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보상금을 줘가며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유보를 했다가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할 것이냐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이번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산면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이 사업보고에 없습니다.

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나 광천, 홍성, 갈산, 결성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다구요.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할 그런 읍면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한 데가 홍성, 광천, 갈산, 결성 4개면이 똑같은데, 지금 인제 5년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홍성읍은 99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을 해놓고도 재정비를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고, 광천은 9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해놓고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고, 결성은 77년도에 결정을 해놓고 지금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또 갈산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나마 일부 수정은 했습니다만 90년도에 일부 1차 재정비를 한번 일부 구간만 하고 지금 재정비를 못했는데 지금 인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실은 재정비를 해볼려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가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죠?

예.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는시에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이 재정비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경을 2월말 3월초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4월에 용역을 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사업 자체가 금방은 안되고 1년 이상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금방은 처리가 어렵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비 시급성에 대해서는 학교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그거 설명을 드리면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학교시설 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학교에서 그 부분만 변경결정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학교 뿐만 아니라 갈산면에는 도로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루속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부의장님.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몇 회 추경에 해주시겠는가?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과 사업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반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계획이 세워진다고 보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범위내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뭐 3, 4월경에 이렇게 올린다면 해주실 수 있는거죠?

사업의 타당성만 결정이 된다고 보면 1회 추경이라도 해드려야죠.

그런데 갈산면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이게 수립한지 28년째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도 안됐고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침해가 됐다고 봅니다. 또한 군수님이 갈산 순방시에 지역유지들 기관단체장들 한 백 여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드렸을 때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 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11-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이게 지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비사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병행이 되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발주가 되면 재정비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가 나왔을 때는 좀 수정가능성도 있는겁니까?

예,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 내지 유보, 폐지 그러니까 매수청구권 및 일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대지 또 공원, 광장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권한을 없던 것을 소유자들한테 줘서 군수한테 2002년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대지로 돼있는 도로, 광장, 공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거에 대해서 청구를 받아서 매수결정을 2년안에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 것이냐 사업을 그래서.

2002년에서 2년이면.

2004년까지죠, 2년간 매수결정을 해서 매수결정이 2004년까지 결정이 되면 매수를 2004년 이후부터 매수를 하는데 매수는 저희가 채권으로 발행해서 삽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사는데 3천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고 3천만원 이상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발행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년도별로 해서. 그러니까 돈 현금 주는 것은 2005년에 가서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말이죠, 준도시지역 하고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게 지금 시행령은 작년도 12월말경에 시행령이 내려왔죠?

예.

그러면 이게 효력발생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국토이용계획법이 인제 시행이 작년도 12월 27일날로 시행공포 되면서 시행공포가 됐습니다. 시행공포되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1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기존 것하고는.....

기존에 조례상에 있는 것은 무효이고 효력이 없고, 법이 개정된 시행공포된 날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착각하시는건 설명을 드리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공포되면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고 구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법에 한도를 정한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는 사항이라 이미 법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강화를 시킨다든가 그것을 유도리를 주는 것 뿐이지 이미 법은 그 법을 정해진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아직 조례로 그 상한선에 대한 하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아도 관련이 없는거예요. 홍성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조례로 법에 의해서 모법 상한선에 똑같이 정하면 법이 있는데 정할 필요성이 없죠. 단 강화를 시킨다든가 그것을 예를들어서 건폐율이 60%였던 것을 상한선을 60%로 정해줬는데 홍성군수가 보니까 이건 안되겠다 한 50%로 정해도 괜찮겠다 할 때 조례로 정하지 똑같은 60%일 때는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상한선까지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그 상한선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들어서 군에서 모법이 60%인데 군에서는 50%만 해야되겠다 용적률이고 건폐율이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50%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모법 상한선까지 건축허가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말 이전하고 12월말 다시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기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라서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이 60%였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상한선은 40%로 정해져서 강화를 시켰고, 준도시지역은 종전법에 60%였던 것을 이번에 상한선이 60%로 정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종전법에 60%로 시행하도록 돼있던 것을 20%로 아주 강화를 시켜서 건폐율을 시켰고, 농림지역은 60%에서 종전에 있던 것을 이번에도 60%로 했고.....

어떻게요 농림지역이?

60%에서 60%로 변동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할려면은 12월 27일자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득해야 된다는 얘기요.

예, 지금 시행령이 된 27일자로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11-4페이지입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 내용에 있어서 지금 추진계획에 말이요 지금 2공구하고 1공구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이런 계획으로 보고로 말씀을 들었는데 3공구는 언제 착공합니까?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 있는데 3공구는 아직 내시가 중앙에서부터 없기 때문에 3공구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신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하는데 내시가 없습니다.

아직 내시가 없다?

예.

그리고 2공구 말이요. 2공구 어사 진입 지난번 작년도에 현장답사 간 일이 있죠? 가설공사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침수 다 시켜서 보상 물어준데. 그 위치가 양쪽에 농로가 있었던건데 임해관광도로로 말미암아 농로가 양쪽으로 필요하거든 양쪽이. 양쪽이 필요한데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안해놨단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실무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진입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 진입도로 옆에 농로가 그 길 나기 전에 임해관광 나기 전에 거기가 농로가 있었는데 큰길이 나면서 농로가 없어졌단 말이여. 없어졌는데 양쪽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큰길로 쓴다면은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큰길을 인제 못쓰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쪽만 해놓고 한쪽은 안해놨어요 현재.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집지를 못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예.

그렇죠, 지금 양쪽으로 내야 하는데 한쪽에만 돼 있고, 한쪽은 안돼있다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11-8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광천, 홍북, 장곡, 은하 지구에 대한 3억5천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국도비가 앞으로 또 포함됩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로.

순수한 군비.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방법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생활용수라고 해서 보조사업이 있고, 저희가 간이급수시설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간이급수시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해서 운영을 하다가 노령화가 돼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 물이 부족이 돼서 다시 수로를 개발한다든가 할 적에 저희 간이급수시설 주로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적에는 사업비 투자가 저희는 좀 소규모 단위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건설과는 농업생활용수는 지하를 백미터 이상 암반을 뚫고 용수를 용출을 시켜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새로이 급수시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는 있던 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부족된 것을 확장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여기 시설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한다 그렇게 지금 대답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으로도 그 국도비 예산이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저희 도시과에는 보조사업은 없어요. 간이급수시설은.

작년 2000년도에 연두순시 숙원을 성촌부락하고 산막부락 양개부락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다가 면에서도 사업요구도 했습니다. 사업요구했으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기획실 업무보고시에도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예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서 상당히 축산 다발지역에는 오염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 보건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수질조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군비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애로사항을 좀 건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는 이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황필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하수도정비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시 우리 농촌 농업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한기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200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당면사업,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우리 여건은 21세기 지식농업시대 도래 및 지식정보화시대, 우리 농업인들은 다양한 욕구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며, 군민이 농업에 대한 기대와 농산물 소비구조 다변화에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중점실천과제로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술보급 정착, 고객만족을 위한 안정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업 농촌환경 조성, 디지털농업시대에 대응한 지식경영 기술보급, 끝으로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는 첫째로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급, 둘째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셋째로 에너지절약 환경농업실천 경제작물 안정생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 다섯번째로 전문농업정보 확산으로 농업경영개선, 여섯번째로 디지털농업시대의 대응을 위한 기술교육, 일곱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끝으로 지역농업을 주도할 신지식기술농업인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첫째로 주곡안정 생산기술보급은 품질좋은 쌀 안정 다수확 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에 목표를 두고 벼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 8종 162톤을 보급하겠으며, 벼농사 시범사업 2종 2개소 4.4㏊에 청풍명월 쌀 생산 종자포,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3,733만8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한 토양관리에 목표를 두고 환경농업 시범마을 80호 77㏊, 토양환경개선 1개소 1㏊,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5개소 3.8㏊에 예산 5,544만6천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친화적 IPM 기술보급과 벼 논오리농법을 실천하겠으며, 벼논 질소질 저감 시용으로 도복방지와 쌀품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환경농업실천 경제작물 안정생산은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농업실천으로 신선농산물 연중 안정생산으로 소비자 기호도 촉진에 목표를 두고 총7개소 3.6㏊에 하우스 재배환경개선이라든지 작목별 시범교육장, 과원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 딸기 전조재배 등에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분뇨처리기술보급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에 목표를 두고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2백평, 가축방역시스템 1조, 규격돈 품질향상 1개단지, 한우 산유능력 향상 1개소 60두,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 135평, 벼논액비 시용 확대시범 1개 단지 50㏊에 총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전문 농업정보 확산으로 농업경영개선사업은 품목별 종합상담 및 정보화 지도로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농가 경영 개선 뒷받침에 목표를 두고 농가컨설팅사업 150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교육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새기술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총106회 6,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에서 2월까지 새영농설계교육 5,2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 4백명, 또 여름철에 순회상담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득원개발로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화사회의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2종, 여성정보화 사업 2개소, 생활환경개선 2종, 여성 및 노인교육 7과정 3,200명, 또 끝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1,26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기능교육으로 농촌여성인력 자원화와 다채로운 교육행사 및 지역행사 참여로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지역농업을 주도할 신지식 기술농업인 육성입니다. 신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를 생산적인 조직체로 육성을 위해 각 단체별 회의 및 교육을 153회 4,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당면사업으로 한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폭설에 따른 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장비 무상대여로 신속한 복구와 연중 필요농가 활용을 위해 복구장비를 구입해서 장비구입절감 및 농가소득향상에 목표를 두고 군 예비비 1,528만원을 지원해서 하우스 골재에 필요한 이 정형기 2대, 성형기 2대, 고속절단기 14대, 충전식 드릴세트 20기, 전기디스크그라인더 20기를 확보하여 2월 중에 확보하여 시설 피해농가에 대해서 무상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딸기전조이용 조기재배는 단경기 다수확재배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하우스 이용 전조시설을 설치하고 대농민교육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1개소 0.2㏊에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타이머설치,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조시설을 이용한 신품종 적정생육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이 기대됩니다. 두번째로 터널 다수확 청결고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목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신선채소 안정생산으로 소비자 기호도 촉진에 목표를 두고 기설치된 주산단지내에 터널 재배실천을 권장해서 단경기에 한번 더 따는 다수확재배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세척기를 이용한 위생적인 고추생산으로 무공해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소 0.2㏊에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터널재배시설이라든지 점적관수시설, 고추세척기 구입 등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세척기를 이용 무공해고추 출하로 소비자 욕구충족으로 우리 지역의 고추 명산품화하는데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고추세척기 이용으로 농업 노동력이 절감이 기대됩니다. 세번째로 구기자 비가림 저농약재배입니다. 비가림 설치로 병해충 발생억제로 고품질 구기자 생산과 저농약재배로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에 목표를 두고 기존 주산단지내 비가림 하우스 보급으로 재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농가보급형 비가림 하우스 2개소 0.2㏊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라든지 점적관수시설 등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약 살포횟수 절감으로 환경농업 구현 및 생력재배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번째로 안정결실을 위한 대인공수분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목표를 배 결실 불량 현상 해소로 결실률 및 품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새기술 수용 의지와 생산조직체가 구성되어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에 지원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지원사업물량은 1개소 3㏊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꽃가루 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를 각각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일기분순에 의한 결실률 저하방지와 상품과율 향상하는데 기여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번째로 채소우량묘 생산보급사업은 전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채소유량묘 생산에 30만본, 가로화단용 꽃묘생산 30만본, 총 60만본에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가로공원용 꽃육묘공급으로 예산절감효과 6,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 과원운반 모노레일설치 시범사업, 과원시설 생력화개선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지역,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완료되어 그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3월 초순까지 대상지와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한 후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용 재래닭 사육시범은 금년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전 지도사들은 우리 농촌 농업인들의 폭설피해와 구제역 재발 발생 우려, 또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직시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서 농어촌여성 소득원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 면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당권, 어사권, 하리권을 지금 관광특구지구로 해가지고 개발을 연구용역을 거의 마치고 관광승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농어촌 소득원 개발은 물론이지만, 여성들이 우리 관광 유치하는데 많은 그런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그 어사리에 굴 양식이 약 한 50㏊를 양식장에서 많은 굴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굴이 맛이 또 상당히 유일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굴을 가지고 굴밥을 하던 또 굴회든 굴탕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연구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2001년도 추진내용도 전혀 없고, 또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날 어사리에 약 연간 52톤의 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개선담당으로 하여금 그 부락에 나가서 그 부녀회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는걸 약속하고 왔다는 얘기를 보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면에는 어업쪽이기 때문에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농어가 소득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더 좀 많은 연구하셔가지고 여성소득원 뿐 만 아니고 건강벨트권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