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홍성군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2001년 군정업무계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금년도 보건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이용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욕구 증대와 질병 치료에서 예방위주로의 건강 관리 의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실천과제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 추진 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위생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고, 급만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건강한 군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진료 및 예방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내소환자 진료와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이 두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소환자 진료로써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총68만3천명을 대상으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보건진료소 2개소와 2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너무나 과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알찬 보건진료소의 개보수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과 위생접객업소 관리,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면서 좋은 식단제 추진사항으로서는 식단제에 대한 홍보를 1,20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아울러 매출루트를 제작해서 지원함은 물론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생접객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불법 변태 영업을 근절로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단속 96회와 합동단속 48회, 총144회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물컵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을 함은 물론 앞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물컵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군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연12회를 실시함은 물론 주민신고전화로서 1399번을 국번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되는 다소비식품을 120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가지고 유통 부정불량식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염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가 16명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대폭 축소를 해서 실제 활용가능한 인원으로서 6명만을 축소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서 건강한 여름철 보내기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모를 목적으로 주방용구와 음용수를 시기에 맞춰서 한 40건을 검사를 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총568개소를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7쪽 생식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대치수준의 합계 출산율 유지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정부 피임수용형태에서 자비피임 실천분위기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또 암검진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불임 8명, 일시피임 299명을 중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은 정부지원 피임보급을 우선 실시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한 자비피임 실천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천명을 등록관리하면서 폴리오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11,68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면역인구 확보를 함은 물론 임부에 대한 태아기형아검사 100명, 또 유아원생 건강검진 1,040명,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조사된 그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24명이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2명, 혈우병환자가 1명, 근육병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한명이 현재 지금 조사가 돼 가지고 조사가 된 이 인원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혜자가 18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18명은 기초생활보장수혜로서 시혜가 되도록 하고, 저희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만성신부전증 한명과 혈우병 환자 한명을 저희 국비와 군비 부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성암 2,300명, 유방암 232명, 저소득층 150명, 골다공증 검사 232명을 시행을 하는데 관내 4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상자는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암검진발견을 해서 수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모성암 검진을 작년도에 2,300명을 해서 6명의 암 유증상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유방암은 232명을 검사를 한 결과 3명이 유소견자가 발견돼서 수술을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암외 4종을 검사를 한 결과 유증상자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건강 실천 여건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중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보건교육과 홍보, 또 영양관리사업,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316개소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금연구역으로는 총408개소, 흡연구역은 227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는 전문가 불소도포 1,200명, 치아 홈메우기 1,375명, 스켈링사업 222명,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 6,898명, 학교구강보건실을 홍성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구강검진에 대해서는 관내 29개 초등학교와 12개 유아원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10쪽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성인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상자를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거동불편 무의탁노인에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소외감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관리, 거동불편 방문진료관리,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3,60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등록된 혈압환자 5,081명과 당뇨환자 1,392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3,600명을 정기검사를 해서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작년도말 현재 거동불편불능노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570명으로써 거동불편노인이 407명, 또 거동불능노인이 163명을 저희가 카드화 관리를 하면서 금년에는 총 개개인에 대해서 연중 평균 10회 정도를 방문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70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방문진료의 날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시행을 하고 지소와 진료소는 수요일과 목요일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주일에 방문진료와 건강상담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노인정 방문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노인정수는 20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인력관계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시 많이 이용하는 노인정 6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2세대, 28명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간호사 22명을 세대별로 분담을 줘 가지고 1세대 1간호사가 지정 관리하면서 건강상담, 성상담, 또 예방접종, 기타 후원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12쪽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 위기로 인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이 열악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환자들의 안정된 요양보호를 목적을 두고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세부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관리와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치매환자 관리, 이 세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신요양시설 관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유일원으로서 정신요양시설 한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 229명에 현재는 2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127명, 여자가 83명, 그중에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45명이 수용돼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를 3억1,954만원을 지원을 하고, 종사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 16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씩해서 1년분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또 수용환자 1인당 월 5천원씩해서 의약품비를 연중 1,374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등록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활프로그램 및 방문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간프로그램을 월2회 종이접기라든가 그림그리기, 또 레크레이션 등을 월2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가족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관리 및 입원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환자수가 총7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분이 21명, 여자가 56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치매환자 조기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에 알선을 하고, 전문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농번기를 이용해서 논산에 백제병원을 저희가 전문병원으로 현재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저귀라든가 영양제, 욕창 관리용품 등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치매가족협회에 연계를 해가지고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팔찌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총25명에 대해서 팔찌를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14쪽 의약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의료행위 단속과 의약분업에 따른 홍보 및 자율감시강화로 의약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60개소와 약업소 69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귀황목 지역을 중점적으로 앵속과 대마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 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효율적인 치료로 정상적 사회활동을 유도하면서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전염원을 사전 제거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첫번째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총16,08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가지고 면역인구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검진강화로 효율적인 치료를 목적을 두고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결핵관리외 4종에 대해서 총6,539명을 검진과 정기관리를 실시를 해나가면서 신환자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결핵환자와 한센병 환자의 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핵환자는 총75명이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환자가 31명, 음성환자가 7명, 또 요관찰자가 3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환자는 총24명으로서 요치료자가 12명, 관찰자가 7명, 요보호자가 5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6쪽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소독실시로 주민생활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으로 주민건강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역취약지는 총18,593개소로서 이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60회, 또 우리집 소독의 날 10회,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에 대한 정기소독 365회 매일입니다. 또 해빙기 및 월동전 해충구제 2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주민생활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소독장비가 수시 고장이 나고 또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역장비 보강을 도비보조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6대를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13-17쪽 보건소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가가 되는 추세에 따라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시설보강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기대에 부응하여 만족감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예산액이 지금 현재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2층에 위치돼 있는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현재 현건물에 앞마당에 60평을 증축을 하고, 또 담장을 이전설치를 하는 이 사업을 금년도 연중에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9쪽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중 규칙적이고 적절한 체조로 임부에 필요한 체력증강 및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순산을 위한 라마즈체조를 교육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해서는 탄생선물을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탄생선물로는 수건과 체온계, 소독약 등을 저희가 한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0쪽 거동불편환자 목욕 및 머리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 목욕 180명, 조발봉사는 6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126만원을 가지고 목욕 티켓을 구입하고 목욕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빵과 우유를 사서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욕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또 조발봉사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욕사업은 총164명을 했고, 조발봉사는 102명에 대한 조발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21쪽 거동불편대상자 관내학생과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 가족부양력 약화로 인해 노인들의 고독 해소 및 학생들에게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관내 광천, 홍성, 결성, 갈산 4개 읍면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지역에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건강상태 파악과 가사지원, 또 기념일 챙기기로 소외감을 최소화하고자 학생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게 해가지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작년도 연말께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 6,311만2천원으로서 이 사업은 유일원에 5병동 및 목욕탕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연말께에 내려와 가지고 해빙과 동시 공사시작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금년도 4월 30일에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 15일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을 저희 백여 보건직 가족 모두가 합심단결을 해가지고 주민들 시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치매환자관리에 대해서 그 대상자 등록, 자격. 13-13페이지. 등록 자격 구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 환자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는거요?

예, 이 사항은 치매도 하나의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유증상이 있는 분들을 각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 정신과 전문의가 그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간이검사까지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진단에 의해서 치매확증을 짓고 있습니다. 그 경우만.

아니, 본의원이 묻는 거는 그런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일반대상자도 되느냐구.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일반과 영세민 구분없이 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을 다들 부끄럽다 해가지고 많이들 저희한테 표시를 내지 않고 등록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의원님.

가족계획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군내 인구가 감소추세에 현재 있거든요. 있는데 그동안 뭐 전국적으로 가족계획을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끌어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 뭐 자비가 됐든 지원이 됐든 피임실천 그 분위기를 자꾸 확립시키지 말고 그것 좀 뭐 이 사업비가 뭐 많아서 그런건 아니지만은 제가 자꾸 피임하는 쪽으로 종용하지 말고 오히려 자꾸 출산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나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루프나 먹는 약, 콘돔 같은게 이 보건소 쪽에서 권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자의로 해서 와서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유형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가족계획대상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등록이 안된 분들도 콘돔이라든가 피임약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립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강요해가지고 자꾸.

강요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구불임 8명이라는 건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해달라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얘기겠죠? 이게 영구불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쪽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쪽 사업은 좀 자꾸 생산쪽으로 유도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인구증가율을 우선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0.98%, 2028년까지 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신생아가 탄생했을 때는 신생아 탄생선물을 제공을 해주고, 또 소독약이라든가 또 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 같은 이런 사항도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

13-13페이지요.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량이 190명이 돼 있는데 환자가 다 파악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정신과 전문의를 지금 현재 확보하셔 가지고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월2회에 걸쳐서 종이접기 등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가 장애인 복지회관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복지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재가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정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체장애인들하고 정신장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신장애는 저희 정신과 전문의의 주도하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등록관리돼 있는 173명 중에 정신질환자가 133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접기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쪽이 아니고, 정신질환.

예, 정신장애인 쪽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17페이지 보건소 시설 보강사업으로 앞마당에다 60평을 증축하신다고 아까 보고말씀하셨는데 앞마당에는 지금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만일 지었을 경우 주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본관 건물 안에도 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군수 관사 앞으로?

아니죠, 군수 관사 앞으로를 저희가 60평을 증축을 할려고 하는 거고.

아 군수 관사 앞으로. 그런데 뭐하러 포장했습니까?

그것은…

증축을 올해 할라고 그러는데 올해 아스콘 포장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포장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작년도에 어떻게 아스콘 포장을 해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군수 관사 바로 앞에 작년도에 포장한 데다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한 60평만 저희가. 일부는 주차장으로 또 활용을 하구요.

아니, 그런데 부분적으로 60평을 지은다 하더라도 그 아스콘 포장은 다 걷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런거 아닙니까. 60평만 딱 그렇게 팔 순 없는 거니까 집을 지을라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을 다 훼손시켜야 다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은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작년에 아스콘 포장 하시지 말아야지. 이중으로 경비, 작년도에 하고 올해 다 엎어버린다는 건 이건.

이 사업은 아직 예산도 성립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라든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일부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2층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실로 오르락내리락 하시기가 너무나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창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증축문제를 생각하셨으면 작년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증축을 해도 주차장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차장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확보된게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두가지만 좀 물을께요. 권유 말씀을 드려야겠네. 여기 13-6페이지에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대책 이 내용 중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홍성읍에 말이요 엊그제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렸는데 유동상인들 있잖아요. 어떤 공간지점 이용해서 주민들을 홍보해 가지고 노인들이니 이렇게 모셔다놓고 그 상품 판매하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식품입니다 식품. 그런데 말은 그네들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표지는 식품으로 돼 있는데 설명할 땐 약으로 설명을 한다구요. 약으로. 노인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여론이나 이걸 신경을 좀 써볼라고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 사항을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수시 그 업소에 직원들을 출장시켜 가지고 확인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혼동되도록 이렇게 선전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는 식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어떤 건강 향상에 좋다하는 그런 얘기가 돼 있고, 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선전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여기에서 그냥 쉬운 답변이시지 그 할머니들이나 부녀자들 얘기 들으면 분명히 약으로 팔고 있어요. 누굴 시켜서라도 한번 진짜 조사하고 탐문할라면 말이죠 녹음기라도 갖고가서 말이요 끝까지 좀 한번 들은 것을 한번 청취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여기다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신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거해다가 한번 분석은 좀 해봤어요?

예, 이 제품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이었습니다. 관내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이었고, 이 제품에 검사는 이 업소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 수거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외지에서 갖다가 파는데 허가 맡을 때는 정상제품으로 맡아가지고 승인을 내갖고 요즘 흔히 뒷골목 어디에서 말이여 공장 차리고 부정불량식품 만들어서 그런 데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라고 보면은 홍성에서 생산한 식품으로 보지 마시고 외지에서 갖다 홍성 군민앞에 선전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좀 가서 수거해다가 한번은 조사은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그러면 몇차례로 해서 그 결과 좀 말이죠 나중에 감사때나 다시 요청을 할테니까 그 결과보고를 해주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으로 책임건강관리, 정기적 방문이 되고 있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라고 보면은 월 몇 회 가는 걸로 한거요? 한달에 몇 번씩. 정기라고 하니까.

이것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예, 토요일과 일요일 학생 형편에 따라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명 계속 그것은 한다고?

아 22명이요? 22명 소년소녀가장과 우리 간호사하고 결연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간호사들이 한 그 가정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이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장애인 뭐 이렇게 관리 이런 것이 이중이 아니냐 복지사가 거기도 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체계가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꼭 우리 흔히 요즘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업과와 기술센터 뭐 이렇게 축산과 이렇게 여전 중복이 돼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이렇게 그냥 대충 무슨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해서 보건소에선 건강관리, 뭔가 얘들 생활관리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 여기 보면은 다 생활까지도 관리하는 것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인력도 부족한데 할 일만 딱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론 좀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그런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바로 이 보건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다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그런 데에 좀 구분해서 2001년도에 보건소 사업은 좀 그런 한계를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 부보다는 문화 예술 산업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21세기 문화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문화서비스 욕구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실천과제는 완벽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차질없는 대관과 청결한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군정 행사의 전담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저희 업무는 첫째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관람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전 시설물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먼저 문화회관 무대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에 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무대 천정의 단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시설함으로써 보온의 극대화를 가져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공공시설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문화회관, 광천 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안전 점검,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주문화회관 서편 진입로가 급경사로서 동절기 결빙시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33%의 경사도인데 이것을 15% 이하로 낮춰서 2월중에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술작품 전시회 및 초대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유명예술인 초대전시회 개최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전시실 및 대강당 로비에 그림, 서예, 사진, 꽃꽂이, 프레스플라워 등 그 전시회를 비예산사업으로 연중 수시 개최코자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술단체 및 출향예술인에 대하여 전시실 활용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사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홍주문화회관 부지내에 왕벗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이 항상 찾아오고 싶어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4-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양서 확보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첫번째 다양한 양서 비치로 군민의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천 공공도서관에는 21,32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자체 예산과 기증으로 해서 5천권을 추가로 확보해서 26,320권의 장서를 보유해 나가겠습니다. 보유해서 쾌적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해 나가서 독서의식 고취와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부의장님.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홍주종합경기장 관리하게 되셨죠?

예.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보고가 빠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관계된 모든 사업,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규칙은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이 공포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업무 중에서도 시설물에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기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잔디복토라든가 시설물 점검 관계가 필요한 것은 저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필요한 제초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안전 점검 필요한 사항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많은 경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필성 의원님.

14-4쪽에 문화회관 무대보수가 천만원 올랐는데요. 이게 보수를 한다고 봤을 때 냉온방이 잘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볼 적에는 냉온방이 잘 안되고 있어요 현재. 냉온방 자체가 잘 안되고 있지 물론 여기를 천정을 하면은 물론 낫겠죠. 냉온방에 관계가 있긴 있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냉온방시설이 우선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본다 이거지. 거기 가보면 항상 춥고 덥고.

냉온방시설이 잘 안돼가지고 저희가 가기 전에 1억여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다시 보수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뒤에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온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 단열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열시설부터 하고 나야 기존 보일러 가동된 것이 열효율이 높을 걸로 생각돼서 요번에 보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천정에서 열을 뺏기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다른 데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입니다. 천정과 무대 뒤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뒤쪽 벽에서.

예.

벽에다도 단열을 하고 천정에도 단열을 하겠다.

예, 뒤쪽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무대쪽으로만.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무대쪽에서만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냉온방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에가 앉았어도 춥단 말이요. 앞에서도 추운데 뒤에서야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거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15-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단속. 2000년도에도 한 사업이예요?

예.

2000년도에 한 사업실적이 있죠?

예.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쌍용건설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빠이롯트 테스트 실험을 저희 지역에서 하지 않은 회사인데 다른 지역 어디를 이 회사가 건설을 했고, 또 작년에 공주 폐수처리장이 잘됐다고 의원님들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쪽하고 비교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계약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계약 전에 필히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누차에 보고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의회 와 보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공법은 저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추천해 줘서, 또 저희가 할 때 공주가 저희하고 똑같은 250톤 처리용량입니다. 또 당초 기존시설도 거기도 비마법이고 저희도 비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고, 기계시설이라든지 전연 않고. 토목공사하다가 중단됐다가 인제 저희 빠이롯트를 하면서 거기서 공법이 나오면 거기도 인제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빠이롯트하는 과정에 공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 독자적으로 이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량도 똑같고 또 원수 농도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COD만 낮게 두었습니다 그 공주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두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게 저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처리가 잘되고, 또 여기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공법을 추천해줬고, 또 저희가 가봤을 때 잘되고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에다는 그 계약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쌍용건설이 공주 폐수처리장 공사를 한 회사입니까?

예.

공주 이외에도 다른 데 어디에 했습니까?

공주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가운데만 한 겁니까?

예.

공주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3월 1일날부터 거기 공주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 준다 해가지고 민간위탁 맡은 회사하고 지금 같이 해서 3월 1일날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구요?

예.

그러면은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만일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면 어느 조건에 주는 겁니까? 공주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렇게 같이 세가운데 엮어가지고 그동안에 각 개별시설에 대한 운영비 산출하고 또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쟁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운영비가 당초보다 조금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사항을.

그러면은 저희 군도 이 보강시설이 돼서 완벽하게 된다고 보면 결국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공주쪽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자료 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전에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수차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데 왜 아무런 뭐 내용도 없이 모르고 이렇게 12월 30일날 작년도에 계약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런게 전체적으로 되다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은 보고를 하시던지, 아예 약속을 하시지 말던지 그랬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약속해놓고서 이렇게 보고않고 그냥 할라면 뭐하러 약속합니까. 차제에 하여튼 다른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은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