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가 목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장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난해에 퇴직공무원이 28명이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금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화원과 수로원 등 일용인부 84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5천만원 상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민 표창과 제2건국 백서, 청소 홍보물 등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10명에 대해서 월별로 선정을 해서 월 3만원씩 1년동안 지급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표창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보구독료, 장기근속기념패, 또 유공자 표창, 작년에 제작된 군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한 군기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반수용비를 2,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매년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를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법에 따라서 인건비 14%를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금굴, 장곡 옥계리 진입로포장, 갈산 가곡 마을안길포장 등 2억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래 자체사업입니다. 읍면순방시 건의된 사업 중에서 우선 29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사업장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131페이지는 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읍면순방시에 건의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9동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34페이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있는데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 건립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안면도 해양개발단, 롯데 이렇게 세 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섯구좌를 사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와 응접세트, 문서파쇄기를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565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장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당초에는 1인당 13,800원이었는데 이게 인상돼서 17,600원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출동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로 그 지역 민방위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실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은하면 소방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기존에 계상돼 있는 시설비에서 백만원과 156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25페이지 행사용 조화구입이라고 했거든요. 6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4페이지 콘도미니엄 1억 회원권 구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용 조화는 저희 대강당 등에 각종 행사를 할 때 개나리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형 꽃이 있습니다 조화가. 지금 개나리 같은 게 피어있는 그런 게 지금도 하나 갖다놨습니다만.

아니, 몇 개 있잖아요.

아니예요, 그것을 수시로 1년동안 계약해서 행사있을 때마다 그 업체에서 갖다놓고, 또 갖다주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만 해주면 계속 로테이션하고.

예, 모양이 다른 것을 갖다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면도 꽃지에 꽃박람회에 롯데하고 해양개발단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콘도미니엄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시군별로 이렇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휴가를 가는 공무원들 가족과 함께 가서 휴양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회원권 다섯구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내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지금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확보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공주, 청양, 부여, 서산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도 권유도 있고 그래서 다섯구좌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해서.

현재 지금 건물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구요.

안면도요?

예.

이거 한번 사면은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이것은 영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겠고, 우리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콘도미니엄 수용서이 얼마나 몇 명이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놓고서 25평짜리, 30평짜리, 56평짜리까지 있더라구요. 그것을 우리 회원권 하나 가지면 1년에 3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에 한 회원권으로 30일을 갈 수가 있는데 비수기 아주 바캉스철 이런 때는 하루에 1회원권으로 7일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원권 하나가…건물이 25평, 31평?

36평. 그건 평수가 다양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원권에 따라서 그 평수가 정해지는 거요?

2천만원 다섯구좌니까 조그만 평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면도만 지금 도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 안면도는 저희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1일 코스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다른 회원권을 구입해서 설악산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경주를 연결하는, 그 연결 회원권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124페이지 명예군민 표창이라든지, 또 125페이지 군정유공공무원 민간표창이 이게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있던 거 아닙니까?

여기 계상한 것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 건데요.

부족할 거 같아서 한 거죠?

예.

앞으로 부족될지 안그럴지 모르는 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태극기 및 군기 구입이 4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작년돈가 재작년돈가 과장님 읍장하실 때 저쪽에 라이온스에서 할 때 5천원짜리인가로 해서 가로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짜리 뭐가 이렇게 비싼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지개선사업으로해서 군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군기는 읍면이라든가 우리 본청 게양 그것이 길어야 6개월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코자 하는 것이고 태극기는 가로기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 단가는 군기를 제작하는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극기가 몇 개고, 군기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부기에 나타내기 어려워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구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규격별, 크기별로 제작계획을 별도로 짜서 결심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규격별로 이렇게 여기다는 부기를 나열 않고 제일 큰 규모의 금액을 해서 이렇게 백매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차이가 많은 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요. 은하 구동마을 화장실 신축으로 1,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을회관 보수 아니예요? 화장실 1,500만원이 뭐예요?

이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만 별도요?

예, 주민들이 모이고 하는 데 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리고 133페이지요. 지금 마을회관이 5개 읍면에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지하고 다음 추경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읍면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9동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읍면 순방하실 때 또 읍면 순시하실 때 건의된 사항하고, 그동안에 군에 건의됐던 그 회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여간 필요로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어느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다시 있다고해서 읍면별로 신축 건의가 되면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 추경때에도 이번에 이렇게 들어간 읍면으로 또 대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들어간 읍면을 첨가해 주실 건지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죠. 안들어간 면이라고 해서 꼭 여기 하나 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구요. 읍면장들이 알아서 우리 면에는 어디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니까 지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이고, 건의가 없어가지고 다른 면에 지금 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 면은 없으니까 너희 면도 지어라 이렇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그건 왜냐면은 군수님이 순방했을 때 건의된 사항에 따라서 이걸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있으면 각 읍면마다 다 건의를 해야 되고, 또 다음에도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요구가 있는데 이번에도 해주고 다음에 다른 읍면에서 요구가 있는데 그 읍면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추경이 있을 때 여기에 빠진 읍면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한쪽으로만 또 들어가고, 다음에도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서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개략적으로 지금 읍면별로 회관 상황을 파악해 보면은 서너개 읍면이 많이 돼 있는 편이고, 나머지 8개 읍면이 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읍면별로 그동안에 마을회관 추진을 잘해준 읍면도 있고,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추경이 다음에 있다해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안된 읍면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해 주신대로 안된 읍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하고 이용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콘도미니엄이 2천만원이면 지금 한 35평이나 이렇게 큰 거 같은데 지금 콘도미니엄이 옛날보다 좀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뭐 몇 평 그런 건 뭐가 안내려왔어요? 서류가? 얼마 몇 평을 구입하라 그런 것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각시군에 그러면 1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건 더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 세입에서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다른 때보다도 유례없이 저조한 것 같고, 다른 때는 추경할 적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좋은 예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이 왜 적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할 적에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가 적으면은 교부금이 적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유례없이 적드라구요.

예,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이 도세인데 도세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줄어듭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도세에 해당되는 것이 세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이 적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123억이라는 교부세가 왜 어떻게 더 오고, 보조금이 왜 늘었느냐,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하는 말씀인데 이게 실상을 뭐 자세히 보고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러한 제출, 또 교부세 산정작업,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회관을 지어줘야 되겠다하는 숫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건의 들어온 것 말고 파악을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구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즉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읍면에서 군수님 순방할 때 건의한 것 말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회관을 지어주십사 들어온 건수하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콘도미니엄 사용료는 얼마나…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2천만원이죠 다섯구좌니까.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이게 재산권 형식인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용료는 별도.

아니, 가서 예를 들어서 하루고 이틀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경비 조달 부담 같은 걸로다가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사해서 한번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당초 계상이 96만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방세 공무원 선진지 견학 3백만원하고, 다음장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장비 구입,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정 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3천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저희 세무담당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비하고 이 체납액 징수 구입 장비는 주전산기가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기가 12대인데 이것은 저희 핸드폰식으로 돼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은 그 사람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8백만원짜리 주전산기는 저희 사무실에 놓고 12개를 사서 11개 읍면에 한 대씩 하고 본청에서 한 대씩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무1계하고 세무2계에 대한 체납액 징수 여비, 또 관외출장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1개 읍면 여비를 나눠줄 체납액 징수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중에서 기타 특수차에 대한 3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산림과 산불진화용 장비 특수차 4대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 계상에 운영비가 빠져서 넣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부터 해서 145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저희 재산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거기 필요한 수용비하고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군청앞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은 바로 군청 정문앞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처럼 돼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것은 거기 전체적으로 법원 앞에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매입을 해서 광장앞을 청사 주변 공원 정비와 아울러서 계상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것이 본인 소유가 경매해서 다른 제삼자한테 넘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경매금액만 받겠다라고 해서 훨씬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몇 평이예요?

그게 한 264평 정도가 되구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유지 교환용 토지매입비 9,200만원은 연말 관리계획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은하 소방서 청사 부지하고 요 바로 군청옆에 있는 구경찰서장 부지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받고, 저희가 경찰서장 관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홍주아문 주변 하수구 정비라고 돼 있는데 천만원은 지금 아문 앞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아문 앞으로 하수구가 메꿔져 있는데 우리 문 앞으로 또 하수구가 설치돼 있고, 또 문화재기 때문에 좀 볼상사납고 해서 전부 하수구를 밑의 지하로 묻고 맨홀을 다시 설치해서 하수구가 내려가는 방향을 좀 바꿔볼라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하부에 창고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민방위 장비 등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장비를 넣는데 요번에 경비시스템이 7개군 전부 통합이 돼서 저희 장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짐을 다 끄내놨습니다. 끄내놓고 그 장비를 통합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 가지고 있던 기존 장비를 넣을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 밑에 그 스텐스 빈 공간을 다시 막고 거기 창문을 내고 이래서 거기 창고를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청사 내외부 도색은 본청사하고 지금 민원실있는 동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동이 되겠는데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방수에 대한 예산을 세운 바 있는데 그때 우리 청사 도색 부분이 빠져있어서 같이 계상을 했고, 대강당의 난방시설 증설공사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대강당에 온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가 시끄럽고 그래서 어떠한 집회나 모임을 할라면은 온풍기를 겨울에도 끄구서 해야만 마이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대강당에 난방시설하면 저희 청내는 전체적으로 보일러시설에 의해서 난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본관 보일러 환수 배수관 교체인데 이게 1,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1층 제일 지하는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층, 3층에 이 보일러 배관이 거의 30년 정도가 돼서 계속 노후돼 가지고 썩어서 물이 누출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할라고 합니다. 다음에 당직실 환경정비공사는 당직실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 칸막이벽 조성공사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 들어오시는데 현관에 보면 위 천장 부분하고 바닥 타일부분이 그때 계상이 안돼서 다른 과목에서 지출을 하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지금 구입한지가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 캐비넷, 직원용 책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 세워서 각과에 지금 부서진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탁자도 이것이 위의 판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10개 정도를 갈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지도단속 차량 대폐차는 환경지도하는 그 지프차가 지금 9년째 타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돼서 교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좀 하나 시정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주정열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느냐 그렇게 아까 질문하셨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징수교부금이 총 30%가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중에 3%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27%는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정보전금으로 27%가 그 밑에 다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입 잡는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게 뒤로 다 예산안에 다 잡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교환용 토지 매입. 예정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관리계획 연말에 할 적에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쪽으로 가는데 통신공사에 아파트가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 뒤에 경찰서에서 대지를 이미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느냐 확답을 해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경찰서장 구부지하고 저희가 은하면에 있는 소방대 청사가 부지가 경찰서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맞교환해 주는 겁니다. 두가지를.

뭘 사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사서요.

딴 토지를.

예,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저거를 경찰서에서 돈을 주고 은하면 소방대 청사 부지하고 이걸 사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마 경찰서가 그렇게 돈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위에서 서장 관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물건으로 받고 하는 맞교환입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하부 창고설치,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이 창고가?

안돼 있는 부분, 그 홍주종합경기장을 가보시면은 밑에가 그냥 막히지 않고 스텐드 밑에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벽을 다 쌓아가지고 문을 만들고, 또 여기 셔터를 만들어달고 이렇게 해서 창고를 쓰고자 합니다.

즉 안된 부분을?

예, 안된 부분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위원님.

145페이지 군청앞 광장 토지매입 관계가 콘테이너 박스만 사면 이 앞에 건물은 못사는 거죠 지금?

어디요?

그 위쪽에 건물.

다 포함이 됩니다.

위쪽에 그 가게까지 다 포함이. 그러면 요 앞으로 싹 다 된다?

그러니까 백화식당 그 건물 앞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판다고 해서 다 넣은 것이 5억5천이다.

예.

그런데 국(경찰청)유지 교환용 토지 매입 관계는 의회에 군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서 샀죠?

예.

그런데 인제 이것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했나요?

예, 지금 기획실까지 계류가 돼 있는데 30일날 해주시겠다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서.

왜 그것이 벌써 했어야지 30일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절차상에 의회에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사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획실에서 왜 30일날 의회에 얘기를 하나요? 30일날 우리가 통과를 시키건 안시키건 그날 결정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도 늦게 군정조정위원회를 회부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 심의를 나중에 하시고 조례나 이런 것부터 먼저 일단 예산심의가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잘 일정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절차상에 앞뒤가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절차를 밟아 서 승인이 되든 안되든 다음 추경에 하면 안돼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사항을 25일 관계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임시회가 개원돼 있기 때문에 개원돼 있는 의회에 의안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사무과하고는 30일날 예산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심의하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제출 안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안이 제출됐을 때 의회사무과에서 처리를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아니 절차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고 이의가 나와야 되는데.

의회 예산 의결 전이니까요.

의결 전이니까 의결 전에만 갖다주면 된다?

예, 의결 전에.

그런데 30일날 갖다주면은.

아니요, 30일날 갖다주는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넘기는데 우리 기획실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건이 들어오면은 오늘이라도 저희가 넘길 수 있으니까요.

아까 30일날 넘긴다 했잖아요.

30일날 심의를 하기로 예산안의 심의가 30일날 종결되기 때문에 30일날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사무과하고.

그러니까 30일날 심의 전에 갖다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 늦게 심의 전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긴데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제대로 물론 심의 전에 갖다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의회가 벌써 진행이 된 상태인데 말이요 심의 전에 하여튼 갖다줄테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하든 해라. 그러니까 심의 전에 심의 끝난 건 아니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걸 미리 갖다줘서 승인 절차를 밟고 이걸 사겠다고 그래야지. 답변이 좀 뭐하잖아요. 조금 일찍 갖다가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물론 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게 회기 중에 끝나지 않았으면 상관없다. 30일날 우리가 가결을 봐야 되는 시점 전까지는 갖다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로 말하면은.

황필성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답변하고 저희하고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심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당초 예산이 65억6,487만9천원이었는데 28억2,793만2천원이 증가돼서 총 93억9,2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는 32억2,381만3천원이 증가돼서 52억7,8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군에 확보액을 도에서 지시한 5,550만8천원을 해야 되는데 3,330만4천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배부를 하면은 본예산을 추경해 주셔야 5월부터 구독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폭설피해농작물 복구지원도 이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재해보상금 이것이 지난 1월 7일날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목변경으로 그것도 변경되는 사업이고, 지역특화 딸기육성은 트렉터 부착 휴립기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하단에 어촌종합계획사업은 당초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궁리 선착장 시설공사인데 당초에 저희가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140미터 정도 해야만이 적절하기 때문에 요번에 8천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다음 15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사업은 도에 다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호수 정비도 당초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도 도 계획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1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표고재배사 산림피해복구도 1월 7일 폭설피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확보도 이것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표고자목 구입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국산 표고자목을 시범적으로 수입해서 산림조합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요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2,360만원 1km가 되겠습니다. 이 임도사업은 지난해 갈산면 삼준산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되겠습니다. 동 구조개량은 작년에 이어서 오서산쪽이 되겠는데 광천읍과 장곡면에 연계돼서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저희가 필요한 데 할 계획이구요. 산촌종합개발은 이것도 금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마는 도에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6,212만9천원은 홍북면 용봉산 지금 입장료 받는 구룡대 그 앞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1억5,324만8천원, 이것은 장곡면 광성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은 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50페이지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그게 먼저 본예산에 3,330만원 세웠죠?

예.

그런데 왜 추가로 더 이렇게.

그것이 저희가 도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5,550만8천원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먼저 1,665만2천원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 일부만 계상했었다구요?

예.

왜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하시지 지금 또 계상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을 짜면서 군비와 도비를 똑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선착장도 먼저는 8천만원 세워줬는데 아까 그러더만 하다 보니까… 1억6천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예, 예.

어떻게 시설을…

그것이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본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50미터를 예상해서 8천만원이면은 되겠다 이렇게해서 잠정적으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보니까 140미터 1억6천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뭐.

예, 군비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따올 수가 있느냐.

지금 따올 뭐는 없습니다.

어민이 선착장에…

이 사업은 지역어민들도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저는 이런 데에 군비만 너무 순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국도비를 좀 따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민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170페이지 임도 신설하는데 임도 신설해 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임도는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임도가 개설만 해놓고 그 관리 이런 것이 뒷받침이 사실상 그동안에 안됐어요. 안됐는데 작년부터 그 구조개량사업도 생겨나고 또 보수비도 좀 생겨나고 그래서 작년에는 구조개량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개량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구요. 작년에 보개산 같은 데 거기를 인제 보수를 했는데 그 측구 같은 데 오리목이 많이 이렇게 생립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쳐내주고 그래서 활용하기에 편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신설도 좋지만 보수도 해서 많이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필성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궁리 선착장 관계 같은 것은 8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1억6천 들어가니까 또 해다고 이런 식이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 그 정도면 해야지 하고 해주니까 설계를 하니까 2억 들어간다 이것도 또 올린다고.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농어민신문 구독관계도 5,55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 신문을 꼭 봐서 그렇게 이득이 있는 건지, 이걸 꼴 봐야 되는데 안본다고 해서 안주면 어떤 건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난 이걸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8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고 해보니까 뭐 곱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고로 말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군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그런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건데 전문가가 현장 직접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해보니까 140미터는 돼야 물이 쭉 빠졌을 때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것이 140미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구독 신문은 저희는 전체를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것이 저희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다 그 당시에 반영을 못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또한 농어민신문 구독은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농업정보를 얻는데 그렇게 유익한 신문이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농어민신문 구독에 관해서는 지금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재원 배분을 하면서 농어민한테 가는 신문대를 도비와 군비가 차등 부담할 필요없지 않느냐. 도하고 군하고 똑같이 부담을 해놓고 부족분에 대한 걸 도비 지원 요청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간에 저희 예산을 확보할라고 노력을 했는데 각시군 공히 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못해주겠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도비 보조 내시된 대로 하자매 2,200만원 미부담했던 것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제가 요 사항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지역특화작목 딸기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휴집기가 뭐예요? 트렉터 부착 휴집기.

휴집기는요 트렉터에다 달구요 두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딸기를 식재하기 아주 좋은.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리기 그것보다는 그게 높은 거예요?

트렉터용은 아주 크죠. 큼직하게 잘 나오죠.

이게 국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거 관리기 가지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국비가 좀 있어서 넣은 것 같은데 위치 선정 같은 거 했어요?

안했죠.

그러면 어디 뭐.

그건 대상이 은하하고 홍북, 홍성읍 그런 대상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아직 해놓지 않고 많이 하는 지역을 선정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그 휴집기 갖다 한 데가 갖다놓고 해놓은 데 있어요? 그래서 딸기 성장률이라든가 관리기를 타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해 본 것은 없지만은 하여튼 경운기 부착보다 트렉터 부착용은 아주 그 두둑이 딸기묘를 식재했을 때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딸기 그렇게 해서 딸기묘를 심어서 성장률은 아직 확인 못하시고 사주겠다. 알기쉽게 배수가 잘된다는 얘긴데.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에도 지금 지신다고 한 거 같은데 딸기는 저온창고 뭐 금방금방 출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은 2, 3일 이런 것은 넣을 수 있어요.

딸기는 가만히 보면은 금방 따서 댈 수 있는 차에다 밤이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관리기만 사용을 해봤는데 딸기는 배수가 잘 돼야 성장률이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입하실 적에 일개 한 면에다만 주지 마시고 딸기 지역에 고루고루 한 대씩이라도 분배가 되게끔 해주세요.

예, 그래서 딸기 재배 많이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궁리선착장 시설공사가 요트장하고 겸해서 하신다고 그랬었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트장하고 또 틀립니까? 겸해서 선착장하신다고.

예, 겸해서.

그 당시에 제가 8천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요트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이 8천만원 가지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8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대답을. 그래서 그때 이게 된 일인데 다시 뭐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곱되는 8천만원이 추경에 오른다는 얘기는 정확성있는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거 삭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 좀 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요번에 추경에 소독약제 구입을 1,500만원 구입해서 우리가 양축농가, 특히 소규모 양축농가한테 공급하고 저희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1,500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관계는 가축방역관계는 저희가 요번에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178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요번에 폭설피해 복구관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17억918만8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좀 부담률에 대해서 3억9천만원을 군비를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 보면은 폭설피해 가축입식입니다. 가축입식도 2억8,400만원을 도 중앙 지시에 의거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2억7,24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은 저장액비화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3천만원이 1개소에 1,500만원씩 2개소가 있어 이것도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450만원, 자담이 1,050만원해서 요번에 중앙에서부터 2개소를 설치할 저희군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이라 해가지고 브랜드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 출하한 농가한테 A등급 맞으면 6천원, B등급 맞으면 4천원씩 해서 평균 5천원씩 계산해서 이것도 국비가 4천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군비를 조절해서 8천만원을 저희가 요번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피해가축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유사산이라든지 그 피해가축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2주 이내 것은 국비로 예산이 7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2주 이후에 발생한 농가나 가축에 대해서는 충남축산에 의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2주 이후에 해당되는 179농가에 대해서 7,475만원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우 기초등록비입니다. 농가가 3천원씩 한우우량종축으로 기초등록을 해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3천원씩 우리가 농가들한테 부담해 주는 것을 저희가 6천두를 계상해서 요번에 1,800만원을 가지고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 시책사업으로 악취제거사업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군비 2천만원, 자담이 2천만원을 가지고서 그 양돈농가들한테 공급을 해봤더니 요번에는 양계농가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양계농가들한테도 악취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2천만원을 군비에 계상해서 형평성에 맞게꾸니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해서 양계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홍천산업 들어가는 입구가 지적상에는 도로가 6미터로 됐는데 현재 노폭이 4.7미터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1.3미터를 다시 확포장해서 차가 마음대로 교환을 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해야만이 또 나중에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엊그제 주민들하고 합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7,768만원,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푸른육원이 50% 부담을 시켜가지고 요번에 농사짓기 전에 그 진입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178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7,200이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줄었어요. 대상농가 포기분이.

포기분이?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할 사업을 2000년도에 저희가 1년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받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포기가 많이 생겨서 앞당겨서 사업승인해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는 농가가 당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했기 때문에 2억7,2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예산이 위에서부터 삭감된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 거죠 말하자면.

예, 포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축산농가 중에서는 이 자금을 원하는 축산농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농가를 주면 좋은데 왜 이걸 반납하죠.

그런데 원하는 농가가 있더라도 전부 순위를 매겨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다음달에 건조장을 하고 분뇨처리장을 해야 겠다면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기준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것은 기준상 위배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 아까운 걸 말이죠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할 사람이 금년도에 자금이 있어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됐어요. 한해 2년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이 자금 받고 싶어서 말이죠 해도 못받는 농가가 있는데 2년 전에 신청 안했다 해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 은 참 아까운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 농가가 하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금년에 하고 싶어도 내년도에 해야 되죠.

다른 농가로…

그렇죠, 순위를 쭉 백 명이면 백 명에 대한 순위를 매겼어요. 매겼으면은 예를 들어서 20명이 했다면은 다음 해는 포기분이 생기면 21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쭉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긴 한데 그러면 순번에 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저희가 작년에 2000년도에 포기분이 많이 생겨서 2001년에 농가가 순위에 의해서 그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했어요. 반납을 안할라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에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2001년도에 자금이 남아서 남아있으니 예를 들어서 좀 달라 요청을 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못받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것이 반납됐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 일 아니예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조금 발휘해야지.

예, 연구 한번 해보고.

그럼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내년에 해야 할 사람인데 2년 전에 신청 안했다 해가지고 그건 안주고 있는 돈 반납한다 할 것 같으면 완전 반납하기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최정환 보충말씀 드릴까요?

그래요 보충설명 해봐요.

최정환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돼야 될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요, 올해도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실적보고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한 사람 그 당겨서 한 사람들이 올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람들 몫만큼은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감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줄여서 내려왔단 말이죠.

최정환 예.

우리가 반납한 게 아니고?

최정환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시범사업 있잖아요. 2천만원 한 거. 지금 양계업자한테 말하자면 발효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 양계농장도 그렇고,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이것을 대단히 말하자면 더 좀 했으면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굉장히 건의를 합니다.

건의가 돼서요 도에서 또 2회 추경에 별도로 또 배정이 될 것도.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냄새도 덜나고 또 소화도 잘되고 아마 그래가지고 파리도 덜 생기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랑 다른 사업보다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양돈쪽도 더 좀 지원해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180페이지 조사료생산시범단지 위치가 어디에?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다시 시범단지를 1개소를 선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원래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서 할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시범단지조성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군비 삭감을 하고 국비로 임차료까지 전부 종자대니 비료대까지 시범단지를 할 수 있게꾸니 다시 조절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갈산면 내갈리에다가 한 20ha 이상 다시 선정을 해서 할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179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피해가축보상 설명이 조금 미흡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라고 합니다. 2주 이내 된 것은 7천만원 계상을 해줬다는 거고, 지금 2주 이상 얼마라고 했죠. 몇 호라고 했죠 농가가?

179농가입니다.

179농가?

예, 예.

그런데 지금 7,475만원은 1식이라고만 해놨거든요?

1식이라는 건 179농가를 다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 금액이 다 농가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새끼 한 마리는 뭐 5만원짜리도 있고, 소는 50만원짜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식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1식으로 해놨는데 179농가라고 그러길래.

179농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는 땅을 토지 확보가 이 금액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기왕에 확보가 된 건데 농가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니까 축소시켜 가지고 6미터로 확보가 된 겁니다.

알았어요. 또 한우 기초등록비라는 것은 설명을 덜 들었길래.

한우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초등록을 종축개량협회에다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농가가 3천원씩 부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군도 그렇게 군비로 지원도 되고 농가들이 요즘 뭐하기 때문에 한우 브랜드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3천원씩 6천두에 금년에 할 것을 기초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경상경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시장 안전검사 수수료 124만8천원은 1회에 359만3천원씩 필요해서 연간 두번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의 시장 297개 점포에 대해서 1개 점포에 12,100원씩 소요되는데 그래서 총금액이 718만7천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590만원만 성립돼 있어서 124만원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2,600만원을 감한 것은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2백인 이상 수용시설인 유일원이 대상이었는데 현지를 와 본 결과 타당치 않다 해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개소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 본청과 홍성읍, 광천읍,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고효율 안전기, 또 고조도 반삿갓, 고효율 형광램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설치하면은 연간 74,844kw/hr에 전기가 절감되고, 금액으론 748만4천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바꾸면은 절감률이 68.75%나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이면은 투자비를 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9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경상사업비로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홍보책자가 저희 관내에 150여개의 기업이 있으나 아직 안내책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회사별로도 회사의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만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홍성지역을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와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활용코자 5백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전통옹기 전시실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갈산 동성리에 갈산토기하고 성촌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촌토기는 전시실이 있고, 그 5대째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갈산토기가 이 전시실이 없어서 많은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실을 짓도록 해서 홍성군의 기획상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서 약 25%인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이 75% 4,500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 목변경 감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생활복지전산화사업 추진 용역 목변경 5천만원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새마을복지사업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농촌일손돕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군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관리비를 용역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우선 3억을 전출시켜서 부족한 것을 그 뒤에서 다시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광천농공단지 인슈판넬이라고 하는 공장이 6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억4천 정도를 체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은 17억입니다. 그래서 연체 이것을 우선 내지 않으면은 연체료가 17%가 붙기 때문에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우선 대납을 했습니다. 그러구서 대납한 것을 요번에 일반회계 3억을 전출시켜서 대치를 시키고 금년안에 10월 중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슈판넬로 하여금 그 대납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18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시가지 차선도색인데 매년 한 1억 정도의 시가지 차선도색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의에 혹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차선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금회 추경에 그 소요액 일부인 4천만원을 계상해서 10월 전국체전과 6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규모 행사에 교통분야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제일 뒤에 있는 특별회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내부적으로 전입을 받는 3억이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417페이지에 구항농공단지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는데 4천만원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슈판넬이 안내고 있는 2억6천만원에 쓰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4천만원 농공단지 주차장 확충 공간은 그 단지내에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농공단지 진입도로에다가 주차하게 됨에 따라서 물류이동에 크게 지장을 준다라고 하는 그 구항농공단지 측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진입도로 중에 인도 한쪽을 인도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쓰지 않는 인도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광천농공단지에 인슈판넬이라는 데서 2억6천만원을 못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일반회계 해서 내주고 해서 못내는 데에 따른 금융기관에 17%의 연체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2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관련 사업을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모두 관리하다가 이번부터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성군 주정차 특별회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하라고 하는 감사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모두 9,500만원을 감했는데요. 과태료 수입 4,500만원, 주정차 과태료 5천만원 감한 이유는 이것이 금년도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정기검사 과태료 4천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3백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2백만원, 또 밑에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4천만원, 이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것을 이중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하는 관계로해서 저희가 착오로다가 이중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걸 감 조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이 세출분야는 견인제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4개 시군이 시행 중이고 여타 시군은 저희 군과 같이 현재 시행계획 중에 있는 견인제도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우선 일반수용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천만원을 월 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인수입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견인했으면 갖다놓을 장소를 저희가 종합경기장 제4주차장을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4주차장에 휀스시설을 우선 해야 되는데 최소의 경비가 약 1,470만원이 든다라고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사무실을 콘테이너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할 경우 5백만원, 이 콘테이너에 전기시설할 경우 30만원, 또 견인을 할라면은 그 견인지역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 30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표지판 설치비가 6백만원, 또 그 밑에 휀스시설은 설계비입니다. 제일 밑에 사무실 책상, 쇼파 정도해서 백만원. 이렇게 해서 견인제도에 필요한 예산이 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39페이지에 예비비 1억3,8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그 견인제도에 필요한 사업비 4,300만원과 제일 앞에서 보고드렸던 세입 9,500만원 감되는 거 이것을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자체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님.

18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말이요.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해서 뭐하는 이유가 이자 연체 때문이예요?

예.

연체료가 많이 나가면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견인차 관계는 우선 견인차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니예요?

저희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례도 지금 올라있어요?

예, 지금 올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견인차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게 적자 운영된다고 그랬죠? 적자 운영될 걸로 의회간담회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적자 운영이 될 것이다.

예, 적자 운영이 될 걸로 봐서 그 보존을 위해서 월 백만원의 보조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조례가 요번에 올라있죠?

예, 올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186페이지 전통옹기 전시실 설치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위치는 선정됐으며, 자부담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위치는 갈산 동성리에 있는 갈산토기구요, 전시실을 총 6천만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75% 4,500만원,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것이 25%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시겠다는.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3억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인슈판넬인가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회사가 잘 안되는 회사 아니예요?

회사는 그래도 활발히 운영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6개 블록을 소유해서 그동안 낸 것이 17억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붙으면은 계속 그 인슈판넬에 가산됩니다. 해서 이 점을 설득해 가지고 금년내에는 내겠다 해서 확약은 받고 있습니다.

17%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하기는 괜찮은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거 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전입을 받아서 다시 또 받는 대로 환원조치를 할 거니까요.

3억을 지금 은행에다 넣어두면 금융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이 왜 우선 급하게 이걸 냈느냐 하면 우선 연체료를 안물기 위해서 은하농공단지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 차입금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갚았어요. 은하농공단지가 공사가 완료돼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예산을 우선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그러구서 은하농공단지를 정산을 하고, 그러면 인슈판넬에서 돈을 갚는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3억을 전부 갚아줘서 17%를 뭐 1개월이나 2개월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낸다고 그러면 3억에 대한 우리 군 자체 예금했을 때 그 금융비용이 뭐 큰 손해가 없겠지만 1년이라든지 2년동안 안낸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9. 몇 %가 됐든 이런 금융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예요.

가까운 시일내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걸 했는데요.

못받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예요. 못받으시면은 그 3억이라는 돈에 이자가 많을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회계내에 구항, 광천, 은하에 농공단지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은하농공단지가 현재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요 돈이 없어서 했는데 은하농공단지가 저희 예상으로는 한 5월, 6월 중에는 은하농공단지의 돈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방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견인문제 말이죠. 조례가 지금 넘어왔는데 예산은 먼저 심의해서 30일날까지 통과를 봐야 된다고 우리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통과된 후에 조례를 다루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를 먼저 다뤄가지고 가부간 통과를 본 다음에 원 예산을 세우던지 그래야지 조례는 뒤에 심의를 하고 밑에 앞서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걸 예상을 못하고 동시에 제출했는데요. 예산안이 먼저 할지 이건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서.

계획이 30일날 예산은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례안부터 다뤘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그게 잘못됐죠 사실은. 지금 이거 뭐 증감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억 전출금. 그게 이해는 가겠는데 본액에 대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상환을 않기 때문에 연체가 됐기 때문에 연체료 17%를 갚는다 얘기거든.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돈을 받는다는 건데 만약에 그냥 연체가 아니고 평상 이자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요?

어디 인슈판넬한테요?

아니, 그냥 연체금은 아니고 그냥.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회사에 우리 군비로 해서 특혜만 주고 만다고. 그런 염려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라도 해 볼 그런 생각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84페이지 시장 안전검사.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가지고.

전기관리만 하는 겁니까?

예.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않고?

전기만 합니다. 전기만 하고 가스가 있는데 가스는 별도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가스도 합니까?

예, 가스도 합니다 별도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정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 구입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프린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2,167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그 인력 증원 4명에 대해서 예산소요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검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청소대행 수수료로 1,440만원. 이 사항은 매립장 소각시설 라인 관이라든가 굴뚝 청소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매립장 반입되고 있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매립장 취사비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가전제품 위탁처리비용 임차입니다. 지게차와 일반화물차해서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우수배제용 포장비닐 구입인데 1,01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우기 대비해서 포장비닐을 구입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인상분해서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위생매립장 방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인데 저희 현재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삽교천으로 해서 방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 매설된 부분 일부가 누출돼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TV가 60만원, 또 냉장고 50만원, 가스렌지 20만원, 식탁이 7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근무자 후생복지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인데 충령사 기능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으로써 90만5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충령사 관리 소모품 구입이 60만원, 보훈의 달 유공자 표창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사 유지수선비도 56만2천원을 계상했고, 충령사 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사가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전기시설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방바닥을 모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사 보일러 설치로 백만원, 그 다음에 관리용 제초기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 관련 서식인쇄비 2백만원과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관련 서식인 쇄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로 628만9천원, 또 지역봉사활동지원 사업비 및 관리비로써 603만7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봉사활동사업이라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대경비해서 828만9천원이 감됐고,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 인건비, 부대경비, 재해보상비해서 803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세분화돼 가지고 위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로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농가 지원인데 재해의연금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이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해서 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참고서대. 이것은 184만원이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71만2천원, 불우아동 보충수업비 460만원, 불우아동 도시락 반찬비 390만원, 가정위탁보호비 360만원해서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이것이 감됐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 마련이 이것이 목변경이 되겠는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보조금이 추가지원된 것이 8,0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대가 1,937만5천원인데 지금 현재 난방대가 134개소만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부족 개소는 76개소에 대해서 난방대 지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참고서대가 176만원. 이것은 보조금 증이 됐고,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54만원, 불우아동 보충수업비 440만원, 불우아동 도시락 반찬비 390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술교육비는 보조금 증감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 480만원 감했는데 자본적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야 할텐데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써 백만원, 매년 실시하는 노인솜씨자랑대회 출전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수계획이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순회교육했습니다.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효실천 종합발표대회가 가정의 달을 기해서 효실천행사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대회 및 여성홍보물 제작이 90만원, 여성교육 프랑카드 제작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및 견학 참석보상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349만6천원이 감됐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228만6천원, 이것은 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모?부자가정 활동비, 이것은 보조금 증감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련 수련관 무인경비 수수료로서 13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소련 수련관 전기요금과 수련관 수도요금해서 840만원과 24만원 각각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977만원, 355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489만원과 운영수당 180만원 이건 증됐고, 489만원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72만원 증됐고, 청소년 상담실 우편료 117만원, 이것은 보조사업 변동으로 해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 상담원 여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자 보상금 이것은 목변경으로 해서 백만원과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및 강사수당이 목변경해서 1,432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강사수당이 감돼 가지고 여기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공공요금 제세, 청소년 상담실 우편료, 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20만원을 계상했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2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하계수련활동은 사조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5백만원이 되겠고,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은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이 170만원, 이것은 보이스카웃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은 걸스카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수련업무추진에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도서구입이 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로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창이 되겠고,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으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대로 해서 1,3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소각로 성능검사 수수료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설치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5억8,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추가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팩스구입이 120만원, 프린터 구입이 50만원해서 1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200페이지에 노인의 날 위안행사. 기존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분 2백 세워달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단법인 민속가무용단이라고 충남연회봉사단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공문을 수차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있을 때 와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겠노라고 여러번 권해주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실비보상만 받고 하겠다해서 한번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기 예산 가지고는.

이것은 행사비에 여러 가지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중식대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백만원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와서 출연할 수 있도록 공문도 수차례 했고 그래서 한번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209페이지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사조마을에 주는 거죠?

예, 이것은 매년 주는 사업이거든요.

청소년들을 대개 몇 명이나 어느 때에 가서 하계수련활동해요? 여름에?

예, 여름입니다.

몇 명이나 가요?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조마을에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하계수련활동을 하는 거예요.

며칠간이나요?

3박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냥 무료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여성담당 설명해 봐요.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오지현 여성주간기념대회때 책자를 유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오지현 여성주간기념대회때 교육생들한테 책자를 인쇄해서 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태안에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생가라든가, 또는 김좌진 장군 생가, 홍주의사총, 여기에 유적지 답사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요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또 현장답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유적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에는 안내원이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계획하에 추진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24명 모집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명을 모집해 가지고 일정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요, 그걸 기분나는 대로 그런 게 아니구요. 거기에 그 자격기준을 다 예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정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내 문화유적지를 한번 견학하고 안내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현장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11페이지에 소각로 성능검사 수수료는 위생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비위생도 해당이.

위생매립장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성능검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사업비 4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장곡 월계지구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천만원을 감시켰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금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공에 전체 8억4,1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서 1억6,8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네번째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9개 지구에 12억8,7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서 5,1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섯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장곡면 상송리하고 광천 운용리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7,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비 18억2,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1억2천만원은 219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마을회관 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해서 전체 4동, 이것은 결성면이 1동, 구항면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6km,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북면 수천지구와 결성면 행산지구, 구항면 벽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5억8,2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현1리 평티소류지 준설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곡면 상송·도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교항리 용동마을 도로 가각정리 및 수문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색골 하천 정비사업에 5억4,397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북면 자경천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그 다음에 금마면 정광천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그 다음에 홍성읍 남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9,400만원, 그리고 삽교천 지방1급하천 편입농지 보상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21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작년에 발주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모두 4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사업비로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우량계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2,3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적립된 실적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담산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비로 이것은 담산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놔줘있는 가전교가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이 됐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재가설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항 오봉리 군도4호 확포장사업에 5억5,3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나 기타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홍북면 대동리 군도4호 배수로설치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마면 부평리 군도3호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9,500만원, 결성면 용호리 군도12호 확포장공사에 4억4,1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서부면 양곡리외 1개소에 교통안전시설공사에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갈산 제205호 고개낮추기사업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홍성 201호 소향리 확포장공사에 2억9,400만원, 농어촌도로 홍성 207호 확포장공사에 2억9,400만원, 석수교 수해복구사업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4,500만원, 고속도로 진출입 표지판 설치공사에 6,400만원과 홍성읍 서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예, 맞습니다. 전체 한 4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4억을 전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우선 급한 대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양곡 농어촌도로 그 사업비는.

양곡 말입니까? 아니, 이호리에서 저기 넘어가는 거 말이죠?

예.

그건 지금 사업이 발주…

발주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3페이지 도시과 소관인데요 30만원 불법건물에 대해서 카메라 구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위에서 중간 정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 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시설비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가 18억7,422만9천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부대비가 236페이지 677만2천원이 맨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총 13억6,669만8천원으로 돼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군비가 5억6,430만3천원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들여서 들어간 금액이라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70%, 군비가 30%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 하수관거 4.35km를 금년도에 관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24개소가 되겠고, 나중에 이 개소별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과 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가 9,216만3천원, 뒷장에 부대비가 837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양여금은 30%, 군비가 70%로 이렇게 해서 대상지는 지금 미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300만원이 서있고, 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성, 광천 일원에 하수관거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돼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홍성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비로 140억2,528만4천원이 시설비로 섰고, 감리비로 7억8,584만4천원 나왔고, 뒷장에 홍성하수 처리시설 부대비가 3,413만2천원 서서 금년도에 총 148만4천원을 가지고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공정은 약 36%가 추진이 돼서 금년도에 140억 가지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80동외 6개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양여금이 약78억6,500만원, 도비가 20억9,244만원, 군비가 48억8,236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금년도 쓴 것이 3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0억7,400만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비하고 밑에 감리비하고 뒤에 부대비가 합들여서 된 사항이고, 순수한 시설비만은 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이번에 저희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 4월 30일경에 승인 요청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홍성, 광천편을 묶어서 74억3,895만5천원을 세워놨다가 그것은 가예산으로 세워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고 예산 내시된 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액을 조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36페이지는 시설부대비까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237페이지 맨 윗장에 하수도 준설사업 7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시설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이 시가지 오염물이 많이 차는 도심지역으로 약 3.5km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기 전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맨밑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처음 홍성군에 5개소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사업은 특히 홍성 상수도 관계가 오염이 돼서 용봉천 중심으로 홍북 상하리 하산마을하고 홍북 상산, 중계 동막마을 그렇게 하고서 2개 마을은 저희가 농어촌마을로 기왕에 선정됐던 홍동 금당하고 서부 궁리가 책정이 돼서 총사업비 144억8천만원이 되겠고, 요 앞에 보면은 기존에 예산이 가예산에 서가지고 이번에 증가된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에 이번에 늘은 것이 기존에 3,199만5천원 플러스해서 931만3천원을 플러스하면은 4,126만8천원이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조절이 된 거고, 그 뒷장을 보시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에 11억2,586만2천원에 이번에 늘은 것이 2억7,392만원이 늘어서 전체사업비는 시설비로 113억9,978만2천원이 되겠고, 그 밑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부대비가 기정에 418만3천원이였던 것을 이번에 276만7천원이 늘어서 69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정정이 돼서 기존에 가내시되었던 것을 조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밑에서 둘째번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게 가로등 수선 크레인 보조장치라해서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가로등 수선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 한 대는 가로등 차량 엔진에 크레인이 같이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엔진에 무리가 가가지고 기왕에 교체가 됐고, 한 대는 지금까지 그냥 두고 엔진을 사용해서 차 가 무리가 가서 이번에 110만원을 들여서 크레인 엔진을 보조엔진을 장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50만원은 공구구입비로 갈음드리고, 240페이지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면이 총면적은 173ha가 되겠고, 이번에 1억6천이 재정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재정비를 갈산면은 왜 먼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요인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이 돼서 도시계획 중심부를 지나고 있고, 국도209호선이 확장이 되면서 노선변경이 됐고, 꽃박람회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도로확장이 됐습니다. 또 갈산고등학교 학교시설이 금년도부터 확장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단계에 있어서, 또 기타 여건상 갈산면이 도로 확장되면서 면세가 일부 확정이 돼서 부득이 갈산면이 재정비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민간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간위탁 용역비는 저희가 가로등 관리를 약 4,700여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 보면은 가로등 민간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직원들이 날로 줄고, 또 그 가로등 관리가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소홀해지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수지계산을 분명히 해서 타당성있는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역재방죽 공원화사업은 기왕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면적은 약 11,132평 정도 돼서 위치는 고암리 역재방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우선 확보를 해서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도로, 조경, 실시설계 등 기타 부대시설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번 해서 홍성에 유일한 공원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은 좀 확보를 많이 해서 파손 우려된 데하고 파손된 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만 이번 예산에 세워서 기왕에 저희가 읍면에 파손된 부분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기왕에 우리가 자체조사도 실시한 데가 있고, 작년에는 유달리 겨울의 추위가 심해서 도로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5개소 약 3km에 대한 시가지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천교 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이 기왕에 다녀오신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도로포장을 완료를 하고 가정리까지 보상은 완료해놓고 포장을 못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해서 이번에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대비까지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천교에서 동방빌라간 도로개설공사를 보고드리면은 그 밑에 두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두가지 합들이면은 약 5억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광천교 다리를 지나면서 바로 꺾어지는 그 위로 광천읍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로개설 해놓고 어려운 자리가 남아있어서 위치가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왕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 이해 설득시켜서 하천부지를 뜯는 걸로 하고서 도로를 확장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5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암교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옥암지구 택지개발공사하고 저쪽 삼정가스하고 사이에 교량이 있는데 이게 워낙 노후되고 또 폭이 좁아서 차량 한 대가 통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차량 교통량이 증가되고해서 1일 계산이 한 1,300여대가 1일 통행이 돼서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군비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상수도 관계 2억 관계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항면이 온누리라는 임대아파트 250동이 작년에 준공이 됐고, 또 기왕에 세대가 한 25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동안 홍성군에서 지하수개발로 해서 물을 공급하다가 온누리가 생기면서 물이 급격히 수요량이 늘고 또 물 양은 줄고해서 광역상수도가 다행히 서산쪽으로 가는 것이 매현리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현리서 몇km가 안돼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일단 확보를 해서 설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나리 아파트 임대아파트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190만원 섰는데 여기서 광천쪽으로 가다보면은 고개 넘어 개나리 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누수현상이 일부가 나타나고 또 페인트도 안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임대아파트 방수공사, 설비공사, 보일러 교환 이런 것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기왕에 섰던 예산을 3억5천을 옥암지구에 했던 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원해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기왕에 저희가 상환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 지출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240페이지 역재방죽 공원조성사업 용역비 3천만원 있죠?

예.

그런데 용역비 3천만원씩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을 가지면은 이렇게 잘 해서 공원만들어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합니까? 이게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면.

이것은 당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홍성읍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역재방죽 위 산이 근린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와 역재방죽과 연계해서 3천만원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이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이게 단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못하고, 연차별로 예산에 확보해서.

그 임야는 누구네 산이예요? 군땅이예요?

개인땅이죠.

개인땅이면 사기도 해야 될테고.

예, 사야죠.

그 주변의 땅은 논으로 돼 있는 땅은 사용안해도 되나요? 사용해야 할 거 아니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저희하고 연관시켜서 매입토록 해야죠.

수리계 땅이죠 그게?

예.

그런데 수리계에서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쓰도록 준대요? 수리계하고 얘기해봤어요? 먼저번에 보고했을 때 그 얘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추진할 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됐을 때 수리계하고 사전에 얘기해보고 그쪽에서 나중에도 그렇게 할 때 내놓겠다든지 먼저번에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 유치할 때는 그 사람들이 희사한다고까지 했던 땅.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역재방죽 자체가 수리계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수리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은 해주겠다는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미 저희가 수리계한테 이장님 통해서 추진위원들한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고, 그 논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해가매 그건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 논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수리계에서 역재방죽은 그렇게 됐을 때 내주겠다.

예, 예.

논은 몰라도.

예.

역재방죽 그것은 주겠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다.

들은게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확답을 받았다 그 얘기죠? 문서상으로.

예, 예.

그런데 산은.

산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그것은 주인하고 얘기도 안해본거고.

예, 그렇죠.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 추진할 때 얘기고 이 3천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개발할 것인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재방죽은 게재에 겸해서 하면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역재방죽하고 근린공원하고 같이 개발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3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걸 지어가지고 다 설계가 됐을 때 그 산 임자가 난 죽어도 거기 땅을 못주겠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강제수용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해서 남에 땅에다 공원조성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 시설결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우리 남산공원에 근린공원된 데 거기 집이 있다든가 뭐 헐어야 하겠다는 데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야 되는건 예산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된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때 3천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청사진을 아주 멋지게 해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며, 또 지금 뭐 역재방죽은 수리계에서 확답을 받았다는 문서상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산 임자하고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뭔가 돼야지 덮어놓고 돈 3천만원씩 들여서 청사진 만들어놓고 산 임자가 난 내땅이니까 못주겠다 그러면 강제수용해서 공원 만들어놓고 군민들 와서 놀아라. 그것은 애매한 얘기가 되지. 그건 법상 문제지 남의 개인 땅을 말이요 공원 만들어놓고서 군민들 와 놀아라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임자는.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장래까지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어려운 때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역재방죽에다 공원만들어가지고 과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 근방 사람들도 그렇고 잘만 만들어놓으면 뭐 홍북사람도 가 놀겠지만은 그게 지금 이런 생각을 굳이 할 때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갈산에 도시계획 재정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광역상수도를 갈산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사용여부에 대해서, 또 수질, 또 요금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갈산 광역상수도는 아직 계획은 없구요, 구항면이 광역상수도계획을 설계비만 일단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 갈산면 관계는 대략 설명을 드리면은 갈산면이 도시계획을 기왕에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여건 요인이 발생된 네가지에 의해서 그 주변 일대가 도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 돼가지고 변동이 오지 않았나 안될 그런 입장에서 도로망에 연계되게 재정비를. 그래서 그것은 하게 된다면은 1차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져서 승인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바람이 있다라면은 우선 현장답사라든지 주민공청회 등을 반드시 통해야 될 걸로 보고, 광역상수도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갈산이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이 요금도 뭐 비싸지 않고 또 뭐 수질도 좋고 하다면은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님.

2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이요.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년 전출금이 올해는 2억을 갔는데 그 전에는 6억 갈 때도 있었고 뭐 그랬었죠. 내 생각에는 줄은 것 같은데, 수도세 말이요 현실화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직 그런 추진까지는 없어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끝나서요 저희가 일단 의회론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장님.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로 유치해서 지을 적에는 역재방죽을 별도로 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련관을 주목으로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겸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이었고 이번 사업은 근린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면서 역재방죽을 같이 넣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먼저 말씀하신 답변이 됐죠?

그렇게 하고 또 황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주하고의 얘기는 지금 시행도 안해보고 사전에 그 사람이 반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모르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제를 두고 물어봐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재판까지 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짚고 가셔야지 제가 답변할 적에 재판해가매 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언뜻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3천만원 없애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화하면서 근린공원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과 그리고 주민들이 쉴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으로도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이런 근린공원 조성해야 하겠다는 걸로 목적을 두고 시설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고, 또 앞으로 갈수록 늦게 한다면은 그만큼 투자도.

예, 됐습니다. 충분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상정된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은 41억3,868만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6,867만8천원이 증가된 43억73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가서 임기만료 공중보건의 공로패 제작을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환자목욕사업에 목변경을 부득이 해야만 될 사안으로써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30만원은 246페이지 저희가 환자목욕사업 간식비로해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거동불편불능노인들이 한 57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목욕대상자가 한 240명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감해가지고 목욕을 하신 분한테 목욕을 하고 나면은 허기감이 생기고 갈증이 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식으로 빵과 우유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하단에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차량 운전원 인부임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방역소독차량 운전원 일용인부임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명분에 대해서 120일분으로 61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당초 보건소에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한 사항은 한 4억7천만원이 연중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작게 서가지고 이번에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이 돈을 가지고 환자수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진료약품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상단에 심리검사 재료비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신질환자들 재활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사항으로써 247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사업 보고서 발간을 하는데 85만원을 사용을 하고, 또 맨하단에 정신질환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 이게 목변경하느라고 160만3천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2백만원 변경된 중에는 24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정신보건환자들 주간프로그램 참가자 보상비로서 9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주간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5만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망 회선료 185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홍역백신 항공운송비 71만3천원이 요번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금년 5월 중순부터 6월 30일까지 전원에 대해서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운송비는 저희가 약품은 인도에서 구입해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해 오는 항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727만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접종약품에 단가하락으로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가족계획사업 피임시술 등 이게 17만7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단가가 감액이 되면서 사업량도 감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농촌여성 모성암 검진. 이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에 232명이었는데 270명으로 사업물량이 증액됨으로써 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맨하단에 자궁암 검진비 이것도 24만원이 증가가 된 것은 사업물량이 당초에 2,260명이었다가 40명이 증가된 2,300명으로 증가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4종암 성인병 검진 부기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40세 이상 영세민 150명에 대한 검진계획으로써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266페이지에 암검진사업비로 부기정정을 해가지고 38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홍역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85만2천원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826명에 대한 홍역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261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접종약품의 단가와 조정으로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상단에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유일원에 종사자가 14명이었는데 종사자가 2명이 더 늘어서 요 두명분 증가액에 따른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신질환 입소환자 안전보험 16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여 보조금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증개축 1,500만원 2개소에 2,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에 용호진료소와 산직진료소 저희가 이것은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 두군데를 개보수해 줄 사항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항으로 보건지소에 방충망 설치 2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 보건지소 중에 방충망이 훼손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방충망 27개소를 개보수해 줄 예산으로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강실 치과유니트체어 구입비 1,3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유니트 중에 88년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 너무나 노후된 그런 장비로서 교체해 가지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론저 구입입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치과유니트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저는 뭐하는 거냐면은 치아를 발취를 하고 나면은 발취부분에 돌출된 잇몸 부위에 뼈를 고르게 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초음파 스케일러 구입입니다. 이 사업도 구강보건실에 진료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스켈링을 할 때 치석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두 대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관내 읍면 중에 소독장비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홍북면과 은하면에 우선 구입을 해서 확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 미라지모형 스텐레스 진열장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 미라지모형이다 하면은 저희가 각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등에 대한 영양개선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품을 모형을 보관할 보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항지소 팩스구입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구항보건지소에 팩스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으로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보강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센터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중에 여비는 운전기사에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여름에 4H 야영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봉화재료, 또 대형 꽃화분 거리에 비치하는 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서함양 감나무 가꾸기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내에 자동 기상관측용 백엽상이 지금 완전 노후화돼 가지고 다 백엽상이 지금 나무가 부식돼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인데 농기계 이동순회수리 인부임입니다. 대여은행과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야영훈련에 따른 참가급식비와 농촌지도자 회의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국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도보조비가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세웠고, 일부는 도지침 변경에 따른 목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꽃음식 상품화 현지연찬보상도 목변경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목변경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상단 청사 상수도공사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는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센터까지 상수도관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 상수도 배관공사에 사용할 예산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본군에 타조 동우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약 20여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타조알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이 타조알은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부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부화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센터내에 복사기가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관 교육용 이동식 거울입니다. 이건 지금 여성분들이 생활체조라든지, 또 고전무용 이런 데에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H 야영교육 프랑카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식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 집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좀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저희 센터 예산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266페이지 다목적회관 운영지원이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다시 부탁합니다.

지금 예식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에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좀 보강을 해야되겠고, 지금 우리 농어민 4개단체회가 하는데 지금 거의 자금들이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가지고 의자 확보한다는 건 지금으로 봐서는 요원하고 그래서 이런 집기를 해줘가지고 갱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의자라든지 뭐 이런 기구를 살려고 그럽니다.

의자가 얼마씩하간 천만원씩이나 나와요.

의자하고 지금 컴퓨터가 좀 노후됐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그런 것 좀 집기를 살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260페이지요 공무원 정서함양을 위해서 감나무가꾸기 540만원하고, 265페이지 타조부화기를 750만원 들여서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조를 특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을 해준 거죠?

예.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동우회가 결성됐는데 동우회에다 지원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우회가 14명인가 됩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540만원이요?

예.

이것은 공무원 정서함양 차원에서 핫지아 감을 세 번 정도 해가지고 군 전체 공직자에 세 번 정도 분양을 해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핫지아는 아이스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내 저장해 가지고 냉장고에 비닐로 밀봉해서 여름까지 먹으면 아이스크림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입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총 1억4,703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기존 문화공보실에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관리전환된 공설운동장 운영비가 1,924만7천원이 공보실에서 삭감됐고 저희한테 다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1억2,78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회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80만원 계상되었으며, 그 밑에서부터 홍주종합경기장 서식인쇄, 화장실 세척, 무인경비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전기시설 점검, 이 사항은 공보실에서 삭감됐고 저희로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 심벌마크 교체가 이번에 우리 마크가 바꾸는 바람에 표시탑에 마크 교체하는 경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먼저 말씀대로 기존 예산을 다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홍주종합경기장 특근자 매식비 9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종합경기장 이 사항은 기존 예산입니다. 271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가 5백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기장에 관한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선할 경비를 5백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요번에 저희가 새로운 계가 생기면서 129만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홍주종합경기장 잔디용 비료 구입은 기존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주종합경기장 현광등 구입과 이용 안내판 제작,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용 안내에 관한 안내판 제작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15만5천원은 운동장에 대한 제초작업 내지는 비료살포 인부임을 계상 요구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홍주문화회관 토지매입비가 7,3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86년도 홍주문화회관 신축 당시에 이 토지 중에 일부가 조병남씨 토지가 있었는데 개인끼리 분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입을 못하고 있던 것을 문화회관 올라갈라면은 스텐드 부분입니다. 이것이 73평인데 이 부분을 지금 매입요청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수선공사 1,600만원은 비가 오면은 문화회관 위에 물받이 홈통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출입구에 사람 머리에 비가 맞게 됐습니다. 주르륵 쏟아지기 때문에 이 홈통시설과 귀빈실이 지금 관리가 미흡해서 귀빈실과 숙직실 부분을 중간 칸막이 뜯어서 새로 설치할려는 사업으로 1,600만원 요구한 겁니다. 문화회관 자동화재수신기가 상태 점검 결과 잘못돼 있기 때문에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회관 외부표지판 써치라이트라는 것은 입식으로 된 문화회관 사각표지판이 있는데 야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써치라이트로 해서 비치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종합경기장 물탱크 자동수위조절장치가 현재는 수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안차고 를 뚜껑을 열어본다든가 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위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소화전 보전펌프 교체도 이것이 훼손됐기 때문에 새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빈실을 지금 소장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군 합창단 합창대 구입이라는 것은 기존 합창대는 한해 짜서 조립식이 아니고 짜인 상태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립할 수 있도록 합창단 인원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27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분야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이 714만5천원인데 요번에 새로 계가 생기는 바람에 공설운동장에 사무실 설치할려면 응접세트라든가 캐비넷, 양수책상, 편수책상, 이런 에어컨까지 사무실 증가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님.

문화회관 토지매입비 평당 백만원꼴이죠?

예.

이건 근거가 감정가요 그렇게 잡아본거요?

이것은 아직 감정은 안했구요 주변 시가가 보통 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예산을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다시 감정을 해서 현시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거죠?

예, 아직은 감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용상 의장님.

시설장비유지비처럼 어느 건물이든지 건물이 있으면은 부분 부서지는 거라든가 그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현재 부서진 거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실제 일반 포괄적인 운영비는 공설운동장을 예를 들면 형광등이라든가 화장실이 동파하였다든가 하면은 그것에 필요한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면적에 따른 소요를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공보실에 서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보실 예산은 깎았고, 저희거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공보실에 7천만원 서있는 예산을 부기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옮겨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못바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부기변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금액 변경않고 그대로 앞에 있는 문화공보실 예산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깎아내고 저희거로 그대로 장소이동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격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 위치 이동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기변경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계에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일단 스테인레스로 입간판식으로 해서 세워서 할라고 하는데요. 운동장 개방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운동장 앞에. 그러니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개방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비료는 일반비료하고는 틀리고 조경비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조경비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간담회 개최를 60만원 잡았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모자를 백만원에 구입해 줬습니다. 전국일제대청소의 날 참석자 간식 제공을 8회로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일제대청소의 날 행사 어깨띠 제작을 3백매를 하는 걸로 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구 구입이 갈퀴, 집게, 장갑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잉크 구입에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탁자 등 사무실 집기구입에 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업무편람 제작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환경성검토는 도시과, 건설과 각 사업부서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람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실과, 읍면에 전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간판이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면허장외 서식인쇄가 21종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발족을 위해서 복사기 토너구입 19만2천원,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36만원, 복사기 수선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환경영향평가 관계자회의 참석이 2인 해가지고 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조수보호 감사초소 제작설치입니다. 조수보호지가 A·B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초소를 하나 설치할라고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조수보호원 배치기간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백만원이 더 와서 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도비 842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2,806만8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갈산하고 결성면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사업소로 발족하면서 복사기 구입, 팩스 구입, 레이저 프린터, 냉장소, 책장 구입, 의자 구입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저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폐수처리장 간판, 현관, 또 법령집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컨을 기존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결성에 있는 거하고 이전할라고 그걸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사하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예.

의자, 책상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쓰던 거 있는데요 그 밑에 고장난 거 그런 것 바꿨습니다. 몇 개만. 전체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없는데 부첨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하천에나 저수지 같은 데 몇 급수라는 검사는 자주 합니까?

저희가는 어제도 저수지 물을 떠서 의뢰했구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정해놓고 그 검사하는 하천이 있어요. 광천하고 갈산 쌍천.

아니, 다른 것보다도 하천을 수질검사를 하면은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2급수였다 3급수로 떨어졌다하면 계속 홍보를 해서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의식해서 이러면 안된다라는 뭔가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홍보비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지 지금 하천이 지금 가물으니까 매우 수질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떠서 의뢰해서 수질이 악화되면 악화됐다고 신문이라도 계속 광고비를 주더라도 기사를 실고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하천이 엄청나게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반드시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불시로 감사하지 말고 미리 계속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편물 띄워서라도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게 홍보활동을 잘 좀 해주세요.

예, 예.

예방만 하자는 거지 꼭 불시검문해서 벌금 주자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여태까지 단속은 한번도 안했어요. 않고 사업소 발족하면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폐수 때문에 계속 신고들어와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제역,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안했고, 지금까지는 전부 환경신문고 128, 지금 128이 그 전에는 저희 관내에서 돌리면 저희 사업소로 연락이 됐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면 전부 환경부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좀 첨가해서 홍보활동을.

예,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282페이지 관서운영비 2백만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일반수용비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정문에 간판을 동판으로 만들고, 현관은 목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간판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똥냄새나서 간판 또 만들라고 그러나.

거기는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축산폐수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발족됐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그렇게 바꿀 라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거고, 거기서 지금 경제성 아무 생산성도 없는데. 또 위거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는 사업소로 발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6백만원이었다가 2백만원을 증하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축산과하고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총괄했는데 저희가 인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증됐습니다.

축산과에서 쪼개서 가져가면 되지.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업소 현판 및 현황판 제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5일자로 사업소장으로 와 보니까 입구에 현황판이라든가 처리공정별 관리요령 같은 기본적인 현황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현황도, 또 처리공정별, 처리공정이 한 10개 공정이 됩니다. 공정별 기능 및 역할을 안내할 수 있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군기 게양대가 없어가지고 그걸 설치가 필요했었구요. 또 관리동 현판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처음 이곳을 한영문으로 표시해 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설치를 할라고 지금 예산을 4백만원 올렸습니다. 피복비에 가서는 직원들이 그냥 일반옷을 입고 사복을 입고 일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어서 잠바만 동계하고 춘추복하고 해서 작업복을 구비해서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종합처리기계 수리인데 이것은 95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설치업자한테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협작물 종합처리기 때문에 그러한 협작물 같은 걸 제거하는데 마모가 돼 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 이것을 3월달에 AS 왔는데 교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7백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이 되겠는데요. 읍면 예산안은 계수조정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토록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