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차위원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이 많다보니까 40페이지 가까운 예산서가 있는데 세입예산에만 질의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627페이지 없죠? 세출예산은 저희들 629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인데 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포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9월 7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장님 계신 거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제가…….
차예경위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이게 지금 목이 매칭 빼고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제가 아직까지 9월 달에 와서 2016년도 사업은, 제가 직접 기획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분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하여 제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소장님을 공모를 해서 뽑은 이유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하셨을 건데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보고해도 작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넉넉지 않게 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사실은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소장님한테 기대치가 제가 너무 컸나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고민을 좀 하셔서 하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서 보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추경에는 정말 소장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보건소사업과에 지금 다른 것은 저는 볼 그건 없지만 건강 그래도 시비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건강도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전액 시비가지고 지금 프로젝트처럼 저희 시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건강도시는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강하게 지금 이것을 좀 잘하고자 원하고 건강도시가 상당히 프로젝트적으로 시민들한테 대응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항노화 캠프하고 걷기대회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소장님,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건강도시인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건강도시사업을 손에 잡히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손에 잡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아마 시장님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라고 작년에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특별하게 지금 한 게 건강도시 서포터즈 사업을 작년에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셨잖아요. 건강도시 서포터즈인데 서포터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겠습니다. 질병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케어를 했을 때 이런 성과가 나오더라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많은 질병군 몇 개만 뽑아서라도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고 더, 센터가 작든 센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당부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음에는 담으세요 제발,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걷기대회는, 이번에 걷기대회 보셨잖아요. 이것사실 예산 드리면서 잔소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걷기대회는 그냥 하루 반짝이에요. 그죠? 하루반짝이지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우리보건소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라는 느낌이 그닥 들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예산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특히 건강도시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삭감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보건사업과는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완료 못한 사업은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보완 대책으로 해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국도비가 같이 매칭 되어 가지고 매칭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특별하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
호근
이호근위원
애원을 하고 해야지, 아이고.
차예경위원
그렇지, 그 말입니다
임정섭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복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난임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복지부부터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의료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소장님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635페이지 태아기형아 검사비지원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임정섭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이유도 타 시군에서 아니면 부산이나 울산이니 타 시도에서 우리 양산시로 전입 오는 임산부들이 타 지역에는 많이 하는데 우리 양산시는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작하게 됐고요, 보건소에 등록하러오는 임산부 등록할 때 다 파악이 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에 홍보를 할 때도 의료취약지역 있죠?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홍보를 잘하십시오. 사실 몰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많거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임산부등록을 보건소에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촌에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양산에는…….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자체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동단위로 확대해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신규사업은 …….
임정섭위원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6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맞겠네, 학교구강보건실물품구입 양산물금초등학교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양산초등학교…….
정경효위원
양산초등학교하고 물금초등학교 두 군데 있죠?
이것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정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정경효위원
아니, 물금초등학교 하고 양산초등학교 하고 지정을 할 때 많은 초등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39개인가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우리 그냥 일반 사람만 가서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경효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구강 그것을 설치할 때 학교 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다 지정은 어디 보건소장이 여기 해라 여기 해라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전체에 그것을 합니까? 교육청에 어떤 조언을 받아가 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정기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내보다는 적정 학생 수, 그 다음에 시내보다는 교외 쪽으로,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뭐 전부 시내로 해 놨구만, 양산하고 물금초등학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특히 양산초등학교 지정할 때는 좌삼초등학교, 하북초등학교, 소토초등학교, 원동 화제초등학교 다 저희들이 방문, 방문 다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하면 과장님 묻는 의도를 잘 아세요. 왜 묻느냐하면 이것은 변두리학교에 병원하고 거리가 좀 먼데 이런 데 있는 변두리학교에 설치해야지 시내학교에 설치하면 바로 옆에 치과가 있는데 거기 뭐하려고 설치합니까? 그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전…….
정경효위원
화제초등학교나 저위에 용연초등학교나 안 그러면 좌삼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에 해야 되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시군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설치하는 게 구강보건실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그래서 양산초등학교를 선정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북초등학교, 상북초등학교, 좌삼초등학교, 소토초등학교, 화제초등학교 전부 다 의사타진을 다 해 보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도 할라고 안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양산초등학교에 빈자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양산초등학교에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내가 질의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왜 변두리학교에 안하고 병원이 붙어있는 시내학교에 했냐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게 변두리학교를 전부 다 설치하자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학교에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학교에서 거부했다고? 확실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초등학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변두리학교라 하지 말고 외곽학교라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별로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상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구강보건실이 우리 양산 안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학교구강보건실 3군데, 양치교실 1군데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양치1군데, 4군데밖에 안 되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것도 타 시군에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봐서는 4군데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별게 아닌데 예를 들어 30군데, 40군데 설치가 된다하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할 수가 없겠네.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높지는 바람에 양치는 이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50대, 60대, 70대가 살던 열악한 우리 환경 속에서 양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질 때 필요한 이 사업인데 그래도 초등학생들 양치습관, 이런 하는 방법 이런 것은 또 티칭(teaching)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1군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4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죠? 3개, 1개 4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10개든 20개든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양치하는 습관이나 치아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신경을 쓰겠는데, 위원님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만 돈이 아니고 설치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가서 한나절씩 근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는 저희들이 관리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어찌되었든 간에 양산에 초등학교 학교 수에 비해서는 설치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안 해도 학교라는 어떤 그 테두리가 뭘 요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저희들도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아마 이것은 교육자들의 열정도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컨퍼런스여비가 올라왔는데 내년 우리나라 어디서 합니까? 원주에서 하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국제대회가 우리 한국 원주시에서 열립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몇 월 달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9월 달…….
이상정위원장
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가여부를 접수받아가 추경에 여비가 필요하면 좀 더 올리십시오. 제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우리 먼저 건강도시 이해심을 높이려 하면, 세계 나라에서 건강도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게 외국 같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은 필히 좀 가기 몇 달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고,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 위원들 좀 많이 데려가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꼭 우리 건강도시, 우리 목표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컨퍼런스대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네, 이호근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31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의료지원해서 1,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각 부서별로 아마 도비는 총괄부서에 별도로 있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보건소는 안 줬나보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1,200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시비로 전부 다 해라 하던가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 내가 예산 끝나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과장님 밖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3개월 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 양산시인구 30만, 50만에 맞는 보건정책, 건강증진이 무엇인지 그래서 밖에 있을 때 의사였을 때 하고 안에 관공서에 행정에 들어 왔을 적에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하는 김에 인구가 좀, 우리가 직원이 모자라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구를 좀 넓혀줘라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작년에 한 거 그대로 국비도,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업무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 줘야 되겠다 이 말이다. 해가 바뀔 때쯤 되면,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말미에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계장님 외부위원 보건소장님이라고 그래 하지 말고 자문 업무를 정말로 모르는 게 있으면 소장님 참 그래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 업무가 협조가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작게 올리더라도 호통칠겁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소장님 오늘 우리 고등학생 상대로 범죄예방 및 성교육 강의가 있던데 이것 좀 끝내고 가도 되겠습니까?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빨리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보건소위생과까지 요점만 질문하고 웅상 투자분 할 때는 소장님 안 계셔도…….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보건위생과는 지금 저희 365일 안심병원 그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70페이지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쉽게 설명 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보호자가 없는 입원실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제가 안심병원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아니, 지금 바쁘니까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줄어서 이게 지금 금액이 이런 거예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16명이면 인원이 되게 작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병실을 지금 병실당 간병인 4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간병인 16명이서 3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을 도비 70% 하고…….
차예경위원
시비매칭이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도비70% 하고 이게 병원부담에서 또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실비 1만 원, 2만 원 받는 것을 다시 병원에 병실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인…….
차예경위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주는 거예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돼요? 이 병원에만 딱 국한되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청한 병원만 하는 거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최초에 1년 해봤는데요, 좀 불편했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부해가지고 안 하겠다해서…….
차예경위원
이게 대학병원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병원이 베데스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베데스다.
차예경위원
이게 웅상 쪽이나 시민들이 많이 가는 중소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설득하셔서 하시라고 하세요. 이거 시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신청만 하면 사실은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권장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좀 확대하세요,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참 칭찬받아야 될 만한 사업인데,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도나 국비 나오는 공모사업은 좀 하십시오. 소장님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보건소가 그게 참 약합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어린이병원 해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모사업을 좀 하시면 이게 병원에 특혜가 안 간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가는 거면 좀 발굴하십시오. 지금 12월 달 한창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공모사업도 하고 보건소에서 부탁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는 느낌이 들게끔 정책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672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지자체구조, 이제 결핵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작년 우리 감사 때 제가 얼핏 이야기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결핵은 무조건…….
이상정위원장
차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되시면 소장님, 오늘 일정 때문에 빨리 가시고 그 대신에 김영민 사업과장님 그 자리에 배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하입시다. 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은 그 (청취불능)들하고 약속 때문에 제가 급하게 보냈습니다. 보냈고 소장님을 대신해서 위생과장님하고 사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결핵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약간 증액은 했지만 실질로 이거 관리 감독하는 거는 우리 시가 질병관리본부가 원래 주 부서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더 확대 안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힘쓰셔야 되는 됩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그닥 안 늘어나서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예산이 작년 대비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예경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되냐고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가 오명이지만 3등이에요. 전체 도에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지금 대부분 다 치료는 하고 계시겠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이나 더 확대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신청하시고 위원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을 보면, 아니 필수불가결 예산을 왜 이렇게 반 정도를 다 깎았어요? 예방접종도 반 이상 깎아놓고 네? 시약도 그렇고 왜 이래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을 지금 반밖에 신청 안 했어. 필요 없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기존 저희가 올린예산보다는 좀 많이 깎였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황당한 게 접종 안 해도 돼요? 양산시는? 추경은 이것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이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추경은 더 필요한 돈을 줄려고 하는 거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모든 걸 다 확보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깎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 내가 보고 이것 뭐야 이게? 네? 필요한 예산을, 접종을 50% 정도를 세상에 못 받으면 추경 안 주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거보면.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경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확보하세요. 이런 것은. 위원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걸? 그리고 넘어갑니다. 676페이지 이거 방역취약지 소독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건 큰길이나 하천변 지금 하고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하천변하고 하수구 이런 데 유충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겨울이 중요합니다. 이것,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파트나 집단시설에는 어떻게 하세요? 병원이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파트하고 기존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얼마 전에 TV보셨어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서울시는 지금 시에서 해요. 서울시에서는 큰,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하는 건물에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유충, 지금 정화조 같은 유충을 하수구에 다 약을 다 뿌려주고 지금 겨울에 잡아야 된데요. 그래서 한 50% 정도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래서 그걸 묻는 거라. 이것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정화조 다니면서 유충구제, 겨울에는 동절기나…….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역을 정해서 하셔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하더라도 겨울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라라고 홍보하시고 안내하시고 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것 좀 보시고 홍보를 좀 하셔서 유충만 지금 많이 잡아도 실질적으로 50%이상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셨으면 합니다. 겨울에 빨리 하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기금을 해도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기금은 조금만 있다가 합시다. 기금은,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두 과장님 계시네, 질문 하십시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두 과장님 계시니까.
정경효위원
기금 125페이지 기금 폈는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전통시장위생관련물품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전통시장 안에 식품 관련 업소에 도마, 행주 같은 것, 앞치마 소형 찬기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또 위생관리해 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불대장이 있느냐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수불대장이 점차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으면 수불대장이 필요하지만, 구입해서 일괄 배부 한참에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수불대장이 있어야만이 그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전해주고 인수증 받고 확인하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확인 그게 있어야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수불대장이 다 있어야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요.
정경효위원
지정하는 게 어떻게 하면 모범음식점이 되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위생수준이나 우리 식품위생법 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기준평가를 하는데 85점 이상이면 일단은…….
정경효위원
아, 평가하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모범음식점이 돼야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위생용품지원하고 이래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다 대장을 다 작성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74페이지 보면 중학교3학년 학생결핵검진 해가지고 3,600만 원 해 놨는데 이건 중학생밖에 안합니까? 중학교 3학년 밖에 안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결핵사업이 중학교 3학년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지침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학년?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고등학교 1학년은 투베르쿨린 반응검사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학년이 정해져있습니다. 중3에는 엑스레이검사, 고1에는 또 PPD 반응검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1은 뭐라고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중학교 1학년은 X-선검사 가슴촬영.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고등학교 1학년은 투베르쿨린반응검사라고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피부반응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추경 추경하는데 당초예산을 얼마나 따느냐 못 따느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능력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자꾸 추경 추경하지 말고 거기서 예산담당부서에 가서 살아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양산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돈이다. 예산 까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많이 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당초 예산은 무조건 따야지, 알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위원님.
임정섭위원
670페이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제세동기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
2대가 600만 원인데 이게 2대만하면 설치가 다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2016년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10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준공하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려고 2개 올려놨습니다. 이게 안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조례로 만들어야지.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임정섭위원
아, 보건소에 내려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국비 내려오는 게 있어서 시에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임정섭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금 …….
임정섭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자동제세동기가 5개년 계획을 앞전에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거의 다하고 지금 5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예비 식으로 혹시 안하는 데를 찾아서 하려고 지금 2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요즘 준공하는 아파트는 거의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오지마을 같은 데는 이렇게 이것을 설치해 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기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걸 조례를 지정해서라도 이것은 금액이 되게 큰 게 아니니까, 시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거리가 30분 넘어가는 데는 사실적으로 30분이 지나버리고 나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망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데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 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데에 하느냐,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라고.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되나 그 말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시비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병원하고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119를 불러도 금방 온다 아닙니까? 사실 오지 같은 경우는 119를 부르면 119오는데 30분입니다. 병원도착하면 1시간이 넘어가는데, 사실 그런데는 진짜로 필요한 곳이 그런 곳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제세동기 이거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업무가 계속 이렇게 중복이 돼요,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보건소라고 하거든요. 이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걸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사용법을 누가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데 그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어서 안전총괄과 하고 보건소하고 이건 업무분장 확실하게 하셔서 관리감독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로 발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산시에는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이것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몇 년에 한번 정도 이것을 잘 작동하는지 이 검사한 필증 같은 것도 붙이라고 하고 교육도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몇 명이 들어야 된다,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저희가 설치한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담당자들 특히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보건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나 공동주택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도에서 주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그 외의 부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분들이 거기 뛰어 가서 제세동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이걸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입장이 어느 과에서 하느냐를 빨리 결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세동기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만약 조례제정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해가지고 확정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발의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차원에서,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방역하는 기간제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도는 몇 명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6명이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도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6명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에 6명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기간마다 틀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간마다 다른 게 아니고 방역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수가 올해도 6명이고 내년에도 6명이다 이 말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지금 증산 앞에 신도시 하고 아파트 얼마나 많이 들어 왔습니까? 내년에 다 들어올 건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그런 데가 우리가 참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게 방제서비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꼭 작년에도 6명 올해 인구 30만 해 놔 놓고 그거는 다 해 놓고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아주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왜 2명 늘어났냐고 거기서 아파트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하면 위원들 누가 승인 안 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이 질의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증산 앞으로 전부 다 새 아파트 다 들어 선다아닙니까? 들어서면 거기 방역차 안 오면 뭐라 하겠어요? 또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런 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 해 주세요. 내 사투리 많이 썼나? 알겠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식으로 모자란 부분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 올리든지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66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실태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올해 5억 4,000인데 내년에 6억으로 올린다.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6,000만 원이 늘었네요? 6,000만 원이, 이게 지금 쭉 밑에 내역은 나와 있는데 우리 민간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렇게 갑자기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내시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국비 50% , 시비 50%이었는데 도비 15% 들어가면서 6,0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국도비가 늘어서 늘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국도비가 더 내려왔으면 무조건 더 증액시키는 것보다 명확한 사유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5억 4,000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원활히 됐다면 최대한 예산절감을 시키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럼 예산절감은 우리 지방비가 되겠죠?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내시공문 없는, 금액 크든 작든 간에 내시공문은 다 내려왔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내시공문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제 이 예산편성을 내시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 내려왔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틀림없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중간 중간 내려오는 거 조정하면서 다 고치고 맞춰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예방접종사항 13억 늘은 것도 국도비 증액 때문에 늘은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도비 증액요? 우리 올해 예산보다 50% 이상 더 증액이 됐던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쭉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 13억 증액된 부분도 전부다 민간이전 아닙니까? 위탁 아닙니까?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위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올해 22억인데 내년에 13억 늘어가지고 35억 36억이 되는 사업비를 하루아침에 50% 지원을 해가지고 50%예방접종을 다한다, 이것은 또 사항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튼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매칭이라서 이해합니다마는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올해수준의 사업비를 쓴다든지 증액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최선의 예산절감을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것은 좀 관리감독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증액된 이유가 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독감접종도 거의 다 무료접종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원에서 다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러다보니까 접종 한 사람 해 주는 데 행위료가 1만 2,500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14억 2,500이 늘었는데, 이 대다수 늘은 사유가 아까 차 위원 질의했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의료품, 약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50% 삭감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13억 2,500 중에서 13억 7,000이 접종비에 다 올라가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다 매칭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전부 다 민간위탁, 병원에서 한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행위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이상정위원장
재료비는 똑같아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가 다 들어간다, 위탁을 주면서,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감독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22억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민간위탁 한다고 이것 35억 준다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차예경위원
너무 말이 안 맞잖아, 시에서 하면 안 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위에서…….
차예경위원
그렇긴 하지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국가정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데서 돈이 막 흐르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제가 볼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접종, 성인예방접종 접종이 많이 있던데, 아 그래서 늘었구나, 이제 이해는 되겠는데.
차예경위원
1인당 1만 2,500원.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관리감독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 하면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경효위원
아니, 잠깐만.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기금 125페이지 여기에 질의한 데 대해서 근거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근거자료.
이상정위원장
아, 기금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바로 나와지겠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마치고 계수조정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자료는 다 있을 테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웅상에 작년에 예방접종백신 수입대체경비 없었어요?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예산 부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수입대체경비로 안 되고 일반 예산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0원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것은 없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689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저희가 예산편성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는 또 도에서 줍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예산을 주냐고요? 작년에 우리 그것 때문에 말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 그건 도에다가 항의를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저번에 사실은 우리가 시비매칭비 줄 필요 없었는데 준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발생하면, 이렇게 도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내신 거예요? 전화로 그냥 항의하신 거예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공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건데.
이상정위원장
이거 공문으로 보내셔가지고 이게 회의질서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올해 그게 집행된다면 도 감사실로 담당직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럼요, 이거는 시에 매칭비용인데 시비를 줄 필요 없어요. 도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그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공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거를 하고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공문으로 보냈을 거라 했는데 전화로 항의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맞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공문으로 보내시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저희 시비 삭감합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소장님.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총괄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수입과 지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아직 비대가 이퀄(equal)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용료 수입 대비 그 다음에 사업비용, 그러니까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한 100%로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서는 매년 충당금을 지금 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해서 금년에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원 갖다가 충당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2012년 까지 지원받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정경효위원
사용료가지고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독립회계로 지금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손익분기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시 수도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포괄적으로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특별회계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822페이지까지 계속 포괄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773페이지에 동면 개곡마을노후관교체공사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동면에 개곡마을 하고나면 영천에 지난해인가 영천에 올해 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하고나면 다른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지금 저희들 생활용수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호포.
호근
이호근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호포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호포 쪽에도 지금 2017년도까지 약 한 50억 가까이 지금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거기 저쪽에 오계마을에는 개곡하고 그리 마치면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개곡, 오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따라서 저희들 2017년도에 아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가 된다하면 생활용수사업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저번에도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덕계 정수장이 거기로 되는 게 낫느냐 이래 낫느냐, 영천도 마찬가지라.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부산시에서 땡겨 오는 게 낫느냐 사송택지계획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까지 수도가 이격되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는 것도 많고 남락하고 영천하고 오계마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 수립 할 적에 그래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95페이지에 저희가 약품비가 줄었어요, 정수비 약품비, 줄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약 20%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약품비 이 관계는 4대강사업이라든지 낙동강 수질계 악화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수질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매년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 정도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긴축예산을 겸임해서 최대한적으로 그런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긴축예산인데 제 말은 이제 원수가 탁해지고 있잖아요. 어찌 되었든, 지금도 사실 걱정하는 게 온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원수의 혼탁함.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정수비약품비가 줄어들면 저는 또 기대를 한 게 이게 우리 여과수나 다른 공법이 들어가서 이게 작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품을 조금만 넣어도 되는 건지 그게 사실 왜 이렇게 줄었는지가 이게 20% 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 예산 확보한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 보니까 최소한 예측보다 많이 좀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 운영의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낙동강 물 원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품 말고 다른 것으로 여과수 말고 혹시 더 한 번 더 정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차예경위원
기술적으로 더 접목을 할 게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도시라든지 CO2 이산화탄소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시운전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조류가 발생되더라도 PH부분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정수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마 제거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질을 문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웅상정수장 수돗물수질 홍보전광판설치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우리 보고는 들어가 있는데 없어요? 업무계획에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813페이지에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차예경위원
813페이지에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81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14페이지.
차예경위원
814페이지네요, 전광판 있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여쭙는 게 한 곳만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파주시에 지금 스마트시티워터라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나서 웅상 쪽에 안 그래도 잠재적인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질을 실시간 우리가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그런 우리 수돗물을…….
차예경위원
전광판만 됩니까? 아니면 앱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수질도 수질이지만 우리 수도의 행정 홍보 그것도 같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덕계사거리에 보면 왜 우리 큰 시에서 이번에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환경…….
차예경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거랑 연계하면 안 돼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연계를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수돗물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봐 가지고는 인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응집하는 대형마트 안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쪽으로 아마 설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마트에 지금 설치를 할거라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입구 쪽에…….
차예경위원
입구에요? 한 곳만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곳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하면, 결과를 봐가지고 확대를 한번…….
차예경위원
어느 마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데마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하실 거예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덕계 평산쪽으로, 평산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가는 입구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크게 아니더라도 아까 생각이 좋으신데 다른 곳에도, 마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것은 큰 비용 안 들어 갈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게시를 해 주고 안심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전광판도 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보더라도 우리 수질에 대한 것은 무조건 게시하고 안내해 드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부산시하고 해서 낙동강을 지금 수문을 연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돗물로 쓰고 있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큰 고민일건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그 관련된 김해, 양산, 울산 같이 아마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러나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동강 원수가 없으면 사실상 수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럼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웅상 쪽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개방되면 취수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분관계 때문에 염분제거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수문개방부분에서 협의를 할 때 대체수원관계를 아마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인지 하셔서 협의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곧 될 것 같던 분위기던데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 대한 원수에 대한 고민은 꼭 하셔야 되고 지금 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안전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상 쪽에 저희들이 홍보판을 설치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밀양댐물이다보니까 받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좋은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만 되면 사실 더 이상에 고민할 게 없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한 개만 더 할게요. 급수계량기 교체하잖아요. 806페이지에 이것을 좀 사실은 예산이 일부만 하실 거잖아요, 지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806페이지…….
차예경위원
급수계량기교체, 806페이지.
이상정위원장
특별회계.
차예경위원
특별회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계량기 교체.
차예경위원
이거 일부만 하실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현재 교체는 매년 유효기간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장계량기가 옛날에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이 실제로 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희들이 6월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교체하는 부분이 된다라면 100% 교체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위치가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한다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용량을 대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마 체제가 갖추어 질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 어떻게 이것을 하실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다 이것으로 해 주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는 신규 설치하고 나서 제작연도가 연도로부터 해가지고 50mm 미만은 8년이고, 그 다음에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100% 교체를 안 하면 계량기의 정확한 유량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매해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 주실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 예산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전자식을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 전자식은 별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차예경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고장계량기 교체비도 하는데, 내년도는 아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양이 좀 많습니다. 작년도도 매년 편성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806페이지 보니까 0으로 되어 있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거는 그렇지만 아마 이게 과목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목이 바뀐 거예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구나, 목이 바뀌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호포에 공사가 미불용지 저리해가지고 과장님이 수고를 해가지고 미불용지 그리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보상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호포에 수도공사 그거는 상황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상 관계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하수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수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하수과도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
정경효위원
지금 사용료가 올라갔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손익분기점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손익분기점이 되려고 하면 하수도 요금을 지금 한 400% 이상 올려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얼마씩 가지고 갑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전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을 받기 때문에 지금 관거사업과 지금 저희 에너지자립화사업 270억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시행사업은 시설사업은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가갖고 손익분기점을 따진다하면 이거는 하수도요금을 400%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하수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일반회계를 자꾸 이래 전출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관리 부분만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2014년도에는 3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전출을 받았고, 올해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40%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부터? 그래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운영부분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립할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하수과에 큰 게 선리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용연~신평처리분구하수관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824, 825페이지 이것 투융자를 안 받으셨던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안 받으셨거든요? 이것 확인 안 하셨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거는 용연~신평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가 벌써 설계한 지가 한 2년,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으셨으면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서류 좀 나중에.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수 조정 전에 아마 오후에 한 2시 정도 조정 할 겁니다. 그 전에 방금 요청한 자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먼저 예산서에 없는 것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증산마을하수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하수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증산마을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증산마을은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관 공사는 다 되어있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것은 2008년도 BTL사업을 하면서 신도시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증산역 앞에서 증산마을까지 거기가 단독택지구역입니다. 그 부분이 준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관로를 매설하지 않는 바람에 증산마을과 남평마을은 본관 관로는 다 깔았고 배수설비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배수설비 예산편성을 해서 내 후년 6월까지는 완료해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설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사실 마을안길에 걸어가 보면 오수가 넘쳐 나와 가지고 악취도 풍기고 막 그렇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이미 설계를 올해 완료를 했고요.
임정섭위원
정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정화호수를 갖다가 100m씩 이렇게 깔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까지 다 연결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826페이지에 맨홀뚜껑 일제정비공사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도로를 달리다보니까 맨홀뚜껑이 이렇게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들썩거리고 벗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특히 산막공단 쪽에 가니까 그런 게 많던데, 아마 도로 과에서 연락이 갔지 싶은데 그거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이번에 이것은 300개를 잠금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 부분이 맨홀뚜껑이 현재는 주철뚜껑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잠금식이 아니고 그냥 덮개식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다보니까 차가 지나 가면서 덜컹거리기 때문에 옆에 민가에 소음도 많이 발생되고 또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도에 300개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각 읍면에 숫자를 파악해서 일단 상반기 안으로 저희들이설치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하수과는 보니까 이월사업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게 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삼처리구역하수관거도 진행이 0%고 양산수질정화공원도 역시나 0%고 설리1도 0%고 왜 이렇게 진척이 늦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삼처리분구는 올해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되고요. 수질정화공원에너지자립화는 이게 270억 원인데 설계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총사업비변경 환경부승인을 받고 재원협의,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지금 약 70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억을 연말 안에 관급자제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전체 총 이월액이 137억인데 한 37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98억 정도만 이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자립화가 100억,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예산을 너무 많이 따와 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소화를 못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런 사업, 국도비 과도하게 가져와서 못 쓴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웅상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국도비 연간 100억씩 와야 이 사업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고계시죠? 그런데 35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소. 이것 지금 우리 웅상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장이 종말처리 시설 때문에 인허가를 못 내주고 보류되어있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걸 우짜든가 60%를 갖다가 국도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거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역구 국회위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환경부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거 확보에 노력을 기 해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우리 하수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부에 가고 우리 도비 35억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 하수 예산에 30%가 양산으로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대형사업장들이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울산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50% 2만t이라도 2018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같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예산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양산시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사업이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100억 국비가 지금 울산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분 70억인데 도비 3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35억을 시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20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지 물론 우리도 하겠지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상정위원장
아니, 행정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2018년 말까지는 무조건 50% 2만t 증설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양산만 35억 가지고 간다고 해갖고 의원님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저희들도 맨투맨으로 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울산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왜 경남 도비를 줘야 하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우리 양산지역의 특수한 사정 아닙니까? 물이 역류해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이건 뭐 지형적인 위치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도리가 없으니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무튼 하수과장님 2018년 12월 23일 맞죠? 12월 31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선을 하지 말고 꼭 준공돼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강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의 의지라든지 답변하는 자세가 참 열심히 한다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3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825페이지에 보면 처리분구 있죠? 제일 위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호포죠? 여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현재 70%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0%?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쯤 이거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 말 안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6월말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아따, 대답 시원하네. 6월 말에 완공 계획이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네, 계속 추진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제일 뭐냐 하면 신도시에 지하수 개발하는 거 있죠? 우리 작년에 용역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금 용역 3억 줘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 집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2016년 12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도 말에 나오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도로인가? 지하수허가도로인가?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한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석산에 목욕탕 들어온다 하는 것도 그것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창녕개발인가 저희들한테 해갖고 저희들이 신고부분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사유가 이게 영원히 안 된다고 반려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양산물금신도시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지반침하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신도시에는 하루 1일 3t 이상을 빼면, 채수를 하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 창녕건설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석산에 목욕탕을 짓는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취하를 하고 신고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신고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신고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하수를 파게 되면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지반 침하우려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한 결과가 12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줄 수 없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영향조사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테니까 현재 이 서류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수도로 쓰는 거는 목욕 허가 다 나고 그렇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저기에 보면 8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악취방지트랙 설치사업 하는 게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하수…….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하수도 뚜껑에다 설치하는 것 맞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맞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852페이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억 5,000 저희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신도시라든지 북정이라든지 지역에 해놓은 하수도 뚜껑에다 설치해 놓은 것 맞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설치해 놔서 악취는 안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신도시에 담배꽁초 낙엽 다 거기 완전히 다 몰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비의 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최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사후관리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업자한테 해가지고 청소를 해 주세요. 거기 보면 낙엽하고 거기 전부 모여있어 그 안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소장님, 과장님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사업비에 1단계에 한 353억 정도 되는데 국비 200억, 우리 도비‧시비 70억 또 울산이 분담률 그러니까 1단계는 거의 다 사업비가 많이 확보됐다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회야하수종말처리장만 나오면 굳어있습니까?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먼저 준공된다라고 건축과에 통보하고 소장님,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분양토록 인허가를 내주라고 제가 일단 지시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선이 아니고 아무튼 꼭 그렇게 되도록 울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차량등록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한 가지는 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임시운행번호판 제작하는 것 있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차 한 대 달 때 임시번호판 달 때 얼마씩 받습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수수료 1,800원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발언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등록담당 임승호입니다. 수수료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 같으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럼 그게 2만 5천조 정도 되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럼 2만 5천대 등록한다 이 말입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2만 5천조인데…….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에 등록하는 차가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양산 등록이요?
정경효위원
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2만 2~3,000조가 등록합니다.
정경효위원
양산 등록이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할 때 임시번호판을 현대 같으면 현대저기에…….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현대출고장에…….
정경효위원
이걸 갖다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아, 그거는 현대 출고장에 현재 기준으로 1만 3,000조가 있거든요. 한 3,000조 쯤 남았을 때 발주를 먼저 해 놓고 그쪽으로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정경효위원
보내는데…….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죠.
정경효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만 원 차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1,800원씩 받는다 하면 거기서 남발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야.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현대 출고장에서 매일 임시운행 허가하는 그 건을 저희가 전산으로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그것을 처리를 안 하면 신규등록을 못 하니까 매일 처리를 하고 처리 월간별로…….
정경효위원
아니 양산으로 오는 건 되는데 외지 나가가지고 등록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울산이나 가거나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리 양산 임시번호판을 여기 출고장에서 나갈 때는 전부 양산시장이 한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죠, 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공무원들이 안 달아주니까 거기서 달거든 출고장 안에…….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출고장안에서 한 60%가량 달고 있고요. 40%는 임시운행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나가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지금 번호판을 등록을 바꾼다 아닙니까? 번호판을 바꿔지죠? 그것 안하면 지금 현재 번호판도…….
종기
김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넘버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유가 없는데 내가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안 되고?
종기
김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 사유가 되어야 되네.
종기
김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넘버는 어떻게 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바꾸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폐기처분 하는 거죠.
정경효위원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폐기는 매일 저녁에 제작소로 이제 이송이 되고요 거기서 매일 저녁 절단을 해서 그 다음에 번호판 알루미늄 판을 사오는 업체로 저희가 운송을 해가지고 녹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절단을 해야 되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절단하는 기계 있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절단을 해야됩니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저녁마다 절단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 한 30대 정도 됩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것 관련은 이전등록은 한 130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관련이 한 30건 가량이 되는데 이전에서 번호판 바꾸는 경우는 10%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50건 전후 보면 무리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2포대 이래 되겠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포대까지는…….
정경효위원
두 단위 정도는 되겠다. 그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20건 전후니까 앞뒤 두 개가 나오니까요.
정경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번호판 하나 잃어버리면 도난을 당했을 때 누가 가져가서 다른 차에 달면 다른 범죄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그렇죠, 네.
정경효위원
저도 그 업무를 해 봤습니다. 옛날에 업무를 하면서 최고 한 게 번호판 떼가지고 자르는 것 퇴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잘라놓고 퇴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 놓고 그렇게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분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임 계장, 임승호 계장 이번에 법제처장상 받았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대법원장상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법원장상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를 잘해서 받았는데 좌우지간 소장 보필 잘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번호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